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 참여연대 (담당 : 이태호 정책실장 (직통전화) 723-5051 (전자우편) gaemy@pspd.org )

제    목 : 국회정보위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대한 논평 (2003. 4. 24 (목) (총 2 쪽))

논   평

개혁논의는 제쳐둔 채 □색깔론□으로 일관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개혁 원하는 국민 목소리 외면한 정보위가 국정원 개혁의 걸림돌

1.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과거 □인권침해·정치개입□의 오명으로 얼룩진 국정원을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전문정보기관□으로 변화시킬 적격자를 선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달리 지극히 구시대적이고 소모적인 색깔론 시비로 끝났다. 우리는 과연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정원장의 자질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검증하는 적절한 자리였는지 의문을 갖을 수 밖에 없다. 편향되고 일방적인 검증내용과 잣대에 의거한 정보위의 결론이 국민적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2.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번 청문회의 최대관심사는 과거 국정원의 부정적 모습을 쇄신하기 위한 국정원장 후보자의 개혁방향과 소신이 어떠한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온통 이념적 성향을 부각시키기는 질의만 쏟아졌다. 그것도 공세와 주장으로만 일관한 채 후보자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충분한 기회도 주지 않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이번 인사청문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견해를 조목조목 드러내 줌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직 적격성 여부를 판단토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쇼맨쉽과 일방적인 질타만 쏟아내는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을 크게 오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청문회는 '정치공작 및 인권침해 근절방안'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어두고 든 색깔론 시비로 일관했다. 국회정보위가 작성한 경과보고서에 후보자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가 단 한 줄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3. 이번처럼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 시비로 일관한 데에는 정보위 의원들 자체가 수구 냉전적 잣대에 기초한 과거의 정보기관의 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위 의원 대다수가 고 후보가 과거 국정원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시대에 요구되는 정보기관을 위한 개편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았다. 질의 대부분은 고 후보자의 과거 경력을 철지난 냉전잣대로 재단하는 것에 할애되었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정보위원들이 마치 과거 안기부시절의 정보기관의 수장을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과거 냉전시대의 정보기관으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청문회는 후보자가 남북평화공존시대의 정보기관의 장에게 요구되는 균형잡힌 대북인식과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어져야 했다.

4. 이처럼 인사청문회가 본말이 전도된 채 진행됨으로써 국정원장 취임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할 국정원 개혁은 벌써부터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국정원 개혁논의는 쑥 들어간 채 □조직안정과 속도조절□의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다. 아직 첫걸음도 띠지 않은 국정원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자는 주장은 개혁을 거부하는 국정원 내부와 보수적인 정치세력의 입장만을 반영할 뿐이다. 국민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국정원 개편의 기본방향은 □개혁□이다. 이를 위한 제도마련에 힘써야할 국회가 개혁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이처럼 수구적 잣대로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