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최한수 간사 :723-5302, freehead@pspd.org )
제 목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져야 할 16개 항목 제시
날 짜	2003. 4. 18 (총 2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보  도  자  료

고영구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16개 항목 제시

고 후보 납세등 신상관련 2개항, 수사권 폐지 등 개혁방안 관련 11개항

국정원 도감청의혹 등 현안에 대한 3개항 질의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4/18 금) 22일 개최되는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회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청문회에서 반드시 짚어야할 16개 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16개 항목은 ① 고 후보의 재산세 납부 문제를 비롯한 신상에 관한 2개항, ②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방안 등 국정원 제도개혁과 관련된 11개항, ③ 국정원 도·감청 의혹 등 현안과 관련한 3개항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 후보측이 이를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하고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 참여연대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소재의 고 후보 소유의 주택과 관련하여 ① 토지 및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 (토지 및 건축물 대장상에는 98년 5월 20일 황 모씨에게로 토지 및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음)와 97년 초임 판사로 임관한 장남이 불과 4년 뒤인 2001년 3월 강남의 아파트(현재 기준시가 4억 2백 5십만원, 현재 시가 6억)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 취득 경위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하여서 참여연대는 ① 고 후보가 생각하는 국정원 개혁 이념 및 기본방향 ②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 축소 등 정치관여 금지방안 ③ 수사권 폐지 ④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권 폐지 ⑤ 신원 조사권 폐지 ⑥ 의회와 정보기관과의 관계 ⑦ 예산·내부감사제도개선·국정원 자료 공개 등 국정원 투명성 제고방안 등 7개 분야 11개항에 대한 고 후보의 입장이 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참여연대는 ① 국정원 도·감청 의혹 ② 현대의 2000억원 대북 송금과정에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 ③ 양우공제회 골프장 구입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함께 이같은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활동의 방법과 한계에 대해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어떤 태도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헌정사상 처음 실시되는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한 적격자의 인선(人選)□이라는 청문회 본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상·국가정보원 개혁안·정치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활발한 질의와 고 후보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2일이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인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끝

◑ 별첨자료◑

1.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할 16개항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