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맑은사회- 2003-04
수 신 참 조	국회정보위원회 위원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
발 신	참여연대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최한수 간사 723-5302 freehead@pspd.org )
제 목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검증 사항
날 짜	2003. 4 . 18 (금) (총 6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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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는 의원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그 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인준 과정을 모니터하고 이에 대한 인사(人事)의견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2. 참여연대는 헌정 사상 처음 실시되는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한 적격자의 인선(人選)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청문회 본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할 내용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췄는지, 국민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는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소신과 방향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국정원 개혁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이같은 취지에서 참여연대는 고영구 후보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한 바 있으나, 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에 의원님께 검증되어야 할 16개 항목을 송부해 드리오니 질의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

◑별첨자료◑ 1.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할 16개항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할 16개항

□ 신상(身上)관련 부분

1. 고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관련

① 고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과천시 관문동 71-4)과 그 대지의 등기상의 소유자와 건축물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토지 및 건축물 대장상에는 98년 5월 20일 황 모씨에게로 토지 및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음)가 다른 이유.(※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로 인한 기재누락이라 하더라도 수년동안 종합토지세 등 납세통지서가 고 후보자가 아닌 황 모씨에게 고지되었고 이에 대한 세금을 고 후보가 납부했다는 점에서 고 후보가 이같은 행정착오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이유)

② 토지의 소유자인 황 모씨와 고 후보자와의 관계

2. 장남의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① 97년 초임 판사로 임관한 장남이 불과 4년 뒤인 2001년 3월 강남의 아파트(현재 기준시가 4억 2백 5십만원, 현재 시가 6억)를 구입할 수 있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장남의 아파트 취득 경위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

□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3. 국정원 개혁의 이념 및 기본 방향에 대해

① □정권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국정원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고 후보가 생각하는 국정원 개혁의 이념 및 기본방향

4. 국정원의 국내정치관여 근절방안에 대해

①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원장 이하 국정원 직원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국정원 직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놓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그 동안 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의 정치, 경제, 사회, 언론단을 통해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하면서 국회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정치권에 제공하는 등 계속해서 정치관여를 해왔음.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고 후보자의 대안

5. 정보수집범위를 대외, 대북정보에 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① 국정원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국내정치 개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정보기관처럼 국내정보업무와 국외정보업무를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게 하거나 혹은 아예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 혹은 검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하자는 견해에 대한 고후보자의 견해

6. 국정원 직원의 □권력형부패□ 연루 방지 대책에 대해

① 국민의 정부 시절 여러 부패사건 및 권력형 비리사건에 국정원 경제단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들이 밝혀졌음.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고 후보의 대안

7.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

① 일반적으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정보기관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정보기관은 그 특성상 □비밀주의□가 불가피한데,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CIA, 영국의 M16, 독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우리와 달리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국정원의 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한 고 후보의 견해

8.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 폐지 문제에 대해

① 현재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조정권한 (이하 조정권한)을 정보기관의 활동특성상 공개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정보 조정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뿐 아니라 오히려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하여 국정원의 권한 남용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거나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로의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고 후보의 견해

9. 신원조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① 국정원은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라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을 상대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원조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고후보의 견해

10. 국회와 국정원간의 관계 설정의 문제에 대해

① 미국의 경우에는 이란 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의 경우 각종 예외조항으로 인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통제에는 적지않은 구멍이 있음. 국가정보기관의 장으로서 정보기관과 국회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고 후보의 견해

11. 국정원 예산투명성 제고방안

① 현재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에 뒤덮여 국가 재정 중 그 투명성이 가장 떨어지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음. 이를 악용해 안기부 예산을 총선자금으로 전용했음이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국회에 의한 예산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 후보의 대안

12. 내부 감사제도개선 방안

① 국정원에 대한 통제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감시를 제외하고 내부 감사기구가 전담하고 있음. 문제는 내부 감사로는 감사진행의 엄정성이나 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내부 감사 제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고 후보의 대안

13. 국정원 자료 공개방안

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나 불법 정보활동에 대한 시민감시를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 국정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고 후보의 견해

□ 국가정보원의 현안과 관련된 문제

14.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

① 국정원의 불법 도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정보기관 활동의 특성상 불법 및 인권침해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임.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 후보의 대안을 무엇인지. 아울러 해외정보기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보활동 과정에서 위법적 활동이 이뤄질 수도 있는 데 정보활동의 비밀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인권 등의 가치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고 후보의 견해

15. 현대의 대북 송금에 국정원 개입 의혹

①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환전 편의만을 제공했을 뿐 국정원 계좌를 이용한 송금은 없었다고 밝혔음. 현재 이에 대해서는 대북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주장대로 국정원이 만약 환전편의만을 제공했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 후보의 견해

16. 양우공제회 골프장 매입 및 운영에 대한 의혹

① 국가정보윈 직원들의 상조회인 양우공제회가 2001년 12월 5백억 원짜리 파크밸리골프장을 인수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그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 후보가 국정원장이 된 후 양우공제회의 골프장 매입 자금의 조성경위 및 인수 과정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와 양우공제회의 현직 직원들의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