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외 및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首長)이자 이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원은 국민들에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첨병이라는 긍정적 시각보다 □인권침해, 부패연루, 권한남용, 정치개입□ 등 부정적 인상으로 각인 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국정원이 과거의 구태(舊態)를 벗어던지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병폐를 정확히 진단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기관의 상이 포함된 치유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Ⅰ. 신상(身上)에 대한 질의

1. 고후보 소유주택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후보자가 아닌 다른 인물인 이유

○  고 후보자께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소득세 등 과세 납부실적자료에 따르면 고 후보님 소유의 주택 (과천시 관문동 71-4)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소유자인 고 후보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어떤 경위로 소유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부과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제출하신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 후보께서는 주택과 달리 같은 지번(地番)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까지도 대납(代納)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이유도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고 후보님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장남의 아파트 구입 경위

○ 고 후보자께서 제출한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고 후보자의 장남은 2001년 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현재 기준시가 4억 2백 5십만원, 현시가 약 6억)를 매입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7년 판사로 임관한 장남의 경력을 감안한다면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자력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남의 아파트 구입경위와 자금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Ⅱ. 국정원 개혁현안에 대한 질의

1. 국정원 개혁의 이념 및 기본 방향에 대해

○ □정권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국정원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의 기본방향과 정보기관의 위상을 정확히 진단하여 이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국정원 개혁의 이념 및 기본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정원의 국내정치관여 금지 방안에 대해

(1) 국정원의 국내정치관여 근절방안에 대해

○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원장 이하 국정원 직원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국정원 직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법 제 3조 1항은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범위를 대공, 대정부 전복 등 국내 보안정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그 동안 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의 정치, 경제, 사회, 언론단을 통해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하여 국회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정치권에 제공하는 등 계속해서 정치관여를 해왔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고 후보님의 개혁안은 무엇입니까?

(2) 국정원의 정보수집범위를 대외, 대북정보에 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 국정원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국내정치 개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정보기관처럼 국내정보업무와 국외정보업무를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게 하거나 혹은 아예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 혹은 검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 후보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국정원의 각종 권력형부정부패연루 방지대책에 대해

○ 국민의 정부 시절 각종 부패사건 및 권력형 비리사건에 국정원 경제단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권력형비리 사건의 연루를 막기 위한 고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3.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 현재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은 94년 안기부법 개정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으나 97년 이른바 □노동법 날치기□ 정국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수사권이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정보기관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그 특성상 □비밀주의□가 불가피한데,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고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 폐지 문제에 대해

○ 현재 국정원은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조정권한 (이하 조정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각종 행정부처를 직접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조정권한은 책임소재의 모호함과 집행부처를 지원해야할 정보기관이 오히려 상급 기관의 감독기관처럼 군림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발생함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 후보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5. 신원조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 국정원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과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에 의거하여 직권 혹은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을 상대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신원조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위법, 위헌 소지가 있는 신원조사제도를 폐지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6. 의회와 국정원간의 관계 설정의 문제에 대해

○ 현재 외부에서 국정원을 감독하는 유일한 기구는 국회 정보위원회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은 정보위원회의 자료 제출 혹은 답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소명이 있으면 자료와 답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밀을 이유로 국정원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 통제까지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장으로서 이러한 예외 규정이 타당한지, 더 나아가 국회와 정보기관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국정원의 투명성 제고(提高) 방안에 대해

(1) 국정원 예산투명성 제고방안

○ 현재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의 남발로 인해 투명성이 가장 떨어지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나 정치적 격변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밀활동비가 증가하고 국정원 예산 일부가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 둔갑하여 □정치자금□과 □떡값□으로 본래의 목적과 달리 유용되는 등 국정원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 후보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내부 감사제도개선 방안

○ 현행법상 국정원의 직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에 대해 단 한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건 원장의 김홍업씨에 대한 국정원 수표로 □떡값□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감사요청을 거부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외부 감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국정원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내부 감사기구가 전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감사로서는 감사의 객관성이나 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부 감사 제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고 후보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국정원 자료의 공개문제

○ 현행법상 국정원이 생산하는 문서, 정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등 국정원 자료의 접근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국가기밀로 지정되어 있어 심지어 어떤 문서가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으나 이와 같은 국정원 자료의 전면적인 비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시민과 언론에 의한 국정원의 감시를 전면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시민통제를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 국정원 자료를 공개할 제도를 신설하실 생각은 없는지 고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