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최한수 간사 :723-5302, freehead@pspd.org)
제 목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게 개인신상과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날 짜	2003. 4. 10 (총 7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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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게 개인 신상(身上),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고후보 납세, 장남 재산취득경위등 신상관련 2개항, 수사권 폐지등 개혁방안 관련 11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10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개인신상과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된 13개 항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고후보 소유의 주택의 재산세 납부 관련한 질의와 장남의 아파트 구입 경위 등 신상 문제에 대한 2개항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방안,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1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참여연대는 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과세 납부실적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 후보 소유의 주택(과천시 관문동 71-4)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고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소유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부과□된 이유를 물었다. 또한 제 3자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과 같은 지번(地番)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고후보가 대납(代納)한 이유와 고 후보자와 주택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되어 있는 인물과의 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장남의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97년 판사로 임관한 장남의 경력을 감안한다면 2001년 3월 강남의 아파트(현 기준시가 4억 2백 5십만원, 현 시가 6억)의 자력 구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장남의 아파트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3.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하여서는 ▲ 고 후보가 생각하는 국정원 개혁이념 및 기본방향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 축소 등 정치관여 금지방안 ▲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권 폐지 ▲ 신원조사권 폐지 ▲ 의회와 국정원의 관계 ▲ 예산·내부 감사 제도 개선·국정원 자료 공개등 국정원 투명성 제고방안 등 7개 분야 11개항에 대한 고 후보의 견해를 물었다.

4. 참여연대는 □헌정사상 처음 실시되는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한 적격자의 인선(人選)□이라는 청문회 본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고 후보의 답변은 청문회 이전에 발표할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의견서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별첨자료◑

1.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보낸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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