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관련법

- 장 유 식(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민변 공익소송위원)

Ⅰ. 머리말

현행 부패관련 입법은 한마디로 □미완성□이다. 부패관련 법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결여하고 있다.

부패관련 법제도가 미완성의 상태로 남게된 것은 당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부패방지 입법□이 함량미달인 상태로 일단락된 데 그 원인이 있다. 부패방지에 대한 종합입법은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1995년 노태우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었다. 1996년 12월 시민단체에 의해 처음으로 부패방지법안이 입법청원된 이후, 수많은 공청회, 토론회, 입법로비 등을 거쳤고 그 결과 2001년 6월 28일, 현행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같은해 9월 3일에는 돈(자금)세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두 법안은 부패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 다소의 변천이 있었으나, 부패방지입법의 방향은 첫째, 부패방지법의 제정(공익제보자보호 및 특별검사제도 포함), 둘째 공직자윤리법(1983년 시행)은 대폭 보완하여 부패방지법으로 통합, 셋째, 돈세탁방지법의 제정 등 세가지라고 할 수 있다. 특별검사제도 등 독립적 사정기구는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 돈세탁방지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은 통상적인 용어이며, 실제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등 2개의 법률을 가리킨다.

시민단체가 당초에 추진해 온 부패방지법안은 □종합적 부패방지법□이었다.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할 강력하고도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종합적□ 부패방지법은세세한 공직자윤리규정, 특별검사제도와 같은 독립적인 고위직 부패 수사기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 효과적인 돈세탁방지장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막상 국회를 통과된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윤리규정, 특검제 등이 빠져 있고, 부패신고 접수와 제보자 보호, 부패정책의 입안 조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약화된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머물고 있다. 돈세탁방지와 관련해 별도 입법된 법안들도 □국내□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좌추적권이 배제되는 등 핵심적인 기능은 빠져있다. 물론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돈세탁방지법은 1996년 당시에는 부패방지법에 포함된 상태로 추진되었으나, 2000년 9월 □부패방지 입법 시민연대□(38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입법청원할 즈음에는 부패방지법안과 분리하여 입법청원되었다. 이는 돈세탁이 부패문제에만 연관되어 있지 않고, 마약이나 밀수 등의 범죄행위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안에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부패방지법이나 돈세탁방지법은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법률이다. 아직까지 개정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현행 부패방지 관련 법제도만으로는 한국 사회에 만연된 총체적 부정부패를 청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부패청산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 지금, 부패방지 관련입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이글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근거해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3대 법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또는 특검제)에 대해서는 위 3가지 법안과의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한다. 기타 반부패그물망으로 정치자금법, 금융실명법 등 현행 법률과 청렴계약제, 납세자소송법, 로비활동공개법 등 입법과제를 들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과제로 미루어 둔다.

Ⅱ. 부패관련 현행 3대입법에 대한 평가

1. 부패방지법(개정)

(1) 의의

부패방지법은 □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예방·제거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일소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의 굴절과 왜곡을 거쳐 결국 □부패방지에 관한 종합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약화된 공익제보자 보호법□으로서 탄생되었다.

) 이상 2000년 9월 6일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청원안

시민단체 최종요구안과 현행 부패방지법을 도표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핵심내용		시민단체 최종요구안(2001. 4.)	부패방지법 본회의 통과안(2001. 6. )
공직자윤리규정		상세히 법제화 요구	제외
특별검사제		특별검사제 포함	제외 - 관급이상의 공직자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권 인정. - 검찰의 무혐의 처분시 뇌물죄 등에 한해 재정신청권 인정
공익제보자 보호	포상 및 보상	보상의무조항 (예산절감액15%내)	원칙적으로 인정(광범위한 재량과 예외) - 공직자의 경우 보상 안할 수 있음 - 보상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보복 금지	보복행위자 형사처벌	형벌 인정 않고 과태료(행정처벌)
	부방위 조사권	조사권 인정	조사권 없음 (보복행위에 대한 조사권만 일부 인정)
	보호대상자	민간인 포함 시정 요구권	민간인 포함 (단, 보호권고로 제한)
	보복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보복행위자(국가기관, 단체)	제보자 본인
부패방지위원회		독립적 국가기구	대통령 직속기구

(2) 제정과정

- 96년 1월 24일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착수,

- 96년 11월 7일 약 3만명의 시민서명과 253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청원 (15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심의없이 자동폐기 )

- 2000년 9월 6일 38개 시민단체 공동으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결성하여 209명의 의원서명을 받아 부패방지법 국회 입법청원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 분리하여 별도 입법 청원)

- 2001년 6월 26일 부패방지법 국회 통과

- 2001년 8월 27일 부패방지법 시행령 공고

-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법 시행(부패방지위원회 출범)

(3) 문제점 및 개정방향

① 공직자 행동강령이 빠져버린 부패방지법

세계 어느 나라건 부패방지법이라 불리우는 법안은 공직자윤리규정을 정한 법이지만 현행 부패방지법의 경우 공직자 윤리규정이 제외되어 있다. 공직자로 하여금 이해관계가 얽힌 이해상충의 상황(conflict of interest)을 다룰 수 없도록 명시하면 시민도 안심할 수 있고 공무원도 친지들의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어 대다수 반부패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공직자윤리규정을 반부패 대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부패방지법 심의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자 국회 법사위는 관련 규정을 부패방지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해당 상임위(행자위)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어물쩡 넘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을 세세하고 철저하게 개정하여 이를 종합적 부패방지법으로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 일본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윤리법(1999년)에 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증여등을 받은 경우의 처리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정부윤리법(1978년)과 윤리개혁법(1989년)을 통해 업무외 소득제한 및 취업제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증여 및 여행경비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특별검사제도의 배제 등 고위공직자비리의 예방과 적발대책이 미흡한 부패방지법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적 수사가 부패추방에 있어 핵심적 사항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옷로비사건, 이용호게이트 등 각종 게이트의 실체가 고위공직자 및 친인척의 부패고리에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장 부패한 영역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영역으로 정치권과 고위공직자가 지적되고 있다.

) 그밖에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사동일체원칙 폐기, 검찰인사위원회 개혁,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심사회 도입,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정치권은 계속 외면하고 있다.

현행 부패관련 법제는 고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부패방지법은 특별검사제 등이 배제되고, 고작해야 □부패방지위원회에 고위직비리에 대해 직접 고발□(부패방지법 제29조 4항)하도록 하고 □재정신청권을 부여□(제31조)하고 있을 뿐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상설특검제, 사안별 특검제를 비롯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다.

) 관련된 논의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보면, 첫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안, 둘째, 특별검사제 실시안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전자는 일정 대상(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부패관련 범죄 및 일반 형사 사건 포함)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구(검찰권 이원화)이며, 후자는 일정 대상의 특정 범죄(부패관련 범죄) 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상설적 또는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지정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다시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전자는 대법원장의 추천,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자는 주로 국회의 발의에 의해 대한변협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2002. 7. 18.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에관한특례법]을 입법청원한바 있고, 이는 검찰권 이원화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다만, 그 관할범죄를 특정공직자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필자의 논의범위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이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기소독점주의의 폐지와 검찰권 이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후 전개되는 부방위의 조사권문제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서술된 것임을 밝힌다. 참고로 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안을 이 글의 말미에 첨부한다.

③ 조사권이 없이 조직만 신설된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설된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그 권한과 역할은 매우 미약하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부패행위를 신고받아 이를 처리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이외에 다른 부패신고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관계기관(예컨대 감사원, 검찰)등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직접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만 허용되고,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고발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결국 부패방지위는 지난 4월 부패혐의가 있는 전직 검찰총장 등 고위직 3인을 □직접□ 고발하면서 신설조직으로서 강한 의욕을 나타내었으나 검찰이 이를 무혐의처리하고, 다시 부방위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8월 14일 기각함으로써 출범 6개월만에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 일반적으로 조사권한은 강제수사권과 임의수사권을 포함한다. 그런데 강제수사권 즉,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은 헌법상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패방지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조사권은 임의수사 사항에 한정될 것이다. 또한 그 성질도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및 내사라기보다는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에 시정권고,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 뿐 아니라 수사의뢰·고발 등 사법적 조치까지 나아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역·벌금과 같은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활동과 유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현행 부패방지법 제21조에 규정된 의견청취절차에 의해 임의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석상 무리가 있고, 예외규정(같은 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되며 실무적으로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부패방지위원회도 8월 14일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부패방지위원회가 종합적·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권 확보, ▲사정기관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제3의 기관의 전담처리 및 ▲검찰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권한부여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2002. 8. 16., 부패방지위원회)

이처럼 부패방지위에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는 앞서 보았던 (가칭)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실 □독립된 수사기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면 부방위의 조사권은 신고사실의 확인 차원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패행위는 체포·구속·압수수색·감청 등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숙련된 수사기법을 익힌 수사기관이라야 효과적으로 적발 및 조사, 소추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반부패정책의 종합, 공직자윤리교육 및 감독, 공익제보자의 보호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부방위에 주어져 있는 직접고발권의 취지를 살리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외부의 견제장치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부패방지위가 가지고 있는 조사권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접고발권을 유지하되, (가칭)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의 관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 부패방지위의 조사권 강화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비밀의 사전누설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④ 효과적인 보호장치 없이 실체만 인정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부패방지법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등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공익제보자의 보호는 부패를 예방하고 내부적 비리를 적발하는데 핵심 중의 핵심이다. 사실 거대하고 전문적이며 조직화된 은밀한 비밀은 내부자의 제보가 없이는 밝혀질 수 없고 내부제보자가 보호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부패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과된 법은 공익제보자 보호장치가 불충분해서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우선,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보복행위에 대한 통제가 확실해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을 함부로 발설하거나 제보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거나 제보행위에 대해 보복행위를 용인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통과된 법은 제보자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다만 경미한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반면 '고의적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제49조) 온갖 외압을 딛고 실명으로 비리를 제보하는 이들을 부당하게 옭아맬 위험이 제거되지 않고 온존하게 되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보복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 보복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비리행위자를 피의자 지위에 처하게 함으로써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고, 보복행위의 공개를 통해 공익제보자보호의 한 축인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또한 공소제기가 되면 관련 공무원의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되는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보복행위를 당했을 때, 그 입증책임을 제보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통상 제보자에 대한 보복은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했다□ 등등의 논리로 교묘히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의 사실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인사자료들은 모두 관계기관장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보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보복행위에 대한 입증은 보복피해자(제보자)가 아닌 보복가해자(관계기관장 등)이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경우 사실을 은폐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문서 위조나 파기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에 따른 포상 및 보상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조직문화□가 강력한 곳에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따□는 물론, 생계와 신변의 위협까지를 감수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부패추방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은 보상과 포상에 대한 규정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전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비리제보로 국가에 낭비된 예산이 환수될 경우, 환수된 예산의 15% 이하를 의무적으로 보상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가 이를 정액 이하(2억 이하)등으로 최소화 하고 있어  □생업□ 전체를 걸고 공익제보를 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구체적 개정방향

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부패방지법과 통합

O 후술하는 공직자윤리법부분에서 상술한다.

O 현행 부패방지법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은 삭제하고 부칙 일부 개정

②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의 신설 및 부패방지위에 조사권 부여

O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부패방지위원회에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기간을 명시하며 부방위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접고발권을 유지하되 그 대상을 (가칭)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변경한다(현행 법 제11조 일부 개정, 개정안 제29조). 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함(제54조)

O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 정비

(가칭)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당연히 인정되므로 부패방지법에서는 삭제한다(현행법 제31조 삭제).

③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O 신분보장조치의 대상 및 방법을 확대

현행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만을 보호하는 취지인 것처럼 되어 있어 언론이나 다른 사정기관에 제보한 경우에는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뜻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자가 아닌 경우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 위원회의 잠정적 신분보장조치도 인정(개정안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0항, 제11항)

O 보복행위에 대한 조사착수의무 기간명시

신분보장조치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되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함(개정안 제32조 제4항)

O 보복행위의 입증책임을 기관 또는 단체에 부여

공익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으로 판단되는 행위(보복행위)에 대해 호소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익제보자의 소속기관, 단체에 있음을 명시한다(개정안 제32조 제2항 단서).

O 비리를 신고한 민간제보자도 보호

)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보호법을 갖고 있는 40개 주 가운데 14개 주가 보호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고용인으로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자를 모두 보호한다.

비리를 신고한 공직자의 신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제보자의 신분도 보장해야 하며, 이를 단지 선언적 규정으로 둘뿐만 아니라  민간인 제보자에게 보복행위로 판단되는 조치가 취해졌을 때, 부패방지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원상회복 요구 또는 고소고발 등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함을 명시한다(개정안 제32조 제7항).

O 보복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

보복행위로 인정될 때 징계요구권외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권까지 부방위에 부여(개정안 제32조 9항)

O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그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공하며 보상금지급의 현실성을 높임

부패에 의한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부패행위신고에 의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15%범위 내에서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명시한다. 또한 현재의 법률안(제36조 제2항)은 □현실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도록 기다린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될 뿐 아니라 수입이 없는 경우, 예컨데 부패기업이 도산한 경우(한보철강이나 대우의 경우) 혹은 부패기업이 외국인인 경우 회수되는 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상시기의 단축이 필요하다(개정안 제36조 제2항)

O 제보자를 위축시키는 제49조 삭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무고죄로 규율할 수도 있으므로 이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신분보장조치 등에 위반한 경우 처벌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처벌하고, 부방위의 잠정적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개정안 제52조의 2)

2. 돈세탁방지법(개정)

(1) 의의

돈세탁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부패구조를 떠받치고 온 범죄현상이다. 돈세탁은 부정한 자금에 대한 추적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적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의 안전판이 되어 부패의 양산에 기여하고 있다. 뇌물이나 마약, 범죄조직 등 반사회적인 범죄나 권경유착을 통한 검은 돈들은 자금세탁의 과정을 통하여 합법적인 자금으로 탈바꿈되고 이를 통하여 부정부패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온 것이다. 최근의 모든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서 항상 이 돈세탁과정이 개입되어 있었고 바로 이 돈세탁에 의하여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끊겨 그 추적이 중도에 포기된 일이 많았다. 더구나 우리사회의 검은 돈은 금융기관의 음성적 도움까지도 받는 형편이라 금융실명제라는 현행 규제시스템만으로는 그 세탁과정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 점에서 돈세탁방지법은 이러한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고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돈세탁 근절을 위해 2001년 9월 3일 국회는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 제정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둘러싼 각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법은 □검은돈 경제구조를 청산하겠다□는 제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달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 예컨데 김홍업. 김홍걸 등 대통령의 두 아들을 둘러싼 각종 권력형 비리에서 로비의 대가로 수수한 자금에 대해 예외없이 돈세탁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전혀 통제되거나 감지되지 않았다.

(2) 제정과정

- 1996년 1월24일 부패방지법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처음에는 부패방지법안에 포함되어 있었음) 착수

- 1996년 11월7일 약 3만명의 시민서명과 253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청원(15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심의없이 자동폐기)

- 2000년 9월 6일 38개 시민단체 공동으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결성하여 209명의 의원서명을 받아 자금세탁방지법 국회 입법청원(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 분리하여 별도 입법 청원)

- 2001년 9월 3일 돈세탁방지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통과

- 2001년 11월 28일 돈세탁방지법 시행령 실시

- 2002년 7월 18일 돈세탁방지법 개정청원안 국회제출

(3) 개정 방향

①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도입

국민의 정부는 돈세탁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까지 만들었으나 돈세탁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여전하다. 불법 비자금이나 뇌물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자금세탁의 대부분은 아무런 규제 없이 고액현금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자금세탁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돈세탁방지법에는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돈세탁을 규제할 적절한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다. 현행법은 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직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STR) 규제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 Current Transaction Report

) Suspect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일정 액수를 넘는 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법 집행기관에 모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현금거래가 DM 20,000 이상인 금융거래는 거래자의 인적 사항 확인의무 및 거래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독일 돈세탁법 제2조

② 정치자금 사전통보제도 삭제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갖는 거래에 대한 분석정보는 선관위에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것은 합리적 근거없이 정치인을 다른 범죄인과 달리 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거래 계좌추적권 부여

돈세탁, 특히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의 돈세탁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정작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밝혀낼 수 없다. 계좌추적권이 해외거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뇌물이나 정치자금의 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거래의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④ 전제범죄를 추가적으로 규정

전제범죄라는 것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범죄로 이는 돈세탁범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전제범죄의 규정 방식에 대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일정 법정형 이상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반해 개별규정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전제범죄가 200여개가 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조직범죄 및 범죄단체관련성이 높은 범죄등 35종 109개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전제범죄에 빠져있는 형법상의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를 포함시킴으로써 경제를 왜곡하는 검은돈의 흐름을 좀더 철저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포탈범죄의 경우 조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한해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함이 옳다.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는 마약, 조직범죄로부터 시작, 현재는 탈세 등의 경제범죄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1998년 G7 재무장관들은 조세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자금세탁방지법의 전제범죄의 범위를 조세법상의 거래까지 포함하며, 조세관련 범죄에 관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세탁 규제당국이 과세당국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 조세포탈범죄를 전제범죄로 하는데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은 금융거래의 경색화를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조세포탈범죄는 부정 환급의 경우 범죄의 기수시기가 환급받은 시로 명확하나 다른 조세포탈 유형들은 조세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범죄가 아니므로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있을 수 없고 이에 대한 혐의거래보고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가 있었다. 한편 탈세는 정상적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니 만큼 조직범죄나 마약범죄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을 세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3) 구체적 개정방향

) 이 개정의견은 참여연대가 2002년 7월 18일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O 고액현금보고제도 신설(개정안 제4조)

O 정치자금 사전통보제 폐지(현행법 제7조 제3항 삭제, 부칙 중 제3항 삭제)

O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장의 범위 확대(개정안 제7조 4항)

) 수사나 감독상의 긴급한 필요성을 감안한 안이다.

O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거래 계좌추적권 부여(개정안 제10조 3항)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O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의 전제범죄 추가(개정안 별표중 1항 카. 및 타.)

O 조세포탈범죄에 대한 단서규정 삭제(개정안 별표중 제20항)

3. 공직자윤리법(개정 및 부패방지법과 통합)

(1) 의의

공직자의 부패억제나 윤리성 확보를 위한 법규는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1981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는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적·물적 한계로 인해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허위등록을 밝혀내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이다.

)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996년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당시부터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여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에 함께 규정할 것이 주장되었다.

특히, 최근의 양상을 보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재산등록 고지거부권의 악용이다. 공직자윤리법상의 직계 존·비속의 고지 거부규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직계 존·비속의 프라이버시권간의 조화를 위해 제정되었지만 대통령 아들들의 게이트연루로 인해 그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권력형 비리의 배후에 신종로비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도 시급한 문제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주식로비를 규제하는 특별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은 그밖에도 공직자의 청렴의무 규정, 등록된 재산에 있어서 □이해충돌□에 대한 규정,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직의 강화규정, 직무·취업·소득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 회피규정, 금지되는 선물 및 처리절차의 규정, 허위등록죄 등 징계 및 벌칙의 강화 등을 통해 대폭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궁극적으로는 부패방지법에 통합될 것이 요구된다.

(2) 제정 및 개정과정

- 1981년 12월 31일 제정,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

- 1996년 1월24일 부패방지법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이 부패방지법안에 포함되어 있음) 착수

- 1996년 11월7일 약 3만명의 시민서명과 253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청원 (15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심의없이 자동폐기)

- 2000년 9월 6일 38개 시민단체 공동으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결성하여 209명의 의원서명을 받아 부패방지법 국회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이 부패방지법안에 포함되어 있음)

- 2001년 11월 19일,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만 별도로 개정청원

(3) 개정방향

) 이 개정의견은 참여연대가 2001년 11월 19일 제출한 개정의견을 기초로 한 것이다.

① 제1장: 목적

O 법안의 목적에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한다.(개정안 제1조)

O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6가지로 구체화하여 단지 청렴하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선언에 불과했던 국가공무원법 등 기존 법의 한계를 극복한다.(개정안 제1조의 2)

②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O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개정안 제3조 제5항)

O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된 공직자의 재산상황을 심사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그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재산의 매각이나 직위의 사퇴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권고하도록 하였다. 인사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이를 인사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한달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그리고 이를 관보를 통해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간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여 이익충돌의 해소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안 제8조의 2 제3항)

) 현재 공직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는 일반규정에 의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주식에 대한 매각권유 및 처분의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은 그 특성상 은밀한 로비의 수단이 되기 쉽고, 특히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은 장외주식에 투자하는 형식의 신종 부정부패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주시투자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참고할 만한 입법례는 이른바 폐쇄 펀드(BLIND TRUST)제도이다. 여기서 폐쇄펀드란 주식전문가에게 자금을 맡기고 투자자 본인은 거래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한 펀드로서, 폐쇄펀드에 스스로의 금융자산을 맡기는 공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미국의 예).

① 공직자는 우선 자기공직과 무관한 사람이나 법인을 수탁인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수탁인은 자산관리과정에서 전혀 신탁인(즉 공직자)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신탁인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다.

② 수탁인은 신탁인에게 매분기 현재의 자산상태에 대해 보고해야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법집행을 할 수 없게 한다.

③ 신탁인은 수탁인과 서면으로만 대화가 가능하나, 요구 역시 제한적이어서 주식투자의 구체적 내용을 지정할 수 없다.

④ 폐쇄펀드에 금융자산을 맡긴 경우에도 공직자윤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미공개주식의 양도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금지되고 있다.

O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경우 등록 첫 해의 경우만 재산등록내용을 공개할 뿐 다음해부터는 그 증가액만을 신고하도록 하여  공직자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재등록하도록 한다.(개정안 제5조 제1항)

O 공직자의 가족의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분가한 직계비속의 경우 재산등록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법 제12조 4항)을 삭제한다.

O 공직자가 재산등록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의 실효성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발권한을 부여한다.(개정안 제8조의 2 제5호. 개정안 제24조의 2)

O 주식 거래내역의 신고와 관련하여 이를 관보 혹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안 제10조 제1항)

③ 제3장: 이해충돌회피

O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 제척, 회피제도를 두어 직무의 공정한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부패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도록 한다.(개정안 제14조의 4 )

O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한다.(개정안 제14조의 5, 제14조의 6)

O 공직을 남용하여 금융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융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둔다. (개정안 14조의 7, 제29조의 1)

④ 제3장의 2 : 금지되는 선물들의 처리절차

O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개정안 제15조)

O 또한 선물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선물 등을 공직자 본인이 받는 경우 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받는 경우에도 공직자 자신이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안 제15조 제4항)

O 부득이하게 금지되는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케 하여 공직자 행동규정이 선언적인 규정으로 전락하여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한다.(개정안 제15조의 1, 제29조의 2 )

O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 전근 등의 경우에서의 의례적인 것만을 인정한다.(개정안 제15조의 2)

※이러한 선물 등에 관한 규제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에 관해서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⑤ 제4장 : 퇴직공직자등의 취업제한

O 공직자윤리법에 있던 퇴직공직자의 유관기업에의 취업제한규정을 존치하여, 퇴직공직자들의 친목단체 등이 해당 부서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권을 도모하는 폐해를 금지한다.(개정안 제17조)

O 부정부패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체에의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른 후에도 버젓이 유관기업의 로비스트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개정안 제19조의 2)

⑥ 제6장: 징계 및 벌칙조항

O 공직자범죄를 구체화하여 공직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 등의 범죄행위를 공직자범죄의 특수한 행위 반가치를 고려하여 따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고(개정안 제29조의 5내지 제29조의 8), 이중 특징적인 것은 뇌물죄를 유형화하여 직무에 위배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형량을 올린 것이다.(개정안 29조의 5 제4호)

O 사정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전조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개정안 제29조의 9)

O 공직자에 대한 증뢰의 경우도 공직자와 동일한 형으로 벌하도록 함으로서 부패의 미끼를 던지는 증뢰자에게 엄중한 처단이 가능하도록 한다.(개정안 제29조의 10)

O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에 부정의 증거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비호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개정안 제29조의 11), 이 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등의 형식으로 방해하는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며(개정안 제29조의 12),  대부제한 위반의 죄를 신설하여 직무상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죄와 더불어 직위를 남용한 행위를 처벌하고(개정안 제29조의 3),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안 제29조의 14)

(7) 부칙

O 부패방지법의 관련 조문들을 삭제하는 것을 명기함으로써 공직자행동강령에 대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기본법임을 확인한다.

Ⅲ. 결론

김대중정부는 부패없는 정부를 표방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경제위기극복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부는 부패정권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말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패청산의 구호가 소리높여 외쳐진다. 그러나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정권이 역사상 존재했던가. 최근 각당의 대통령후보들을 중심으로 부패청산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부정부패의 척결이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실천의지이다. 부패청산의 문제는 □공약□이 아니라 현실의 실천과정에서 그 의지와 성과를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부패관련 법제도는 대통령선거의 공약이나 새로운 정부의 개혁드라이브의 장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차기 정권의 담당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2002년 현재□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버릴 적기이다. 부패관련 법제도의 연내 제정 및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참고자료]                      2002 년  7 월  18 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

제안이유

□□□□□□□□□□□□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정기구의 존재는 깨끗한 정치,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기관들은 부패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부패사건을 보면, 한 개인이나 기관의 차원을 넘어서서 청와대를 비롯하여 검찰, 국정원, 감사원, 금감원 등 모든 부패통제기관들이 연루되어 있다.

특히,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비리의 공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으나, 이는 검찰내부조직이라는 명백한 한계로 인해 완전한 독립권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검찰수뇌부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가지고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는 권력형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자 상호견제가 가능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듦으로써 검찰이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찰개혁방안의 일환이기도 하다.

상설적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과 차장을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독립된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 검찰내부인사 등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골자

□□□□□□□□□□□□

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일종의 상설 특별검사제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정보원 원장 및 차장,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경찰청장과 차장, 지방경찰청장, 법관 및 검사, 군장성 등이며 이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와 감사원 등이 고발하는 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로 한정함으로써 검찰과 권한조정을 꾀함(안 제2조)

다. 이를 위해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을 두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처장, 특별검사와 필요직원(특별수사관 등)으로 구성하되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이고, 자격은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과 10년이상을 각각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음. 또한 처장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차장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안 제4조)

마. 특별검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대법원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안 제5조)

바. 특별검사는 오직 처장의 지휘만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안 제5조)

사. 특별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검사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수사, 공소의 제기,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행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함 (안 제6조)

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금융기관 계좌추적권을 부여(안 제7조)

자. 이 법에 중복되는 다른기관의 업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이관토록 해 관할권을 분명히 하고 다만 처장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총장 등에게 이첩토록 함(안 제9조)

차. 부당한 압력과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토록 하고 처장 등은 금고이상의 형이나 국회의 해임요구 없이 파면되지 않도록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 함(안 제10조)

카. 매년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12조)

타. 예산에 있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독립기관으로 취급(안 13조)

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죄 이외에도 제66조 내지 제83조의 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권을 갖도록 함(안 제14조)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

제 1조 (설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한다.

제 2조 (직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특정공직자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

) □특정공직자범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 내지 제132조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 는 제2 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 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라.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제24조의 2 및 제29조 내지 제29조의 12의 죄

가. 대통령, 국무총리

나. 정부조직법 제29조에 따른 행정 각부의 장관 및 차관

다.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각 처와 청의 청장,

라.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및 국장

마.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차장 및 국장

바. 경찰청의 청장, 차장, 및 각 시도경찰청장

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 법관, 검사

자. 국회의원

차. 군장성급

카. 대통령선거를 위해 조직된 전국적 선거운동위원회의 주요간부

타. 전 각목의 직위에 있었던 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파. 기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수사를 요청한 자 및 이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

2. 감사원등에서 고발하는 등록재산의 허위자료제출의 죄 등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

제 3조 (조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및 기타 필요한 국원을 둔다.

제 4조 (부장과 차장)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차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처장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처원을 지휘 통솔한다.

5. 처장은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6. 차장은 부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부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5조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1.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특별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임명하여야 한다.

3. 특별검사는 검찰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4. 특별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제 6조 (특별검사의 권한)

1. 특별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정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2. 특별검사의 수사, 공소의 제기, 공소의 유지,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행사는 형사소송법상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7조 (금융기관의 계좌추적권) 부패행위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해당계좌를 열람, 추적할 수 있다.

제 8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구권) ①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9조 (관할) ①이 법에 따라 중복되는 다른기관의 업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이관되며 오로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만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②다만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제 10조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부당한 압력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의 해임요구가 있기 전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 11조 (탄핵)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탄핵될 수 있다.

제 12조 (국회에의 보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회계)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취급한다.

2. 기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정한 죄이외에도 이 법 제66조 내지 제83조의 죄에 대하여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조문비교표]

1.부패방지법

현 행	개 정 안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생략 ---- 제11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제29조(신고의 처리)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 신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 이라고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6항 신설>	제8조 삭제 (공직자윤리법 개정 후 부패방지법에 흡수) 제11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 제29조(신고의 처리) ① 생략(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위 조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기타 조사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생략(현행 제3항과 같음) ⑥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 내용에는 조사결과 취한 조치와 이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군장성 6. 국회의원 ⑤ 제4항에 의해 고발한 경우에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이거나 그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재정신청) 생략 제32조(신분보장) ① 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신설>	⑦ 위원회에 신고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군장성 6. 국회의원 ⑧ 제7항에 의해 고발한 경우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장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이거나 그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 삭제 제32조(신분보장) ① 누구든지 부패를 고발하였거나 고발하려 한다는 이유로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해고, 정직, 감봉, 전보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가 신고를 전후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2항의 신고는 위원회에 대한 것 외에도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감독기관에의 신고 또는 보고,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 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⑤ 제4항 각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청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청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청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⑧ (생략)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10항, 제11항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⑥ 제5항 각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청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자가 소속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청구를 받은 당해 기관·단체·기업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법 제7항 삭제> ⑧ (생략, 현행법과 같음)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거나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항의 조사기간 중 잠정적으로 신분보장조치를 할 수 있다. ⑪ 부패행위에의 관여를 거절하거나 부패행위정보의 은폐협조를 거절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한 자는 위원회에 그 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내부에 부패의 의심이 있어 이를 확인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자도 같다.

<제12항 신설> 제36조(포상 및 보상) ① 생략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상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공공행정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⑫ 제2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와 고발, 수사의뢰 또는 징계요구, 인사교류의 청구 및 처리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의 경우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 (포상 및 보상) ① 생략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다음의 각 호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15%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에 있어 판결의 확정 4. 과징금의 부과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의 확정. 다만 벌금, 과료,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현행법과 같음) 제49조 삭제

<제52조의 2 신설> 제53조(과태료) 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하되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2조제1항에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②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제6장 벌칙 제52조의 2(신분보장조치 위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 제1항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하여 공익정보제공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행한 자 2. 제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원상회복 등의 구제조치에 위반한 자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9조 제4항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②③ (생략, 현행법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② 이 법 시행후 공직자윤리법은 폐지한다.

2.돈세탁세탁방지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 4조 (금융기관등의 보고 등) ① <신 설> 제 7조 (수사기관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생략) ②(생략)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가 범죄수익규제법 별표 제15호에 규정된 죄와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생략) 제 1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생략)	제 4조 (금융기관등의 보고 등) ① 금융기관등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 거래에 대해 거래발생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수사기관등에 대한 정보제공 ) ① (생략) ② (생략) ③<삭 제> ④ 검찰청·지청의 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장 (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생략) 1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③<삭 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현 행	개 정 안
별표 중대범죄 ( 제 2조 제 1호관련 ) 1. 형법중 다음 각목의 죄 가. ∼ 차 (생 략) 카.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 350조 및 제352조( 제35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타.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중 제355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생 략)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4·제6조·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 9조1항에 규정된 죄중 조세를 환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10조의 죄	별표 중대범죄 ( 제 2조 제 1호관련 ) 1. 형법중 다음 각목의 죄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 347조, 제350조 및 제352조( 제 347조, 제35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타. 제2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356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생 략)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4·제6조·제8조 및 제10조의 죄

3. 공직자윤리법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의 2. 신설 제 4조(등록대상재산)①∼④ 생략 ⑤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의 2.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청렴의무를 가진다. 1. 공직자는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그 기관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2.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4 .공직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5. 공직자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잘 보호,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6.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기타 사례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법에 위반하여 취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④ 생략 ⑤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 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6조 (변동사항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해 1월중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6조의2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② :생략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8조의 2(심사결과의 처리) ① 1-4. 생략 5. 신설 ③ 신설	제 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하면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 6조 (변동사항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1000 만원이상의 재산변동사항은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 그 미만의 재산변동 사항은 다음에 1월중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6조의 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② :생략 ③ 삭제 제 8조의 2(심사결과의 처리) ① 1-4. 생략 5. 고발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결과 공직자의 직무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거나 혹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자에게 그와 같은 견해를 통보하고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결정하여 이를 공직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1. 이해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당해 재산의 처분 2. 공직자의 회피, 전직 및 당해 직위의 사퇴 3. 기타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본조항 신설】

제 8조의2 (심사결과의 처리) ④ 신설 ⑥ 신설 제 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② 생략 ③ 신설 제 10조 (등록재산의 공개) ①-------------------------------------------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12조 (성실등록의무) ①-③: 생략 ④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제 1항 제3호의 자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서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8조의2 (심사결과의 처리) ④ 2호 혹은 3호의 조치 중 인사와 관련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사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한달 이내에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기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간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 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국을 둔다 제10조(등록재산의공개) ①----------------------------------------- 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과 제 6조의 2 주식거래신고내역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12조 (성실등록의무) ①-③: 생략 ④ 삭제

제 3장 신설 제 14조의 4 신설 제 14조의 5 신설 제 14조의 6 신설	제 3장 이해충돌회피 제 14조의 4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경우이거나 자신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제15조 제3항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된다. ② 전항에서 특정한 직무라 함은 해당 공직자의 재량행위, 결정, 또는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자는 스스로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에게 고지하고 허가를 얻어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 14조의 5 (업무 외 취업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명권자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회사, 조합, 기타 다른 영리법인에 부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그의 성명이 전호의 각 조직 및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3. 소속기관에의 사전통지나 승인 없이 보상을 받고 강의하는 행위 제 14조의 6 (업무외 소득제한) ① 전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외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 업무외 연소득은 연 급여총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②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얻는 개인소득은 위 소득제한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전1항의 소득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 본다.

제 14조의 7 신설 제 3장 선물신고 제 15조 신설	제 14조의 7 (대부등의 제한) 공직자는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 3장의 2 금지되는 선물등의 처리절차 제 15조 (금지되는 선물등) ① 공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이하 선물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의 제공은 전항에서 제외한다. 1. 식사가 아닌 커피, 음료수 등 간소한 음식 또는 다과 2. 단지 전시를 위해 제공되는 트로피, 명패등으로 경미한 가치를 지닌 물건과 인사장 3.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대부 4. 일반 국민 또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유리한 조건과 상업적 할인 등의 기회와 이익 5.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연이나 추첨에서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품 6. 종전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 기타 이익 7. 직무상의 불편부당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 등 기관에서 수여되는 명예상의 학위 기타 자격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선물 ③제1항의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에 대한 일정한 작용 및 조치를 구하는 자 2. 소속 기관과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 하는 자 3. 소속 기관의 규제 대상인 자 4. 공직자의 직무상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신설 제 15조의 2 신설 제 15조의 3 신설	④ 다음 각호의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등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해당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2.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 등에 따른 특정 재단 또는 단체 3. 기타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에 따른 제3자 제 15조의 2 (금지된 선물들의 처리) ① 전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의해 금지된 선물 등을 받은 자는 즉시 그 제공자에게 그 선물 등을 반환하거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 시장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물품의 소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선물 등이 쉽게 소멸하는 것이거나 제공자 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직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파기한다. 국고에 귀속된 선물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향응, 숙박, 여행 기타 무형의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자에게 그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⑤ 반환 또는 보상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그 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조의 3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등) ① 공직자는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물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탁을 받아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선물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알선할 수 없다.

신설 제 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 19조의 2 신설 제 6장 징계 및 벌칙 1-7 생략 8.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 제 24조의 2 신설 제 29조(취업제한위반의죄) 제17조 제1항의규정에 ----------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제1항 및 제2항의 예외로 한다. 1. 수명의 공직자들 사이에 나누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음료수등 2. 결혼, 질병, 출산, 생일 등에 주어지는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3. 퇴직, 사직, 전근 등 상하관계의 변동에 따른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4. 주고받는 공직자상호간에 그 선물등의 이익의 제공을 합당하게 만드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제 4장 퇴직공직자등의 취업제한 제 19조의 2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부정부패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장 징계 및 벌칙 1-7. 생략 8. 제15조의 4의 규정에 위반하여 --------------------------------------------------------------------------------------------------------- 제24조의 2 (허위등록죄) 제 12조 1항 (제 6조의 2의 4항 및 제 11조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 14조의 5. 제 17조 1항의 규정에-------------------------

제 29조의 2 신설 제 29조의 3 신설 제 29조의 4 신설 제 29조의 5 신설 제 29조의 6 신설	제 29조의 2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 19조의 2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의 3 (대부제한위반의죄) 제 14조의 7을 위반한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의 4 (신고의무불이행죄) 고의로 제 15조의 2의 1항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의 5 (국유재산 등 절취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절취, 불법점유, 횡령한 자 2. 직권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요하거나 강제징수하거나 재물을 강점 또는 강제모집한 자 3. 공사 또는 물품구입시에 금액이나 수량을 조작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4. 직무에 위배하여 뇌물이나 그밖에 정당하지 아니한 이익을 요구, 약속, 수수한 자 제 29조의 6 (공금유용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금을 유용하거나 법령에 위배하여 세금을 수납하거나 공채를 모집한 자 2. 직무상의 기회를 이용하여 재물을 사취한 자

제 29조의 7 내지 11 신설	제 29조의 7 (직무유기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상 지급의무가 있는 재물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금품모집 또는 토지, 노역, 재물을 징발하여 민폐를 끼친 자 3. 주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도모한 자 4. 주관 또는 감독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한 자 제 29조의 8 (미수범) 전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29조의 9 (가중처벌) 경찰, 검찰, 법원,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 29조의 5내지 제29조의 8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제 29조의 10 (공직자에 대한 증뢰죄) 공직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그 공직자와 동일한 형으로 벌한다. 제 29조의 11 (비호방임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그 소속 직원에 부정의 증거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비호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회계 또는 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의 증거가 있는 공무원을 고발하지 아니하거나 방임한 때에도 같다.

제 29조의 12 내지 14 신설 부칙	제 29조의 12 (조사방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조사를 받는 자로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이 법에 의한 조사를 위계, 증거의 인멸, 은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자 3. 이 법에 의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공공기관의 장 제 29조의 13 (자격정지) 이 법이 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한다. 제 29조의 14 (가석방의 제외) 이 법이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의 가석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 1조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부패방지법 8조, 45조, 제 50조, 제52조, 부칙 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