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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대통령의 사정속도조절발언에 대한 논평 ( 2003. 2 . 26 (총  1쪽))

논  평

검찰권 침해한 노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 노대통령의 □사정속도 조절□발언에 대한 논평

1.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언급한 □사정의 속도조절□발언은  대통령이 사정의 속도와 수위를 언급함으로써 검찰수사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한 검찰권 침해 행위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이 수사의 성격을 예단하고 수사 방향과 그 결과를 결정함으로써 독립적인 검찰권의 행사를 가로막던 역대 정권의 구태를 재연하는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언이다. 또한 이는 노 대통령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라는 개혁의 방향과도 상반(相反)될 뿐 아니라 □참여정부□에 거는 많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발언이다.

2. 더구나 최근 재벌과 정치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들 수사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밝혀진 사실에 근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문제이지 수사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 대통령이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인신 구속□과 관련한 발언 역시 적절치 않다. 인신구속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 따라 검찰과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국민불안감□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급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3. 결국 노 대통령의 □사정속도 조절□ 발언은 취임일성으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사정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때그때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새 정부 초기에 추진하는 개혁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저항세력의 반발은 언제나 있는 법이다. 역대 정부가 행한 오류는 이러한 구세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개혁불안감을 다독거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를 □개혁□의 원칙과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설득하고 추진하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해결한데 있음을 노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지금 노대통령이 고려해야할 것은 □국민불안감□이 아니라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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