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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합뉴스,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논평 ( 2003. 2 . 21 (총  2쪽))

성  명  서

공영 언론 독립성 강화에 일조 할 사장 공모제

□낙하산□ 막기 위해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하여 후보 검증해야

1. 연합뉴스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등 주요 공영언론사 사장 인사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예정되어 있다. 최대 주주인 KBS와 MBC에 의해 사장이 결정되는 연합뉴스나 방송위원회가 추천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방송공사, 그리고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해 사장이 결정되는 문화방송 모두 그동안 정권의 입김에 따라 사장 인선이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논조의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시비논란과 같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장선임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이 바로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등의 선임절차와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공기업 인사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영언론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다.

2.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문광위가 각각 추천한 9인으로 구성된 방송위원회가 사장 추천권을 행사하지만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임한 상황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우선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현재는 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고 국회의장 역시 야당출신이어서 예전과 같은 정권에 의한 일방적인 선임은 어려워졌지만 이는 여소야대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공개적인 사장 후보 검증과 선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사장 선임문제가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정략적 타협의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는 여전하다. 연합뉴스 역시 KBS, MBC가 주식의 74.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구조로 인해 정부에서 낙점한 인사가 사장에 선임되는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3. 따라서 공영언론사 사장 선임에 있어서도 투명한 절차와 공개에 의한 검증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장 공모제이다. 먼저 정치적 독립성과 언론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인사들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사장 인선 기준을 정하고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여 이사회에 복수로 추천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것만이 인사권에 대한 견제 효과가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반 공기업의 경우 정부투자 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왔고 외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BBC 역시 사장 선임에 있어 공모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4. 권력에 의한 사장의 일방적인 낙점은 언론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구습이었다. 이러한 폐습이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인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영언론사의 실질적인 인사권자인 노 당선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노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비선(秘線)과 인맥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펼치겠다고 공언해왔다. 연합뉴스,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사장 선임은 집권 초 노 당선자가 실시할 대표적인 공영기업의 인사권 행사라는 점에서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실천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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