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치개혁 관련 주요대선후보 공약 모음

- 주요 후보자의 반부패 관련 공약입니다.

- 각 후보의 홈페이지에서 찾은 자료들입니다.

- 순서는 후보자 기호순입니다.

- 이회창

- 노무현

- 권영길

이회창후보 공식공약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실천방안

□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거부권을 폐지하는 등 재산등록에 관한 제도를 고치고 윤리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무원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요 정책결정의 단계별 과정과 그 책임자 또는 참여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회에 □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정조사권과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창후보 특별기자회견 주요내용 2002년 12월8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이 시대와 국민의 엄숙한 요구를 받들고자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40여년의 공직생활과 6년의 정치과정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저는 국민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들어왔고, 또 늘 말해왔던 그것을 왜 과감하게 실천하지 못하는가'라고 국민들께서는 저를 질책하셨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을 질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變化와 改革」이었습니다.

실천하지 못한 변화와 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국민적 요구에 대해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은 사색과 숱한 번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새로운 국부의 창출, 그리고 국민통합 등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실천해야 할 이 절박한 때에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태정치와 부정부패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저와 우리 당이 자기희생을 통해 정치개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 정치개혁을 통하여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는 생산적인 정치의 디딤돌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기 희생 없는 정치개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첫째, 3권분립 원래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하여 우리 한나라당의 현직 국회의원들은 그 누구도 새 정부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조국을 건설해 나갈 '最高의 政府'를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는 지역과 연령과 세대를 초월하여 국정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이끌어가는 역동적이고 유능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김대중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도 능력과 자질만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중용할 것입니다.

둘째, 한나라당은 고비용 정치의 원인인 낡은 정당구조를 과감히 혁파해서 '원내중심 정당'으로 개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내 다수당으로서 새 정부의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치개혁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저는 당선되면 즉시 각계 전문가와 양심세력으로 구성된「정치개혁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정치개혁 국민위원회」는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저와 한나라당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넷째, 저는 당선되면 국가대혁신 차원에서 임기 중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초당적이고 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선의 개헌방안이 도출되면 대통령의 임기 일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을 추진해서 21세기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헌정체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다섯째,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적자금 비리, 도감청 등 국민적 의혹을 받는 모든 권력비리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야의 명망있는 법조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당연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며, 만약 저와 제 가족이 어떠한 권력형 비리에라도 연루된다면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즉시 대통령 직을 물러날 것입니다.

여섯째, 정치보복은 일체 없을 것입니다.  비열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만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권력부패의 근원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일하게 될 모든 정무직 공무원 모두가 임기 시작과 함께 모든 재산을 법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소위「백지신탁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되면 저는 전 재산을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사회에 바치겠습니다.

노무현 후보 공식공약

♠ 3. 부정부패척결

3-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3-2 권력형 비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한시적으로 상설화 하겠습니다.

3-3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4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케 하고,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3-5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 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정치자금을 투명화 하겠습니다.

3-6 부정부패사범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사면·복권을 엄격히 행사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7 돈세탁방지법을 강화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보하겠습니다.

긴급기자회견(2002.12.11)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11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8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노후보는 먼저 "국민통합의 인사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후보는 "노무현 정권에서 가신과 측근정치를 청산하여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역과 정파와 친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능력과 신망에 따른 인사가 되도록 하고, 인사에 그 어떤 사적통로가 개입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 기능 대폭강화, 장차관의 경우 "고위직 인사위원회" 신설

이를 위해 노후보는 ▲공직대상자의 천거와 검증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중앙인사위원회 기능을 대폭강화하며 ▲장차관의 경우 "고위직 인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부패와 비리도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후보는 우선 "부패에 연루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은 아예 일체의 공직 임용에서 배제시키고 정당의 선출직 공천도 금지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패연루 공직자 일체 공직임용에서 배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재산변동사항뿐만 아니라, 처음 신고하는 재산의 형성과정까지 신고·소명케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보는 대통령 친인척 문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대통령 가족과 4촌 이내 친인척 재산등록 의무화 ▲대통령 임기 중 재산변동사항 공개 ▲대통령 임기 중 가족과 친인척 신규공직임용 배제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재산등록 의무화 및 신규공직임용 배제

이와함께 노후보는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특검제를 상설화함으로써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보는 또 "제도개혁"과 "사람의 교체"로 낡은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돈안드는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정치참여와 감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정치불신을 가중시켜 온 불의하고 부정한 정치인들을 배척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특검제 상설화

특히 노후보는 임기내 당적이동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후보는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탈당할 경우 1년간 타 정당 가입을 금지토록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원 또한 당내의결을 거쳐 제명되면, 타당적을 1년간 가질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의원 소속정당 탈당 1년간 타정당 가입 금지

민주당과 관련 노후보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 민주당이 먼저 변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정치가 바뀌고 발전한다"며 "재창당 수준으로 환골탈퇴하여 국민의 신망을 되찾는 데 취임 전 까지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보는 끝으로 "이번 선거는 중대한 기로이다. 3김식 낡은 정치를 계속하느냐, 새정치를 세우느냐가 이번 선거로 결정된다"며 "우리 국민은 역사의 고비마다 바른 결단을 내려주셨다. 이번 선거에서도 새시대, 새정치를 선택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국민들의 호응과 성원을 당부했다.

노무현 후보 인터넷선거특별본부 취재팀

권영길후보 공식공약

■ [부패 척결] 부패 근절을 위한 투명한 제도의 마련

[090] 부패공직자 처벌과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겠습니다.

[091] 행정정보 의무공개제와 시민옴부즈맨제도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092] 비리정치인과 부패공직자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093]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을 즉각 징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