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 신 참 조	맑은사회 2002-1201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자치부 복무과장
발 신	참여연대 (담당: 최한수 간사 723-5302 freehead@pspd.org )
제 목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날 짜	2002. 12. 3 (총 3 쪽)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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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귀 부가 지난 11월 25일 행정절차법 41조 규정에 따라 입법 예고한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해 별첨의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확정될 정부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자료 :  공무원행동강령(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공무원행동강령(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1. 지난 11월 2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그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공무원 행동강령을 OECD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세우겠다는 정부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그 내용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아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번 입법 예고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패공직자의 □면죄부□로 사용되어온 □선물(일명 떡값) 수수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안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선물과 향응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 개념이 지극히 모호하게 되어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행동강령이 실질적인 □행위준칙□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자□를 아주 상세하게 적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현행 안은 이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놓아 결국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수수금지조항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 해당 교부의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 출입 검사, 감사 또는 감찰을 하는 사무 해당 검사 등을 받는 사업자 등 또는 특정개인 등으로 직무관련자를 구체화해놓고 있는 일본과 구별됩니다.

아울러 □직무관련자□가 아닐지라도 5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금지했던 부패방지위원회의 원안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해놓고도 이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수한 것이라고 발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셈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규제하면 부모로부터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까지 규제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미국의 연방윤리규범처럼 □직무관련자□에서 직계 존비속이나 친척의 경우만을 배제하면 되는 것이지 이처럼 전면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수가 전면 금지되는 선물을 □유가증권의 수수와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유리한 기회 (예컨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할 권리 등)를 부여하거나 채무의 유예 등과 같은 경제적 이익의 향유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자체가 불명료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와 같이 모호한 부분은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던 경조사나 경·조의금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도 문제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비현실적 규제를 풀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고위공직자의 경조사를 기회 삼아 부정한 돈을 건네는 낡은 관행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경·조의금 접수와 관련하여 1급 이상의 공직자의 경우 직무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접수를 금지시킨 10대 준수사항의 규정을 중앙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금액 초과접수 금지로 대체하여 놓은 것은 사실상 경·조의금의 접수를 무제한 허용한 것으로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연간보수 30%가 넘는 부업의 승인여부를 애초 부패방지위원회의 안과 달리 사전 승인대상에서 사후신고로 후퇴시킨 것은 과연 이러한 제도로 직무와 □부업□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심됩니다. 이 역시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4.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회피를 규정해놓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을 □상급자와의 상담·처리로 바꾸어 놓은 행동 강령안의 규정 역시 부패방지위원회의 원안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변권 신설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이를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안과 달리 임의적으로 행사하도록 것 또한 문제입니다. 한편 이번 행동강령안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공직자에 대한 □주식로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일본처럼 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금지와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 안은 지난 7월의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안보다도 더 퇴보된 안으로 과연 이번 행동강령이 윤리강령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권력형 부정부패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윤리강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키지 못할 비현실적 내용보다는 실현가능한 윤리기준을 만들겠다□고 한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실효성있는 윤리강령을 제정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되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행동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현재의 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