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공소장 요지> 2001.09.21  연합뉴스

- 98년 10월 대우금속(주), 99년 3월 한국전자부품(KEP)공업, `99년 9월 (주)삼

애실업을 각각 인수해 피고인의 개인회사인 세종투자개발(주)를 통해 실질적 지배권

을 행사하면서 99년 5월∼ 2001년 6월까지 사이에 위 한국전자부품(주) 및   (주)삼

애실업의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대금 등 도합 474억원 횡령.배임

2000년 7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터피온(구 대우금속)에 대한 전환사채 채무 261

억원중 209억원을 탕감받은 사실을 숨기고 유상증자된 자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209억원 상당의 이익 취득(배임)

- 2000년 10월경 (주)삼애실업의 국내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해외전환사채를 발

행하는 것 처럼 속여 102억원 상당 시세차익 취득.

- 2000년 12월∼2001년 2월 (주)삼애실업의 보물선 및  해저금괴유물  발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 D신용금고 김모씨와 같이 154억원 시세차익 취득.(서울=연합뉴

스)

<정형근의원 공소장 요지>(추가)

------

피고인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1999.10.25 17:10 국회 제9차  본회의

장 발언대에서 `성공적 개혁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 제하의 문건을  제시하

면서 "현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한 섬뜩한 음모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 문건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강래씨가 극비리에 작성해 현여권의 실세를 통

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었던 바,

1. 가. 1999.10.28 23:00 국회의사당내 한나라당 출입기자실에서 `성공적  개혁

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 제하의 문건은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작성한  후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사무실로 팩스송부한 것이고,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가  그

사본을 입수해 피고인에게 다시 복사해 준 것으로, 피해자 이강래가 문건을  작성하

거나 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종찬 전 원장이 이도준  기자

에게 위 문건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강래씨는 최근까지 이종찬 전 원장과 한팀이

되어 일했다. 문일현 기자가 일부 조력했을 수도 있지만, 이강래씨가  작성책임자이

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이강래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1999.10.31.11:00 한나라당 중앙당사내 출입기자실에서 "문일현 기자가  위

문건 전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강래씨가 상당부분 만들었다. 내가 보유한 다른  문건

은 이씨가 작성했다는 직접 증거도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 이강래의 명예를 훼손하

고,

2. 1999.1.4.15:00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집회에서 "이종찬씨가  지시

해서 이 각본대로 언론탄압을 진행해왔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다. 이 문건이 이종찬씨에게 지시를 받고 보고되었다는 것은 검찰수사에서 거의  드

러났다. 이종찬씨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문건을 만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

위의 내용을 말해 이종찬의 명예를 훼손했다. (서울=연합뉴스)

(끝)

[▶ 이전화면]   프린트서비스  송고일 : 200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