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93. 7.12 대통령령제13927호

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1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98호

개정     1996. 2.22 대통령령제14925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43호

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6호

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31호

개정     1999. 2. 1 대통령령제16094호(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개정     1999.10.11 대통령령제16574호(선박안전법시행령)

개정     1999.12. 7 대통령령제16608호

개정     2000. 2.14 대통령령제16709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

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

행령)

개정     2000. 3.13 대통령령제16752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개정     2000. 4.18 대통령령제16784 호

개정     2001. 4.27 대통령령제1721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등)  ①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3조제10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그 명칭에 불구하고 이와  동등

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제3조 (등록의무자)  ①법 제3조제6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라  함은 2급

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

직유관단체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12·23, 94·12·31,  99·12·7, 200

0·4·18, 2001·4·27]

1.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 내지 다목과 제2

호 가목·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 가목· 나목과 제2

호 가목·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 4급이상에 상당하는 연구

관·지도관

2.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4. 감사원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5. 경찰공무원중 경정·경감·경위·경사

6.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과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지

방소방위·지방소방장

7. 국세청 및 관세청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

는 별정직공무원

8. 법무부 및 검찰청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마약수

사직공무원

9.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속  공무원 또는 지

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읍·면·동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

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 또

는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

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9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  건축·토목·환

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

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10.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

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

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11.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12. 금융감독원의 2급 이상 직원

③제2항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부서는 당해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이 정한다. [신설 2001·4·27]

제4조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등)  ①삭제 [94·12·31]

②법 제4조제2항제3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무체재산권은 종류·내용· 존

속기간 기타 권리의 명세와  무체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③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은  출

연재산의 내역,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기타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 있어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④법 제4조제3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이라  함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

산등록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신설 2001·4·27]

제4조의2 (등록기관)  ①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등의

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 금융감독위원회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공무원은 소속지방환경관서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공무원은 그 소속기관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공무원은 소속지방국세청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경찰청 소속공무원은 소속지방경찰청  [전문개정 2001·

4·27]

제5조 (변동사항신고의 범위와 내용)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12·31]

1.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매매 또는 증여등으로

인한 변동사항(가액만이 변동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수량·금액등  증감 변동사항. 다

만, 법 제4조제2항제3호 다목·바목 내지 자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경우에

는 가액만이 변동된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은 제4조제3항

에  규정된 사항의 변동사항

제5조의2 (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

3.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거래되는 주식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

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②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에 대한 신고대상기간중의

모든 주식거래로 한다.

③주식거래내역의 신고는 주식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

호, 주식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

좌원장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4·27]

제5조의3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

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

예여부를 지체없이 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

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등록기관의 장에게  다시 3년의 범

위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4·27]

제6조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신규채용·승진·전보·전직 또는 퇴직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

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5조

제1항·제3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등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제7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제12

호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등록의무자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그밖

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30일(30일을 초과하여 병가·해외체류 또는 구속중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동안)을 넘지 못한다. [개정 94·12·31, 2001·4·27]

제8조 (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기관의 장은 매달 10일이내에 지난 달까지의 재산

등록현황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재산등록현황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한 등록기관의 장이 이를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제9조 (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은 접수·보관

중인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2001·4·27]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

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

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제10조의2 (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기타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94·12·31]

제11조 (등록의무자·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①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

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검찰청에    고발하

여야 한다.

제12조 (진술 청취등)  ①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

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94·12·31]

②제1항의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①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94·12·31]

②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4. 기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①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정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

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01·4·27] [전문개정 94·12·31]

제14조의2 (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12·31]

제15조 (징계의결요청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당해 공무원  또

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16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

인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

인의 위원은 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4·

27]

제1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

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

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

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94·12·3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20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

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 직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9·12·

7]

제21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담당직원의 지정)  등록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24조 (재산공개대상자)  ①법  제1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이

공개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이 공개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

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4·18, 2001·4·27]

1. 1급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

연구관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제25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자는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제26조 (등록사항의 열람·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

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2·31]

1. 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기관

의 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허가는 등록기관의 장(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때에는 위원회)

제27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①등록의무자는 그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

가 아닌 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에

는 재산등록서류에 고지거부사실을 기재하고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라 함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

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28조 (선물의 가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이상인 선물로 한다.

제29조 (선물의 관리·유지)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물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등록기관 및  부·처·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군인 및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9

9·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유지하되, 그중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다

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

에게 각각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제30조 (선물의 처분)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중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에 대하여는 외교

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

9·12·7]

②조달청장은 선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자가 그 선물의 매

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

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한다.

제31조 (취업제한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

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로 한다.

제32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①법 제17조제1항 본

문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라  함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

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01·4·27]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

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

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4·27]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①법 제17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

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01·4·27]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협회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협회를 제외한다. [신설 2001·4·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2.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중에 제1항의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④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영리사기업체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를 전산화일로 작성

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2001·4·27]

제33조의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영리사기업체 또는 제33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 소속기관 또는 공

직유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

를 승계한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

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4·27]

제33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

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

사·확인하여 그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

송하여야 한다.

1.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영리사기업체

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

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확인요

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를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

는 사유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4·27]

제34조 (취업승인)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15일전까지  퇴직당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승

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당시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

의3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전의 근무현황, 취업후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

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

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

고,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전문개정 2001·4·27]

제35조 (취업확인 등)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제31

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후 2년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영리사기업체와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7]

②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33조의3,  제34조제2항·제3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

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

다. [신설 2001·4·27]

제36조 (연차보고서 작성등)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

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과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연차보고

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운

영실태와 활동사항등을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에 관

하여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12·31]

제36조의2 (재산등록업무의 전산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

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

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

우

[본조신설 99·12·7]

제37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8조·제13조·제2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99·12·7]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영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6·2·

22]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등록대상이 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최초로

등록대상이 되는 등록의무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이 영  시행일 현재의 등

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96·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이 영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0·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7]

이 영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9호의2 및 제

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를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

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