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미래를 향한 희망과 도전

2002. 10.

민주당 대통령 후보

정 책 자 문 단

< 목   차 >

제1부 역사적 성찰과 새로운 희망	1

Ⅰ. 시대적 과제	2

1. 오늘날의 시대상황	2

1) 지난 시대의 성과; 건국, 산업화, 민주화	2

2) 우리 시대의 반성과 성찰	2

2. 당면 현안	5

특권의 정치와 부정부패

저신뢰경제

빈부격차

실업과 노동의 위기

미흡한 공공복지서비스

차별과 소외

독점과 집중

분단의 지속

Ⅱ. 시대교체,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	10

1. 새시대 선언	10

분열에서 통합의 시대로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시대로

중산층과 서민의 시대로

위대한 신한반도 시대로

2.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	13

제2부 국가비전	17

Ⅰ. 철학적· 이론적 기초	18

1. 가치와 원칙	18

2. 이론적 기반	21

1) 참여민주주의	21

2) 지속가능한 성장	23

3) 사회적 연대	24

4) 보편적 세계주의	25

Ⅱ. 국가비전	28

[국내] 성장·분배·환경이 함께 하는 문화국가	29

1. 정의□통합□참여의 민주주의	32

2.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시장경제	35

3.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복지사회	37

[국제]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 중추국가	39

4.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시대	41

1) 냉전의 섬에서 평화의 중심으로	41

2) 공동번영의 새시대로	42

5. 아시아와 세계의 중추국가(Hub State)...............................................................	....44

1) Hub Korea의 건설	44

2) □품위있는 한국□ 건설	46

3부 8대 핵심 전략	48

1. 정치적 특권과 부패의 청산	49

1) 민주적 권력을 위한 정치개혁	49

2) 핵심전략: 분권화, 투명화, 개방화	50

2. 시장질서의 확립과 신성장정책	55

1) 시장질서의 확립	56

2) 신성장정책	57

3.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65

1) 전략적 방향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善循環) 형성	65

2) 분배구조 개선 정책과제	65

4.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74

1) 250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해결	74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완전고용 달성	78

5. 주택·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 강화	80

1) 통치에서 서비스로	80

2)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81

6. 적극적 차별시정 정책 시행	92

1) 학벌·여성·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시정	92

2)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및 법제도의 정비	93

7. Hub Korea를 향한 분권-분산화 전략	97

1)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97

2)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98

3) 다양한 국제협력의 모색	99

8. 한반도의 냉전해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정책	102

1) 화해-협력에서 평화-번영으로의 확대·발전	102

2) 평화-번영정책의 5원칙·6대 과제	104

< 별 책 >

정치개혁과 경제사회정책; 12개 분야별 정책과제

Ⅰ. 정치개혁

1. 정치의 혁명, 국민의 통합

2. 투명한 정부, 봉사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

3. 분권 국가·분권 사회; 활력 있는 지방, 쾌적한 수도권 건설

4. 평화·공동번영의 한반도

Ⅱ. 경제정책

5. 일류경제를 위하여

6. 미래변화에 대비하는 혁신경제

Ⅲ. 사회정책

7. 일할 맛 나는 사회

8. 함께하는 참여복지

9. 창조적 사회를 향한 교육대혁신

10. 생태정치, 환경보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11. 참여하는 여성, 평등한 사회

12. 문화가치를 존중하고 창출하는 국가

제1부 역사적 성찰과 새로운 희망

□고난과 역경을 거쳐오며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으며 후퇴하지도 않았다. 20세기는 식민지로 출발하였지만, 이제 21세기에는 변방의 역사를 마감하고 중심에 근접해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공유하고 있다.□

□폐쇄적인 시간과 개방의 시대가 교차하는 지금, 지금까지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청년세대, 여성, 그리고 중산층·서민의 젊은 한국의 에너지를 모아낸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그 토대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압축적 근대화와 이의 유산들이 파생시킨 여러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요구하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다양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시간과의 시차를 줄여나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냉전의 시대, 분열의 시대, 특권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 지역에 기반한 일방주의적, 권위주의적 리더십에서 □네트워크형 리더십□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Ⅰ. 시대적 과제

1. 오늘날의 시대상황

1) 지난 시대의 성과; 건국, 산업화, 민주화

해방이후 60여 년간 한국사회는 건국,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라고 하는 근대화의 세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사회의 근대사회로의 전환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서구 유럽에서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민주화가 완성되기까지 약 4∼5세기가 걸렸다면, 한국은 불과 반세기만에 근대화의 세 과정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분단과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민족국가는 매우 신속하게 형성되었다. 6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 압축적인 산업화를 통해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까지는 불과 30년이 걸렸을 뿐이다. 더욱이 분단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20년의 짧은 기간동안 민주화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고난과 역경을 거쳐오며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으며 후퇴하지도 않았다. 20세기는 식민지로 출발하였지만, 이제 21세기에는 변방의 역사를 마감하고 중심에 근접해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공유하고 있다.

2) 우리 시대의 반성과 성찰

세계사에 유례없는 압축적인 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족시간□은 여전히 전환기의 □세계시간□과 시차를 두고 있다. 전근대적 요소들은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으며,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시대적 모순들은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문제들을 낳고 있다. 또한 냉전은 끝났지만 이곳 한반도에 아직 평화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군사독재와 3김 권위주의의 부정적 유산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키워왔다. 지난 시대, 우리가 거둔 성과는 새로운 희망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역사적 성과의 계승·발전과 동시에 부정적 유산과 철저하게 단절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 된다. 폐쇄적인 시간과 개방의 시대가 교차하는 지금, 지금까지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청년세대, 여성, 그리고 중산층·서민 등 □젊은 한국의 에너지□를 모아낸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그러한 토대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조건은 지난 시대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적으로 고려할 때, 또한 우리 시대의 반성과 성찰에 기반해 볼 때, 더욱 분명해 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먼저 □분열과 대립□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은 한 마디로 말해 □분열과 대립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적 성장 위주의 불균등 발전은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 불균형적인 정치사회구조를 형성시켰고, 차별과 소외를 양산하였다. 더욱이 압축적 근대화의 과부하에 따른 대립과 갈등,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여러겹 두텁게 얽힌 모순들은 결국 □IMF 사태□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를 불러들인 바 있다.

바로 지금, 압축적 근대화의 부정적 유산들은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잠재하고 있는 무한한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여 세계중심국가로 웅비해 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한편,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을 통해 민주화로의 전환에 성공했고 정권교체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아직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대중 중심의 정치로 전환되고 있지는 못하다. 오히려 특권층에 의해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이 소외되고 정치사회에서 서민이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 정당체제의 미발전과 민주화 이후 새로이 등장한 지역주의의 심화로 서민층의 이익이 정치사회에 제도적으로 투영될 수 없는 현재의 정치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층은 세습화, 신분화되고 있으며 그들이 저지르는 반칙은 이미 일상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다. 이른바 "특권과 반칙의 시대"인 것이다. 절대다수의 국민대중과 서민들이 정리해고와 부도, 생활수준의 저하라는 □눈물의 계곡□을 넘어야 했던 반면, 우리 사회의 특권층은 지난 시대의 성과를 독식하였다. 정치는 특권적 보수기득권 세력의 전유물이 되었고, 특권적인 주류언론의 여론 독점과 왜곡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재벌로의 경제적 집중은 더욱 강화되었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더욱 공고해진 보수적 기득권세력들은 민주주의를 한낱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로 왜곡하고, 자유주의를 단순한 자유방임적 경제체제로 협소화 시키면서 우리사회가 힘겹게 일구어 놓은 민주화와 자유화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높은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높은 기대만큼이나, 이에 대한 실망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층간·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였고, 3김정치의 특권적·권위주의적 정치행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거 주조되었던 특권·불균형의 구조는 해소되지 못한채 온존하게 되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구조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불평등구조도 심화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중하층으로 분화되었다. 특별히 전체 노동시장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뿐 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의 정도를 체감하게 만든다. 높은 사교육비와 소수 특권 계층 자녀들의 조기유학, 원정출산 등은 대다수 중산층들과 서민들의 소외를 부추기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로의 희망이 좌절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어왔고 일정수준 이상의 성과도 거두었다. 아울러 일관된 대북 화해정책으로 한반도의 탈냉전을 가시화 시키고, 세계화·지식정보화의 세계사적 대전환을 준비하였다.

새 시대의 희망은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기 우리의 국토는 분단과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고립과 대결"의 장이었다는 것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은 여타 지역을 고립시켰고, 지역간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 남과 북으로 잘린 한반도는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진취적 상상력을 저해하여 왔다. 한반도의 냉전은 해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평화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위대한 신한반도 시대□로의 도약은 여전히 고립과 대결의 유산을 답습하려는 국내냉전세력에 의해 발목잡혀 있다.

국민의 정부는 고립과 대결의 한반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켜 냈다. 적어도 반도라는 울타리에 갇혀 전쟁과 고립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시대는 끝이 났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공고화된 평화를 기반으로 고립과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기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2. 당면 현안

우리는 지금 압축적 근대화와 이의 유산들이 파생시킨 여러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요구하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다양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시간과의 시차를 줄여나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구조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우리 시대의 문제점들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우리 사회의 중점적인 현안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특권의 정치와 부정부패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지속된 □특권의 정치구조□는 1인 보스가 지배하는 정당, 지역을 볼모로 정치적 특권을 유지하는 지역정치를 고착시켜 왔다. 정책과 대안을 생산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각종 이슈에 따른 소모적 정쟁만이 반복되면서, 무책임, 저신뢰, 저효율의 비생산적 정치가 양산되고 있다. 퇴영적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정당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균열이 정치를 통해 조정되지 못하는 국가 전체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수 특권 계층에게로 집중된 권력과 부는 부정과 부패를 초래하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권층이 저지르는 □반칙문화□는 일상화되어 있으며, 자신이 가진 자원을 총동원한 반칙의 일상적 행태와 이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은 다수 국민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권력의 집중은 곧 권력의 부패를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와 권력이 다시 사회내부에서 순환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할 때, 이미 권력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정당성을 상실한 투명하지 못한 권력은 부정부패를 낳게 된다. 민주화 시대의 권력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절차에 부합하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든 이에 쉽게 접근하여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저신뢰경제

지난 시기, 정치적 목적과 환경 때문에 경제논리가 왜곡되고 좌절되면서, 경제영역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원칙에 의해 운영되지 못하는 무법과 탈법의 섬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비대해진 경제권력이 부패한 정치권력과 만났을 때, 경제논리의 왜곡과 파행은 더욱 심화되고, 일명 관치경제와 분식회계는 일상적인 관행으로 우리사회에 뿌리 내리게 된다. 원칙없는 경제는 곧 시장의 신뢰상실을 의미한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시스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했다. 우리가 겪은 경제위기도 본질적으로는 □신뢰의 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시스템의 건강성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가 무너진 시장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낙오할 수 밖에 없다.

빈부격차

30여년간 진행된 국가와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역간, 계층간, 기업규모간 불균등 성장과 격차의 심화라는 결과를 남겨놓았다. 더욱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빈부격차의 해소는 여전히 성장과 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잠식된 채, □사회통합의 위기□마저 빚어내고 있다.

실업과 노동의 위기

외환금융위기는 우리 사회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의 심화,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고용의 질 저하 등 새로운 노동문제를 파생시켰다. 경제성장정책과 함께 국가에 의한 □사회정책□이 병행 추진되지 않으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전국가적, 전사회적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흡한 공공복지서비스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국민들이 요구하는 □삶의 질의 기준□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체계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택, 의료, 교육 등은 국가가 그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국민복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부담은 국가보다는 오히려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다.

차별과 소외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학력, 성, 고용형태(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재벌과 중소기업), 신체적 장애, 국적(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시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과 대안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민적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는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는 건전한 시민공동체가 성숙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차별과 소외의 문제□를 부추긴 측면이 크다. 앞으로 한국사회가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문제를 시정하고, 소외된 계층을 공동체 내부로 포용해 내는 진일보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점과 집중

국가중심의 빠른 근대화는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요구하기 마련이고,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는 권력의 편중과 독점을 낳기 마련이다. 우리사회가 바로 그 단적인 예이다. 30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소수 정치엘리트들과 재벌에 의한 국가발전 전략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자원들을 모두 수도권으로 초집중화 되도록 만들었다. 정부기관, 기업, 대학, 문화예술 단체들의 서울로의 집중은 이미 독점의 단계를 넘어섰다.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지 10여년이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질적인 분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모든 자원과 권력의 서울 집중은 바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생활권과 문화복지권에의 소외를 의미한다. 한편에서는 독점과 집중이 다른 한편에서는 배제와 소외가 존재하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아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화 전략과 전국적인 균형성장을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

분단의 지속

세계적 수준에서 탈냉전이 도래한지도 어언 10년이 넘었다. 지난 2000년 6.15정상회담으로 남북간 냉전도 해빙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체제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사회 곳곳에서는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그 힘을 발휘하고 있고, 남북간 냉전체제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해 온 일부 보수수구 세력들은 □탈냉전□이라는 시대정신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적 공동번영의 정치경제적 기획이 아직 실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분단체제의 극복은 하나의 절대절명한 과제이다. 이의 극복이야말로 불안정한 국가체제를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Ⅱ. 시대교체,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

1. 새시대 선언

분열에서 통합의 시대로

지난 97년말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온 IMF 위기는 지역, 계층, 세대, 남북간 분열과 대립의 일상화 속에서, 우리의 국가 에너지를 이와 같은 내부 파쟁에만 쏟아부은 결과 초래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금모으기를 비롯한 국민적 고통분담을 통해 IMF 위기를 극복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여전히 국가내부의 제반 갈등과 분열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간 대립은 아직도 강렬하고, 세대간, 계층간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 반목도 극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언제든 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한 바 있다. 우리 국민들은 경이적인 거리응원을 통해 □역동성과 시민적 덕성이 충만한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국민통합의 비전을 현실속에서 구현해 내고자 했었다. 월드컵에서 나타난 이 같은 국민적 에너지를 발양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열에서 통합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통합형 리더십□이 요청된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의 한국이 □모든 국민이 잘사는 일류국가□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21세기 한국의 국가비전은 □국민통합□을 이루어내야만 성취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분열과 대립만을 지속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반면에 우리가 통합과 결집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국운융성의 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의는 소모적인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망국병이라 일컬어진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지역간 대립과 반목이 차별과 소외를 재생산하면서 이같은 지역주의가 해소되기 보다는 더욱 내면화되고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간 균형발전, 균형인사를 통해 □지역통합□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외환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의 불균형과 고용불안정의 심화로 더욱 심각해진 계층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고, 경제주체들간의 □참여와 협력□의 정신을 되살릴 것이다.

청년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경험들이 적어지고 세대간 삶의 패턴이 크게 차별화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세대간 문화갈등도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세대간 갈등을 용해하기 위해 삶의 질, 문화, 여가, 개인적 자기실현 등 새로운 가치를 포용하고, 이를 국가발전의 새로운 활력으로 만들 것이다.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시대로

우리는 원칙이 특권에 의해 좌절되고, 상식이 반칙에 의해 훼손되는 □비상식의 역사□를 목도하여 왔다. 그러한 역사 앞에서 우리는 때로 생존을 위해 굴종을 감수했고 체념과 포기를 사회의 미덕인양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미 공정한 사회적 규범들과 원칙들이 지켜지는 실질적인 민주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특권층이 반칙을 저질러도 용납되던 시대, 반칙해서 얻은 승리가 용인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사회의 기본원칙이 바로 서야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자존심이 활짝 피는 역사,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원칙이 바로 서야 국가의 기강도 제대로 설 수 있다. 도덕적 해이와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원칙이 성공하는 역사, 반칙과 특권이 발붙일 수 없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정치는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사회갈등을 조절하고 반영하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공적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정치영역에서 특권과 반칙이 용인된다면, 사회와 나라의 기강도 제대로 설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고집스럽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리더십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강력한 원칙의 고수는 불가능하며,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전진도 불가능하다.

중산층과 서민의 시대로

현재 한국사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소수의 특권층 대 다수 서민대중 간의 새로운 균열이 형성되고 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다수의 서민대중과 중산층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떠한 조직이나 대표체도 갖지 못한 채 주변화된 대중집단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어떻게 이러한 서민·중산층의 시대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경제를 구축하면서, 이를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같은 역사적 과제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21세기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대한 신한반도 시대로

세계적 수준에서의 탈냉전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여전히 □평화와 공동번영□의 활로가 제도화되고 있지 못하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통해 영원히 전쟁을 몰아내고 남북경제협력의 실질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의 보다 넓은 차원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분단으로 단절된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남미까지 연결되는 경제적 이동의 중심지가 된다. 대륙과 해양의 중간에 놓인 한반도 전체를 중심으로 놓고 사고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 된 것이다.

고립과 대결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세계중심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민족만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그러한 힘과 의지를 갖고 있다. 잠재된 민족적 에너지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려는 국민적 열망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시대, 한국은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국가가 잘사는 나라를 넘어서서 국민 모두가 세계적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는 나라,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고려되고, 누구나 매력적인 문화와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국민이 잘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하는 경제□에 기반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신뢰인프라를 제고하고, 국민통합에 기반한 원칙과 신뢰의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이내 성장의 동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물류·비지니스의 중추(hub)가 되겠다는 비전을 구체화함으로써,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세계는 자본□토지□노동을 강조하던 산업사회에서 지식과 정보 그리고 다양한 창의력을 강조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창조적 미래기획을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적 자본이 경제와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문화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국민이 잘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는 □중산층·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이제, □일자리경제□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완전고용이 달성되고, 분배구조가 개선되며, 집값·땅값·물가걱정이 없는,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는 정부를 필요로 한다.

국민이 잘사는 나라란 삶의 질이 향상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매력적인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나라□를 목표로 한다. 문화와 환경은 인간과 사회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좌표다. 국민에겐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가 쾌적한 환경과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 우리의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할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는 서로의 가치가 인정되는 수평적인 시민공동체를 의미한다. 즉, 국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가치문화의 사회,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말한다. 국민 개개인, 조직 하나 하나의 자존심이 존중되고 모든 국민들이 성별, 직업, 학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학벌, 지역, 빈부 등에 의해 차별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지배하는 수직사회로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원칙과 상식의 새로운 시대는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닫힌 사회에서 열린사회, 그리고 능력사회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활력과 참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동체의 보호와 지원이 확대되고,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지양하는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시대, 모든 국민은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전쟁, 범죄,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은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시대, 우리 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존재이기보다는 국민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존재였다.

냉전체제하 남북대립으로 우리 국민은 전쟁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전쟁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여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했을 경우, 모든 국민들은 국가와 공동체의 지원과 보호하에 자신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국가는 통치나 관리기능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국가□로 변모할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시대, □국민은 떳떳하게 살수 있고 국가는 당당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원조를 받던 변방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자존심 있는 세계 속의 □당당한 코리아□로 설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에 적극 협력하는 주도적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친 일대 혁신과 미래를 향한 창조적 기획이 요청된다. 또한 국민잠재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신뢰와 통합의 리더십□, □원칙을 지키는 강력하고도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냉전의 시대, 분열의 시대, 특권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 일방주의적,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네트워크형 리더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보통국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가까이 다가서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또한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참여와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분노와 냉소,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메시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희망의 리더십□이어야 한다.

제2부 국가비전

□바람직한 보통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투명·공정·신뢰·자율·책임의 가치와 원칙들이 실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가 성숙되어야 한다. □

□서민의 이익이 과소대표되고 특권의 이익이 과다대표되는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구조는 참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성장과 분배, 발전과 환경,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 세계화와 정체성, 오늘의 기성세대와 내일의 신진세대 등 양극을 배제하고 해당사회의 조건과 역량에 맞는 공존공영의 균형점을 찾는데 성공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

Ⅰ. 철학적· 이론적 기초

1. 가치와 원칙

그렇다면, 한국사회가 좀더 민주화된 사회, 좀더 풍요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와 원칙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투명□이다. □투명□이란 말 그대로 깨끗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부정부패이다. 짧은 기간 안에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부정부패가 여전히 우리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부정부패가 낳은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것이 일부 계층의 정당하지 않은 특권을 계속 유지·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 부정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공정□이다.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뜻한다. 우리는 삶속에서 종종 절망하곤 한다. 바로 공정과 공평에서 어긋난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가 홀대받는다. 공정한 규칙과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사회에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으며, 사회적 불만과 억압은 누적되기 마련이다. 민주적인 사회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이다.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면, 바로 공정성이 이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일차적인 조건임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세 번째는 □신뢰□다. □신뢰□란 한 마디로 믿음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그 사회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사회가 비록 풍요롭다 하더라도 불신이 만연되어 있다면, 사람들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사회에서 우리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다른 사람과 조직에 대해 믿음을 갖는 것이 처음에는 다소 손해를 안겨줄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이런 신뢰는 공공의식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회전체의 번영을 가져온다.

네 번째는 □자율□이다. □자율□이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이라는 가치는 모든 사람들이 타인에 의해 침범될 수 없는 자기 영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독특한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충실한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따라서 이 자율이라는 가치는 인간이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면서도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강조한다. 특별히 오늘날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힘 가운데 하나는 지식정보화이며, 이 지식정보화가 낳고 있는 지식기반사회는 인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발성과 창의성은 다름 아닌 개인이 소유한 자율성이 신장될 때 더욱 잘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책임□이다. □책임□은 자율과 한 쌍을 이루는 것으로, 자신의 행동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나 임무를 적극적으로 떠맡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흐름 가운데 하나는 개인주의의 팽창이다. 하지만 이 개인주의의 확산이 무질서나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개인주의는 자율의 신장을 추구하되 그 자율에 따르는 책임을 적극적으로 자각하고 떠맡는 것을 뜻한다. 나의 자유가 중요한만큼 타인의 자유를 위해서 나에게 부과된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책임의 원천이 된다.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존중하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사회, 우리 사회는 바로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가치와 원칙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 연대□란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 속에서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그것은 인간을 고립된 존재로 보기 보다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위치 지우는 것이다. 또한 인간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이해하며, 개인들이 서로 도울 때 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간의 자기 이익과 자기 실현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연대□는 어쩌면 하나의 이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연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일상적 가치가 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현실적인 인간상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되 자신의 삶의 일부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 쓰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보내지만, 평소에도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탈세하지 않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자발적으로 수재의연금도 내는, 그리고 때로는 이웃과 나라 일을 걱정하며 토론도 하는 삶, 이것이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보통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보통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가치와 원칙들이 실현되어야 하고, 사회적 연대가 성숙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이 유지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사회적 연대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연대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 연대는 소외와 배제, 특권과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 뿌리내릴 수 없다. 신체적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둘 수 없는 사회에서, 그리고 권력에 기대면 탈세도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법도 피해갈 수 있는 사회에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만큼이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란 다름 아닌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소외와 배제, 그리고 갈등을 치유하는 데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라 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기 보다는 그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변모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 이론적 기반

1) 참여민주주의

□참여□는 □사회구성원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으로서 성숙한 민주주의체제에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원리가 된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전 사회영역에 구현하는 것이 바로 '참여민주주의'라 할 수 있으며, 참여정치와 참여경제, 참여복지사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참여□의 원리가 유효화 되는 과정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한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이 된다.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특권적 정치질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더욱 높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사회 각영역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개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민참여를 어떻게 공적영역으로 제도화 시킬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직시하게 된다.

참여민주주의는 엘리트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대안이자, 현대민주주의를 다수의 지배, 국민 전체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에 좀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원리가 된다. 서민의 이익이 과소대표되고 특권의 이익이 과다대표되는 한국사회의 정치구조는 참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속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증진이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제2의 이행, 곧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성숙한 민주주의□를 생성시키는 것이다. 게임의 룰에 대한 존중, 법치주의, 헌정주의 확립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기업, 직장, 사회, 가정, 학교, 언론 등 실질적 생활의 영역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을 매우 밝게 만들어준다. 사실은 컴퓨터가 없고 텔레비전과 전화만 있어도 투표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즘도 실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텔레비전을 보면서 특정 입장을 전화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기술적 조작만 감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민주주의를 무한히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은 다분히 기득권 세력의 우려와 방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런 민주주의만이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사회 통합을 가져오며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만든다.

2) 지속가능한 성장

우리 경제는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폐해를 누적시켜 왔다. 사회와 경제의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불투명과 불균형, 불합리, 비효율, 불화의 요소를 청산하지 않고는 미래로 전진할 수 없다. 원칙과 투명성, 대화와 타협, 신뢰와 통합의 경제를 이루어야 도약할 수 있다.

문제는 경제의 질적 기반이다. 경제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은 외형적 성장수치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투명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와 기회가 창출되고, 그 수혜를 모든 경제주체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경제가 바로 수준 높은 경제, 질 높은 경제이다. 공정하게 분배될 때,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더 튼튼한 경제적 토대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먼저, □효율적 시장□의 구축을 의미한다.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는 경제질서를 의미한다. 그러려면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향한다. □균형□은 불균등,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위기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사회의 중요 구성 원리인데 특히 계층간, 경제주체간, 지역간 균형은 우리사회의 분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확보되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기획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국가 경제의 질적 성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끊임없이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인적 자본형성을 촉발하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세계화시대 고숙련/고임금 틈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헌법의 기초이기도 하다. 헌법 제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와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은 민주적 조절을 통해 □시장 만능주의□로 인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경제질서를 적시하고 있다.

3) 사회적 연대

□사회적 연대□의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지원과 보호를 뒷받침하는 사회구성원리이다. 사회적 연대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의 이상적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복지체계는 □자립□과 함께 □사회적 연대□의 원칙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이며, 이는 수평적인 시민공동체의 다양한 가치를 활용함으로써 자생적 복지네트워크가 구축될 때 가능하다.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중도주의는 경제적 성장 가능성의 악화를 우려하는 신자유주의나 사회적 생산물의 재분배에 의한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원리들과 대비하여 볼 때, 복지가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치이자 국가 정당성의 원천임을, 그리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공공지출이 건전한 시장경제의 성립기반이 됨을 강조한다.

과거 서구 유럽사회의 시혜중심적 국가복지체계는 정부와 시민사회, 나아가 시민사회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복지체계□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최근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 사회적 빈곤, 범죄발생률 증가 등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복지를 통해 안정된 사회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전략들이 □사회적 연대□개념에 기반해 다시금 세워져야 한다.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구체화하는 참여복지이론은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사회-시민사회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활과 자립, 봉사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복지관련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국민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합리적 정책 결정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체제의 미비로 발생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회복지를 내실화 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참여형 복지체제가 자칫 국가의 복지책임주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어왔던 과거의 폐단을 답습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참여형 복지체제의 중심에 정부가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참여복지체제 구축에 필수적인 요건은 제3부문의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경쟁 지향적인 시장구조에서 탈락하거나 신체, 연령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정한 노동력 제공과 공동체 개발에 대한 참여를 통해 자립과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실업자의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생산 및 소비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친환경적 생산 및 소비체제를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지역주민,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연계하여 복지재원조달, 일자리제공, 자원봉사, 구매 및 판로개척, 자금지원 등을 활성화하여 경쟁적 시장구조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동체적 연대원리에 입각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편적 세계주의

□보편적 세계주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독단적 민족주의의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세계를 벗삼아 우리의 생각과 행동반경을 넓히려는 시도이다. 세계를 향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완전 개국과 세계 보편적 원칙의 적극 수용으로 우리 체제를 개방적으로 재창조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이념인 것이다.

□보편적 세계주의□는 구체적으로 닫힌 □민족국가□에서 열린 □국민국가□를 지향한다. 우리는 세계적 문화개방과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세계주의 이념으로서 열린 국민국가적 □지향□을 가지고 우리 문화와 가치관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다시 비상해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 세계주의의 물결 이전, 한국사회는 일제시대 일본의 압박과 착취, 해방정국 이후의 미군정의 지배와 압력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외부세력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사회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외부사회와의 이념 갈등과 문화적인 대립상황이 한국인들의 외국에 대한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와 의식을 갖게 하였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한국사회는 □방어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방어적 민족주의□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경제체제하의 국제경쟁의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회가 민주화, 세계화, 지식 정보화 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문화 형태가 교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폐쇄성과 잔존해 있는 유교적 전통 등은 한국사회가 세계화 질서를 능동적으로 수용해 가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방어적 민족주의□에서 □보편적 세계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보편적 세계주의□로의 전환을 위하여 민족적 단위의 실체를 인정하고, 문화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제약 없이 그에 따르는 다양한 변화의 요소들을 수용하는 세계질서로 말미암아 개인이나 집단들의 사회참여 역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사회영역에 걸쳐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편적 의식, 규범, 질서 등을 내면화하는 작업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냉전과 이데올로기적인 대결의식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력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Ⅱ. 국가비전

【국내】성장·분배·환경이 함께 가는 문화국가

〔정치〕1. 정의·통합·참여의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경제〕2.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시장경제를 정착시킨다.

〔사회〕3.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간다.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의 아시아 중추국가

〔남북〕4.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시대를 열어간다.

〔국제〕5. 아시아와 세계의 중추국가(Hub State)를 지향한다.

[국내] 성장·분배·환경이 함께 하는 문화국가

97년 연말의 외환금융위기는 총량중심의 일방적 고도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가 설정한 산업정책과 수출전략이 기업의 활동방향과 방식을 규정하였던 관치경제가 반세기 동안 지속되면서 정경유착과 과다한 정부규제가 발생하였다. 앞만 보고 달려온 압축적 산업화 전략에 따라 고도 성장은 이어졌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분배나 환경문제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물질위주의 경제성장은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불균등의 문제를 온존시켜왔으며 심각한 수준의 환경오염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여 왔다.

따라서 인간, 생물, 자연 사이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중시하는 생태주의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공생적 환경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지속불가능한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자연의 자정능력에 □궁극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즉 □후손들의 욕구충족 능력을 희생함이 없이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제모델□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특권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혁파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차별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특권사회□에서 □시민권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정신적 정체성과 자산을 강화하고, 정보화와 지식, 문화를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은 이제부터는 문화부문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우리가 제시하는 비전은 □성장·분배·환경이 함께 하는 문화국가□이다. 21세기는 문화발전이 곧 사회발전을 의미하는 문화의 세기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성장, 분배, 환경을 함께 아우르는 열린 사회□를 지향한다. 이런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한편으로는 고도화된 지식 정보 체계를 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정 지표의 하나로서 □문화국가□를 지향하는바, 문화 창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권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통한 행복추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백범이 소원한 나라도 □문화국가□였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의 소원은 우리의 건국정신으로 면면히 스며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친화적인 문화,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는 문화, 다차원적인 복합 문화, 여러 민족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기술에 따른 뉴미디어의 혁명을 통해 문화적 환경이 보다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적 가치의 창출을 통해 인간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성숙한 열린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21세기에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늠하는 지표는 더 이상 경제적 차원의 GNP나 GDP가 아니다. 문화와 환경은 인간과 사회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좌표로 부각되고 있다.

문화발전은 곧 사회발전을 의미한다. 이런 기조에서 문화담당기관의 일방적인 지도나 간섭을 배제할 것이며, 자율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창조성이 실현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특히 문화적 가치에 역점을 두고 획기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과감한 투자를 해 나가는 문화행정을 펼칠 것이다. 이런 토대 위에서 사회 구성원들 각자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의 현장에서 개개인의 창의성 및 자기실현이 가능한 문화적 환경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 세대의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하여 지식 전달 일변도에서 탈피한 교육 및 감성과 이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모색할 것이다.

한편, 환경친화적 정부의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국가정책의 기본 틀과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것이다. 녹색 GNP(환경계정)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할 것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환경오염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투자를 GNP 대비 2%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산학협동으로 환경친화기술을 개발하고, 정부가 환경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정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1. 정의□통합□참여의 민주주의

우리 사회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화에 있어서는 많은 진전을 이룩했으나, 분단과 독재 시대의 수십 년간에 걸쳐 만들어졌던 기득권층, 특권층이 해체되거나, 주류층과 비주류층간의 경계가 약화되어 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화 이행 이후 우리 사회 일부 기득계층의 특권화는 외적으로는 물론 내용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이나 그 혜택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를 주도하는 주류층과 이로부터 배제된 비주류층과의 차이는 더욱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식민경험, 분단과 냉전, 개발독재에 의해 형성된 한국의 특권구조는 공정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높은 진입장벽과 국민의 기본의무도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낮은 도덕성을 특징으로 한다.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란 전문화된 역할에 부응하는 사회적 보상을 받지만 높은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또 그것으로의 상승과 이동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리는 누리되 의무는 지지 않는 폐쇄적 특권계층과 구분된다.

지역주의 정치에 기반하고 있는 기성 정치권은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분리되어, 그 스스로가 특권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과 특권층은 자신들을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이라 자임하며 강력한 보수연합을 유지하고 있다.

절대권력이 필연적으로 부패를 야기하는 것처럼 경쟁장치와 견제기구가 부재한 특권화된 사회구조는 권력비리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정치의 가장 당면한 문제는 그 이해가 과잉 대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특권층·주류세력에 대해, 그리고 그 스스로가 특권화되고 있는 기성 정치권에 대해 그 특권과 부패를 타파하는 한편, 아래로부터의 시민의 요구와 이해가 정당하게 반영되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민주정치를 구축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는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통해 첨예한 분열과 갈등이 치유된 통합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실현의 주체로 바로 서는 참여의 민주주의이다.

정의로운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보편적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합리적인 정치를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부패와 특권의 사회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개혁의 정치이기도 하다. 정의로운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는 위로부터의 법치주의 확립(정부, 의회, 기업의 3대 권력비리 근절)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신뢰정치, 특권층의 과잉대표와 사회적 약자계층의 과소대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책임정치이다.

통합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의 봉합과 미봉적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하고 분업화된 현대사회의 특성상 사회적 갈등의 표출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한다. 정치경제적 갈등과 대립의 표출 방식이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규율되어 사회적 갈등은 제도화된다. 즉, 주요 사회세력간의 갈등이 공적 토의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과 제도화에 따라 사회적□공동체적 연대의 원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통합의 민주주의는 특권, 차별, 배제에서 공정, 차이, 포용의 원리로 정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보다 많은 예산, 인재, 권한을 지방에 부여하는 지역화합의 정치, 사회적 연대 원리에 입각한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해 노사화합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문화 제고와 정책을 우선하는 사회통합의 정치, 대립과 갈등의 여야관계에서 정책경쟁의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는 대화정치,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공고화시키는 남북화합의 정치이다.

참여의 민주주의는 정부가 정보와 정책결정권을 독점하였던 전통적 행정관리 모형에서 국가-기업-시민사회간의 균형과 협력의 3각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라는 세계사의 3대 혁명에 적극적으로(proactive)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반자로서 자율적이고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필수적이다. 참여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무관심에서 시민들에 의한, 시민의 참여적 정치문화로 시민의식과 문화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권위주의에서 개인의 자발성, 다원성이 존중되는 민주적 개인주의로, 지역차별주의에서 지역화합주의로, 획일적 관료주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주적 공동체주의로, 폐쇄적 민족주의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개방적 민족주의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2.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시장경제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는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시장경제이다. 중산층·서민이 잘 사는 경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경제이다. 우리의 경제는 시장경쟁을 통해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분배를 통해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식기반의 역동적 시장경제에 기반한 지속적인 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경제□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는 풍요로운 나라를 약속할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시장경제는 "원칙과 신뢰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과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경영□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한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자의성을 해소하여 □원칙□에 입각한 일관되고 투명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정착될 것이다. 원칙과 신뢰의 인프라는 사회 각 영역으로 확산될 것이며 사회적 자본은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이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의 규범을 확립한 위에 양적 성장보다는 혁신과 기술진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시장경제의 생명력은 그 역동성에 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제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중산층·서민이 잘사는 시장경제는 지식기반의 역동적 경제의 구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국가간 경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두뇌력(brainpower)이 우위에 있는 두뇌국가(brain nation)가 국제경쟁에서 승리한다. 무엇보다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인적자원 양성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학교교육, 대학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 및 기술확산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발전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신산업정책과 동북아 중심국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체계적인 벤처기업 및 미래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수도권 집중에 의한 불균형은 동북아 중심국 전략에 의해 재편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으로 나아가는 데 기반이 된다. 물류인프라, 기업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동북아 경제 협력을 주도해 나가면서 이 지역의 역동성을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 비즈니스, 혁신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통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온 국민이 동의하는 국가목표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대다수 서민이 소외되는 성장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

이제, 성장은 분배를 약속할 것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경제□로 연결될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경제 정책이 우리의 최우선의 과제가 될 것이다.

분배를 위해서도 성장동력은 유지될 것이며 일자리도 충분히 만들어 낼 것이다. 나아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완전고용을 이룰 것이며 여성, 지방, 비정규직 노동자는 경제활동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다.

중산층·서민이 잘사는 시장경제는 노사관계의 안정화와 원칙과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화합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경제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중요한 사회협약의 모델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며 노조의 활동도 적극 보장될 것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착시켜가야 한다. □일 할 맛 나는 사회□, 그것은 중산층·서민이 잘사는 시장경제를 통해 완성될 것이다.

3.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복지사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복지사회이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개인의 사익과 공동체의 공익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협력적 공동체 사회를 이룩할 것이며 동시에 개인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사회□경제적 안전(사회, 경제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경제규모를 볼 때, 적어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라면 기초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 아동양육, 노후, 장애는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등에 있어서도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는 건강할 권리, 주거의 권리를 사회적 권리의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며 육아의 공적책임성을 강화하는 사회이다.

국가의 공공 복지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연계된 복지망은 노동력을 제공하며 공동체발전에의 참여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긍심을 높여낼 것이다. 국가의 복지 역할강화와 함께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복지를 지원하고 장려할 것이다. 영유아 양육과 노인부양의 책임은 사회가 나누어 질 것이며 장애인의 인권은 적극적으로 보호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약자집단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 질 것이다. 하나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일제시대 이후 관행화된 일상생활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물론 일반 시민의 인권보호가 대상이 된다. 특히 피해의 정도와 강도는 위에서 언급한 취약집단에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 기업과 작업장,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하고 시민적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의 기능과 위상 강화를 통해 적어도 국가기관 및 직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조속히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의식을 공유하는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여권신장, 인권신장, 평등이념의 구현을 위해 가정, 학교, 직장에서 차별과 소외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국가차별시정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적극적인 차별시정정책들을 펴나가게 될 것이다.

[국제]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 중추국가

냉전시대, 남북 적대시대의 한반도는 고립과 대결의 □폐쇄체제□(closed system)에 갇혀 있었다. 이 시기에 한국의 북쪽은 휴전선으로 완전히 폐쇄된 상태였고, 동해와 서해 지역도 군사적 이유로 반(半) 폐쇄상태에 놓여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는 실질적으로 북·동·서 3면이 폐쇄되고 남쪽만 개방된 □3면 폐쇄, 1면 개방□의 매우 고립적인 공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공산권이 차례로 붕괴되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등 구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게 되면서 한반도는 점진적으로 □3면 개방, 1면 폐쇄(북쪽)□의 준(準)개방체제(semi-open system)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후 2000년 6월 15일 남북한 정상의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과 함께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가 개막되면서, 한반도는 비로소 동·서·남·북 4면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완전개방체제□로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한반도가 폐쇄체제에서 완전개방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개방체제로의 전환은 지난 냉전시기에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남북한을 협력과 공동번영의 상호의존체제로 결합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 이러한 전환은 중국과 러시아 등 유라시아의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을 연결하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 이 전환은 동시에 자본주의 진영과 마지막 남은 구공산권 진영의 통합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반세기 동안 지속된 대결적 남북관계의 해소과정은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서, 냉전 시기에 주변국으로부터 단절·고립되어 □폐쇄체제□(closed system)로 남아있던 한반도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모든 주변국에 개방, 연결함으로써 남북한 전체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 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향후 적절한 시기에 남북간 평화체제가 제도화된다면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급부상 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한반도는 냉전 대결구도 속에서 동서 양 진영의 갈등이 충돌하는 주변화된 대리 지역에 불과했다. 또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각축을 벌일 때 수시로 양 세력의 희생양이 되는 무력한 림랜드(Rimland)의 위치에 머물렀다. 그러나 냉전 대결구도가 종식되고 남북이 화해협력 시대로 진입한 이후의 신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연결하여 대륙과 해양 어느 방향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관문(strategic gateway) 또는 문명의 대십자로(grand crossroad)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탈냉전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여건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이 □위대한 신한반도 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의 한반도가 폐쇄, 분열, 대결의 주변화된 한반도였다면, 미래의 새로운 신한반도는 개방, 통합, 협력의 세계 중심으로 부상하는 한반도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한반도의 운명은 식민지배, 분단, 전쟁 등 외부세력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세계사적 변화와 우리의 능동적 대처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한반도 운명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한반도 경영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지방화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와 세계의 정세를 평화롭게 관리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런 점을 정확히 인식하여 우리는 한국의 발전, 남북한의 공동번영, 주변국과의 공존을 위해 한국이 중추국가(Hub State)로 도약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한반도경영, 아시아경영, 세계경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시대

1) 냉전의 섬에서 평화의 중심으로

과거 냉전 및 분단시대에 남과 북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고립·폐쇄시킴으로써 그 발전을 저해하는 파괴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서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만을 지속했던 남북은 천문학적 대결비용을 치렀고 공동번영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이 시작되고 나서 뒤늦게 실현된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는 □평화 정착□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해방이래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평화라는 개념은 언제나 생소한 것이었다. 우리는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이룩하여 왔지만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이라는 과제는 늘 미해결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국민의 정부는 위와 같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다졌다. 서해교전을 비롯한 충돌과 갈등이 있었지만 화해-협력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 금강산 관광, 6.15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아시안 게임에의 북한 팀 참가 등 역대 어느 정부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획기적 성과들을 만들어냈다.

다음 단계로서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제는 이제 전후세대가 책임져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 과도기였다면 앞으로는 전후세대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대립과 불신을 극복한 평화로운 신시대를 본격화시켜야 한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건설해 가는 도정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경제협력이 자동적으로 정치-군사 면에서의 평화정착으로 이어진다고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되 남북 공동의 번영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휴전선을 넘어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의 측면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금강산 관광으로 동부전선 지역에는 평화지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이 조성되면 경인지역과 연결됨으로써 군사적으로는 서부전선 지역에 광범한 평화지대가 설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6-15 공동선언 제2항의 합의는 남북이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 협상을 통해 통일을 지향해 가겠다는 약속이란 점에서 귀중한 민족적 성과이다. 당장 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상당 기간 평화공존을 통해 공동 번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통일은 목표이면서도 과정이란 인식이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 분단 비용을 감소시키며 통일 비용을 분산, 축적해 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동번영의 새시대로

우리는 이제 한반도 평화 자체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 좀더 먼 미래를 전망해야 한다. 한반도라는 틀에만 머무르지 말고 시야를 넓혀 보다 큰 세계, 동북아시아를 바라본다면 한반도 평화는 과거의 비극을 청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풍요한 미래를 약속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과거의 한반도는 세계적 냉전 갈등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남북 분단의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지정학적 위치가 이제 반대로 한반도의 발전과 번영을 가능케 하는 전략적 위치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

한반도 분단은 동북아시아의 분단이었으며 남북의 연결은 동북아시아의 끊어진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국경 없는 경제의 흐름 속에서는 경계를 맞댄 국가들이 공동으로 번영하지 않고 경제적 격차를 낳는다면 상당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현재 역사적·지정학적으로 볼 때,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는 정치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반도는 아시아와 세계의 중추국가(Hub State)로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점에서 통일은 남북 양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맞대고 살아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이웃□국가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동북아시아 협력 속에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은 남북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결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된다. □남북 공동의 집짓기□는 □동북아시아 동네□를 만들어 가는 동시 병행적 과정이다. 남북의 평화는 그 자체로 새로운 시대의 기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의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5. 아시아와 세계의 중추국가(Hub State)

1) Hub Korea의 건설

세계화와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의 통합과 한반도의 개방이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 전체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반도를 □Hub Korea□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기획해야 한다.

□Hub Korea□란 개방성·포괄성·효율성을 갖춘 고속교통망과 고속통신망 체계를 구축하여 한반도를 유라시아대륙과 해양으로 거미줄처럼 연결함으로써 한반도를 각종 물류와 교류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많은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국제NGO들이 한반도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한반도가 명실공히 아시아와 세계의 교통·통신·물류·정보·산업·상업·문화·교육·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가 Hub Korea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실제로 매우 높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200Km 범위 안에는 7억의 인구와 6조 달러의 GNP를 가진 방대한 시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량은 머지 않아 전세계의 1/3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은 동북아의 주요 도시들인 동경, 북경, 상해, 블라디보스톡 등과 비교하여 동아시아 최고의 공간적 결절점(node)에 위치하고 있고, 한반도의 남단은 동남아와 북미대륙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지리적 조건 외에 지난 수년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온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들은 Hub Korea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영종도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의 개항, 중앙고속도로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의 개통, 영동고속도로의 확장, 부산항과 광양항의 확장, 전국 고속통신망의 구축 등 최근에 이루어진 SOC 분야의 확충은 기존의 고속 교통·통신체계와 더불어 Hub Korea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고 수 개의 동서 횡단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한국은 SOC 분야에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을 능가하는 높은 국토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시에 최근 남북 사이에 합의된 경의선과 동해선 건설 사업과 주변 도로건설 사업이 완성되면, 한반도 전체의 단절된 국토가 통합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가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양 국가들의 화물과 승객이 부산항이나 광양항에서 출발하여 한반도를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 등지로 이동할 수 있고, 반대로 유럽에서 출발한 화물과 승객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이나 미국까지 이동할 수도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가교적 위치가 개방 시대 한반도의 전략적 자원이다. 이제 그러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반도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남북의 공존 공영을 도모하자는 것이 Hub Korea 전략의 핵심이다.

2) □품위있는 한국□ 건설

□세계의 통합□과 □한반도의 개방□으로 시작되고 있는 신한반도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발전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항,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하드웨어 외에 제도, 의식, 문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회계, 금융, 조세 등 경제제도 전반에 있어서 투명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보편적 세계주의에 입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동일한 관점에서 인권, 여성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기본권도 충실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작업에 있어서의 안전기준과 환경기준도 분명히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국적 기업과 국내외 자본에 의한 투자가 더욱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먼저,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조세, 금융, 토지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 각종 비효율적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좋은 지정학적 위치, 한국 노동자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기술수준, 한국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등은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들이 국내외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면서 적정한 규제가 유지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Hub Korea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 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 □매력성□을 증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폐쇄성과 배타성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랫동안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온 한국인들이 외국인, 특히 서양인과 일본인들에 대해 깊은 의심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난 월드컵 대회를 거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과 심리적 거리감을 많이 극복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외국인에 대해 더욱 개방적인 자세를 발전시키고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성이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가 Hub Korea로 발전해나가면 수많은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영어와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습득하고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동아시아와 세계의 중추국가로 발전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절제와 관용, 예의와 타인에 대한 배려 등 품위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여 성숙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데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주변국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적극적인 국제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외국과 동고동락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품위있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제3부 8대 핵심 전략

1. 정치적 특권과 부패의 청산

2. 시장질서의 확립과 신성장정책

3.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4.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5. 주택·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 강화

6. 적극적 차별시정 정책

7. Hub Korea를 향한 분권-분산화 전략

8.한반도의 냉전해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정책

1. 정치적 특권과 부패의 청산

1) 민주적 권력을 위한 정치개혁

정치적 특권은 정치과정을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위한 이익정치로 형해화 시킨다. 정치적 특권에 의한 정치 즉, □특권정치□는 말그대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이해와 특권을 위한 정치로서 권력의 불투명성을 낳고 국정운영의 비민주성을 가져오는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에게 책임질 필요가 없는, 시민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미성숙한 정치구조로 인해 특권정치의 형태와 방식은 유지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정당정치의 구조가 1인 보스의 사당화된 정당구조로 주조되면서 보스의 일방적 결정으로 당의 주요정책이 결정되었고 지역독점의 비정상적 균열정치는 □패거리 정치□를 가능케하여 정치집단 내 획일주의와 순응주의를 만연시켰다.

관행처럼 되어버린 부정부패의 고리는 이러한 특권적 정치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권적 정치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부패를 청산할 수 없다. 지역으로 고착된 정당체제는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경쟁적 정당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사당화된 정당은 의원에게,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고질적인 부패의 고리를 단절할 수 없다.

□특권과 부패의 청산□이라는 정치개혁의 화두는 현재의 이러한 정치권·정치인 구조를 타파함으로써 시민사회를 대표하고 아래로부터의 각계각층의 요구와 이해가 대변될 수 있는 민주정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권과 부패는 권력 집중의 또 다른 표현이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경쟁의 자유화가 이루어졌지만, 대통령 1인의 리더십과 능력에 의존하는 人治 구조 및 私的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권력의 민주적 운영뿐 아니라 정부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통치능력(governability)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승자독식의 정치게임, 즉 대통령 1인으로의 권력집중으로 인해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권력부패, 권력의 책임성 결여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제의 최대 약점인 분점정부(여소야대)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과거 단점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을 고집함으로써 정치갈등의 격화와 교착, 국정 마비 등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과 이에 따른 권위적 통치는 견제장치의 부재와 무책임으로 특징되는 권력의 사인화 또는 보이지 않는 사적 권력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장막 뒤에서 공적 결정권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사적 권력은 권력 비리의 온상이자 비민주적 국정운영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2) 핵심전략: 분권화, 투명화, 개방화

국가권력의 분권화

대통령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권력집중의 해소방안으로 개헌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구조 개편 이전에 정치력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부패, 권력집중, 정치갈등 등 국가권력의 운영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제도(헌법)의 탓으로 돌리면서, 권력구조 개편(개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라 하겠다. 정치세력간의 타협과 조정의 정치능력을 발휘할 경우, 현행 헌법구조 하에서도 권력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가지도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헌정구조의 이원정부제적 요소를 과감히 실천하여 분점정부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이다. 현재의 권력구조에서 가장 큰 과제는 분점정부(여소야대)를 여야간 타협을 통해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헌법의 이원정부제적 요소인,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및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곧 국회의 다수당과 합의하에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것으로서, 의회다수당과 대통령 소속 정당간의 권력분점 및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분점정부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이라 하겠다.

둘째, 권력부패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장치는 국가권력 혹은 국가기구간의 상호 비판과 견제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권력기관(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이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국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와 국가기구에 대한 감사기능을 활성화 할 것이다.

셋째, 권력의 공유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대안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사생결단식의 정쟁으로 인한 국정마비와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엘리트간 협의 민주주의 모델을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치과정의 투명화

권력의 탈인격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유화된 권력, 사인적 권력□을 □법적 제도적 권력□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권력부패 근절 및 국정운영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제1차적 과제이며, 그 관건은 권력의 투명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권력의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권력비리 및 부정부패 방지책에 대한 일련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권력비리 및 부정부패방지 종합대책안>과 <대통령친인척 재산공개법>을 제정함으로써 공적 권력 이외의 일체의 사적 권력이나 사적인 연고가 개입할 수 없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둘째, 권력간의 감시와 시민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청와대의 모든 회의기록과 정부의 모든 공식회의 기록을 의무화 할 것이다. 물론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지나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민이 특정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정보작성기관이나 행정부가 아닌 독립심의기구에서 심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셋째, 능력과 도덕성에 기반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먼저, 인사청문회 제도의 확대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와 위상을 정립할 것이다. 5대 권력기관(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금감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하되 내실있는 인사검증 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특히, 고위공무원의 재산공개제도의 강화와 엄격한 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정부산하기관(공사, 출자 및 투자기관 등)의 임용방식 독립성을 보장하고 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관리체계로 개선할 것이다.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부서의 경우 외부인사 공모제를 확대할 것이다.

국정운영의 개방화

일방적 명령과 지시 중심의 수직적 국정운영에서 민주적 절차 하에서 상호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수평적 국정운영으로 전환할 것이다.

첫째,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언제나 국민과 대화하는 친근한 대통령상을 추구할 것이다.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국정운영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의 토론문화를 활성화할 것이다.

둘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대통령과 야당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야당 총재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에 초당적 협력기구를 신설할 것이다.

정치개혁 정책과제

□ 정당체제의 개혁

□ 선거제도 개혁

- 중대선거구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의 민주성과 투표의 등가성 확보, 만 18세 이하로 선거연령 인하, 선거기탁금 조정 등 선거제도의 개혁

□ 정당제도 개혁

- 국민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 인터넷 등을 통한 전 당원 투표제 도입, 여성할당제의 확대 등 정당민주화 개혁

□ 정책정당화

- 지역에 고착된 정당체제는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경쟁적 정당으로 재편

□ 국가권력의 개혁

□ 민주 권력을 위한 정책

- 청와대비서실의 기능과 역할 재조정, 비선정치 제거, 지방분권화로 중앙권력 견제 등 권력 남용 방지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

- 5대권력기관(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감위원장) 등 인사청문회 확대 실시, 인사검증 제도 강화, 정부산하기관의 임용 독립성 보장

□ 의회의 대 정부 견제기능 강화

- 야당 총재와의 회담 정례화, 국회에 감사원 감사 요청권 부여, 국회의장 권한강화, 예결위 상설화와 전문성 강화, 국정감사 운영방식 개선, 입법지원 조직강화 등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 권력분산적 성격을 가진 이원정부제적 요소 도입

- 국회의 다수당과 합의하에 국무총리 임명,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권 실질화, 대통령권한의 위임 및 총리의 국무회의 주재 등 총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원정부제적 요소 도입

반부패 프로젝트

□ 권력 비리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안 마련

- 대통령친인척 재산공개법, 인사청문회 확대실시, 고위 공무원의 재산공개제도의 강화와 엄격한 감독 체계 구축, 부패 공직자 등에 관리 및 문책 범위 확대 강화 등 사적 연고와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 마련

□ 정치자금 투명화

- 일정금액이상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사용 의무화, 회계장부보존기간 기업수준(10년)으로 연장, 선관위가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선관위에 보고 하는 등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을 투명화함

□ 정치부패의 척결과 법제화

- 음성적 자금 수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 마련, 정치부패 관련자의 사면·복권 근절,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선관위의 위상 강화, 검찰의 중립성 확보

□ 시민의 감시·참여 강화

- 청와대의 모든 회의기록과 정부의 모든 공식회의 기록 의무화, 국민감사 및 신고의식 제고, 행정규제 및 절차의 개선·주요 정책결정과정 및 부패방지대책평가에 시민참여 활성화,

- 부패방지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렴그룹(integrity group)□ 결성·확산, 각급기관 감사관실에 □부패방지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기관별 자체 부패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대책 민관협의회 제도화

2. 시장질서의 확립과 신성장정책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5년 간 연 평균 7%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운용해나갈 것이다.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그동안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로 인해 침식되었던 성장기반이 상당히 복구되었다. 또한 지난 5년 간 우리 경제의 연 평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았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경제환경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을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7%의 경제성장률이 결코 쉽게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경제를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면서 7%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 단순한 투입요소의 확대를 통해 성장을 높이려고 하는 방법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투입요소의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경제활동의 영역을 외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성장기반 구축의 주요 정책축은 시장질서의 확립과 신성장정책이다. 경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고 경쟁질서의 확립으로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친화적인 □신성장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지속시킬 것이다. 지식정보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리가 부상하고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시대가 도래할 경우 우리의 성장기반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1) 시장질서의 확립

경제규제 완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규제가 대폭 철폐되어야 한다. 경제활력 제고와 기업자율성 확대를 위해 경제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특히,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존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

경제5단체 및 전문 분야별 단체 등으로부터 과제를 접수·정비하여 기업애로의 타개에 진력하고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위해 산업·건설 등 주요 분야별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규제개혁과제를 발굴·정비할 것이다.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물론 관행·행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경쟁질서의 확립

시장경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재벌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재벌정책의 기본방향은 대기업의 독립경영체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독립경영체제의 확립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채권자 등 시장에 의한 감시와 시장의 경쟁압력을 이용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첫째, 상호출자 및 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호출자금지 대상을 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자산총액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거래 금지의 실효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한적으로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출자총액한도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에 의한 규율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시장규율의 유효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재벌체제가 계열사의 독립적 경영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폐지할 것이다. 재벌의 은행소유는 금지하여야하고 은행대주주에 대해서는 은행에 준하는 건전성 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특히 회계정보와 공시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불성실 공시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시하고 처벌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시가배당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배대주주는 무한책임을 갖는다. 상장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주대표소송의 행사요건은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셋째,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지주회사형, 종업원 소유형 등 다양한 기업지배구조를 허용하여 해당기업이 적합한 선전 기업경영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 또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사외이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2001년말 현재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의해 선임된 우호인사가 80% 이상이며, 의안 찬성률도 99.3%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경영에 정통한 인재들로 사외이사 Pool을 구성하고 사회이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보상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2) 신성장정책

지식·정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무역, 자본시장의 개방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부단한 기술혁신으로 특정산업만을 육성하거나 보호하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산업정책 paradigm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제는 산업 패러다임에서 지식·기술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식·기술 패라다임하의 산업정책의 기조는 지원대상 및 수단이 상품이 아닌 기술이다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산업시대에는 조세나 금융수단으로 지원을 했지만 지식정보시대에는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행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는 시장 인프라를 깔고, 미시적으로는 기술혁신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 및 훈련, R&D, 정보 인프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담당할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기초연구 및 공공성이 큰 분야만 정부가 담당하고 제품화 개발 등 상업성만 있는 분야는 기업이 담당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으로 분산된 기술개발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지식정보화 관련 규제정비를 통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당김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Home Tax Service,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법적 실효성 강화 등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저작권, GIS표준, 유통모델 등 지식·정보·기술의 생산적 활용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에 기초한 국가자격기준을 개편하는 등 교육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연구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합을 설립하며 운영 관련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특히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한 혁신적 기업·금융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신산업정책

신산업정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부가가치 IT 중점품목을 전략 상품화하는 것이다. 5대 중점(광인터넷, 무선통신, 디지털방송, 컨텐츠, 컴퓨터), 2대 전략(정보가전, 정보보호), 2대 기반(원천기술, 핵심부품)에 역점을 둘 것이다. 신산업정책이 보다 확장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지나친 정보통신산업 의존성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IT와 BT/NT/CT/ST/ET의 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원천기초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 문화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소재(토착 캐릭터, 신앙, 설화, 조형, 예술, 음악)를 소개·개발하고 문화산업단지, 전문인력 네트워크 등 부문별 전문가들의 협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과 금융 지원도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 기술컨설팅 및 원천기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고 기술 및 능력 평가에 의한 소기업 무담보대출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에서 벤처기업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민간중심의 벤처투자시장 형성, 벤처캐피탈 관련 각종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 벤처기업 인증제도의 조기 폐지-코스닥 등록제도의 개선 등이 해당된다.

동북아 중심국 전략

SOC 투자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국가경제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고려하고 동시에 지방경제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할 것이다. 간선도로망, 철도, 공항, 항만 확충 및 교통수단간의 통합적·체계적 연계시스템의 구축에도 정책적 역점을 둘 것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다양한 신개방거점을 육성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와 허브공항이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관할부처를 일원화하고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자유무역지구로 통합할 필요도 있다. 국제자유도시와 자유무역지구 개발을 위한 일원화된 특별법 제정도 서두를 것이다.

세계10대 금융강국의 구축

세계 경제력의 원천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특히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도의 지식집약적 산업이 바로 금융산업이다. 21세기 지식정보 산업으로서의 우리 금융산업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주춧돌이다. 지식과 정보가 결합되어야 하는 금융은 우리의 강점이다.

우리 금융은 세계 10대 강국으로 태어날 기반을 갖추고 있다. 금융 강국의 실현으로 한국은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 우리는 세계적인 금융 강국이 되고 중국, 북한 등 동북아 지역에 금융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중국은 최근에야 금융 개방, 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금융회사 채권의 30∼40%가 부실 채권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한마디로 금융이 낙후되어 있다. 일본도 40조엔 이상에 달하는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 등으로 80년대 세계 최대 금융강국의 영화가 추락한 상태이다. 반면에 우리는 90년대부터 금융의 세계화를 추진하여 왔다. 또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실 금융회사, 부실 채권이 정리되어 현재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2%대에 그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선진국에 비하여 손색이 없다. 금융산업의 소유지배 제도, 건전성 감독제도 등도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근접하고 있다.

세계 10대 금융강국 달성의 의미는 크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OECD 국가로서 위상에 걸 맞는 세계 주요 국가가 되는 것이며 동북아 중심국가의 위치에 서게 된다. 또한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고 부가가치 산업에의 투자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운용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여성 고용 인력, 안정적인 비정규직 고용 인력, 재택 고용 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강국으로의 성장기반은 첫째, 관치금융의 철폐를 통한 선진 금융문화의 정착에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국제기준에 근접하는 금융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제도가 금융관행, 금융문화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금리, 자금 배분이 관, 정치 주도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시장의 기능이 원칙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청탁, 금융 사고, 금융 비리 등 후진 금융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 금융문화의 정착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금융회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면 가능한 일이다.

둘째,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금융의 대형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형은행은 그 자산이 외국 대형은행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전자, 통신, 조선 산업 등에서 세계 일류의 기업이 있듯이 2000년대에는 지식기반 산업인 금융 산업에서도 세계 일류의 대형 금융회사가 탄생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우리나라 대형 금융회사는 선진 금융강국과 네트위크(network)를 형성하여 동북아 금융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금융 자주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세계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금융시장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금융 환경에서 불공정한 금융거래, 불안정한 금융시장은 금융 후진국,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범죄를 척결하고 국내 기관투자가 육성으로 안정된 금융시장을 구축하며 금융의 자주성을 유지하는 것은 2000년대 우리 금융시장의 모습이다.

넷째, 국내 금융시장을 세계화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을 자금 조달, 운용의 장으로서 외국에 제공하여 국내 금융시장을 세계화해야 한다. 중국, 유럽, 북한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우리 금융시장은 동북아 금융센터가 되며 세계 금융강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섯째, 금융소외 부문에 공적기능을 확립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금융의 혜택을 받는 것은 금융강국 건설의 참된 목적이다. 중소기업, 서민에게도 자금 공급 등 금융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10대 금융강국은 체질이 강한 금융에서 달성된다. 금융감독이 정부, 정치에서 독립되어야만 금융산업, 금융시장이 건전하게 유도되어 튼튼한 금융국가를 구축할 수 있다. 세계화된 금융은 안정이 수반되어야 그 역할을 다하며 금융의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이 핵심이다. 체질이 강한 금융은 고도로 선진화된 금융감독에서만 가능하다. 창조적인 금융 행위를 제약하는 금융 규제는 폐지하되 공시 제도는 강화하여 금융시장 스스로 규율(discipline)을 확립해야 한다.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

□ 시장질서의 확립

□ 경제규제 완화

-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 규제 대폭 철폐하여 경제활력 제고, 기업 자율성 확대, 산업·건설 등 주요 분야별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규제개혁과제를 발굴·정비함으로써 경제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 경쟁질서의 확립

- 재벌의 비효율성 제거, 대기업의 독립 경영체제 확립, 상호출자 및 내부거래 금지 강화, 회계정보와 공시의 투명성 강화 등 기업의 투명성 제고,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장경쟁질서를 확립

□ 신성장 정책

□ 지식·정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거시적으로는 구조개혁으로 기업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시장인프라, 미시적으로는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

- 지식정보화 관련 규제정비, 지식·정보·기술의 생산적 활용체계 마련,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한 혁신적 기업·금융 환경 조성

□ 신산업 정책

- 5대 중점(광인터넷, 무선통신, 디지털방송, 컨텐츠, 컴퓨터), 2대 전략(정보가전, 정보보호), 2대 기반(원천기술, 핵심부품)에 역점

- IT와 BT/NT/CT/ST/ET의 융합 기술을 개발, 소프트 웨어 및 컨텐츠 산업 육성, 인력 양성 프로젝트 실시

- IT와 BT/NT/CT/ST/ET 기술 개발 시 지방대학연구소를 포함한 통합 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

- 우리 문화 상품화(토착 캐릭터, 신앙, 설화, 조형, 예술, 음악 등), 문화산업 단지 구축, 전문 인력 네트워크 마련

- 민간중심의 벤처투자시장 형성, 벤처캐피탈 관련 각종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 벤처기업 인증제도의 조기 폐지, 코스닥 등록 제도 개선

□ 신산업정책 활성화를 위한 이공계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등록금 혜택 제도 마련하고 □국공립및사립학교보조금□에 명시하여 정부가 지원

-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등록금 5년간 상환제 실시

-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 이공계 출신의 할당제 도입하며, 특히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등에는 전문성을 갖는 행정인력의 대외개방직은 이공계위주로 채용하도록 유도

- 기업의 이공계 우수 인력에 대한 학자금 혜택 확대 유도

□ 동북아 중심국 전략

□ SOC 투자의 지속적 확충

- 국가경제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 지방경제 성장을 위해 자원 배분, 간선도로망, 청도, 공항, 항만 확충 및 교통수단간의 통합적·체계적 연계시스템의 구축 등 SOC 확충

□ 동북아 중심국 건설을 위한 신개방거점 육성

- 국제자유도시,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체계 정비, 일원화된 특별법 제정 등 신개방거점 육성

- 동북아 물류수송의 거점화, 동북아 제조업의 거점화, 동북아 지역내의 매력적 문화 공간 지향

□ 세계 10대 금융강국의 구축

□ 관치금융의 철폐를 통한 선진 금융문화 정착

- 금융 회사의 책임과 권한 명확히 하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 금융회사의 대형화

- 선진 금융강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북아 금융센터 역할 수행

□ 금융자주권 확립

- 금융범죄의 척결 및 국내 기관투자가 육성으로 금융의 자주성 유지

3.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1) 전략적 방향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善循環) 형성

급속한 산업화와 성장위주의 불균형 발전전략의 유산인 빈부격차는 1997년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1998년 □지니계수□가 3-4%대로 상승한 이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유층의 자산은 절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빈곤층의 자산은 크게 감소하였다. 더군다나 가구당 평균 2천만원이 넘는 빈곤층의 부채는 상당기간 갚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빈부격차 문제는 장기화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중산층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사회계층이 양극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분배의 문제는 □성장□논리 뒷편에 있다.

분배 없는 성장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근본 원인도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이로 인한 경제정책의 왜곡에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는 더 이상 성장과 분배의 대립과 긴장을 당위적 명제로 수용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善循環)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져 나간다는 새로운 전략수립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성장은 분배의 여지를 넓히고, 분배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는 성장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즉 성장과 분배는 중장기적으로 상호보완의 관계이다.

2) 분배구조 개선 정책과제

빈부격차의 완화와 분배구조 개선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성장동력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떠한 분배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장에 대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관계를 고려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방식이 효과적이기도 하다. 분배구조의 개선 전략은 크게 자산재분배, 소득분배 개선, 빈곤층에 대한 재분배, 그리고 지출에서의 애로요인의 제거 등 크게 네가지 유형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실천전략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자산재분배 정책이다. 경제위기 이후 계층 위화감을 가중시킨 것은 자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원인이 크다. 토지 및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종업원 지주제 및 집단적 성과급 제도를 확대하여 서민의 자산을 늘려주고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최근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한 불평등 요인을 완화시켜 소수에 교육, 훈련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소득 분배의 개선이다. 분배를 위해서도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빈곤계층이 늘어나는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으로는 완전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성차별, 지방차별, 비정규직 차별의 시정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급속하게 확대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값싸고 편리한 노동력에 의한 비용절감이 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은 되지 못한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이에 따른 생산성 증가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득재분배 정책이다. 소득재분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를 통한 재분배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소득의 세금 부담상 형평 문제가 지적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하소득, 음성소득, 탈루소득의 파악과 과세를 강화하고 현실화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빈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분배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제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사회보장지출을 적정수준까지 확충하여 복지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지출에서 서민의 애로 요인을 제거해주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라 할 수 있다. 가계 지출의 상당부분은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과도한 주택보유와 투기에 대한 과세는 물론 주택공급의 정부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사교육비는 식비, 주거비 다음 가는 큰 가계지출 항목이다. 현재 공교육비 보다 사교육비가 더 큰 실정이다. 사교육비 축소는 비단 교육개혁의 과제만이 아니라 분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토지 및 부동산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한국의 가계자산 중 가장 비중은 큰 것은 부동산, 특히 토지이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한국의 가장 큰 불평등에 속한다. 소수(인구의 5%)에게 토지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땅값은 계층간 불평등, 교통난, 주택난, 높은 공장부지가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땅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비율(현재 시가 대비 30%에 미달)을 점진적으로 인상(예를 들어 매년 3-5% 포인트 씩)해야한다. 역대 정부도 이를 약속했으나 공수표로 끝났던 경험을 거울 삼아야 한다.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중요하다. 첫째, 점진적 과표 인상에 대한 장기계획을 정부가 미리 발표하고 약속대로 시행에 옮길 것. 둘째, 중산층·서민에게는 추가적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할 것. 이러한 두 조건 없이는 조세저항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기 쉽다.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갑작스런 재산세 인상 등의 방식보다는 과표를 서서히 그러나 장기적, 지속적, 그리고 예고에 입각하여 올려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종업원지주제 및 집단적 성과분배제도의 도입

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계자산이 주식이다. 한국에서도 상장기업에는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현재 별로 인기가 없고 유명무실하다. 미국의 주요 기업에서 시행중인 종업원지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가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참작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1만개 이상의 기업에서 ESOP를 시행중에 있는데,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가 ESOP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미국 노동자들이 받는 총보수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ESOP, 이익분배, 스톡옵션(stock options)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자극시키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것과 맞물려 □이익분배제□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성과급을 시행하는 것은 근로의욕 및 창의력을 자극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인에게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므로 미국식의 개인적 연봉제 도입에 열을 올리는 것보다는 4강 신화의 월드컵 대표팀의 경우처럼 팀별로 보상하는 집단적 보상제도가 유효할 것이다.

일자리경제

최선의 분배정책은 돈을 나누어주거나 소득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식 정보산업,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미국식의 구조조정, 대량해고, downsizing은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의 파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생산성과 사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 그 대신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효과를 거둔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 job sharing) 등은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정신에 잘 맞을 수 있는 정책이므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데, 임금보조정책(wage subsidy: 민간 기업이 채용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도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노조의 건전한 발전

노조는 다른 효과와 더불어 임금불평등을 축소시키고 종업원의 사기를 높이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특히 한국에서 노조의 임금평준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노동자에게 어느 정도의 경영참가를 허용하여 노동자의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임금인상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을 지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럽 각국에서는 각종 노동자참가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이는 분배의 개선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 노동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때, 생산성 향상, 임금인상의 자제, 구조조정에의 협조, 경쟁력 제고 등 윈-윈의 상생이 가능해 질 것이다. 종업원 지주제도 훌륭한 정책이지만 그 단독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노동자 경영참가와 동시 추진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조세를 통한 재분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의 조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은 미약하다. 특히 사업자,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큰 데서 발생하는 조세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런 불공평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감면해 왔는데, 그 결과 노동자 중 근로소득을 내는 사람이 50% 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선진국에서는 대개 노동자의 80% 정도가 세금을 내고 있음). 따라서 이런 정책보다는 사업자·자영업자의 음성소득, 불로소득의 파악에 노력하는 한편 재산세, 상속세 등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일각에서는 부유세(Wealth Tax)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소득 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유럽 몇몇 나라에서 시행중인 부유세 도입도 검토할 만 하다. 하지만 부유세는 부의 원천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속세보다 못하다. 자기가 노력해서 번 자산보다는 아무런 노력 없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자산에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 더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세, 증여세를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밖에 미국에서 □노동빈민□을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본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정책도 고려할만하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공평과 효율의 동시 달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확충

세계은행에서도 지적하듯 평소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위기 시에는 한시적 정책들이 많았으나 항구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영국에서 최근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복지를□(from welfare to workfare)이라는 방향으로 복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우리 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액수만큼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이런 제도하에서는 빈민들이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동력을 갖춘 빈곤층에게는 노동과 연계된 복지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지역사회-민간으로 네트워크화된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복지의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복지가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과중한 주거비문제의 해결

과중한 주거비는 토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최근의 전세 대란과 집 값 급등 현상은 몇 년전 경제위기로 인한 불경기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 정부의 단견에 기인한다. 아파트 미등기 전매 허용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라 할 수 있다. 경기회복에는 약간 기여했을지 모르나 잠자던 부동산을 건드리는 큰 우를 범하고 말았다. 최근 부동산투기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뒤늦게 180도 정책 전환을 발표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단기적, 경기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근본에 관한 장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에 비해서 한국의 주택가격은 소득을 대비해볼때 매우 높은 실정(주택/소득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다)이다. 중산층·서민은 전세금 마련에 큰 가계압박을 받고 있고 가계지출 비중에서 주거비는 거의 식비와 비슷한 정도로 가장 큰 비목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조세를 통해 투기를 억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집 값이 이렇게 높은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비싼 땅값에 있으므로 토지정책을 통해 서서히 땅 값을 낮추어 나가는 것이 주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관철과 더불어 나머지 정책들이 연계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정책

□ 자산재분배 정책

□ 토지 및 부동산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

□ 종업원 지주제 및 집단적 성과분배제도의 도입

- 집단적인 성과급을 시행하여 근로의욕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정책과제 개발

- 한국인 실정에 맞는 종업원 지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

□ 노조의 건전한 발전

□ 소득분배 정책

□ 일자리 경제 질서 창출

-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정책, 임금보조정책(wage subsidy)과 같은 적극적 고용정책으로의 전환

- 지식정보산업,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 소득재분배 정책

□ 조세를 통한 재분배

- 상속세, 증여세의 강화

-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정책 고려

□ 제도를 통한 재분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 및 확충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및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용

- 4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조율하는 □분배개선 프로그램□ 실시

□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의 확충: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지를(from welfare to workfare)□

- 노동과 연계된 참여복지

- 정부·지역사회·민간을 네트워크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 참여복지정책의 여건 마련

4.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 250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해결

서민 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실업문제는 사회적 문제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대량실업 사태를 맞아 탄력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단기적·임시적 일자리, 벤처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건설경기 부양 등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일단 실업률을 3%대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는 대부분 미시적인 일자리창출 정책보다는 해외경제 및 금리인하 등 거시경제변수의 호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2003-2007년의 5년간 노동력인구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에 나오게 되는 경제활동인구는 약 19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실업자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1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차기정부는 실업자를 현 수준에서 10만 명 정도로 낮추고자 하며 여성과 노인등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를 생성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략 2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실업률 3%대의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기술진보가 계속될수록 취업탄력성은 낮아지기 마련이며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가 선진화 될수록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된다.

우리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고려할 때, 미개척 분야가 존재하고 이를 개발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가 비단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사회적 발전의 효과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의 제조업 이외에 지식기반산업과 사회복지업, 근대적 서비스산업, 그리고 해외 프론티어 사업 등에서 정부가 의식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80년 이후 고실업을 경험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일자리는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되었다. 업종별로 볼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보다는 사업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뚜렷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제조업 중에서도 도소매업 등 유통업의 경우, 대형화·전산화 및 전자상거래의 확대 등으로 일자리 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개인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부문이 국가의 경제·산업·노동 정책의 중심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서비스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부문은 사업서비스 부문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이며 사업서비스 영역에서 핵심적인 부문은 정보통신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산업은 우리 경제의 산업정책의 중심축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산업정책은 거의 불가능해졌으나 정보통신산업만큼은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타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크고,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전략산업 부문으로 위치지워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급속한 기술 변화로 인하여 기존기업에서의 일자리 소멸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와 창업 여건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 입지 및 시장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완비해야 한다.

창업지원정책에는 크게 □자금조달 지원 정책□과 □컨설팅 정책□ □창업후 생존 확률 제고 정책□ 등이 있을 수 있다. 자금조달지원 정책은 재정자금의 동원을 통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자금시장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많이 부족한 벤처 및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창업 기업이 살아남는 것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네트워크 구축이 제안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창업기업과 기존 대기업의 네트워크(corporate networking), 창업기업과 대학 등 전문가 집단 또는 비즈니스 서비스부문 등과의 지역적 네트워크(a network of local strategic resources)나 소상공인의 협동조합적 네트워크 등이 구축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 경제□영역의 일자리 창출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이 보다 폭넓게 기획되어야 한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고용기회 창출과 연계시키고 지역코뮤니티센터 지역보건센터, 사회체육시설, 문화시설, 직업안정센터 등의 확충을 통해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만들어냄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사회복지□와 공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이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시장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에서 □New Jobs New Services□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1999년 한해에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바 있다. 덴마크는 가사서비스계획(home services schemes)을 통해 저숙련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간호서비스(care infrastructure)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공적 서비스의 내용이 일자리 창출과 효과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각종 사회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회적 하부구조(각종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화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요원 확충 등)를 마련하기 위한 대대적 투자와 이를 위한 인력 보강의 과정에서 일자리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표준화된 서비스 통계 작성을 위한 대대적인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공공직업안정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 기회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프로그램 그리고 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고용창출형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금융과 세제를 지원하고 저소득 및 장기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용해야 한다.

□해외 프론티어□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해외 프론티어 사업을 개척하는 활동을 정부차원에서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업활동이 글로벌화, 정보화 됨에 따라 기업간 경쟁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형 현지경영을 통한 해외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학능력, 사업능력, 기술능력이 있는 혁신적인 사업가를 선발하여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진취적인 청년세대를 국제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프론티어□로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훈련시켜 해외에 파견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벤처, 정보통신,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진출토록 지원하되 진출대상국 사정에 따라 성공가능성이 있는 노동집약적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기존 국제협력봉사 요원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청년세대로 하여금 국제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완전고용 달성

노동시장 정책은 소극적 정책, 적극적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소극적 정책은 사회의 일자리 부족상황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실업을 관리하는 정책인데 반해 적극적 정책은 고용수준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보고 취업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이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의 노동시장정책은 적극적 정책으로 강화되어왔다. 프랑스는 구인구직연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직업 및 기능분류사전을 만들었고, 구인구직 정보의 전국통합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실업자 재취업 훈련만이 아니라 학생이나 기존취업자의 실업확률을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스웨덴은 완전고용을 목표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한 상징적 국가라 할 수 있다. 직업훈련, 고용안정서비스를 모든 구직자들에게 제공하였고 특히 계절적, 경기적 실업을 당한 재취업 취약계층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IMF 경제위기 시절 대규모 실업대책으로 직업훈련, 고용안정사업, 고용보조금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많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실업난 극복을 위한 위기 대응적 성격으로 인해 실업률 감소 및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목표가 혼재되어 정책효율성이 저하된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청소년, 중,고령층 등의 목표집단에 대한 정상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의 부실정비, 고용안정서비스의 전문화, 일부 공공근로 일자리의 사회적 일자리로의 흡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250만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정보통신 및 하이테크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 □자금조달지원□과 □컨설팅□과 같은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

- 창업기업-기존 대기업-전문가 집단-비즈니스 서비스부문을 연결하는 지역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회경제□영역의 일자리 창출 : □New Jobs New Service"

-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 지역커뮤니티센터, 지역보건센터, 사회체육시설, 문화시설, 직업안정센터 확충

- □공공직업안정기관□ 인력 확충으로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 유도

- 산업재해 감독 및 예방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 □해외 프론티어□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벤처, 정보통신,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일련의 프로그램 기획

- 어학능력, 사업능력, 기술능력이 있는 진취적인 청년 사업가 지원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직업훈련의 내실화

- 고용안정서비스의 전문화,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 일부 공공근로 일자리의 사회적 일자리로의 흡수

- 청년인턴제·산학연계활동 지원 등과 같은 직업교육 확대

- 정년퇴직 이후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를 마련하는 50만 일자리 창출

- 직업훈련정보 종합전산망(HRD-Net) 확충

5. 주택·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 강화

1) 통치에서 서비스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먹는 것, 입는 것과 함께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병들었을 때 치료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자녀교육도 필수적이다. 이들 의식주와 의료, 교육은 국민의 최저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어떤 경우든 국가가 기본적인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의식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이라면 9년간의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의식주와 의료, 교육은 최소한의 서비스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정부의 시혜적 차원의 국민기본생활보장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의 공공 서비스의 강화와 확대를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기본의무여야 한다. 통치라는 구시대적 발상은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최소수준의 공공서비스는 세계수준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차기정부는 특히, 공공 서비스 영역이 □주택, 의료, 교육□의 3대 기본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주택, 의료, 교육은 대표적인 집합적 소비수단이다. 주택 한 채, 한 채는 개인이 짓는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이 □집합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논거에는 그것이 지어지기 위해 투입된 국민의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 역시 개인의 힘으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없다. 고가의 실험기자재를 구비하고 도서관, 학습실, 운동장을 만드는 일은 공공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주택, 의료, 교육과 같은 집합적 소비수단은 비록 개인이 돈을 지불하고 소비하더라도 그 공급과 운영에는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인 서비스들이다.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주택, 의료, 교육 부문의 최저수준 보장과 함께 시장에서의 과소비와 독점을 방지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국가는 주택이 투기수단이 됨으로써 온 국민의 절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육아를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대학 등록금이 너무 높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병 치료를 위해 가난으로 떨어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

적어도 먹고살고, 치료하고 공부시키는 데서는 시장의 구매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정신이 밑바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2)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주택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 주택은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의 하나로, 가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이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없다면 그 사회의 건강은 지켜질 수 없다.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자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상습침수 주택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각자 능력에 맞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 되는 가구는 주택시장을 통해, 능력에 못 미칠 경우 정부의 보조나 지원을 통해 주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논리에 따라 중·대형주택만 공급되어서는 안 되며, 소형 및 임대주택도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는 주택이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하는 수단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주택은 비록 상품이기는 하지만 □땅에 놓여진 자연의 선물□이다. 함께 나누어 이용할 때 사회의 건강한 발전이 도모될 수 있다. 건전한 주택투자는 장려하되 투기 소지는 제거하며, 투기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위한 시장과 공공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내집 마련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장기적인 융자를 확대해야 한다. 시장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이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융자함으로써 능력에 맞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여 지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부동산 관련 과표를 현실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정부는 지하셋방이나 옥탑방과 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한 정책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정도를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과 고층아파트 일변도의 재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의료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건강하게 노동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이 곧 사회발전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최근까지도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병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막대하며,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은 시장기능에 의존한 의료기관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진통 끝에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의료계, 정부, 국민의 역할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미흡하다. 건강보험의 급여율은 현재 약 50% 수준에 불과하여, □의료보장□이 아니라, □진료비할인제도□라는 혹평마저 존재한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로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사회는 선진 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수가 약가 제도, 진료비 지불제도 및 의료의 질 관리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과잉, 과소 진료와 의료비 낭비 요인을 없애야 한다. 의료보장체계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을 달성하여 국민들 중 어느 누구도 돈이 없어 죽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고혈압, 암, 전염병 등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요질병은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고 어린이, 노인, 정신 및 신체 장애인들이 건강을 책임지고 보살피도록 할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과 노인인구의 급증에 대비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서비스 외에도 요양, 재활, 지역사회 보건사업 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제도의 취지와 효과가 최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며, 정부 재원 중 의료비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성실히 보살피고, 낭비 요인이 없어지도록 보건의료의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선진적인 공공보건 의료체계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치료중심적이고 단편적인 건강관리체계를 예방과 건강증진, 지속적 건강관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평생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주요질병에 대한 국가의 중점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료서비스가 고유의 역할을 하면서도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

교육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따라서 국가는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원하는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또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를 구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정치 사회적인 격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취학률과 대학 진학률이라는 괄목할 만한 교육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흡하여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국제경쟁력 수준도 매우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은 사교육비의 팽창을 가져와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계층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교육의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교육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낙후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그 집행을 효율화한다. 둘째, 국민(학생과 학부모)이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유형과 진로를 다양화하고, 단위학교의 운영을 자율화한다. 셋째, 창의력 신장을 위한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방식의 개선을 포함하여 대학입시 경쟁을 근원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여론의 충분한 수렴을 거쳐 마련한다. 넷째,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교원의 양성과 임용, 연수, 승진제도 등에 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83%를 넘고 있지만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의해 사회 진출이 결정되는 학벌 구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입시경쟁 교육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학벌구조에 따른 대학서열화 현상은 대학문제가 아니라 초, 중, 고 교육정상화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육암기식 반복 학습으로 초, 중, 고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창의성과 인성 개발은 저해되고 있다.

교육의 공적기능 강화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입시제도 개혁과 학제 개편은 물론이고 대학서열화, 지방대학의 소외, 학벌위주의 사회진출구조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고질병인 □서울대 1극체제□ 하의 대학 서열화의 타파를 교육개혁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서울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이고, 지방 국립대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좋은 대학□을 전국에 10-20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

개인이 향유하는 교육기회의 질은 결국 그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사회안정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계층간 교육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이나 계층의 취학과 진학, 그리고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이들에 대한 학비지원이나 특별프로그램의 실시, 그리고 대학입시에서 가산점 부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가 복지공동체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결식아동을 보호하며, 위기가정 자녀를 지역사회와 함께 돌보아야 한다. 또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 영유아의 □육아□에 대한 정부의 공적 서비스가 전면화될 필요가 있다. 육아는 가정 이전에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육아에 대한 공적 체계의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및 영아의 공보육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아 학교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사의 보수를 지원해줄 것이다.

교육은 변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기능향상과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폭증할 자기개발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누구는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주택·의료·교육 등 공적 서비스 강화 정책

□ 현행 복지제도의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충실화

- 부당하게 탈락한 빈곤인구가 없도록 비현실적으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 지역별, 가구유형별로 세분화된 최저생계비 책정으로 제도를 선진화

- 최저생계비의 100-120% 계층에 대해 의료급여, 교육급여 지급

- 근로 능력자에 대한 근로유인을 제공

□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용

-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극빈 노인계층에 대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 보장

-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 주택

□ 부동산 투기 방지

-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당이익에 대해 과세조치

□ 합리적인 주택세제 정책 도입

- 보유세(재산세)가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도록 합리화하고,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의 현실적인 주택세제 정책 도입

□ 공공 임대 주택 확대

- 정부의 □10년간 100만호 건립계획□을 위한 예산확보 및 택지확보

- 임대주택 공급주체의 다양성 확보 및 민간임대업의 공식화

- 재개발·재건축 시 소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의무 건설

□ 적극적인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축소

- 반지하 주택의 지속적인 정비로 상습 침수피해 방지

- 불법·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

□ 친환경적인 주택개발

- 무분별한 개발과 고층아파트 일변도의 재개발 지양

◑ 의료

□ 의료보장체계의 형평성 달성

□ 실질적인 차원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수가와 약가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

- 진료비 지불제도 및 의료의 질 관리 제도를 비용절감형으로 대폭적으로 개선

- 민가병원의 경영부실과 이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실시

□ 노동자 및 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재직자 급여제도 확립

- 장기질환시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상병급여제도 도입

□ 의료서비스의 강화정책

□ 정부 재정 중 의료비 지출의 확대

□ 장기 요양시설(노인, 정신질환자, 치매, 중풍, 장애인 등)의 확대

- 지역사회 내에 중간의 집(half-way house) 및 간호시설(nursing home)증설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

□ 민간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 지원

- □병상수급 조절기금□의 조성으로 취약지 병상 공급과 요양병원의 확대

- 병원의 시설투자비용(Capital cost) 제공 방식 고려

□ 한의학 발전 정책 실시

- 민족의학으로서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한약재의 표준화, 한의학 육성, 진료의 과학화 등

□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질병·재난관리 시스템 : 평생건강관리체계

□ 일반적인 치료중심에서 적극적인 질병예방중심으로 전화 - 건강증진 및 주요질병(고혈압, 암, 전염병 등) 관리 중심으로 전화

□ 중증 장애인 및 극빈층을 위한 특별 의료서비스 정책 도입

□ 재난 관리 시스템 도입

- 지진, 홍수, 대형사고,  교통사고, 산업사고 등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정책 실시

□ 의료 기관의 효율화

□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식약청의 기능 강화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화

- 시군구 2차 공공병원 설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주치의 등록제,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와의 유기적 연계방법 모색

□ 식품 및 의약품의 철저한 품질 개선

- 식품 제조 및 유통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사후 품질 조사의 강화

- 수입 식품 및 GMP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국내·국외 의약품의 약효동등성 인정

◑ 교육

□ 입시지옥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 수학능력시험 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험 부담 완화

□ 지필고사 중심의 중등학교의 학생 평가 방식 및 내신제도 개선하여 학생들의 성적 경쟁 완화

□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선발 방법의 자율적 적용을 장려

□ 공교육 여건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

□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 OECD 평균 정도의 교육여건 구축(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등)

□ 교육행정의 간소화 및 교무행정 전담인력 배치로 교원 잡무 일소

□ 교육재정 투자의 지속적 확대

- 시급한 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예산 확보로 임기 중 GDP의 7% 수준으로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자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

□ 지역사회 시설의 교육적 활용을 높이고 학교간 시설 공유 및 공동 활용도 제고

- 기초단체와 지역교육청이 공동으로 가칭 □지역교육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교육복지 강화

□ 교육 빈부격차의 완화와 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 저소득층 자녀 보육비 및 장학금 지급 확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조기 보상교육(예: 미국의 Head Start Program) 실시,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정을 통한 빈민지역과 농어촌 지역 교육 특별 대책 강구

□ 초·중등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제도 실시를 통한 학습 부진아 해소

□ 영·유아에 대한 공적서비스의 전면화

□ 영·유아교육법 제정

□ 5세아 전면 무상교육 실현(유치원 K-1 단계를 기본 학제로 편입)

□ 4세 이하 보육비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녀 보육비를 우선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전면 지원 추진

□ 교육체제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

□ 현행 학제의 개편 추진

- 초등 단계의 축소 및 중등교육의 일원화 등을 통한 학교 체류기간의 단축

□ 단위학교 중심의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의 분권화, 자율화 추진

□ 교육기관 유형과 운영의 다양화

- 현행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학교 등을 확대하는 한편 미니학교나 사이버학교 등의 다양한 실험적 대안학교의 제도적 수용

□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및 대학별 특성화 유도

- 국공립 대학의 자율성 및 사립대학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편 추진

- 집중과 분산 지원을 통한 대학별 특성화 유도

□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 제고

□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에서의 재량권 확대를 통한 자긍심 진작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

- 교원의 양성 및 임용, 연수과정 개편

- 승진 및 전보 제도 개선

□ 교원 처우 개선 및 보수 체계 개편

□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 체제 확대

□ 일(직장)과 학습(학교)의 유기적 연계 강화

- 학교의 입·퇴학 장벽 제거, 유급학습휴가제도 도입

□ 사내 교육 활동의 지원 확대 및 고교 단계의 학점은행제 도입 추진

□ 통신 및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교육 기회의 확대

- 정규 사이버학교의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현행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대학교 운영을 내실화

□ 학령 지체자(또는 성인)의 학습을 위한 지원 확대

□ 장기적인 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 운영

□ 장기적인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개혁법 제정

□ 초당적, 초정권적 교육개혁 추진 기구 구성, 운영

6.  적극적 차별시정 정책 시행

1) 학벌·여성·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시정

우리사회 개발연대의 부정적 유산은 주류(mainstream)의 패거리식 써클(네트워크)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은 열린(open) 주류가 아니라 기회자원을 독과점하려는 패거리(closure)로 확대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독점적 자원배분의 양상이 소수 특권층에 의한 다수 서민의 소외라는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결과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분노의 허용치를 넘어서고 있다. 사회적 패거리의 특징은 일정 자격, 배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접근을 차별적으로 봉쇄해 자원접근 기회를 담합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권적 패거리의 자격과 배경은 특히 학벌과 지역에 의해 규정된 측면이 많다.

반면, 상대적 소수그룹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당하며 부당한 차별을 받아 왔다. 저학력(학벌포함), 여성, 장애인, 비정규노동자, 외국인인력 등은 일상적, 사회적 측면은 물론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간 우리는 주류라고 자처하는 사회의 특권층이 다수를 소외하는 동시에 사회적 소수자들이 또한 배제의 대상이 되는 집단적 차별과 소외의 사회 속에서 좌절감과 배신감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이다.

집단적 담합과 배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격리된 집단 내 동종교배식 관행을 형성하여 이른바 정실자본주의의 정점을 이루었고 경제위기 이후에도 이러한 사회적 관행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집단간 대결과 갈등은 극렬한 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사회적 신뢰의 회복과정을 저해하고 있다. 더군다나 직접적으로는 일부 국민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는 더 이상 담합과 배제로 발전할 수 없다. 세계화 시대의 내부 주류간의 담합적 복지증진은 경쟁력과 제도근간을 위협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유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미 우리는 IMF 위기로 값비싼 대가를 치룬바 있다.

2)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및 법제도의 정비

당사자들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편적인 세계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affirmative action plan)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벌,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를 5대 차별시정대상으로 설정하여 시정과 개선과정이 법제도는 물론 사회, 문화적 차별시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력의 경우, 자격 및 능력에 대한 시장 보상이 학력에 비해 너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벌은 지역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지방출신의 경우 취업의 기회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기회에서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 고용기회(채용, 승진, 해고)에서 원천적인 제한을 받는 점과 사회적 지원이 적극적이지 않다. 사회적 차원의 지원, 예를 들어 할당제, 모성보호, 사회보험혜택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동일노동 동일보상, 고용상의 비례보호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신분상의 착취요소가 시장원리로 둔갑하고 있다. 외국인력 문제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활용과 관리 계획 없이 신분상요건에 의한 임금할인방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차별 시정의 법제화

현재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관련 법령이 일부 있으나 산재되어 있거나 사문화되어 있다. 사회적 차별금지 및 적극 시정에 관한 특별법을 상징적으로 제정하되 인권적 차원만이 아니라 시장담합행위를 교정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위법을 모법으로 하여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사문화된 법령은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국가차별시정위원회」설치운영

차별시정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 감독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성 있는 정책대안 및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고용과 입학에서의 차별시정조치를 확대 실시하되 민간부문은 incentive를 대폭강화 하여야 하고 인사, 고용 등에서 소수자들에 대한 편입(inclusion)목표를 수치로 제시하는 등 분야별로 일상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적 차별시정 정책

□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및 법·제도의 정비

□ 대통령 산하 □국가차별시정위원회□의 설치

- 고용할당제 및 입학 할당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차별시정 정책의 개발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 및 감독 기구 설치

□ □사회적 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 제정

□ 학벌·여성·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에 대한 차별시정정책

1) 학벌

□ 서울대 일극현상의 완화

□ 지방대학 육성정책 및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기회 전면확대

- □21세기 인재 할당제□ 도입

2) 여성

□ 여성부의 행정능력 강화 및 여성인력의 확충

-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회의의 기능 내실화

- 분야별 여성정책 담당관 및 전문위원 위촉

- 정보화 시대 여성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여성부 산하 직속기관의 설치

□ 여성부와 한국여성개발원간의 유기적 연계 도모

□ 여성 정보화 교육기관 육성

□ 국립대학 교수임용시 여성우선 할당제 고용

□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독성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주택구입, 은행 융자 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제도 개선

□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에 활약할 수 있는 여성 국제전문가 육성 및 차세대 여성지도자 발굴

3) 장애인

□ 보편적 세계기준에 도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보육 및 통합교육 실시

□ 장애인을 위한 제3섹터 일자리 창출

- 장애인 고용할당제 확충 실시 및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정책 확보

□ 장애인의 대중교통시설의 접근성 보장

- 이동권 확보

□ 장애인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확충

4) 비정규직 노동자

□ 사회보험이나 법정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균등 대우 제도화

- 일용노동자의 고용경력증빙 체계구축

- 불법파견의 방지와 파견노동자의 보호

□ 노동관계법의 보호

-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

- 노동3권 보장

5) 외국인 노동자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산업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

- 근로기준법 상의 권한 강화

-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제공

7. Hub Korea를 향한 분권-분산화 전략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탈냉전과 남북관계의 개선 등 새로운 시대적 조건 속에서 한국의 발전과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발전전략은 다름 아닌 Hub Korea 전략이다. 이 전략의 기본 구상은 한반도를 개방형 국토와 분산형 국토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다양한 국제경제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1)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수도권 집중형인 한반도를 지방 분산형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년에 걸쳐 국가가 주도한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좁은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과 주요 자원의 70% 이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 전체에 엄청난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첫째,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 지역의 토지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생산비용을 크게 상승시킨다. 둘째, 수도권 집중은 환경오염, 교통사고, 건강악화 등을 가져와 각종 사회비용을 증가시킨다. 셋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탈냉전과 남북협력 시대에 비수도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 초래되는 생산성 축소 효과 또는 기회비용의 증가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수도권 집중형 국토를 지방분산형 국토로 바꾸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공적 자원을 종합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효율성이 낮은 지역으로 전환하여 투자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집적비용을 줄이고 여타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분산을 위한 균형정책은 한국사회 전체의 발전을 촉발하는 □역동적 균형□이고, 동시에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는 □전략적 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형 국토를 지방분산형 국토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철도,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기능적으로 재배치하는 차원의 개혁을 넘어서서 중앙집중형 국가구조 전체를 지방분권형 국가구조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앙정부로의 권력 집중이 수도권으로의 자원집중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Hub Korea 전략은 집권-집중형이 아니라 분권-분산형이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2)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Hub Korea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체가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전면적으로 열린 □개방형 국토□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여 최대한의 지경학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방형 국토를 건설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항, 항만, 도로, 철도, 통신 등 제반 교통통신망이 고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갖춘 □복합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구성요소가 적절한 역할분담과 조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개방형 국토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영종도 국제공항을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공항으로 발전시키고, 부산 등 기타 국제공항은 아시아와 연결되는 국제거점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별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이 개통되면 이 노선들을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횡단철도(TMR)에 연결하여 한반도 연결망과 아시아 연결망, 나아가 세계적 연결망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노선들을 부산항과 광양항에 연결하여 철도와 항만의 유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대륙과 해양(일본, 동남아, 미국, 호주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가교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국제협력의 모색

분산형 국토와 개방형 국토의 개념을 결합하면 Hub Korea의 국제 경제협력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즉 각 권역별로 분산된 여러 지역이 주변국의 여타 지역과 경제협력체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천, 충남, 호남권이 중국의 연안지역과 연계하여 환황해경제권을 추진할 수 있고, 강원도와 경북은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의 여러 지역과 환동해경제권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한의 개성·두만강·나진·선봉 지역, 그리고 중국의 길림성 등과 연계하여 북방경제권을 추진할 수도 있다

국제 경제협력 전략은 각 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Hub Korea를 건설하여 한국의 발전, 남북한의 공동번영, 주변국과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도 다양하게 전개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국가는 APEC의 협력 수준을 더욱 심화하는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범위를 좁혀 한국, 중국, 일본 3국 사이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발전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이 관세동맹과 통화동맹을 구축했던 것처럼 주변국들과의 협력이 원만하게 진전된다면 이러한 두 가지 동맹체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은 경제적 측면 외에 안보적 측면에서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남한과 북한, 중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일본·러시아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나 영토적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동아시아 지역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적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포럼(ARF)과 같은 안보대화 기구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포괄적인 다자간 안보-평화 협의체□의 창설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국제본부를 유치하고 국제협력사안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분권·분산과 Hub Korea를 구축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

□ 분권·분산을 위한 정책과제

□ 행정수도의 이전

-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

- 이전비용, 이전시기, 이전 대상지역, 기존 청사의 처리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계획 수립

□ 국가균형원의 설치

- 균형국가, 균형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 지역갈등과 지역주의의 극복 방안 마련

- 16개 시도별로 각 5명씩 80명의 위원으로 구성

□ 전국시도지사회의의 설치

- 지방이익을 대변하고 지역갈등을 상호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국시도지사회의를 법정화/상설화

□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 자치 입법권, 재정권, 인사조직권의 확대를 위해 특별법 제정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 지방적 업무, 집행적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행정수도의 건설을 통해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할 뿐만 아니라 정부산하기관, 부속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 다수의 공공기관도 전국 각 지방으로 이전

□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 특별회계 설치, 금융/세제 지원방안, 전략산업의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

□ 지방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 국가재정의 전략적 투입을 통해 지방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지방대학육성특별법도 조속 제정

□ 기업이전 촉진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면제, 갑근세 감면, 배후지 개발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Hub Korea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

□ 수도권 서부지역의 세계화 기능 강화 및 관련 규제완화

- 영종도, 인천, 김포, 서울 일부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세계화 전진기지로 육성

- 이를 위해 토지, 건축, 기업입지, 조세 등 주요 규제를 전면 개편

□ 영종도 공항을 동북아의 주도적 허브 공항으로 발전

- 2단계 확장 공사 조기 완공

- 영종도와 인근지역에 종합 물류단지 조성

□ 동북아 허브 통신망 구축

-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초고속 유·무선망 고도화

- 동북아 전역을 연결하는 국제로밍체제 구축

□ 남북한 철도망 연결 및 경제교류 활성화

- 남북철도망 연결지역에 남북교류 타운 건설

8. 한반도 냉전해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정책

1) 화해-협력에서 평화-번영으로의 확대·발전

국민의 정부는 탈냉전과 냉전적 대립이 교차하는 복잡한 국내외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햇볕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크게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 정세는 불안정하며, 남북간 관계는 공동번영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이제 전환기를 넘어서서 평화가 정착, 공고화되고 공동번영이 기획되는 질적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화해-협력의 정책은 동북아라는 보다 거시적인 지역협력의 틀 속에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번영 정책으로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분단체제를 넘어서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국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평화-번영 정책□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냉전의 해체를 목표로 한다. 남북간 분쟁과 갈등 현안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포괄적 차원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나아가 남북 상호의 군사위협을 근본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하여 남북 군축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국제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한반도 전쟁위기로 악화되지 않고 그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예방외교에 만전을 기한다. 북미,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어 북한이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속에 정상적인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외교적 협력을 지속한다.

휴전상태인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도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우선 남북이 한반도에서 분쟁의 종식을 약속하는 평화선언을 합의한다. 이를 토대로 국제적인 보장 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를 제도화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한반도 냉전해소는 그 자체로서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을 통해 추구해 간다. 그 속에서 한반도 냉전이 녹아들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사-안보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주변국의 관심이 보다 평화적이고 경제적인 것으로 향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하여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최근 경제적인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외부의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된다. □대북 퍼주기론□과 같은 근시안적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대북 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진전에 따라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안을 수립, 실행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전체에 걸쳐 철도·도로·전기·통신 등 남북 공동번영에 불가결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의 주변국 및 국제기구의 참가와 연계하여 평화와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과거 EU가 철강, 석탄을 매개로 경제통합을 추진한 것처럼 동북아시아에서는 철도 연결, 에너지 개발, 이를 위한 공동재원조달기구 형성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질서를 창출해 갈 수 있을 것이다.

2) 평화-번영정책의 5원칙 ·6대 과제

(1) 대북정책 5원칙

신뢰우선주의

첫째 상대방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신뢰를 쌓아 가야 한다. 서로 다른 상대일수록 상대를 인정하고 믿음을 키워가야 진정한 화해에 도달할 수 있다. 계산적으로 주고받는 상호주의로는 반세기에 걸친 불신을 결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둘째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국민통합은 바로 남북화해라는 굳건한 신조를 가지고 대처할 것이다. 지역분열주의를 극복한다면 폭넓은 국민적 지지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남북대화에 임할 수 있다. 역동적이고 패기에 찬 리더십이 승리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불안해하던 보수층도 기꺼이 남북화해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문화와 정치구조 속에서 올바른 대북 정책이 초당적 합의를 얻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남북 관계에서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그 나름대로 충분히 역할 할 것이다.

군사와 경제안보를 함께 하는 포괄안보

셋째 남북 화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되 안보를 굳건히 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안보는 군사적으로 나라를 지키면서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함께 일궈 나가는 균형 안보가 되어야 한다. IMF 위기를 극복한 우리 국민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 투자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우발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야를 포괄적으로 넓혀, 상호 위협과 압력을 줄여 나가야 한다.

장기적 시야와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넷째 이제 남북관계는 경제지원과 협력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 어려운 북녘의 이웃에게 상생의 원칙에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SOC 건설 등 대규모 경제협력도 장기적 시야와 투자로서 추진해 갈 것이다. □퍼주기□라는 유치한 말은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앞에 펼쳐질 동북아시아의 번영을 내다보며 과감한 경제협력 계획을 세울 것이다.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

다섯째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은 그 직접적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해 가야 한다. 다만 한반도 문제는 민족 문제이면서 국제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웃하는 4개국과의 협력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또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에서는 양자주의와 더불어 다자주의 틀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6대 과제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첫째 남북 화해와 교류를 착실히 진전시킬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냉전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화해-협력의 길을 뚫었지만 기복을 겪으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등 남북 관계를 제도화하여 확고한 궤도 위에 올릴 것이다. 이산가족, 경협 등 남북 교류를 한 단계 높이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과 대화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미, 일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남북화해는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데 불가결한 조건이다.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에는 이른바 □2003년 위기□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시련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듯이 북한에 군사적 압력만을 가하는 일방적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북측이 핵사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양보를 하고 이에 대해 국제기구, 미, 일, 남측이 대북 지원을 맞교환하는 일괄 타결방식을 실현시키도록 예방외교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북한 판 □마셜 플랜□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셋째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외교적 협력을 다할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일 수교 교섭에 획기적 진전이 예상된다. 북일 수교가 실현되어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 시기가 될 것이다. 한일 협력을 토대로 하여 대북 경협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또한, 남북 화해를 견지함으로써 북미 관계도 정체상태를 타개하도록 중재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넷째 북한이 좀더 자신 있게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 북한은 시장적 방향으로의 경제개혁을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기는 북한의 내부 변화와 우리의 지원이 직접 결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만족해야 했다. 우리 경제력에 국제사회의 지원능력을 더하여 북한이 시장질서 속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협력을 다할 것이다. 북한의 상응한 노력과 동의를 전제로 우리 나름의 구체적인 □남북경협과 북한개발 연계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평화체제 수립 문제가 미결 과제이다. 남북간에 한반도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이어서 국제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도록 외교력을 발휘할 것이다. 나아가 협정 체결에 머무르지 않고 평화체제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한반도 군축을 가시화 시킬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 협력체 창설

여섯째 이러한 조치들이 동북아시아 지역협력 속에서 결실을 맺도록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의 외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동북아시아 차원의 정책은 시작 단계에 있다. ASEAN+한중일 협력을 발전시켜 동북아시아 내지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체 형성에 주력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 미, 중, 일, 러 등이 참가한 동북아시아 평화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이상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 프로그램을 담은 □동북아시아 시대 구상□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고, 여기에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과 □철의 실크로드 개발-운영 국제컨소시엄 창설□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동북아 평화-번영 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와 화해-협력 제도화

□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 불확실한 정상회담을 본궤도에 올려 정기적으로 남북 상호 방문을 통한 개최를 실현

- 미, 일, 중, 러, EU 등 주요국 및 UN, ASEM, ASEAN 등 국제무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및 유관국 정상과의 연계 정상회담(남북미, 남북중, 남북일, 남북러 등)을 병행 개최

□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남북회담 정례화

- 남북 관계 전반을 조정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 군사 분야의 국방장관회담, 경제 분야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사회-문화 분야의 문화장관 회담의 정례화

- 분야별 회담을 통한 실질적인 남북 기본합의서 상의 공동위원회 체제 갖춤

□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

- 일시적인 만남에서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으로 상봉사업을 확대

- 금강산 및 경의선 연결 구간에 면회소 설치

□ 민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원

- 대북 지원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기금의 민간 활용 틀을 대폭 확대

- 남남 갈등 해소 및 분단-전쟁 피해자의 남북 화해를 위하여 군인단체(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 보수단체의 남북 교류를 적극 지원

□ 남북한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추진

-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의 남북 당사자 원칙, 남북 불가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약속하는 한반도 평화선언의 성사

- 남북 사이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유관국의 국제적 보장 방안을 마련

□ 남북간 군축 회담 개최

- 남북 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상호 군 인사 교류, 군사 훈련 사전 통보 등 포괄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실현

- 남북의 군사력 후방배치, 군비 삭감을 위한 군축 내지 군비통제를 위한 회담을 개최함.

□ 비무장 지대(DMZ)의 □평화지역(peace zone)'선포

-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역으로 선포함과 함께 단계적인 군사시설 철거

-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에 남북 공동으로 □평화시□를 건설

□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 실질화

□ 남북 공동경제구역 설치

- 금강산 관광특구, 개성공단을 사실상 남북의 공동경제구역으로 발전

-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 동해선 등 철도, 도로 연결 구간을 중심으로 공동경제구역 신설을 추진

- 공동경제구역 내에 공동시장, 경제협력센터, 경제연구센터 등을 설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기구 창설에 따라 이를 유치

□ 남북 경협과 북한개발 연계 5개년 계획 수립

-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공동 자료 교환, 조사, 연구를 실천하도록 남북 연구기관 간 공동기구를 설립

- 남북 각각의 차원에서 수립된 남북 경협과 북한 개발 연계 계획을 상호 교환, 협의하여 공동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5개년 계획으로 구체화

□ 북한판 □마셜 플랜□ 추진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에 대하여 대규모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포괄적 타결방안을 추진

- 대북 전력 지원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이를 주요 SOC 건설로 확대시킬 방안을 강구

- 북한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국은 물론 ADB, IBRD, IMF는 물론 신설될 경우 동북아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이끌어 냄

□ 동북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 및 경제 기구 창설

□ 동북아시아 평화 협력체 창설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미, 중, 일, 러가 참가하는 평화협력체를 창설

-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의 상설 기구를 비무장지대 내 □평화시□에 유치

□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 북일 국교정상화 실현과 함께 조속한 시일안에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 동북아시아 개발은행을 창설

- ADB, IBRD, IMF 등 국제기구의 출자를 적극 유치

□ 철의 실크로드 개발-운영을 위한 동북아시아철도공사 설립

- 한반도 종단 철도의 시베리아 철도 연결 재원조달을 위해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EU(가능하면 미국도) 등이 참가한 국제 컨소시엄을 설립

- 철도 개발 뿐 아니라 운영에 따른 정치-안보, 경제협력 문제까지 시야에 둔 □동북아철도공사□설립을 추진

□ 동북아시아 에너지 개발과 협력

- 극동 러시아의 천연가스, 유전 개발을 위한 러, 일, 중, 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의 에너지 협력을 적극 유도

- 시베리아-중국-북한-남한 관통 파이프라인 공사를 위한 유관국 협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