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자료1 ◑

정몽준 후보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 현대중공업 지분처리와 관련하여 -

○ 정 후보는 지난 9월 17일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대 중공업 지분의 처리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 □출마 및 공직 임기 동안 신탁업법에 근거해 공신력이 높고 경영구조가 투명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수탁 은행이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정 후보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대해 □중공업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이사회에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해 봤지만 법에 맞지 않고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문제도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신탁한 지분에 대해선 해당 금융기관에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결정에 뒤따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였는지 운영에 있어 □아직 국내에 블라인드 트러스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그 정신을 최대한 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단 이번 기자회견뿐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도 정 후보는 권력과 돈을 모두 다 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 여론에 대해 □블라인드 트러스트□를 언급하며 이를 피해온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까지도 주식의 처분이 아닌 일종의 □명의 신탁□을 통해 특정 재벌기업의 이해관계자로 남아있겠다는 정 후보의 이번 선언은  □블라인드 트러스트 제도 도입의 정신을 최대한 살릴 것□이라는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이로부터 발생할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훼손가능성에 대해 유감과 더불어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 후보도 알고 계시다시피 블라인드 트러스트 (Blind Trust) 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는 격언처럼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개인적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일찍부터 이해 충돌과 관련된 여러 법규들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사적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입니다. 블라인드 트러스트(일명 백지 위임 신탁)도 이러한 제도들 중 하나입니다.

○ 이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직자가 현재 자신이 어떤 금전적 혹은 재산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Blind'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후 수탁자로부터 법에 정해진 방법을 제외하고는 재산의 운용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하물며 공직자가 운용방법을 지시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부터 충돌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제거함으로써 이해충돌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자는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블라인드 트러스트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의 박탈□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탁자의 재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는 자신과 혹은 자신의 친인척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은 바 없어야 하며 수탁자는 재산의 처분 권한까지 포함하는 일체의 운용 권한을 신탁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에 비추어보면 지분의 정리가 아닌 명의신탁을 대안으로 삼은 정 후보의 이번 결정은 (의결권을 위임하고 이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변형이 가해졌을지라도) 근본적으로 현대중공업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의 발생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싶다는 정 후보의 충정과 결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특정 기업과의 이해관계 자체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보유가 시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의 견해를 받아들여 보유하고 있던 수천만 달러 상당의 주식과 헤지펀드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결단을 정 의원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 후보는 자신의 지분을 위탁하기로 한 신탁 금융기관에 처분권까지 완전히 위임할 의사가 없습니까?

2.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2003년 2월 대통령 취임전에 소유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할 의사는 없습니까?

3.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여전히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보유할 예정입니까?

4. 만약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처분하지 않은 채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 예컨데 현대중공업의 주력사업인 조선산업의 구조 조정과 같은 산업정책을 수행할 경우 발생할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정 후보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 대한축구협회 회장직과 관련하여 -

○ 정 후보는 지난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직책의 사임에 대해서는 □국제축구연맹(FIFA)부회장과 대한축구협회장직이 공명선거에 부담이 된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국민의 판단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후 관훈클럽 토론회를 통해서도 대한축구협회장직 사임은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히는등 대한축구협회장직의 사퇴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참여연대는 정몽준 의원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부터 일관되게 정후보가 현재 겸직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고문, 대한축구협회 회장, 아산복지재단 이사장, 현대학원 이사장 등과 같이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공적인 직함□을 사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은 그 동안 정 후보가 의회활동보다는 축구를 통해서 본인을 알려왔고,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수 차례 □대한축구협회가 정 후보 대선 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선 후보로서 공식적인 활동 이외에 대한축구협회장의 직무수행을 이유로 각종 스포츠 행사 등 대중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 후보는 의혹 불식과 함께 공정한 선거를 위해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92년 정주영 명예회장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당시 현대그룹과 각 계열사들의 인력과 자금이 동원되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은 충분한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후보는 출마선언을 통해 □100% 선거법을 준수하겠다□라는 공언을 하신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대한 축구협회회장과 관련된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이라는 직위 이외에 사회활동을 통해 얻은 지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 정 후보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 대한축구협회가 □정 후보의 대선캠프□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대중활동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 후보의 대한축구협회 회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별첨자료2 ◑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와 그 해결방향

참여연대

1. 서 - 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문제가 중요한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로마시대의 격언처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직과 개인적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공직자는 그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적 이익을 버리든가의 양자택일(兩者擇一)을 해야함.

이해충돌문제(conflict of Interests)의 중요성은 이해충돌의 가능성 그 자체는 부패행위가 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결국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공정성과 공평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부패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임. 이해충돌하에서의 직무의 수행은 명백하게 형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에 있어 소위 □정직한 부패(honest graft)□를 야기할 수 있음.

상당수의 공직사회의 비리는 외부에 의해 쉽게 포착되는 외형적 범죄보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 관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당한 의사결정이나 알선·청탁 등의 이권 개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적발하고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움. 이러한 어렴움은 일반적으로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가중됨.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일찍부터 공무원의 사적이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익충돌과 관련된 여러 법규들을 제정·활용해왔고 그 결과 이익 충돌의 방지 및 해소는 여러국가의 공직윤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2. 최근 한국에서의 이해충돌의 사례와 현행제도의 문제점

(1)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사례

①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금진 유통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가 입찰 경쟁관계에 있던 금진유통의 사실상 소유자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경쟁상대인 수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이후 금진유통은 단독으로 수의계약 의향서를 제출하는하였음, 이로 인해 주의원은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이권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음.

※ 주진우 의원외에도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273명 중 129명이 겸직을 신고하였고, 이중 24명이 겸직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17명의 국회의원은 자신의 전직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② 자신의 상임위와 유관한 업체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93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을 분석한 결과, 주식을 소유한 의원이 총 87명이었고,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41명이었음.(신고 가액 기준) 이중 9명은 자신의 상임위와 유관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주식소유 업체의 이해를 대변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미국에서는 지난 97년 샌디버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그의 정책결정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가 보유한 아모코사의 주식을 팔라는 백악관의 주식매각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음.

③ 최근에는 정몽준 후보의 현대중공업의 지분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정 후보는 지난 9월 17일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대 중공업 지분의 처리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 □출마 및 공직 임기 동안 신탁업법에 근거해 공신력이 높고 경영구조가 투명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수탁 은행이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대해 현중 지분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 이해충돌을 규제할 현행법 규정

공직자윤리법에는 공무원의 제척이나 회피, 직무외 소득 및 취업제한 등 이해충돌문제에 대한 규정이 없음.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헌법 제46조 제1항(청렴의 의무) 및 제3항(이권운동의 금지), 국회법 제 29조(겸직신고의무), 제155조 제2항 제1호, 국회의원윤리강령 제2, 3항 등을 위반한 것이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3조(제척과 회피)등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도 이러한 규정의 위반을 적발하고 징계할 윤리특위의 유명무실한 활동으로 인해 규정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

※ 16대 국회 들어 국회 윤리특위는 간사선임을 위해 한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 특별 한 활동이 없는 개점휴업상태임

3. 이해충돌해소를 위한 기본원칙과 각 국의 제도

(1) 4가지 기본원칙-제척, 박탈, 이익균형, 이해관계의 공개

이러한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60년대부터 다음의 4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각종 제도를 만들어왔음. 4가지 기본원칙은 제척(recusal)과 박탈,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s)과 이해관계의 공개(disclosure) 등이다.

제척은 이해관계를 지난 공직자를 이익충돌을 야기하는 공적역할에서 제거하는 것임. 박탈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부터 충돌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제거하는 것임.

이익의 균형은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개입시켜 어느 한 이익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공개는 말 그대로 이해관계를 모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공직자의 판단뿐 아니라 동기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임.

이러한 원칙하에 각 국은 60년대부터 공직자윤리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여 공직자의 겸직 및 영리 활동 금지, 업무외 소득 및 취업 제한,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이익충돌이 야기하는 공직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2) 외국의 사례 - 미, 영, 독 캐나다

① 미국의 경우, 상원 윤리규정 제37조(이익의 충돌)는 12개항에 걸쳐 상원의원의 이익  충돌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세세히 명기하고 있음. 특히 보수를 받고 □상사, 조합, 협회, 또는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 조합, 협회 또는 회사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미국 연방상원 윤리규정 제37조의 5)

) ※ 미국 연방 상원 윤리규정(The Senate Ethics Code) 37조 (이익의 충돌) 일부

□4. 의원 또는 직원이 자신, 그 직계가족 또는 자신이나 직계가족에 의하여 지배되는 기업이 입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집단의 구성원일 경우 자신, 그 직계가족의 금전적 이익 또는 제한된 집단의 사람이나 기업의 금전적 이익만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의 제안, 추진 또는 통과를 위하여 고의로 그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 (a) 상원의원 또는 연간 25,000달러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고 연간 90일 이상 채용되는 상원의 직원은 다음에 정하는 직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수를 받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사, 조합, 협회 또는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

(2) 기업, 조합, 협회 또는 회사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3) 상원사무국이 정하는 정규집무시간에, 그 정도가 어떠하던간에 보수를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 이 호에 정하는 □전문적 서비스□에는 신뢰관계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포함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하원 윤리규정 제47조(원외소득의 제한)는 아예 원외소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하원 직원은 □기본급년액의 15%를 초과하는 원외소득을 당해 연도에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하원도 상원과 마찬가지로 □기업, 조합,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이에 채용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음

) 미국 연방 하원 윤리규정(The House Ethics Code) 47조 (원외소득의 제한) 일부

□ 1. (a) (1) (2)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91년 및 그 후년에 있어서 하원의 의원 또는 직원은 다음에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 당해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적용가능한 연방고위직봉급표 제 2등급(미합중국법전 제 5313조의 규정에 의한)에 따른 기본급년액의 15%를 초과하는 원외소득을 당해 연도에 얻는 것.

(B) 사례금을 수령하는 것.  (중략)

2. 하원의 의원 또는 직원은 1991년 이후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뢰관계에 따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조합,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이에 채용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

(2) 의원 또는 직원이 이러한 기업, 조합,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에 대하여 그 성명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

(3) 신뢰관계에 따른 전문직에 종사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

(4) 보수를 받고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에 대한 이사회의 임원이 되는 것.

(5) 직무행위규범위원회에 사전통지에 의한 승인을 얻음이 없이, 교육을 행하고 보수를 받는 것.□

② 영국의 경우, 1972년 5월 22일 하원에서 □각 의원은 자기의 이해관계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도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결의하였음.

이에 따라 모든 하원의원은 등록관에게 □보수를 받는 겸직, 편의를 제공받은 자, 해외여행, 토지 및 자산□ 등을 세세하게 작성한 □이해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야 함.

) 영국의 이해관게 등록부

하원의 각 의원은 의원이해등록관에게 등록된 자기의 이해관계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도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등록관은 이러한 사항을 공공에게 열람되는 의원이해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성명.....................................

선거구.................................

등록할 이해관계	세부 사항
1. 보수를 받는 공사 또는 민간기업의 임원
2. 보수를 받는 고용관계 또는 직책
3. 보수를 받는 생업, 전문직 또는 직책
4. 전 각호에서 말하는 이해관계가 본원 의원의 지위에서 생기거나 그 지위에 관계된 의원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제공된 편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편의를 제공받은 자
5. (a)의원후보자로서 그 의원이 알고 있는 모든 형태에 의한 선거비용의 25%를 초과하여 원조를 받은 경우의 자금원조자 (b)의원으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원조의 경우 그 원조가 의원에 대한 금전지급 또는 직접 또는 간접의 물적이익 또는 편의를 포함하는지 여부의 기재
6. 방문비용이 모든 의원 또는 공적인 자금에 의하여 부담하지 않은 경우의 본원 의원의 지위에 관계되거나 그 지위를 위하여 행한 해외여행
7. 외국정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또는 그를 대신하여 수령한 금전 또는 물적이익이나 편의
8. 상당한 수입이 생기거나 상당한 가치를 가진 토지 및 자산
9. 의원이 알고 있는 자기 또는 배우자 및 미성년인 자와 공동으로 또는 이들을 대리하여 발행주식액의 1%을 초과하는 액면액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이득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 기타 단체의 명칭

③ 독일의 경우, 연방의원법률(Abgeordnetengesetz) 44조(행동준칙)를 통해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항, 즉 □최저금액 이상의 수입 및 기부금□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독일연방의원에 대한 직무규정 부칙 제2조(변호사) 1항은 □법원 안 또는 법원 밖에서 유상으로 변호하는 연방의원은 그 대가가 의장이 정한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수임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 : 연방의원법률(Abgeordnetengesetz) 중 일부

□제44조의 a(행위준칙) ① 연방하원은 행위준칙을 설정한다.

② 행위준칙은 다음 내용에 관하여 규정해야 한다.

1. 연방하원의원의 직업 및 경제활동 또는 기타 활동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당해 직업 및 활동은 직무수행상 중요하게 관련된 이익을 적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의원직취임 전후의 활동으로 구별하고, 임기중 당해 활동의 변경을 포함한다.

2. 수입이 지정된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의 종류와 규모에 관한 신고의무

3. 기부금(Spend)이 저정된 최저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부금의 장부기재의무 및 신고의무

4.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연방하원에서 이익공여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여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의원에게 제공되는 이익의 수령금지

5. 의원직무편람에 이에 관한 사항의 공표

6. 행위준칙위배시의 절차 및 이 경우 의장의 권리와 의무

독일연방의원에 대한 직무규정 부칙 제 1조 □독일연방의원에 대한 행위준칙□

제 2조(변호사) ① 독일을 위하여 법원 안 또는 법원 밖에서 유상으로 변호하는 연방의원은 그 대가가 의장이 정한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수임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역 의원 중 많은 수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들이 사건수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또 의원 신분을 활동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④ 캐나다의 경우, 통제재산제도를 통해 이해충돌을 규제하고 있음. □통제 재산□이란 정부결정이나 정책에 따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하며 이의 구체적인 범위는 각 부처 및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단 투기의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은 부처나 기관에 관계없이 통제재산에 포함시킴.

공직자는 이러한 □통제재산□ 목록을 담당 공직자 윤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이러한 통제재산은 친분 없는 제 3자에게 매각하거나 블라인드 신탁을 통해 포기할 수 있음. 공직자는 통제재산의 포기를 입증하는 문서를 윤리담당관에게 기밀로 제출해야 하고 윤리담당관은 통제재산의 실질적 포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공직자는 이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통제재산을 가족 구성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됨

4. 블라인드 트러스트 (Blind Trust, 백지위임신탁)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1) 블라인드 트러스트 도입의 배경

고위 공직자의 주식보유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블라인드 트러스트(백지위임신탁)제도임. 현재 미국의 법령은 내부자 거래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들의 주식투자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 다만 보유한 주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판단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음.

먼저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그 상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그결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윤리위원회는 해임요구를 비롯한 이해충돌 해소장치를 권고하게 되어 있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공직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등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엄격한 규제가 있음.

블라인드 트러스트는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직자들이 블라인드 트러스트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까다로운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임. 실제로 블라인드 트러스트를 이용할 경우 일년에 약 5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함. 하지만 공직자들은 이 비용을 그다지 개의치 않는 분위기. 그렇게 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규제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을뿐더러 개인적 이해관계에 발목잡혀 국가정책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언론의 비판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임.

(2) 블라인드 트러스트의 요건

미국의 정부윤리법(78년)과 윤리개혁법(98년)은 연방공무원에게 세세한 재산의 등록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등록된 재산을 심사하여 소득과 담당업무간의 이해충돌을 판단함. 그 결과 등록의무자가 법령을 위배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법률준수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기한 내에 할 것을 요구함. 이러한 요구에는 □권리박탈, 반환(손해배상), 백지위임신탁의 설정, 자발적인 전직, 전임, 재배치, 해임요구 등 적절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음.

블라인트러스트는 이러한 □적절한 조치□중의 하나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재산(특히 주식)을 신탁한다고 해서 블라인드 트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블라인드 트러스트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공직자는 우선 자신의 공직과 무관한 사람이나 법인을 수탁자로 지명해야 함. 수탁자는 양도나 매각에 있어 신탁자로부터 어떠한 허가를 받아야할 필요가 없으며 그와 협의하거나 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음.

둘째 수탁자는 매분기마다 신탁인에게 현재의 자산상태를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할뿐 신탁의 지분이나 소득의 출처에 대해 어떠한 보고도 해서는 안됨. 이는 신탁자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관계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써 (이해관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blind라는 것임) 자기의 재산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입안이나 법집행을 할 수 없게 하여 이해충돌을 해소하겠다는 것임.

셋째 신탁인은 수탁인과의 대화는 오직 서면으로만 가능함. 서면대화를 하는 경우에도 돈이 필요하니 일반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만들어 주시오 등등 극히 제한적인 요구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또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음.

마지막으로 백지위임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의 감독윤리기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 이 승인을 통해 공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가 특수 관계인지 여부,맡겨진 자신의 상태가 신청서류와 일치하는지 등 의 심사가 진행됨.

) 미국 정부윤리법상의 블라인드 트러스트(백지위임신탁)에 대한규정

- □적격한 백지위임신탁□이란

본인, 배우자 또는 미성년 피부양 자녀가 신탁자산원금이나  이로부터의 수익을 취득하고 다음 요건에 합치하는 신탁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신탁으로 이전된 자산이 보고자의 감독윤리기관에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양도나 매각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는 것

· 제안된 신탁증서와 수탁자가 보고자의 감독윤리기관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 것

· 신탁을 설정하는 신탁증서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

(ⅰ) 수탁자는 신탁자산의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권한 및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거나 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ⅱ) 신탁에는 이해관계자의 보유가 법규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ⅲ) 수탁자는 이해관계자에 의하여 신탁으로 이전된 특정한 자산이 처분되었을 때나 당해 자산의 가액이 1,000달러 이하일 때에는 즉시 보고자와 그의 감독윤리기관에  통지한다.

(ⅳ) 이해관계자는 신탁의 지분 및 소득의 출처에 관하여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아니한다.

※ 이항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라 함은 보고자, 그의 배우자, 미성년의 자녀 또는 피부양 자녀가 적격한 백지위임신탁의 원금수익이나 소득수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보고자, 그의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를 의미한다.

- 이해관계자가 신탁으로 이전한 자산은 그 자산이 처분되었거나, 1,000달러 이하의 가액을 가진다고 수탁자가 보고자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연방정부의 이해충돌관련법, 규칙 또는 규정의 적용상(미합중국법전 제18편 제208조 포함) 보고자의 자산상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 등록의무자는 적격한 백지위임신탁이 감독윤리기관에 의해서 승인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본 1통을 당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신탁에 대하여 작성된 신탁증서

· 각 자산의 분류가액을 포함한 당해 신탁에 양도된 자산의 목록

※ 적격한 백지위임신탁이 해제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독윤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해제시 신탁자산의 목록사본 1통과 각 자산에 대한 가액목록의 사본 1통을 감독 윤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적격한 백지위임신탁의 수탁자는 고의, 악의 또는 과실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개될 수 없는 신탁에 관한 자료를 이해관계자에게 밝혀서는 아니된다.

· 신탁증서가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위반시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제기($10,000 이하의 민사벌금)

-   등록의무자는 고의, 악의 또는 과실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신이 이해관계자로 되어 있는 적격한 백지위임신탁에 관한 자료를 간청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자

· 위반시 연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3) 블라인드 트러스트 이용사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미국에서의 백지위임신탁의 이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빌 클린턴 대통령은 Paul Rudman Trust Company와 백지위임 신탁을 맺었다. 이 회사가 클린턴 몫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종목이나 채권종목은 규정에 따라 클린턴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클린턴의 98년도 세금정산보고서를 보면, 50만 4천1백9달러를 벌어 8만9천9백51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이 중에는 신탁자산에게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 그리고 금융자산의 가치에서 비롯된 소득까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이 항목은 신탁회사가 요약해준 보고서를 세무서에 그대로 신고한 것일 뿐임.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도 재식시 Northern Trust와 백지위임신탁을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앨런 그리스펀 FRB 의장,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등 고위공직자들이 각각 신탁회사와 백지위임 신탁계약을 맺고 있음.

5. 결론

청렴하고 독립적인 공직사회의 의사결정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초석.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미 선진국가들은 이를 위해 이해충돌에 관한 세부 규정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또한 대선과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대통령이 추진해야할 우선 과제로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건설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음.

우리나라도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로부터 발생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자발적으로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솔선수범하여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