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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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람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2 년  7 월  18 일

청 원 자(대표) : 참여연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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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2-723-5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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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참여연대            (인) 외         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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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대표) :                     (인) 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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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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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서울시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02-723-5302)
	성명 : 참여연대
건 명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청원
소개년월일		2002. 7. 18
소개의견 건전한 경제구조와 정치구조를 왜곡하는 검은 돈을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우리 국회는 작년 9월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과정에서 돈세탁을 적발하는데 효과적인 몇몇 제도들이 누락됨으로써 실효성있는 돈세탁방지제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작년 말부터 세간에 알려진 각종 게이트에서 거의 예외없이 로비자금의 출처와 쓰임을 숨기기 위한 돈세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돈세탁방지기구는 이를 하나도 적발하지 못한 것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행 □돈세탁방지법□의 맹점을 극복하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존치케하는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대폭 현재의 □돈세탁방지법안□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소 개 의 원       신  기  남            인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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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정(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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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부패구조를 떠받치고 온 범죄현상이다. 자금세탁은 부정한 자금에 대한 추적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적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의 안전판이 되어 부패의 양산에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전한 국가경제와 정치구조를 왜곡하는 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2001년 9월 3일 국회는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 제정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둘러싼 각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법은 □검은돈 경제구조를 청산하겠다□는 제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달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예컨데 김홍업. 김홍걸 등 대통령의 두 아들을 둘러싼 각종 권력형 비리에서 로비의 대가로 수수한 자금에 대해 예외없이 돈세탁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전혀 통제되거나 감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빈껍데기 돈세탁방지법의 맹점을 극복하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존치케하는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대폭 현재의 돈세탁방지법안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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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도 포함)거래에 대해 거래발생 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신설하였음. (법 제4조 1항)

나.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해 대외거래로 한정하였던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국내금융거래까지 확대하였음 (법 제10조 3항)

다. □정치자금 사전통보제도□ 삭제하였음 (법 제7조 3항, 부칙 3항 삭제)

라. 열람등사 청구권자에 각 검찰청의 장과 지방경찰청장을 포함시켰음 (법 제7조 4항)

법률  제        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에 다음을 신설하고 제1항은 제2항으로 제2항 내지 제8항은 각각 제3항 내지 제9항으로 한다.

제4조 ① 금융기관 등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 거래에 대해 거래발생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④검찰청·지청의 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중 제3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4조 (금융기관등의 보고 등) ① <신 설> 제 7조 (수사기관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생략) ②(생략)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가 범죄수익규제법 별표 제15호에 규정된 죄와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생략)	제 4조 (금융기관등의 보고 등) ① 금융기관등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 거래에 대해 거래발생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수사기관등에 대한 정보제공 ) ① (생략) ② (생략) ③<삭 제> ④ 검찰청·지청의 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장 (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생략)

제 1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생략)	1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③<삭 제>

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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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람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2 년  7 월  18 일

청 원 자(대표) : 참여연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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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2-723-5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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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참여연대             (인) 외         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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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대표) :                       (인) 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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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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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시종로구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명 : 참여연대
건 명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청원
소개년월일		2002. 7. 18
소개의견 건전한 경제구조와 정치구조를 왜곡하는 검은 돈을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우리 국회는 작년 9월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과정에서 돈세탁을 적발하는데 효과적인 몇몇 제도들이 누락됨으로써 실효성있는 돈세탁방지제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작년 말부터 세간에 알려진 각종 게이트에서 거의 예외없이 로비자금의 출처와 쓰임을 숨기기 위한 돈세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돈세탁방지기구는 이를 하나도 적발하지 못한 것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행 □돈세탁방지법□의 맹점을 극복하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존치케하는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대폭 현재의 □돈세탁방지법안□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소 개 의 원                            인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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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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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부패구조를 떠받치고 온 범죄현상이다. 자금세탁은 부정한 자금에 대한 추적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적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의 안전판이 되어 부패의 양산에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전한 국가경제와 정치구조를 왜곡하는 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2001년 9월 3일 국회는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 제정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둘러싼 각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법은 □ 검은돈 경제구조를 청산하겠다□는 제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달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예컨데 김홍업. 김홍걸등 대통령의 두 아들을 둘러싼 각종 권력형 비리에서 로비의 대가로 수수한 자금에 대해 예외없이 돈세탁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전혀 통제되거나 감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빈껍데기 돈세탁방지법의 맹점을 극복하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존치케하는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대폭 현재의 돈세탁방지법안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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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제범죄라는 것은 법의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범죄로 이는 자금세탁범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임 .

개정안에서는 현재 전제범죄에 빠져있는 형법상의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와 탈세범죄를 포함시킴으로써 경제를 왜곡하는 검은돈의 흐름을 좀더 철저하게 규제하려고 함

법률  제        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중대범죄(제2조제1호관련) 1. 형법중 다음 각목의 죄 카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카.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 347조, 제350조 및 제352조( 제 347조, 제35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별표]의 중대범죄(제2조제1호관련) 1. 형법중 다음 각목의 죄 타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타.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중 제355조, 356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 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별표]의 중대범죄(제2조제1호관련) 20을 다음과 같이한다.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4·제6조·제8조 및 제10조의 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중대범죄 ( 제 2조 제 1호관련 ) 1. 형법중 다음 각목의 죄 가. ∼ 차 (생 략) 카.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 350조 및 제352조( 제35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타.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중 제355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생 략)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4·제6조·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 9조1항에 규정된 죄중 조세를 환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10조의 죄	별표 중대범죄 ( 제 2조 제 1호관련 ) 1. 형법중 다음 각목의 죄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 347조, 제350조 및 제352조( 제 347조, 제35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타. 제2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356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생 략)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4·제6조·제8조 및 제10조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