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최한수 723-5302 freehead@pspd.org )
제 목	전·현직 국정원장의 공금사용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날 짜	2002. 7. 12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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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임동원, 신건 전·현직 국정원장의

공금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 국회정보위원회에는 관련자 출석시켜 □떡값□ 출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7월 12일(금) 임동원 전국정원장과 신건 국정원장이 대통령 아들 김홍업씨에게 국정원 수표로 지급한 □떡값□의 출처의 관련하여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신건 및 임동원 현 대통령 특보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현직 국정원장들이 홍업씨에게 건넨 □떡값□이 국정원 수표로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이것이 국가정보원 예산의 일부, 특히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국정원의 판공비로부터 나온 것(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인지 여부에 대한 감사

(2) 신건 현 원장의 경우 □전달 편의상 개인 돈을 직원을 시켜 1백만원짜리로 바꾸었기 때문에 홍업씨에게 국정원 수표가 전달되었다□는 국정원 직원의 해명이 있었는데 이는 개인돈이 국정원 계좌로 입금되어 여기에서 돈이 지출되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 사기업체도 개인돈과 공금이 구별되는데 국가정보원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국가예산과 개인자금이 혼용되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더 나아가 비록 이것이 개인돈에서 지출되었다하더라도 만약 국정원 예산에서 돈이 먼저 지출되고 추후 개인돈이 입금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므로 이의 사실 여부에 대한 감사 요청

(3) 설사 자금의 출처가 개인돈이라 할지라도 국정원장이 최고인사권자의 아들에게 거액을 증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63조)나 □공직자들이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 받은 행위를 금지□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국무총리 훈령 1999.6.14)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감사 요청

참여연대는 이러한 의혹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하였다.

3.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정보위(위원장 김덕규 의원)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국정원장의 □떡값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정보위를 조속히 개최하고 임동원 대통령 특보와 신건 국정원장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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