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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건 국정원장과 임동원 청와대 특보는 자진 사퇴하라 !  2002. 7 . 11. (총 1쪽)

성 명 서

신건 국정원장과 임동원 청와대 특보는 자진 사퇴하라 !

-검찰은 전, 현직 국정원장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

1.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현직 국정원장들이 수차례 걸쳐 수천만원을 김홍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99년 1월에서 2001년 2월 사이 세차례 걸쳐 명절 떡값 또는 휴가비 명목으로 홍업씨에게 모두 2,500만원을 준 사실과 신건 현 원장이 지난해 5월등 두차례에 걸쳐 홍업씨에게 1,000만원을 용돈으로 주었다고 발표해 총 3500만원을 김홍업씨에게 전달한 것을 밝혀냈다.

2. 당사자들은 전달한 돈이 떡값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사권자의 아들에게 건네 준 돈에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설사 떡값이라 하더라도 공직윤리를 벗어 난 것은 분명하다. 돈의 출처를 둘러싸고 개인 돈이니 판공비니 하는 논란도 있으나 어찌됐든 국정원장이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큰돈을 국정원 수표로 바꿔서 건넸다는 것은 순수한 개인돈이라고 볼 수 없게 한다. 아울러 건네진 자금의 규모에서도 국정원장의 개인 돈으로 치부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만약 국정원 예산이나 국정원장의 판공비로 전달했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3. 이들의 돈 전달에 불법성이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을 한 신건 국정원장과 임동원 청와대 특보는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장과 청와대 특보라는 직위의 특성상 검찰이 이 사건을 그대로 파헤치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그의 사퇴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국정원의 수많은 게이트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하지 못했으며 이번 사건 역시 별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서면조사와 같은 형식적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혹을 좀 더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감사원이나 국회에서도 이 사건에 중대성을 인식하여 철저히 국민들 앞에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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