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패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

2002. 6. 27

새천년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원회

정치부패근절대책위원회 경과보고

1. 구성

□ 5월 24일 최고위원회에서 정치부패 척결 및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치부패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신기남 최고위원

□ 위  원 :  이미경·전용학·김태홍·문석호·정장선·이종걸·

송영길 의원, 이평수·김영술 위원장

2. 경과

□ 제1차회의 개최(5. 27)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비리감시 방안, 공직자윤리 강화, 정치자금의 투명화 방안 및 자금세탁방지법 보완 등 논의과제 선정

□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6. 5)

□ 주제발표 : 천정배 의원, 김현태 정당국장

□ 토론 : 김만흠 교수(카톨릭대), 손혁재 박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홍현선 국장(부패방지위원회 제도개선심의관)

□ 제2차(6.19), 제3차(6.24) 회의 개최

정치부패근절 관련 현안 및 제도개선방안 논의(보고서 작성)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1.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 정비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친인척에 대한 비리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는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수사·소추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수 있는 수사처를 독립기관으로 설치

□ 수사처는 국민적 신망이 있는 법조인들로 구성하고 수사처의 장은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이와 관련, 대통령소속 부패방지위원회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제정 또는 □부패방지법□ 개정

□ 특별검사제도를 한시적으로 상설화

□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하는 방안 적극 검토

□ 국민적 의혹이 큰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필요할 경우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

♠□특별검사임명에관한법률(가칭)□ 제정

□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국가정보원장·검찰청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주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불체포특권의 제한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회기중에도 국회동의절차 없이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습적인 방탄국회 소집을 막기 위하여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기국회 회기중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헌법 제44조□ 관련사항

□ 공직자윤리 강화

□ 공직자 윤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으로 명시

□ 직무권한의 사적이용 금지, 재직 중 또는 재직 후 직무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금지 등 공직자의 행동강령 구체화

□ 공직자의 이해관계직무로부터 제척

□ 공직자의 영리업무의 금지 및 업무외 소득 제한

□ 직무관련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선물·향응 기타 금전적 이익 수수금지

□ 공직자의 선물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소명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 등록

□ 등록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조사 강화

□ 재산등록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 및 재산등록사항 공개

□ 심사대상을 공직자와 거래한 상대방까지 확대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실질적 조사권한 부여

□ 재산등록의무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의무화

성인으로서 독립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고지거부권이 오히려 공직자의 재산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게 인정되는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권(공직자윤리법 제12조4항)을 삭제하는 방안 검토

♠□공직자윤리법□ 개정

□ 부패행위신고자의 신분보장 강화

□ 문제점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공직사회 내부의 감시망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고 또 적발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부패행위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해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 개선방안

□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당해 기관·단체·기업의 장이 지도록 함

□ 신분보장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일 때 부패방지위원회가 잠정적인 신분보장조치 이행

□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의무(신분누설금지 및 신변보호조치 요구시 처리) 위반자,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조사에 대한 협조 거부자 처벌

♠ □부패방지법□ 개정

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 일정액 이상 후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현금에 의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주고 받는 자 사이의 거래사실이 은폐되기 쉽고 추적 또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정치자금법의 기본원칙인 공개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정액이상의 정치자금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수표에 의해서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예금계좌 사용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내경선참여자에 대한 후원회결성 허용

정당의 공직선거후보경선과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은 막대한 선거자금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후보자나 당내경선참여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 모금기회를 부여

□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일정기간 공무담임권 제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무담임권을 제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3. 불법자금 감시체계 강화

□ 지난해 9월 특정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정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과「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의 미비점 보완

□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모든 돈세탁혐의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은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10조제3항)하고 있어 국내거래가 아닌 해외거래에 대해서만 계좌추적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금융분석정보원에 국내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거래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만 보고토록 한 규정 개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거래정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은 정치인을 합리적 근거없이 다른 혐의자보다 우대하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혐의자에게 사전통보를 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도입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혐의거래보고제도 채택),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돈세탁행위를 실효적으로 방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과「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정

당의 對한나라당 제안 사항

□ 세풍사건 등 관련 □국정조사□ 및 □공개청문회□ 제안

□ 오는 7월 중으로 □안기부선거자금□사건의 1심판결이 나올 예정임. 그리고 8월 중으로 □세풍□의 주역이었던 이석희씨가 소환될 가능성이 있음.

□ 이 사건들은 과거 한나라당 정치자금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임. 이러한 정치부패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해 □과거 정치자금□을 포괄하는 국정조사와 공개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 국회 □정치부패근절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 국회에 여야가 참여해서 정치부패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함. 올해 정기국회내 부패방지 관련 법의 개정 및 제정할 것을 목표로 추진함.

※ 관련 법 :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 현재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만 다루고 있음.

□ 여야 □Clean 16대 대선 운동 협약체결□ 제안

□ 지난 6월 22일은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일전 180일이 되는 날이었음. 이날부터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을 시작으로 법정선거기간이 개시됨.

□ 우리당의 주도로 여야가 6월 안으로 선거자금 모금 및 지출, 선거운동 비용의 정기적인 공개 등을 통해 □대선자금의 투명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약의 체결할 것을 제안함.

※ 참고 사항

1. □세풍사건□ 관련 현황

- 이회창 후보의 지난 97년 대선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이 주축으로 삼성, 현대 등 24개 기업에서 166억 7천만원을 불법모금한 사건이나, 현재 이석희 전차장의 도피로 인해 미제로 남아 있음.

- 이 사건으로 이회창 후보의 동생 회성씨, 임채주 전국세청장, 김태원 전한나라당 재정국장, 배재욱 전청와대 사정비서관, 주정중 전국세청 조사국장 등 5명이 구속기소됐고, 서상목 전의원이 불구속기소됐음.

- 검찰은 이외에 서 전의원과 이회성씨 등이 한국종합금융 등 기업체에서 70억원을 추가로 모금한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회창 후보의 97년 대선 당시 지원 사조직이었던 □부국팀□의 개입 정황도 확보했으나 사건의 주역인 이석희씨의 미국 도피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함.

※ 미 연방법원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8월 5일 5차 공판에서 인도여부를 결정함. 인도결정시 미 국무장관은 30일 이내 최종 결정내림.

2. 안기부 자금 불법 선거지원 사건 현황

- 2001년 1월 5일 김기섭 전안기부운영차장 구속, 2월 첫공판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에서 1년 4개원동안 재판을 진행하다가 지난 6월 18일 19차 공판에서 □내달 2일 변호인 반대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힘. 따라서 7월 말경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 2001년 1월 18일자 □중앙일보□에 공개된 안기부 자금을 받은 인물에는 대표적으로 한나라당의 강삼재(15억원), 손학규(2억원), 하순봉(6억 8천만원) 등이 있음.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 촉구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외면은 무엇보다도 정치부패심판이라는 전국민의 엄정한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던 민주당이 더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정치부패 근절에 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부패근절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안에 대해 당이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 대통령 아들 김홍일의원의 탈당 권유

김홍업 김홍걸 대통령 두 아들의 비리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김홍일의원은 자진하여 민주당으로부터 탈당할 것.

□ 박지원 비서실장등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책임추궁

대통령 아들 김홍업에 대한 허위 변명을 유포하고 대통령에게 민심을 잘못 전달하여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시킨 박지원 비서실장등 일부 비서진을 교체할 것.

□ 아태재단 해산 및 사회환원

김홍업등 핵심 구성원들이 정치비리에 연루되고 이미 연구소로서의 이미지가 상실된 아태재단을 해산하고 그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

□ 방탄국회 금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여야 의원의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열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