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정책과제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정부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정부조직개편-

2002. 5. 14

본 자료는 5월 15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 경 제 연 구 원

정부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정부조직개편

○ 필요성

- □작지만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를 위한 정부기능 재구축의 후속조치가         필요함.

- 정부조직 개편의 목표: 정부의 □핵심 역량□ 강화

·민주성(합법성□대표성□책무성□투명성) 제고 ← 분권화

·역량(효율성·대응성) 향상 ← 전략기획□조정의 강화

○ 기본방향

- 대통령 역할을 핵심기능 위주로 집약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일상적인 국정 운영 관여를 축소하여 권한□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통할□감독기능 복원

- 행정부의 국정 조정□감독□평가 기능을 정비하여 부□처와 장관중심      의 분권화를 뒷받침

- 분권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국정운영의 전략기획기능과 갈등 조율  및 사회적 합의 도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구심점이 되는 기관과 싱크탱크의 긴밀한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 수평적 광대역화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간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단체간 기능 중첩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립 억제

·일본도 2001년 1월과 7월 2차에 걸쳐, 22省□廳을 1部 12省□廳으로         광역화

○ 전략적 원칙

- 개편된 조직이 적어도 차기정부의 임기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정부조직 설계

- 두뇌기관과 통제기관을 포괄하는 참모조직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빅뱅□ 방식으로 개편

- 일선 부□처는 기능분석 결과에 따라 ① 민영화, ② 지방자치단체 이      관, ③ 공기업화, ④ 민간위탁, ⑤ 책임운영기관화 여부를 먼저 선택      한 뒤에, 잔류기능 중심으로 부처간 통□폐합 여부 및 범위 결정

- 일선 부□처의 조직개편은 개편방안과 일정이 포함된 청사진을 공개      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

-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략을 배제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겉과 속이 일치하는 개편 작업을 진행

○ 대통령실의 정예화 및 권한□책임의 명확화

- 대통령의 역할을 핵심기능 위주로 집약

·국정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거시적 관점의 전략기획□조정       기능 수행

·통치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국정개혁과제, 즉 □대통령의 정책과           제□ 추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핵심 사안을 관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       하는 정무 역할 강화

·일상적인 국정운영과 행정 각부의 통할□감독기능은 국무총리에 위       임

-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 로 개칭하고,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비서관의 보좌관으로의 전환

·가신이 아니라 국가전략 기획□조정과 □대통령 프로젝트□ 수행에 적        합한 민주적 역량을 갖춘 소수의 전문보좌관으로 구성

·대통령실의 전문보좌관 역할을 대통령비서실에서 직접 행정 각부를        관장하던 역할과 차별화

·의전, 연설문 작성, 총무는 대통령실장 소속의 일반보좌관으로, 經筵        과 諫言을 수행하는 특별보좌관은 실장과 독립된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

○ 국가전반의 개혁을 견인하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 □국가개혁위        원회(약칭:국개위)□ 설치

) 외국의 사례는 <부표 1> 참조

- 국정의 중□장기 전략기획□조정, 국가핵심 정책과제 추진 및 국정개혁      전과정을 기획□총괄하는 부총리급 기구설치

·일상적 국정 운영관련 행정 각부의 통할□감독 기능은 국무총리실이   담당

- 민영화, 공무원 구조조정 등 정부개혁 기능과 행정관리 및 전자          정부 추진 기능을 흡수

- 규제개혁 기능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획조정실 기능을 인수

- □국개위□ 조직은 소수정예체제로 설계하되, 각종 대통령 자문위원회        및 싱크탱크와 긴밀한 교류□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

- 국무조정실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총괄기능은 □국개위□로 이관하여, 각종

대통령 자문위원회와 함께 국정의 중□장기 기획과 연구보좌

○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국무총리 기능을 정상화

-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의 통할□감독권, 국무위      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행사

-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하고, 국무총리의 행정 각 부의 실질적인 통할□감독권 행사 및 고위공직자의 인사관련 지원기능 부여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동위원      회로 존안자료 작성기능을 흡수하여,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      권과 해임건의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좌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의 각종 위원회 대폭 정비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들 중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다른 위원회는 존치하되 위원회의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해당부처에서 수행

○ 공직감사 기능의 일원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가칭 □부패방      지원□ 신설

-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과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원□ 신설

- 공직부패와 국민고충의 신고 및 국민감사청구의 창구, 그리고                Ombudsman 기능의 일원화

- □부패방지원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으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       해 임기를 6년으로 연장

○ 재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기능      일원화

- 세입□세출□국고·예산편성 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하여 재정의 일관      성□효율성 도모

- 지방세출□세입 기능을 동부서로 흡수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종      합적□중립적인 시각에서 기획□조정

- 예산에 관한 미시적인 근접통제를 거시적인 원격통제로 전환하고 행      정 각부의 자율과 재량을 확대해서 동 부서의 독주 예방

- 국회사무처의 예□결산 심의 보좌기능 확대를 통한 동 부서의 재정권      남용 견제

○ 산업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      책관련 유사중복기능의 조정 및 통합

- 전통산업의 IT화와 IT, NT, BT 등 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핵      심기술 부문의 육성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      업정책관련 유사 중복기능 조정 및 통합

- 정보화추진, 신기술·신산업 육성 등에 있어서 유관부처들간에 유기      적인 업무 협조와 조정

○ 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적자원관련      업무의 조정 및 통합

- 인적자원 육성 및 평생직업교육, 기초과학 인력 양성, 직업능력 개발,      청소년 육성 기능 등의 조정 및 통합

<부표 1> 주요 국가의 개혁추진기구

구 분	개혁총괄기구	기타 개혁기구
미국	부통령이 팀장인 국정성과평가팀 (National Performance Review), 대통령 소속 관리위원회 (President's Management Council)	대통령 소속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와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영국	내각사무처 공공서비스실 (Office of Public Service)	재무부(Her Majesty's Treasury)
프랑스	수상 직속 국가개혁청 (Commissariat la Rforme de l'Etat)
뉴질랜드	내각사무처 국가서비스위원회 (State Services Commission)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캐나다	내각사무처 재정위원회 (Treasury Board)	추밀원 사무처장(Clerk of the Privy Council)
독일	재무부 (Federal Minister of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