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정원의 권력비리 개입·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

검찰 수사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우리는 각종 게이트사건을 지켜보면서 국가정보원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인지 근본적인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작년부터 밝혀지고 있는 정현준, 진승현, 윤태식, 이용호, 최규선 등 이른바 5대 게이트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권력형 부정부패에 국정원 직원들이 빠짐없이 개입되어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 각종 게이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가 하면 대통령 친인척이 주도하고 있는 보물선 탐사를 지시하고, 최규선씨의 밀항을 논의하는 대책회의에 참가하는 등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들을 서슴없이 저질러왔다. 또한 최근 국정원 제2차장이 □권력 실세□라는 이유로 어떠한 공직도 없는 권노갑씨에게 홍걸씨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해 왔음이 밝혀졌다.

어디 그 뿐인가? 2000년 4·13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정원이 □특수사업비□ 명목으로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금했다는 주장이 국정원 전 경제과장과 제2차장을 통해 제기되었다.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안기부의 국가예산전용사건을 똑똑이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 불법자금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지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

결국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정보기관의 환골탈태를 내세우며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였지만,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밀실정치□ □불법자금의 조달창구□로서 역할을 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게 국민의 눈을 피해가며 정권과 결탁하여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해결될 수 없다. 먼저 검찰은 국정원의 권력형비리 개입의 실상과 불법 정치자금 조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김은성 제2차장의 정보누설이 권노갑씨외에 누구에게,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유출을 신건 국정원장은 정말로 모르고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건 원장의 책임이 밝혀진다면 그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 경제단이 추진한 특수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모금한 불법자금의 액수와 돈이 흘러간 경로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 역시 국정원을 둘러싼 정략적인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국정원 경제단의 해체,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국정원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사제도의 마련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정보를 사유화하고 남용한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국정원과 정권은 뼈저리게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가의 명운을 걸고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운동을 벌일 때이다.

2002년 5월 7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