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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수 신 참 조	맑은사회 2002-04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담당: 최한수 간사 723-5302 freehead@pspd.org )
제 목	부패방지위원회의 사기업체 예산낭비 제보접수 거부에 대한 항의 및 재발방지 요청
날 짜	2002. 4. 30 (총 2 쪽)

부패방지위원회의 사기업체 예산낭비제보

접수거부에 대한 항의 및 재발방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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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그 동안 부패방지위원회가 사기업체의 국가 예산 낭비행위와 관련된 부패행위에 대해 잘못된 부패방지법 해석과 직무 교육의 불철저한 실시로 인하여 부패행위 신고 접수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4월 18일 참여연대가 귀 위원회에 공익제보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여 이에 대해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예산낭비행위에 대한 다른 제보자의 공익 제보 역시 동일한 이유로 귀 위원회에서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

3. 부패방지법 2조 3호 나 목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사기업체가 국가를 기망하여 부정하게 예산을 타내는 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법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패방지원회는 부패행위의 주체가 민간 사기업체라는 이유로 이러한 유형의 예산낭비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의 접수를 거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신고접수를 자신의 업무로 규정한 법 11조 7호상의 직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익을 위해 제보를 결심한 사람들을 돌려보 내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귀 위원회에게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4. 부패방지위원장께서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국민이 부여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렵게 공익제보를 결정한 제보자들을 보호하는 의무를 방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박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