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책사업단 토론회 발제원고

국민의 정부 권력형 부패의 특성과 종합적 대안

- 4대 게이트를 중심으로

일시 : 2002년 4월 25일 14:00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李相受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행정학 박사)

국민의 정부 권력형 부패의 특성과 종합적 대안

- 4대 게이트를 중심으로

李相受(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행정학 박사)

) 연락처: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수석연구원  (02)3279-0858/ 016-707-1043   E-mail: sslee@lif.or.kr

I. 한국사회의 도전과 위기

올 한 해는 국가적인 행사가 연이어진다. 정치적으로는 6월 통합지방선거가 있고 12월에는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여야당 모두 자치단체장 후보와 기초·광역지방의회 의원 후보 공천으로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이 개최되어 온 지구촌 인구의 폭발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반도의 남단은 열광의 도가니가 될 것이다. 부산아시안게임도 가을에 개최되니 이 땅은 올 한 해 각종 국내외적 대규모 행사로 눈코뜰새 없이 분주할 것이다.

이와같은 국가적 大事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견되는 지방공무원들의 편가르기와 당선후 승진을 비롯한 각종 인사상의 혜택을 기대하고 특정 후보진영의 선거활동을 지원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본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 공직기강 공백을 틈탄 관료이기주의 팽배와 낙하산 인사를 비롯한 조직팽창, 집단이기주의의 기승, 그리고 관과 결탁한 민간 청탁업자의 이권개입의 우려도 높아져만 간다. 특히 □관 우위□ 의식이 여전히 잔존해 있는 한국적 조직문화하에서 □고객-후원자(client-patron)관계□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듯 작년말 이후 우리나라는 이른바 4대 게이트로 대변되는 연이은 부패스캔들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들 사건들의 핵심에는 청와대·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금융감독원·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가 연루되어 있었던 것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드러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속히 상실되고 있다. 사정을 책임진 기관의 당사자가 부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었으니 흡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와같이 최근 연이어진 권력주변의 비리와 부정으로 인해 국민의 정부가 외쳐온 개혁은 구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창하고 있다.  국가 공권력 존립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공신력과 투명성, 공정성이 이른바 □4대 게이트□를 통해 처참하게(?) 그 적나라한 몰골을 드리내고 만 것이다. 특히 4대 게이트와 연계되어 최근 그 폭발력이 증가하고 있는 아태재단과 대통령의 세 아들과 연계된 비리혐의가 꼬리를 물며 국민의 정부의 반부패정책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그림 1> 김대중대통령 세 아들과 3대 게이트 관련도

출처 : 조선일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슈퍼맨 증후군에 빠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난개발과 무모한 사업 추진, 일부 단체장들의 불공정인사, 인기위주의 선심·전시성 행정, 부정부패 등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본고에서는 이른바 4대 게이트로 대변되는 부패스캔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내부의 부패구조 실태를 진단하고, 부패방지법 시행 이후 추가적인 반부패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그 해결방안을 입체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정부신뢰 위기와 부패행위의 새로운 특징

1. 국제적 반부패 척결 움직임의 강화

정부체제와 이를 구성하는 공직자가 무능하면 불신을 받는다. 정부의 정책기능이 확대되면서 정책실패로 인한 불신 초래와 함께, 국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저지르는 부정적 행태도 중요한 불신 원인이다. 부패, 비밀주의, 형식주의, 무사안일주의, 군림적 행태, 편파적 행태, 불친절한 행태 등등은 불신의 원인이 될 부정적 행태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깊이를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는 이른바 □공공의 敵□이다.

따라서 이제 부패와의 전쟁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요 이미 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최근 들어 부패척결에 대한 국가 사회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합의는 1997년말 외환위기와 일련의 부패스캔들이 가져다준 사회적 충격 등을 거치면서 부패의 사회적 비용과 기존의 부패한 사회질서가 갖는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사회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시민참여로 운영되는 새로운 사회질서로의 전환의 국면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반부패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OECD가 이미 지난 1999년 □부패방지협약□을 공식적으로 발효하였고, UN, WTO, World Bank, IMF, IBRD 등의 국제기구가 부패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규칙 마련의 다자간 협상을 시도하는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에 돌입하였다. 이제 부패국가로 인식되면 차관제공이나 투자유보·중단 등의 관행이 마련되어 바야흐로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가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평가되는 시대가 되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 따르면 2001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평가대상국 49개국 중 28위를 기록하고 있어 OECD가입국 2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1년 국가별 청렴도지수 발표에서 42위(91개국중)로 평가돼 2000년(90개국중 48위)보다 약간 상승했으나 아직도 사회 주변에는 일상화된 부패가 적지 않다.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서도 □국가 신인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채상환능력과 함께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부패수준을 중요한 평가 잣대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져 가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쇠퇴시킨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이에 조응하여 현 정권에서도 부패척결을 국정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부패방지법·돈세탁방지법의 제정과 한시적 특별검사제 시행 등 각종 법제도 도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권력형 부패는 그 기세가 꺽일 줄 모르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와중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공천헌금과 관련된 인사상의 비리, 지방공무원의 이권개입 등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 이는 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3월 4급 이하 공무원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반증해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4.7%(211명)는 여전히 □공직사회에 부패가 존재한다□고 응답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한다. 부패원인으로는 공무원의 넓은 재량권(28.6%)과 편의를 바라는 민원인의 유혹(20%), 공직사회의 구조적 모순(17.5%) 등을 꼽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부패시스템 정착(34.8%)과 부패관련법 개정 및 강력한 처벌(32.5%), 끊임없는 반부패운동 전개(17.4%)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같은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는 부패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법무·행정자치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반부패관계장관회의의 매월 1회 개최와 총리실에 정부합동점검단을 두고,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벤처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의 실시,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심사 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척결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효성없은 관계장관 대책회의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등으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足脫不及이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해 반부패정책을 조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의 기본 틀이 반부패행위 주체를 시민사회 전체로 확대하는데 맞추어진 것은 중대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이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주요한 반부패 처방을 누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부패방지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다 할 만한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부패방지법의 제정은 부패추방을 위한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추가적인 반부패 제도개혁을 포함한 각 분야 반부패 정책마련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 반부패 운동 역시 다방면에서 전개되어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때론 견제 비판해야 한다.

2. 한국사회 부패구조의 진단

1) 만성화된 부패에 대한 접근 방법

한국사회의 부패문제 접근의 어려움은 부패가 이미 만성화된 시스템화되었다는데 있다. 부패는 사회전반의 재생산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있다. 요컨대 사회구조적인 면과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뿌리깊게 퍼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우 부패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무엇부터 처방을 내려야 할 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다.

) 한국금융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입 대가로 기업과 개인에게 준 리베이트 금액이 무려 연간 6,844억원(1999년 4월∼2000년 3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앙일보, 2002년 1월 17일) 이 금액은 이 기간 중 손보사들이 거둬들인 전체보험료 13조9,146억원의 4.5%, 보험영업활동에 사용된 총 사업비 3조5,034억원의 19.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건물과 빌딩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은 보험료의 24%를 리베이트로 건물소유주에게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복잡성을 뛰어 넘어 부패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제인식과 문제해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법론을 확립해야 한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부패문제가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특히 특정한 재생산구조와 연관된 문제라는 점이다. 부패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언제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지만 부패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해결이 절실해지는 시점은 특정한 사회적 재생산구조의 위기가 현실화되었을 때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전후 산업화과정의 개발독재의 메커니즘과 그 체제의 정치경제적 위기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부패가 만성화되어 정부와 시민사회, 권력집단과 서민 모두에 일반화된 문제라 하더라도 처방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쇄신을 통해 시민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정경 유착 등 권력형 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통해 국민의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의식개혁은 부패추방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그러나 의식개혁은 의지나 주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 조건의 변화(경제성장 혹은 경제위기), 민주적 권리와 제도의 확충(견제와 균형의 제도화), 피해의식의 극복과 신뢰의 점진적 확대 등이 동반되는 과정이 의식개혁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의식을 누적된 경험 혹은 물질적 조건과 분리해서 논의함으로써 실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전략마련에 실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부패방지법 제정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중요한 전환의 포인트는 그동안 정부와 집권자로 한정되었던 반부패 개혁의 주체를 사회공동체 전체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그 동안 단지 계몽의 대상,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시민을 주체화시켜 부패행위의 적극적 견제자로 나서도록 시스템과 유인동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피상적으로 요구받는 바, 계몽적 차원의 의식개혁운동의 수준을 넘어 그 역할을 적극화해야 한다. Who guards our guardians?(누가 감시자를 감시할 것인가?)는 말은 시민단체의 역할을 잘 표현해 준다.  NGO는 문제를 제기하고, 반부패 정책의 입안과정에 협력 또는 비판자로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정부와 기업의 부행위를 감시하고, 반부패 행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깐깐한 이용자이자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 정치행정적 요인·경제적 요인·사회문화적 요인

이러한 전제 속에서 부패를 유발하는 각 영역별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행정적 요인으로는 □ 권력의 과도한 집중구조와 불투명한 자의적 행사 □ 고비용 정치구조와 비민주적 정당구조 □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의 비지속성, 정략적 사용 □ 공직윤리 기준의 미확립과 관료적 무사안일주의 등이 지적된다.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는 □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 기업 투명성 부재와 불건전한 기업지배구조 □ 기업윤리 기준 및 사회적 책임의 부재

셋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시민사회의 미성숙과 연관된 문제로서 □ 혈연 지연 학연 연고주의와 선물·접대 문화 □ 과정과 절차의 무시, 무임승차, 집단이기주의, 고발정신의 부족 등 문제해결의 합리성 부족 □ 시민참여 부재, 비판언론의 미정착, 토론문화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3. 4대 게이트의 특징과 시사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4대 게이트의 공통적인 특징은 벤처기업과 국가권력기관간의 결탁, 정치자금을 키워드로 갖고 있다.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윤태식 게이트에 이어 최근 최규선 사건까지 연이어지는 권력형비리는 그야말로 김대중 정권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전형적인 부패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태풍의 눈으로 불거지고 있는 □3弘□과 연계된 의혹과 비리혐의는 또다른 게이트로써 권력유착형 비리로 발전할 소지가 크다. 현재 언론의 도마위에 있는 대통령 3남 홍걸씨와 연계된 최규선 사건과, 이용호 특검 등을 계기로 이형택 등의 친인척 개입, 이수동·김성환 등 아태재단 관련 친인척 주변인사 개입, 나아가 김홍업씨의 개입 문제로까지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전형적인 친인척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각각의 사건은 □정관계 인사들의 개인비리적 성격□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권 핵심부의 비리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게이트의 특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금융사고가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확대된 것으로 벤처육성정책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깊숙이 관여하는 전형적인 관치정책이고, 투명한 회계기준의 부재, 사이비 벤처의 시장진입·퇴출 시스템의 작동을 보장할 감독기구의 부재라는 허점을 노린 사건이 대다수이다. 벤처비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적 조건도 벤처인증 등에 있어 관치적 인허가 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둘째, 주식투자 또는 벤처투자붐을 타고 현금대신 펀드 가입에 전환사채(CB) 발행·주식 공여 등 유가증권 형태의 이권제공을 통한 로비수단이 확대되었다. 여기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미비, 주식증감내역에 대한 재산등록제도 미비, 업무외 소득제한·이해상충방지 규정 미비 등 관련 제도의 허점과 금융감독기구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셋째,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신용금고·사설펀드·종금사 등을 통한 불법자금 조성이 이루어졌다. 이는 과거 정부시절의 시중은행 또는 제2금융권과 연결된 비자금 조성 관행과 대비되는 것으로 IMF 전후 재벌기업에 대한 국내외 회계기준이나 감독체계가 엄격화 된 대신 그보다 훨씬 손쉽게 돈세탁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영역이 생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넷째, 국가권력기관의 적극적 개입으로 특히 국가정보원 전현직 경제팀이 대거 연루되어 있다. 이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도적적 해이와 기존의 공작적 개입 관행이 착종되어 대거 벤처비리 등에 연루된 것이다.

다섯째, 정관계로비에 의한 감독기구 및 수사기구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등에 대한 조사무마 청탁 또는 압력행사가 시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 청와대 주변인사, 국정원, 전직 고위검찰을 동원한 총체적 로비를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여섯째, 이들 수사에서 공통적으로 검찰의 초동수사 미진으로 인해 조기에 사건 실체규명에 실패하고, 그 결과 재수사에 돌입해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결과가 번복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주요 혐의자의 해외도피로 인한 신병확보 실패와 불기소 처분 등으로 국민적 의혹만 키우고 그 결과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대한 심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력형 비리 과정에서 부패감시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기관과 그 소속인사들이 오히려 부패은폐 구조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오히려 부패행위에의 적극적 참여·개입형이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이른바 □홍3 게이트□로 지칭되는 대통령 아들들과 연계된 비리혐의를 청와대와 권력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옹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주변 친인척 비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사병화 현상□이다.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비서실, 국방부 등의 고위 인사가 이들과 연계되어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당내에서는 이들에게 쏟아지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공명정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하기보다는 사건의 실체를 덮으려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검찰·경찰 등의 사정기구와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구에 있는 공직자가 대거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의 정부□란 케치 프레이즈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결국, 각종 게이트는 벤처기업가와 법조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그리고 권력주변 인사들이 연루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인 것이다. 크게 보아 권력과 권한을 쥔 공직자와 이권청탁자간 공모(암묵적 동의)를 통한 □쌍끌이형 부패□이자, 더욱 심각한 것은 □be동사형에서  조동사형□, □수동태형에서 능동태형□으로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소극적·수동적 비리개입을 통한 대가성 금품수수에서 공모·협의·뒤봐주기 등을 통한 적극적 이권개입으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허약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4. 권력형 부패의 진단과 향후 전망

이와 같은 현상은 국민의 정부가 당면한 시대적 상황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반 □환란극복□을 기치로 내걸고 IMF관리체제하의 특수한 경제상황 아래 초법치적·반자유주의적 개혁이 단행되는 과정에서 부패박테리아가 기생할 수 있는 훌륭한 환경과 토양조건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더구나 권력주변 인사들의 무원칙한 인사 난맥상의 결과, 도덕적 책무감이 부족한 인사들의 이른바 □한몫잡기□로 이어져 당시 경제활성화의 타개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되었던 사이비 벤처기업과 결탁하여 부패의 자기증식 현상을 부채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MF를 거치면서 각종 통제장치와 감시기구들로 인해 정치자금 파이프라인이 단절된 상황에서 주식투자 열풍과 벤처기업을 이용한 대리인형 부패가 조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을 두고 현재 여야당간에는 맞불놓기, 물타기, 진흥탕 함께 빠지기 등의 치열한 정치공세를 지속해 가고 있다(특히 삼남 홍걸씨와 관련된 이신범 전의원과 설훈의원의 폭로).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가 수사기구나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력을 빠르게 상실해가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특검·거대야당 등 견제장치도 만만치 않아 추가적인 연쇄비리폭로의 릴레이는 계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예컨대, 권력주변인사들의 이권개입과 정치비자금 조성문제는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여야당의 맞불작전이 전개되면서 대선이 가까울수록 □권력형 비리□문제는 양쪽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외에도 공적자금 비리 또한 아직 수면아래 묻혀 있으나 15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임을 감안할 때 그 지원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유실된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미 여당내 대권 경선주자 중 하나였던 광역자치단체장이 연루되어 후보를 사퇴한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기관에 이첩한 택지개발지구내 불법농지 전용허가를 내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도 비슷한 유형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 oblige)□를 굳이 들먹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거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윤리의식은 너무도 당연하다. 비록 정부와 국민사이의 불신관계가 어느 일방의 탓만이 아니라 □쌍방과실책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주권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적극적 자세는 공직사회에서 앞서서 보여주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과 외면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특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홍3게이트□의 국민적 의혹을 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진상규명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들 게이트는 사회적 이슈(social issue)를 뛰어넘어 이미 公衆議題(`public agenda)와 政府議題(governmental agenda, institutional agenda, formal agenda) 차원으로 진입한 만큼 책임있는 답변과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임시방편용 땜질처방으로는 의혹의 눈덩이만 키울 뿐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닉슨대통령의 하야가 아니라 정직과 진실 이상 호소력이 큰 것은 없다는 점을 직시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공직사회 부패통제를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해 본다.

III. 부패통제 전략과 종합적 방안

정부와 국민간 신뢰성(trust)과 행정절차 및 처리의 투명성(transparency), 공무원의 청렴성(integrit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은 상호연계되어 연쇄효과를 낳는다. 이들 요소는 공직자 부패통제 4輪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한다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부패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유발 행정구조를 개혁하고 행정정보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직자 윤리 강화와 교육확대,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패통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법제도의 개정 및 강화

부패통제장치는 세 가지 층위에서 그 처방을 구할 수 있다. 첫째는 자기통제장치의 마련, 둘째는 권력의 분산과 기관 상호간의 견제의 제도화, 셋째는 시민참여 및 개입의 보장이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러한 방법론 위에서 부패방지법을 통해 시도한 반부패 제도정비 노력을 요약하면 □ 부패행위에 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의 마련(윤리규정) □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참여, 혹은 상호견제 시스템의 도입(비리신고자 보호 및 인센티브, 국민감사청구제 등)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에 대한 독립성 보장 및 검찰 독점권의 해소(특검제 등) □ 부처간 반부패정책 조율·견제기능 및 시민협력수단의 확보(부패방지위원회 등)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6월 통과된 부패방지법은 □와 □의 요소는 부분적으로 담보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제외되어 있다. 공직자윤리규정은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다만 대통령령으로만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고 고위직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이해상충을 해소할 특별검사제 역시 제외되었다.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제의 도입은 매우 의미있는 개혁이라 할 수 있으나, 보호받을 수 있는 부패행위신고가 매우 제한적이고. 신고 신분상 불이익을 준 상급자 및 기관에 대한 처벌, 불이익 입증책임을 제보자 아닌 기관에 두도록 하는 등의 필수적인 보호장치가 제외되어 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제보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힘이 있는가하는 것도 의문이다.

부패신고에 따른 인센티브가 도입된 것 역시 환영할만한 일이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최고보상액을 2억으로 제한하였고, 보상 시기도 정부로 낭비된 예산이 완전히 환수된 후로 보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의 추가적 개정, 특별검사제법의 제정 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부정에 대해 시민이 직접 소송을 통해 국고로 환수하고 이의 일정율을 인센티브로 보상받는 납세자소송법(예산부정방지법)의 별도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부패통제와 관련되어 유효한 새로운 법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항들과, 기존 법제도 중 그 실효성의 한계가 지적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도보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부패방지법의 개정: 특별검사제법의 제정

현재 국민적 관심사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통령 아들들과 연계된 협의는 단순히 검찰에 의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검찰 수사 및 조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 외압의혹, 부실수사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주요 피의자의 해외도피, 불기소, 신병확보 실패 등 - 이 풀리지 않아 한시적으로 운용된 특별검사에 의해 재수사된 결과 검찰 수사결과가 번복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사정기구로는 독립적 수사와 국민이 신뢰할 만한 진실규명에 접근하기 힘들다.

□벤처 게이트□에 이은 권력 주변부의 연이은 비리는 권력 최고위층의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불감증, 그리고 이를 억제할 내·외적 견제장치의 부재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란 것을 자인해야 한다.

신상필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추궁은 부패추방의 기초라 할 수 있으나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이에 따라 부패추방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신뢰의 기초를 허물고 패배감이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대형 부패사건·권력형 사건에 대한 검찰 등 사정기구의 정치적 수사태도와 자의적인 사면복권·감형 등은 국민의 정부에 와서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 이는 감사원이 1989년부터 2000년까지 12년간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벌여 직무상 비위·부조리 등 위법 부당한 행위 3만1천811건, 9천202명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된 처벌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신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문책과 고발은 2천708건(5천425명)으로 전체의 8.5%에 불과하고, 시정 요구 4천490건, 주의 8천341건, 현지조치 3천755건, 개선 300건, 권고·통보 1만2천217건(3천777명)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통보인원은 비위 사실이 드러났으나 징계 시효가 만료됐거나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처리토록 하는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연합뉴스, 2001년 11월 23일)

특히, 검찰 개혁은 국민의 정부 초기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결국, 검찰의 중립성 시비와 고위공직자 수사의 한계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고 말았다. 이 부분은 국민의 정부 반부패 개혁의 가장 중요한 실패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상설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등 검찰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특별수사검찰청으로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지난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보았듯이 진실에의 접근에도 한계가 크다.

)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특별수사검찰청□의 조속한 설치를 제시했다. 특별수사검찰청은 지난해 10월 검찰 간부들이 각종 비리의혹 사건에 연루돼 줄줄이 옷을 벗는 사태를 맞아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의 독립적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를 개시하거나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수사의뢰·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기구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1) 공무원표준행동강령의 법제화와 내면화

4대 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정한 심판자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의 규칙을 설정하고 집행해야 할 기구에 있는 공직자가 직접 비리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주변 친인척 비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사병화 현상□이다. 국정원과, 청와대 비서실, 국방부 등의 고위 인사가 이들과 연계되어 이들의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사정기구에 있는 공직자가 대거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제에 공무원 행동강령의 법제화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규범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 그 준수를 강제하는 제도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구체적이며 세세한 행동규범을 법령으로 공식화하여 위반자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때 심사를 엄격히 하고 벤처를 지원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벤처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한 법개정이나 시민사회단체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해 왔다. 다행히 부패방지위원회가 오는 4월까지 각 관계부처에 시행을 권고할 예정으로 반(反)부패지침인 □공무원 행동표준 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표준 강령은 권고사항과 준수사항으로 구분되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위원위 자체 윤리규정도 제정하여 직원들의 행동기준으로 삼고자 추진되고 있다. 주요 골자 중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변권을 명문화한 것은 하위공직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복종하여 결국 부패행위의 공범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선례에서 보듯 대부분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그 징계□처벌규정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도 높지 않은 실정에서 법제도 제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요컨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집행과 처벌을 통해 내면화되어야 한다.

(2) 재산등록시 □고지거부□조항의 철폐 등

공직자윤리법 제12조4항에 따르면 재산 공개대상자는 분가한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고지 거부 조항은 재산공개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재산등록 전에 피부양 부모나 자녀 명의로 변칙상속하거나 위장증여하는 방식으로 축소·은닉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란 이유로 고지거부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실사(實査)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1993년 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재산등록과 관련해 허위신고로 제재를 받은 불성실신고자는 2만7000여명에 이르지만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사는 단 2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경고나 시정조치 등에 그쳐 실제로 불성실 신고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고로 현재의 재산등록제도로는 뇌물수수나 투기, 부정축재 등을 밝혀내기 어려워 부정부패 척결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조항 삭제 등 독소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

) 시행 첫 해인 □93년이후 지금까지 재산등록과 관련해 해임(2명)과 징계(12명) 과태료(2명) 경고 및 시정조치(246명) 보완명령(2만6천206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 지난 93년 시행된 재산등록은 처음 중앙부처 국장급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검찰, 경찰, 소방, 세무직 등의 6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다, 지난해 규정이 바뀌어 4급 이상과 함께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등 부정비리에 노출될 개연성이 적지않은 일부 직종의 7급 이상까지 그 신고대상을 확대됐다. 올해는 또 공개대상자 중 주식거래를 한 자는 연간 주식거래 내역서를 제출받아 직무관련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토록 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등록 및 공개내용에 있어서도 재산상황 외에 소득원, 재산에 대한 거래내역, 취득경위를 공개하는 법개정으로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등록 범위 확대와 공직임명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실사의 강화가 필요하다.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감사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사를 효과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 전산화된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3)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및 내부고발 문화 정착

부패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 적발과 처벌의 확실성,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 활성화는 대단히 유용한 사전·사후적 통제장치로 기능할 것이다.

지난 1월 시행된 부패방지법의 핵심골자라 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보복책임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 보복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등은 미해결 상태이며,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조성 또한 시급하다.

한편, 지방의 경우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인사권과 보직권을 무기로 정직한 공무원에게 부패를 강요하거나 침묵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내부부패에 대한 정보제공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 스스로 공직사회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전국공무원노조)가 참여연대와 함께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공익제보자 보호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 지난달 3월 23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전국공무원노조로 개편되어 발대식을 가졌으나 정부(행정자치부)에서 불법단체로 보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를 병기했다.

4) 돈세탁방지법의 한계와 개정

국민의 정부 개혁법안으로 돈세탁방지법이 제정되어 주요한 반사회적 범죄의 발본적 적발가능성은 물론, 그 경제적 수익을 은폐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함께 처벌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돈세탁방지법은 몇 가지 점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외환분야에서는 이미 그 실효성이 입증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를 채택하지 않고 혐의거래보고제만 채택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FIU의 금융거래정보이용권(일명 계좌추적권)을 크게 축소하여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토록 하여 사실상 계좌추적권을 박탈했다는 점이다. 또 정치인들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정치인의 돈세탁 혐의거래 보고 시, 반드시 선관위에만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 사실상 정치인에 대한 사전통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제정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 청렴계약제의 시행 확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별로 획기적이고 의미있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시민본위 행정을 위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와, 투명행정을 위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그리고 대규모 관급공사와 물품구입시 외부전문가가 옴브즈만(ombudsman)으로 참여하는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 실시 등은 모범적 사례라 하겠다.

) 대규모 부정과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옴브즈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한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청렴계약제의 경우 2000년 7월 서울시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최초로 시행한 이후 국제투명성기구가 각국에 권고하는 모델로서 울산시, 군산시, 완도군 등 전국 50여개 자치단체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모든 관급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의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각종 처분을 취할 수 있는 제도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옴부즈만이 청렴계약제의 대상이 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 전과정을 감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진행 과정에서의 비리나 잘못된 관행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렴계약제는 청렴의무이행에 대해 인센티브를, 위약에 대해서는 엄한 응징을 가할 수단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현행 국가계약법은 규제의 한도를 법으로 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청렴계약 위약에 따른 국제적 규제 권고치는 5년간 입찰참여금지인 반면, 현행법은 2년 이상의 규제를 금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의 자율성을 인정치 않고 있음) 국제투명성기구(TI) 등이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6) 주민감사·국민감사청구제의 제도 보완 및 주민소환제 실시

국가의 공공서비스는 주민이 가까이에서 만지고 경험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는 큰 기여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권력의 분권화,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 주민참여 제도의 확대가 필수적이나 그 어느 것도 도입되어 있지 않다.

다만 관련 제도 중 지방자치법 상 주민감사청구제와 부패방지법 상 국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되었으나, 전자는 감사청구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후자는 감사청구 시 감사여부를 임의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맹점이 있다.

) 주민·국민감사청구제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위반, 부패행위가 발생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20세 이상 일정수의 국민이 연대서명으로 상급기관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나 까다로운 절차와 홍보 미흡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낭비, 행정오류 등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지자체들은 1999년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현행 각 시도 주민감사청구조례의 경우 20세 이상 주민의 1000분의1 수준인 900∼1200여명의 연대서명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일선 자치구와 시·군은 200∼700명으로 청구인 수를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청구인원을 대폭 낮추고 제도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부패방지법은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광역자치단체 300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20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자치단체는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

특히, 자치단체의 난개발 과정에서 불거지는 자치단체장의 이권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제 실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이양 확대와 인□허가의 규제완화,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전략 수립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으로 자치제 실시로 우려되는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의 적절한 통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 큰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체장의 인사, 예산, 감사권의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권한에 수반되는 책임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성숙되지 못하고 시민단체와 일부언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의 기본전제가 자치권을 확대하기 이전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입각한 자치행정 구현에 있다고 할 때, 작금의 사태는 지방자치의 첨병이 되어 자치정착의 밀알이 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에 의해 오히려 □지방자치의 危機□를 스스로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7)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앞서 든 주민감사청구제와 국민감사청구제 모두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 예컨대 주민소송 등의 대책을 결하고 있다.

주민소송제는 납세자인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공공재정에 손해를 끼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부정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송을 통해 국고로 환수하고 이의 일정율을 인센티브로 보상받는 납세자소송법의 별도 제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예산부정방지법□의 형태로 입법청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를테면 용인시 주민이 시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대표소송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소송제가 활성화된다면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는 주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이 있어 공무원의 부정한 예산낭비의 몰수□추징 규정이 있지만 이는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예산부정과 예산낭비를 막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고 할 수 있다.

)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들이 마구잡이 개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000년 5월 18일 처음으로 제기되었다(대한매일 2000년5월19일자). 주민들은 소장에서 □허가권 및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용인시가 무작위적으로 택지개발사업 허가를 내줘 주민들에게 교통체증, 대중교통 미비, 학교 부족으로 인한 장거리 통학, 공원·녹지시설 미비 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감사원에서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정비하여 단체장과 회계실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할 경우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정하여 공정한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감사원에 의해서만 판정이 이루어지고, 회계관계 직원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적용이 제한적이란 한계를 갖는다.

8)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국민의 정부 초기, 금융·기업 개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부실경영 은행주, 기업주에 대한 책임 추궁이 미약하여 외환위기와 공적자금 조성과정에서 과중한 국가채무부담을 떠안게 된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투명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건전화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건전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에 따라 기업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일반화된 것에 비해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적 문제점은 대주주 1인의 전횡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비정상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불법·편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외이사제의 활성화나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가 거론되고 있고 나아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평가기준으로까지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중립적인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보내는데 필수적인 집중투표제는 제도는 도입되었으되 기업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증권집단소송제 등의 입법 역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Class Action)를 확대하는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

9) 전문가책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노린 펀드매니저의 불법행위, 그리고 기자 등 언론계 인사의 광고성 보도 등은 우리사회에 전문가 직업윤리가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미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실태의 전모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바, 부실회계감사 등 전문가 책임의 책임을 묻는 법제의 한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와 감독관청의 경징계조치 등 지나친 관용이 부패로 인한 피해를 극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인, 법조인, 공인회계사 등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가 직업윤리와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실감리, 부실회계감사, 사법비리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전문가 직업윤리란 전문가가 업무수행 중 직면하는 딜레마에서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규범을 제시하고 자율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 직업인으로서 추구하는 가치·의무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표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관련법규의 숙지 및 준수, 비윤리 불법행위에의 관여금지와 신고의무, 전문능력 보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동료와 업계의 윤리적 명성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의무가 포함되며 이를 원칙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들의 전문적 업무수행이 윤리적으로 행해질 때 모든 사회기능의 효율성이 유지되고 경쟁력이 살아나며, 또한 이들 전문가 집단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로부터 전문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5대 국회 때 의원발의로 □反信賴不正確不實專門家事犯處罰에관한特別法案□이 입법청원(1999)되었으나 국회회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동 법안은 전문지식인의 일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신뢰성 없이는 국가도약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부실행위를 한 전문가의 量刑구형을 중심내용으로 전문22조로 구성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실현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법안이었다.

또한 개별법 및 윤리강령에서 부분적으로 전문가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전문가책임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전문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전반의 신뢰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그 궁극적 의도가 있다. 신뢰는 시장경쟁체제에서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요소이다. 한 사회의 신뢰체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그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오늘날 투명성 제고는 단지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는 소극적인 의미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사회에서 엘리트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전문직업가들의 수준높은 윤리의식과 보다 강화된 의무와 책임수행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봉사정신과 신뢰성은 전문직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업인들은 윤리강령이 있어야 하고 이를 준수할 정신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2.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부패통제 전략

1) 정보공개와 알 권리 보장

정보공개와 시민의 알권리 확보는 부패추방의 기초적 환경이자 기반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1998)과 공공기록물관리법(2000)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일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공개와 같이 자발적 정보공개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미비(정보공개법 등의 독소조항), 행정당국의 인식 부재, 기반이 되는 인프라의 부재(기록보존 관리시스템) 등의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를 국민의 헌법적, 법적 규정성을 갖는 □청구권-국가의무□로 보지 않고 민원정도로 사고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여전하고 판공비 내역 비공개 등에서 나타나는 바,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무조건 안주고 보자는 식의 담합적 저항(예, 서울시 각 구청장의 판공비 내역 담합 비공개의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 비공개대상정보의 포괄성과 추상성 외에도 자의적 비공개 처분이 내려질 경우,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불복 심사의 중립성과 그 절차의 신속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결하고 있는 점, □ 안보논리를 앞세운 국정원 정보공개의 원천적인 봉쇄조항, □ 행자부의 일개 과가 이 제도운영을 총괄하는데서 오는 실무적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공개 시 국민의 혼란을 줄만한 정보□ 등을 추가함으로서 사실상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자의적으로 비공개할 소지를 남기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정보공개법 상 □개별법에 의한 비공개가 동법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각종 개별법을 통한 비공개 조항의 확대 추세도 확인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 관련, 낙후한 기록관리 시스템이 문제이다. 뒤늦게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 주요국가회의록의 미작성(또는 회의결과만 작성), □ 자의적인 비밀문서 규정과 sun-shine 규정의 부재, □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시스템 부재, □기록물관리소의 권한 취약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처방을 결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상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표준화된 정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 규제완화와 주민(시민)참여의 확대

관치는 개발독재시대의 산물로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관치의 극복은 규제완화와 자치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규제완화를 통해 각종 인허가, 입찰 절차에서 불필요한 관문을 없애고 공무원-민원인간의 직접 대면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부패추방에 필수적이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지방권력이양을 위한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체감할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법무사, 변리사 등 각 종 협회의 독점권을 없앤 것, 건축 건설 위생 등 비리취약분야에 대한 규제완화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각종 기금 등 준조세의 통폐합, 방만한 공기업 구조의 개혁 등에서는 크게 미진하였다.

하지만 국가규제의 완화가 도리어 특정한 재화 혹은 권리영역에 대해 기득권을 가진 특정 집단의 접근만을 보장하게되는 기회의 불균등을 낳을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집단의 집중로비에 의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이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예컨대 금융민영화 과정에서의 30대 기업의 소유지분 규제의 완화) 또한 최근 각종 민영화, 민간프로젝트 등이 □회전문 현상□의 확산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공공재의 사적 운용□의 폐단도 경계해야 한다.

3)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을 제도의 개혁

(1) 정당개혁 : 정당공천제의 폐지

정당개혁에 있어서는 1인 보스체제의 혁파와 민주적 당운영구조 정착의 문제이며 특히 예비선거제도 등 특정지도자의 공천권 남용을 막을 민주적 대안 확립이 그 핵심이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부패의 연관성은 자못 심각하다. 현행 정당공천제는 지역감정 악화와 공천헌금으로 인한 부패, 지방분권 저해, 관권 선거 조장 등의 폐단을 안고 있다. 정당공천은 단체장들이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 돈은 주로 인허가나 공무원 인사 등과 관련,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들이 부패하게 되면 지방행정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정당공천의 가장 심각한 폐해중의 하나가 매관매직과 부정부패이다. 정당들이 단체장 후보공천의 대가로 요구하는 막대한 헌금은 일부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부정을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선거를 편가르기식 지역선거로 만들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그결과 견제와 균형관계가 왜곡되는 현상도 가져온다. 이러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민주적·상향적(bottom-up) 구조를 갖춘  정당공천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1인 또는 소수의 당실세 중심의 비민주적·과두적·하향적(top-down) 구조의 정당이 지배하는 한국의 지방정치에서는 정당공천제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00년에 자치단체장59명과 지방의원 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당공천이 부패유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치단체장의 72.9%, 지방의원의 88.2%가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

(2) 정치자금 개혁

정치자금 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단일계좌 입출금, 수표사용 의무화, 회계장부의 투명한 공개, 국고보조금의 부실한 운용에 대한 실사 및 패널티 실질화 등이 핵심쟁점이다.

(3) 선거개혁

선거개혁의 주요논의 대상은 정치자금 투명성 담보에 기초한 선거공영제의 확대, 게리멘더링 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정당명부제 등을 통한 정책선거풍토 정착, 낙선운동 등 시민참정권 확대가 주요 쟁점이 된다.

(4) 국회개혁

국회개혁의 논의 대상은 소위원회의 공개, 기록표결의 정착, 소신에 따른 크로스보팅의 헌법적 권리의 실질화 등이 핵심이다.

3.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 방안

1)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적 긴장관계□ 형성을 통한 반부패운동 전개

지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 것은 NGO가 활성화 된 것이다. 그 이전 세대에 노조와 재야운동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개혁이 일반 시민들의 의식과 정서수준과는 일정정도 괴리되어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90년대 이후 등장한 시민운동세력은 운동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급속한 확장을 통해 외연을 확대해 올 수 있었다. 현재는 다양한 운동목표를 표방하는 시민단체가 雨後竹筍격으로 생겨나고 있어 시민운동의 百家爭鳴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들 NGO는 주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반부패 운동과 관련되어서는 권력감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관계로 정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 왔다. 특히 지난 16대 총선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대한 견제로 야당(한나라당)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상황이다. 시민단체의 재정 투명성 확보가 운동의 정당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게된 것이다.

그 결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도 상당수 있으나, 운동의 투명성과 참신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 대표적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정부와 뚜렷한 경계를 두고 정부 공권력 감시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기관과 운동의 목표와 방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거리를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나친 이분법적인 사고는 운동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히 반부패 운동에 있어서는 민관합동의 권력감시운동(watchdog운동)을 전개할 때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점에서 시민단체는 동일한 목표를 갖는 정부기관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협력적 긴장관계□ 조성을 통해 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정부는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반 법제도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와 NGO부문간의 협력과 공조관계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즉, 정부부문과 NGO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을 지향하는 21C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를 반부패 운동 전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단, 효과적인 협력적 긴장관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먼저 신뢰를 보여 주어야 한다.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가 성공한 것도 국민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점에서 지난 1월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2) 전 국가적 신뢰운동 전개

의식개혁은 부패추방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새롭게 대두되는 비리취약분야 대책 강구와 사정기구의 제도개혁 쟁취 등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차원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사회문화적 자정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속으로 파고드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국가신뢰(National Trust)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팽배한 불신문화를 척결하고 신뢰사회 건설이 요청된다.

따라서 정부부문 및 각 직종별로 윤리강령 제정 및 선서, 그리고 위반시 엄정한 제재조치를 가함으로써 자체 자정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부패통제

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줄이기 위해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인허가 등의 철폐와 같은 규제개혁도 수반되어야 하나,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행정처리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정부와 국민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통로의 구축은 각종 정책결정 및 국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보화가 단순히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만을 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행정투명성을 제고시켜 부패의 소지를 차단하고, 주민의 행정정보 접근도 제고에 기여하는 도구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행정절차의 공개와 공무원의 행정처리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民官間 인식의 차이를 좁혀 업무효율성 및 정부신뢰를 높이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Open System)은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패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에 확산보급 중인 지방재정통합관리시스템 또한 대민 서비스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투명성 제고에 획기적 기여를 할 것이다.

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종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등록작업을 전산화하는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종전 수작업으로 집계가 어려웠던 금융자료 집계는 물론 주식거래 내용도 각 공직자 및 가족별로 자동집계처리가 가능하고, 재산변동과 주식거래 내역 등이 개인 및 가족별, 연도별 및 계좌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 공직자의 재산증식 과정의 파악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같이 정보화는 단순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도구적 차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키는 핵심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행정능률성, 효과성을 강조하던 것으로부터 對應性, 信賴性, 責務性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 조달업무의 전산화를 도모하는 전자조달관리시스템은 조달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부패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모든 조달업무처리 상황을 업무처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전자입찰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조달체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은 정부조달 물자입찰을 비롯해 각종 관급공사의 입찰 등을 업무처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과정(조달 공고에서부터 견적서 제출, 입찰, 낙찰, 납품, 대금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이 단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처리됨)이 투명화돼 부정비리를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조달업체들이 수주를 위해 관공서를 드나드는 일이 없어져 투명성이 높아지고, 업체들간의 담합 행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찰과 인허가와 관련, 비리유혹에 항상 노출돼 있는 만큼 단체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전자정부 구축은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현재 조달청을 비롯해 국방부.한전 등 7개 공공기관이 초보적 형태의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대금결제까지 가능한 전자거래시스템은 조달청 뿐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공고나 입찰 정도만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수준이다. 그러나 2002년 9월부터 정부와 기업간의 전자상거래(G2B)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업무가 하나의 창구로 통합되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조달업체 등록 때 제출해야 했던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완납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비롯해 업체나 제품심사를 위해 필요했던 실적자료 등 현재 통용되던 3백17종의 문서 중 63종은 없어지게 된다. 대금지급도 빨라져 현재 납품→검수→대금지급요청→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2주일 걸리던 것이 전자조달시스템이 도입되면 불과 수시간 내에 끝난다.

IV. 부패척결은 미래에의 투자

공직자의 부패는 정부를 중병에 걸리게 한다.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만성화된 부패의식에 젖어 허우적거리면 종국에는 국력의 쇠퇴로 이어져 국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더기로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참여민주주의의 강조로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나날이 중요해 지는 시점에 있다. 정부가 조타수라면 그가 조종하는 배는 곧 시민사회이며, 정부와 시민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조타수가 해야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경유착과 부패로 곪아 있다면 그 배는 표류하고 격랑을 맞아 침몰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사회를 지배해 온 政□經□官의 철의 3각 부패고리를 끊음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는 좌표를 제시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 이를 위해 NGO의 감시자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한편, 부패방지법의 올곧은 시행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와의 □협력적 긴장관계□의 고삐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가 자행되는 정글과 같다. 연이어 터진 지난 게이트에서 우리사회는 마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심판마저 직접 반칙에 개입하거나 반칙행위자의 역할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우리사회가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라고 진단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바윗돌을 밀어 올리는 시지푸스의 신화와 같이 부패와의 전쟁은 정권과 시대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것만이 우리나라를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인 것이다.

다행히 국무조정실이 최근 각종 부패문제에 공직자들이 줄줄이 연루되는 상황에서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공무원을 위한 반부패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전 행정기관에 배포한 것이라든지, 자치행정의 건전한 정착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중구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투명성위원회□를 구성해 반부패 운동에 나선 것은 모범적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결의와 의지가 카오스(chaos)이론에서 말하는 □나비효과□로 작용하여 깨끗한 사회건설의 폭풍을 몰고 오기  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