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최한수 723--5302 freehead@pspd.org )
제 목	「□4대 게이트□의 특성과 제도적 대안」토론회
날 짜	2002. 4. 25 (총 3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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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4대 게이트□의 특성과 제도적 대안」 토론회

- 2002년 4월 25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 -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4대 게이트□의 특성과 제도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상수 박사(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는「국민의 정부 □권력형 부패□의 특성과 종합적 대안- 4대 게이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홍걸씨와 관련된 의혹을 포함한 □4대 게이트□가 이전의 권력형 부패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4대 게이트□ 모두가 처음에는 벤처기업의 금융사고로 시작하여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옮아갔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이처럼 각종 게이트에 벤처기업이 연루된 데에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벤처 육성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지난날 금융과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재벌을 성장하게 만든 관치(官治)정책이 재벌과 정권의 유착을 낳은 것처럼 정부의 직접적인 벤처 육성정책 역시 동일하게 벤처-정권의 검은 공생관계를 낳았다는 것이다.

둘째, 벤처 투자붐을 타고 현금 대신 주식이나 각종 전환사채(CB)가 로비의 주요수단으로 새로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벤처기업의 자금력의 한계로 주식이 선호되는 측면외에 재산등록제도의 미비, 공직자의 주식취득에 대한 허술한 규제등 관련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불법로비자금의 조성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신용금고, 사설펀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 이전에 각종 비자금 조성이 시중은행, 제2금융권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IMF 전후를 거치면서 재벌에 대한 회계기준이 엄격해지고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정비되면서 기업들이 손쉽게 돈세탁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넷째, 로비의 내용이 인·허가권이나 금융대출의 알선보다는 정관계 로비에 의해 감독기구 및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등에 대한 조사무마 청탁 또는 압력행사가 시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 청와대 주변인사, 국정원, 전직 고위검찰을 동원한 총체적 로비를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권력기관의 적극적 개입으로 특히 국가정보원 전현직 경제팀이 대거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도적적 해이와 기존의 공작적 개입 관행이 착종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예전의 권력형 부패와 다른 모양새를 갖춘 □4대 게이트□를 □권력형 부패□가 아니라 사이비 벤처기업가가 저지른 사기극으로 봐야 하는가? 이에 대해 이박사는 □4대 게이트□는 권력형 비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크게 보아 ① □검은돈□을 필요로 하는 고비용 정치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② 현재 □최규선 게이트□를 포함, 배후에 대통령의 아들, 친인척이 모두 개입된 혐의가 나타났고 ③ 이를 감시해야할 권력기관이 역으로 이 사실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4대 게이트□는 벤처기업가와 법조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그리고 권력주변 인사들이 연루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이며, 특히 IMF를 거치면서 각종 통제장치와 감시기구들로 인해 정치자금 파이프라인이 단절된 상황에서 주식투자 열풍과 벤처기업을 이용한 □대리인형 부패□가 조장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이상수 박사는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추가적인 반부패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그 제도적 대안으로 ▲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 ▲ 재산등록시 □고지거부□조항의 철폐 등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 돈세탁방지법의 보완 ▲ 정당공천제의 폐지나 정치자금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한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 등을 꼽았다.

4. 이날 토론회에는 최연희 (한나라당의원), 홍현선 (부패방지위원회 국장). 노희진 (증권연구원 연구원), 김기옥 (호남대 행정대학원장), 이민호 (기업윤리센터 소장) 등 각계 반부패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각 분야에서 바라본 □4대 게이트□에 대한 입장과 제도적 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민주당쪽은 토론자 요청을 하였으나 경선등의 당내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였다) 끝

◑ 별첨자료 : □국민의 정부 이전의 권력형 비리와 □4대 게이트□의 비교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별첨자료 ◑

국민의 정부이전의 권력형 비리와 □4대 게이트□의 비교표

	국민의 정부 이전 권력형비리 (한보, 수서)	4대 게이트
1. 로비의 주체	재벌	벤처
2. 로비 수단	현금로비	주식 제공 및 펀드 가입 기회 제공
3. 로비의 대상	사업의 인허가 부처, 정치인, 청와대, 대통령자식 및 친인척	금감원, 검찰, 정치인, 청와대, 대통령 자식 및 친인척
4. 관련 금융기관	은행등 제1 금융권	금고 등의 사금융업체
5. 이권 내용	각종 인허가 및 금융대출	금감원, 국세청, 검찰 등의 수사 및 조사 무마
6. 특이 사항		□4대게이트□에 국정원 경제팀이 모두 개입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