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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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수 신 참 조	맑은사회 2002-0402 감사원장 해당부서
발 신	참여연대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최한수 간사 723-5302 freehead@pspd.org )
제 목	양우공제회의 파크밸리 골프장 인수 및 운영에 대한 감사 청구
날 짜	2002. 4. 8 (총 2 쪽)

양우공제회의 골프장 인수 및 운영에 관한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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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상조회인 양우공제회가 2001년 12월 500억 원짜리 파크밸리골프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오니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점이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자료 :

1. 양우공제회의 골프장 구입에 감사청구사항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양우공제회의 골프장 매입 및 운영에 관한 감사청구사항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지침을 저촉한 점에 대해

○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상조회인 양우공제회는 2001년 12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50만평 규모의 파크벨리 골프장을 삼양식품으로부터 50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양우공제회에는 현직 국가정보원직원이 그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므로 양우공제회가 골프장을 구입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 (영리업무의 금지)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2.. 정부는 지난 94년 세우회, 경영회 등 전·현직 공무원 단체들의 이권활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 공무원 친목단체의 수익사업 금지 ▲ 현직 공무원의 상조회 정회원 가입금지 ▲ 퇴직 급여 또는 수익배분적 성격의 자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운영중단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양우 공제회가 골프장을 구입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이 지시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장 인수 자금출처에 대해

○ 양우 공제회가 2001년 12월 인수한 파크밸리 골프장의 가격은 약 500억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500억원에 이르는 인수대금의 출처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이 높은 만큼 그 출처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사항에 대해 귀 원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엄중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