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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수 신 참 조	맑은사회 2002-0401 국정원장 국정원 감찰실장
발 신	참여연대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최한수 간사 723-5302 freehead@pspd.org )
제 목	양우공제회의 골프장 인수 및 운영에 대한 질의서
날 짜	2002. 4. 8 (총 3 쪽)

양우공제회의 골프장 인수 및 운영에 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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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상조회인 양우공제회가 2001년 12월 500억 원짜리 파크밸리골프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자료 : 양우공제회의 골프장 인수에 관한 질의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양우공제회의 골프장 인수 및 운영에 관한 질의서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지침 저촉에 대해

○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상조회인 양우공제회는 2001년 12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50만평 규모의 파크벨리 골프장을 삼양식품으로부터 50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양우공제회에는 현직 국가정보원직원이 그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양우공제회가 골프장을 구입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 (영리업무의 금지)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정원장은 자체 감찰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아직 이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정부는 지난 94년 세우회, 경영회 등 전·현직 공무원 단체들의 이권활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 공무원 친목단체의 수익사업 금지 ▲ 현직 공무원의 상조회 정회원 가입금지 ▲ 퇴직 급여 또는 수익배분적 성격의 자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운영중단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양우 공제회가 골프장을 구입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정원장은 자체 감찰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아직 이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3. 설사 양우공제회의 골프장 구입행위가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보기관의 현직 공무원들인 모임인 양우공제회가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정원장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따라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스스로 골프장의 매각을 지시하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습니까?

4.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직원 혹은 국정원과 관련된 조직이나 구성원의 영리활동에 대한 규제를 담은 규정을 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골프장 인수 자금출처에 대해

○ 양우공제회는 지난 70년대 만들어진 기구로, 모든 직원들이 다달이 급여에서 10만원을 갹출, 기금을 모아 직원들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5백억원대에 달하는 파크벨리 골프장의 인수 대금의 출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1. 현재 국정원장께서는 양우공제회의 재정 상황 및 공제회비 운용 내역에 대해 공개를 지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2. 국정원장께서는 골프장 매입 자금의 조성경위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혹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3. 국정원이 양우공제회에 대해 예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지원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에 비추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4. 양우공제회가 골프장을 삼양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거나 편의를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까? 혹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