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부패방지입법을 위한

시민운동은 중단없이 계속된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1. 국민 염원에 턱없이 부족한 함량미달법안의 통과

부패방지법의 제정은 1993년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결정적으로는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뒤로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근절 없이는 경제재건도 제2 건국도 공염불□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부패방지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되었다.

) 참여연대는 96년 12월, 15대 국회에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하였다. 16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차원으로 2000년 9월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그동안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무수히 많은 캠페인과 토론회가 추진되었다. 참여연대가 개최한 부패방지법 관련 토론회만도 20여 회, 그 중 국제사례 비교를 위한 해외인사 초청 토론회도 5회에 이른다.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계 지도자들의 시국선언만도 5회,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집중 캠페인도 5회에 이른다. 부패방지법 제정이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 되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5대 국회의원 299명 중 253명이 부패방지법 제정에 서명했고, 16대 국회의원 273명 중 209명이 서명했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 총재시절부터 대통령 취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하거나 지시했었다.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민주당 부패방지법 후퇴의 역사」참조

그 부패방지법을 국회가 통과시켰다. 지난 6월 28일 오후였다. 환호성을 지르고 축하파티라도 열어야 할 일이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분위기는 썰렁하다. 청와대와 정부만 계면쩍은 자축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법안이 이토록 시민단체의 냉대를 받는 이유는 이 법안이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고 일관되게 요구해온 부패방지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 부패방지법이 통과된 직후 정부는 7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를 열고‘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번듯한 말보다는 부패추방을 위한 단호한 실천이다.

그 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부패방지법은 말 그대로 □부정부패를 예방·통제할 종합적인 법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시민단체가 지난 6년간 주장해온 부패방지법에는 □ 세세한 공직자윤리규정, □ 특별검사제도와 같은 독립적인 고위직 부패 수사기구,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 □ 효과적인 돈세탁방지 장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통과된 법은 공직자윤리규정, 특검제 등이 빠져 있고, 부패신고 접수와 제보자 보호, 부패정책 입안 조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내부비리제보자 보호장치나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이 매우 미흡한 함량미달의 법안이다. 돈세탁방지법은 국회에서 별도입법으로 따로 논의되고 있지만 정치자금의 자금세탁처벌을 둘러싼 여야간의 정쟁으로 인해 아무런 기약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처지이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 빠져버린 부패방지법

세계 어느나라 건 부패방지법이라 불리우는 법안은 공직자윤리규정을 정한 법이지만 통과된 법안에는 공직자 윤리규정이 제외되어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윤리법(1999년)에 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증여등을 받은 경우의 처리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정부윤리법(1978년)과 윤리개혁법(1989년)을 통해 업무외 소득제한 및 취업제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증여 및 여행경비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사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법적·윤리적 기준을 세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뇌물과 선물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늘 대형부패 사건수사의 뒤에는 이른바 □떡값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떡값□으로 받은 것은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향력 있는 고위인사가 금품을 수수하지 않고 친지의 일이나 이권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해관계가 얽힌 일에서 공무원을 배제시키는 법적 장치가 없고 그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공직자로 하여금 이해관계가 얽힌 이해상반의 상황(conflict of interest)을 다룰 수 없도록 명시하면 시민도 안심할 수 있고 공무원도 친지들의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어 대다수 반부패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공직자윤리규정을 반부패 대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 세계 각국의 경우 경제성장을 첨단기술업종이 주도하면서 공직자의 주식보유가 현안이 되고 있다. 예컨데 클린턴 행정부는 공직자의 주식보유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주식보유현황뿐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해왔는지를 함께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예방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한국경제 2000. 7.24

) 지난 97년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인 버거는 백악관측의 주식 매각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공무원의 이해상충죄에 해당되어 벌금형을 당한 적이 있다.  백악관은 94년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버거 안보 부보좌관의 정책결정이 그가 소유한 석유기업 아모코사의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 연내 매각을 권고했으나 버거 보좌관은 95년 6월에야 이를 팔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공직자윤리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은 이름과는 달리 자세한 공직자윤리규정 없이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심의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자 국회 법사위는 관련 규정을 부패방지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해당 상임위(행자위)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어물쩡 넘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을 세세하고 철저하게 개정하여 이를 종합적 부패방지법으로 통합 일원화하자는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규정을 넣지 않은 것은 해묵은 부패방지입법의 숙제를 비껴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이미 6월 14일 「임시국회회기내에 공직자 윤리법 개정의견을 행정자치위원회로 송부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공문을 법사위에 보낸바 있으나 법사위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할 책임있는 답변을 보낸 적이 없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다만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이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법안 8조) 그러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행동강령은 그 내용이 □공정한 인사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할 사항□ (8조 3호), □기타 부패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조 4호)식으로 지나치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부패행위에 접하게 되었을 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현행 공직자 행동규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어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 공직자윤리법, 동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윤리헌장(대통령훈령), 공직자10대준수사항(국무총리훈령)에 여기저기 산재해있다. 특히 옷로비사건직후 부랴부랴 급조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은 외부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제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장식치례 규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3. 특별검사제도의 배제 등 고위공직자비리의 예방과 적발대책이 미흡한 부패방지법

민주당 부패방지법은 고위공직비리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특별검사제를 제외하고 말았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적 수사가 부패추방에 있어 핵심적 사항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장 부패한 영역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영역으로 정치권과 고위공직자가 지적되고 있다.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정치권,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와 이로 인한 잘못된 정책결정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치명적인 해로 작용할 수 있다.

) 재임중 부정부패를 저지른 각국의 전임 대통령에 대한 단죄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카를로스 메넴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이 분쟁당사자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착복한 혐의로 7월 4일 기소됐다. 페루 정부는 일본에 망명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가난한 페루어린이를 돕기 위해 일본이 전달한 성금을 유용한 혐의를 밝혀내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귀국시키려고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지난해 세계 각국 기업이 뇌물을 건네고 체결한 거래는 370억달러(약 48조1000억원) 규모라고 미국 MSNBC방송이 상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최근 상무부는 미 국가안보국(NSA)이 운용 중인 첩보망 에셜론을 통해 수집한 감청 정보를 토대로 ‘국제거래에서 뇌물 문제와 대책’이란 제목의 대외비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61건, 370억 규모의 대형 계약이 뇌물이 오간 뒤 체결됐다. 이 가운데 30%는 아시아에서 이뤄졌다. (세계일보 7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현 정권에 들어와서 고위공직비리는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옷로비 사건, 정일준 게이트, 금감원 사건 등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권이 연결된 사건들은 대개가 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정도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

□특별검사제□의 문제의식은 검찰 외에도 기소권을 행사할 독립적인 주체를 세우자는데 있다. 한마디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기소기능을 2원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고위직 비리 수사에 있어 상호견제가 가능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이며 이를 통해 늘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검찰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별검사제는 사실 시민사회단체만 주장해온 제도가 아니라 현 여당도 야당시절에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했던 검찰중립화 방안이었다. 그러나 집권 후 검찰과 법무부, 감사원 등이 반대하고 나서자 현 여당의 입장은 슬그머니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강력한 부패사정기관이 검찰이나 감사원과 별도로 생긴다는 것은 이들 기관의 위축과 위상약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패방지법의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박상천 장관은 가장 강력한 반대자로 지목되었다. 놀라운 것은 박장관은 지난 96년 국민회의 특별검사제법안과 부패방지법안의 발의를 추진한 야당 원내총무였다는 점이다.

) 박상천 의원은 96년 국민회의(야당) 원내총무 시절 □96년 특별검사제법안 대표 발의하면서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 사건처리에 있어서 수사를 회피하거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지적, 특검제 도입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측은 미국식 특별검사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들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특별검사제□적 요소를 배제시키고 이 기구를 검찰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법무부는 미국검찰이 비교적 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특별검사제를 채택해온 근본 문제의식은 외면하고 부작용만 거론하고 있다. 게다가 참여연대와 재야법조계가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정치권에 의해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미국식 특별검사제가 아니며 싱가포르나 홍콩, 호주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 전담 상설 특별수사기구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반론은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있어서의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는 현행 법안처럼 □부패방지위원회에 고위직비리에 대해 직접 고발□(법안 29조 4항)하도록 하고 □재정신청권을 부여□(법안 31조)하는 등의 장치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 또한 현행법의 재정신청제도의 경우 그 대상범죄도 지나치게 협소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현행 법안에는 뇌물, 횡령, 배임의 경우만 재정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나(법안 31조) 이러한 범죄유형은 보통 하위직 공무원의 범죄유형이다. 고위직 공무원의 비리는 남모르게 상납을 받거나 은밀하게 뇌물 수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외부로 드러나는 고위직 공무원 비리는 '부당한 업무지시', '결재의 기피', '편파적 결정' 의 형태로 드러난다.. 즉 고위직 공무원이 개입된 비리사건에서 중하위직 업무담당자가 이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나 중요한 결정사항의 결재회피, 법규나 관행에 역행하는 업무처리 강요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법안 대로라면 이럴 경우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뇌물", "배임", "횡령" 등의 직접 증거가 없거나 미수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과잉반응을 행한 것으로 비난받게 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일반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재정신청권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마땅히 정치적 조직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함. 특별검사제가 제외된 부패방지법안은 이미 그것만으로 반쪽자리 부패방지법안인 것이다.

4. 효과적인 보호장치 없이 실체만 인정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한편, 통과된 부패방지법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등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공익제보자의 보호는 부패를 예방하고 내부적 비리를 적발하는데 핵심 중의 핵심이다. 사실 거대하고 전문적이며 조직화된 은밀한 비밀은 내부자의 제보가 없이는 밝혀질 수 없고 내부제보자가 보호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부패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예컨데 원자력 발전소, 거대 의약품이나 식료품 제조 회사에서 발생하는 내부 비리는 외부감사로 이를 밝혀낸다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이를 적발하기 위한 비용도 대단히 많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과된 법은 공익제보자 보호장치가 불충분해서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우선,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보복행위에 대한 통제가 확실해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을 함부로 발설하거나 제보자의 신분을 불안하게하거나 제보행위에 대해 보복행위를 용인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통과된 법은 제보자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다만 경미한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반면 '고의적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 온갖 외압을 딛고 실명으로 비리를 제보하는 이들을 부당하게 옭아맬 위험이 제거되지 않고 온존하게 되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보복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보복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다음의 두가지이다.  먼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피의자로서 관련자의 진술을 강제할 수 있어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급한 보복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어야만 공익제보자보호의 한축인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또한 공소제기가 되면 관련 공무원의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위하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보복행위를 당했을 때, 그 입증책임을 제보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통상 제보자에 대한 보복은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했다□ 등등의 논리로 교묘히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의 사실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인사자료들은 모두 관계기관장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보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지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자를 진심으로 보호하려면 보복인지 아닌지를 보복피해자(제보자)가 아닌 보복가해자(관계기관장 등)이 지도록 해야 한다.

) 이 경우 사실을 은폐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문서 위조나 파기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나마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주장하여 제보자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회복 권고를 할 수 있게 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부패방지위원회에 보복행위를 조사할 아무런 실무역량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되고 있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에 따른 포상 및 보상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조직문화□가 강력한 곳에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따□는 물론, 생계와 신변의 위협까지를 감수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부패추방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은 보상과 포상에 대한 규정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전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보상 및 포상 규정이 왜곡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시민단체는 비리제보로 국가에 낭비된 예산이 환수될 경우, 환수된 예산의 15% 이하를 의무적으로 보상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가 이를 정액 이하(예컨대 1억 이하)등으로 최소화 할 경우 □생업□ 전체를 걸고 공익제보를 하는 이들이 나타날 지 미지수다.

5. 조사권이 없이 조직만 신설된 부패방지위원회

마지막으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설된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과 역할도 회의적이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부패행위를 신고 받아 이를 처리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이외에 다른 부패신고에 대해서는 일절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관계기관(예컨대 감사원, 검찰)등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직접 고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사권도 없이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를 무슨 수로 고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6. 여론에는 귀막고 당리당략만 앞세운 정치권의 부패방지법제정 과정

아울러 부패방지법 제정 6년의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정치인들의 무책임과 무소신, 당리당략적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종합적 부패방지법'을 공약하고 발의까지 했던 민주당은 4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당론 수정 끝에 지금의 옹색한 누더기 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특별검사제와 공직자 윤리규정을 도입하겠다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바꾼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야당 역시 특별검사제를 정략적으로 주장했을 뿐 온전한 부패방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야당이 여당이었을 적에 특검제에 반대했다는 것은 야당의 특검제 주장이 매우 정략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야당은 정작 특검제 표결과정에서는 3명의 의원이 불참하는 등 성의없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종합적인 부패추방 대책을 요구해온 국민적 합의에 걸맞게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로서 소신껏 투표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제안한 '기명표결 및 크로스 보팅'도 여야 의원들과 각당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장에 의해서 하나같이 거부당하고 말았다.  그 결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철저히 당론의 그늘에 숨어 자신의 무책임과 무소신을 감출 수 있었다.

) 시민단체의 기록표결요청을 뿌리치고 주먹구구식 표결방식을 고수한 국회는 결국 천벙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집계에 2명의 찬성의원수를 누락하여 기재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국회에 문제제기를 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단체의 지적에 의해 표결결과가 수저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까지 표결결과의 기록조차 남지 않는 전근대적인 표결기록체제를 정정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7. 결론

돌이켜 보면, 부패방지법 만큼 시민단체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끈질긴 입법운동이 이어졌던 법안도 흔치 않다. 그러나 또한 부패방지법 만큼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집요한 저항과 왜곡에 직면했던 법안도 흔치 않다. 그 결과 6년의 산고 끝에 통과된 법안은 매우 빈약하기 이를 데 없고 즉각적인 재개정, 보완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의 경험은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부정부패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며 올바른 제도의 도입도 요원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선, 부패방지법안에 마땅히 포함되었어야 옳을 공직자윤리규정을 별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공익제보자보호 관련 제외된 핵심사항과 특별검사제를 포함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역시 시급하다. 입법운동과는 별도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의 유일한 결실이라 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시행령 제정과정과 그 후의 시행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민모니터를 통해 그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협소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좌초된 돈세탁방지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해서도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의 뒷심이 필요하다.

종합적 부패방지시스템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제도가 아니다. 국가생존을 위한 선택이고 위기를 맞은 우리사회 재건의 필수전제이다. 제대로 된 부패방지대책을 위한 시민운동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핵심내용		시민단체최종 요구안	부패방지법 본회의 통과안
공직자윤리규정		상세히 법제화 요구	제외
특별검사제		특별검사제 포함	제외 - 관급이상의 공직자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권 인정. - 검찰의 무혐의 처분시 뇌물죄 등에 한해 재정신청권 인정
공익제보자 보호	포상 및 보상	보상의무조항 (예산절감액15%내)	원칙적으로 인정 광범위한 재량과 예외규정 둠 - 공직자의 경우 보상 안할 수 있음 - 보상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보복 금지	보복행위자 형사처벌	형벌 인정 않고 과태료(행정처벌)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조사권 인정	조사권 없음 보복행위에 대한 조사권만 일부 인정
	보호대상자에 민간인 포함	민간인 포함 시정 요구권	민간인 포함 (단, 보호권고로 제한)
	보복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보복행위자(국가기관, 단체)	제보자 본인
부패방지위원회		독립적 국가기구	대통령 직속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