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시행령안

1. 제정이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이 제정(2001. 7. 24 법률 제6494호)되어 2002. 1. 25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 운영,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신고자의 포상과 보상, 국민감사 청구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업무를 행함에 있어 부패방지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8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급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부패문제에 관한 연구실적이나 경력 등이 위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함(안 제6조).

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자기가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항,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호주 및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항, 위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위원이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고, 심의□의결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윤리규정과 직원선발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처우와 보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접수시 위원회 및 감사□수사 또는 조사기관의 조사절차에 있어서 신고자의 신분공개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23조).

바. 위원회는 신고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노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비밀을 누설한 경우 징계권자에게 해당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사.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고,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보상담당국장·재정경제부·법무부·기획예산처의 관련국장 등 4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감정평가 전문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 4인을 위촉직으로 구성함.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아. 보상금의 산출기준은 신고에 의해 발생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며, 보상금의 결정에 있어서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신고한 부패행위가 언론 등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범했는지의 여부,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자. 공직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차. 보상금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종료로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납부□환급절차에 따라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함(안 제46조).

카.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일정수□는 20세 이상 500명의 국민으로 함(안 제50조).

타. 법 제53조에 의하여 부패행위신고자에게 신분상불이익조치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6조).

대통령령 제    호

부패방지법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동강령)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부패방지위원회

제3조(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등) 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법령□제도□절차 또는 관행 등에 있어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요인 등이 있는지를 연구□분석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평가) ①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실태조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평가작업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부패방지 교육□홍보) ①위원회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패방지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부패방지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 이라 함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부패문제에 관한 연구실적 또는 경력 등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항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호주 및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항

3. 위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위원이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신청하되,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위원회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등) ①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용 또는 파견직원의 선발에 있어 부패방지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청렴성□도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선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요청받은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윤리규정 등)  ①위원회는 위원, 전문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부패방지 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처우와 보수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청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직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은 그 실태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공직자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19조(신고의 방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대표자의 선정) ①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의 취지와 이유 및 부패행위의 내용

3. 신고내용이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 여부

6. 위원회 신고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 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8.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고가 법 제2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한 경우 :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기관)

②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신고자가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위원회의 사실확인요지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기관에서 신고자에게 직접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하고, 해당 기관간 협조를 통하여 일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인이 그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내용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보한 경우

4.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전에 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진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자 또는 신고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종결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처리)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신고자가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관할권 또는 조사권이 없거나 당해 기관이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제26조(조사결과의 통보)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내용 및 징계조치사항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및 절차

3. 신고사항의 처리로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거나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결과의 처리) ①위원회가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 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 중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재조사 요구 등) 신고자는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 제3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관련기록의 등본을 송부하도록 요청하거나 조사기관의 조사담당 공직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제시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③재정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신분상 불이익 조치등) 법 제32조에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용□시험□보수□승진□ 전직□전보□강임□면직 및 복직 등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 또는 차별조치

3. 사립학교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또는 차별조치

4.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등 인사상 불이익 또는 차별조치

5.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해고□휴직□정직 및 감봉, 그 밖에 신분 및 근무조건과 관련된 징벌조치

6. 개별법에 의한 인사상 불이익 또는 근로조건상의 차별조치

7. 그 밖에 위원회가 인사상 불이익 또는 근로조건상의 차별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신분보장조치의 요구)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의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불이익 조치에 대한 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실 및 정보의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 직원이 현지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일시 및 장소를 미리 통지하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신분보장조치의 결정)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조치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등 그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를 함에 있어 신분상 불이익조치의 당사자인 기관□단체 또는 기업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분보장조치 의 요구 또는 권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요구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위원회로부터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의 요구 또는 권고를 받은 기관□단체또는 기업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6항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자 비밀보장)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해당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신변보호)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요구자 및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구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로부터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등에 의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③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가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변보호조치 요구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보호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신변보호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위원회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즉시 그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제37조(보상사유 등)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에 의한 환수

4. 과징금의 부과

5. 그 밖에 직접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신고자가 신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38조(보상금 지급신청)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대표자의 선정) ①위원회는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자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이 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사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40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인으로 하며,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 4인과 위촉직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보상업무담당 국장, 재정경제부□법무부□기획예산처의 관련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보상위원장) ①보상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보상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보상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42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위원회의 회의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보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당해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무원, 감사□수사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공무원을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상위원장을 포함한 보상위원회 위원은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보상금의 결정) ①보상금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보상위원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언론 등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했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1,000원 이하는 절사하고, 그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제44조(공직자 보상금의 감액)  ①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제외한 공직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지급시기) 보상금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종료로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납부□환급절차에 따라 공공기관 수입회복이나 증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한다.

제47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동일한 부패행위를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별표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별표의 보상대상가액을 부패행위 사건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 후 별표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의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8조(보상금의 지급절차)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보상금의 환수) ①위원회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위원회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장 국민감사청구

제50조(감사청구인)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라 함은 500명을 말한다.

제51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의 심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등 당해 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2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를 하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53조(감사청구서의 제출) ①감사청구서는 감사원이나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 청구내용과 관련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

③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후에 접수한 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청구서의 처리등)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청구인의 대표자,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등

제55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공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감사원장"을 □감사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별표]

보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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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7%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천8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5%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억1천3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3%
40억원 초과	1억7천3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2%

※ 보상대상가액 :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