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안

1. 대안의 주요골자

가. 제명을 부패방지법으로 함(안 제명).

나.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공공기관·정당·기업·국민·공직자의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및 부패방지시책에의 협력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7조).

라. 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패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마.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부패방지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등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부패방지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사.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 부패행위의 신고의 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내지 제30조).

자.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와 제355조 내지 제257조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한 경우에 대하여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1조).

차.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의 신분의 보장 및 신변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카.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카.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등 헌법상 독립적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부패방지를 추진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안 제42조)

타.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 내지 제44조).

파.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

하. 비위면직자로서 취업한 자에 대한 해임요구에 관한 조항을 둠(안 제46조)

부패방지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 단체

2. 공직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3. 부패행위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 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부패 척결에 대한 소속 직원과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과 그 소속 정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당 및 그 소속 정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다음 각호의 1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기타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무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부패방지위원회

제10조(설치)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3.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5.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7.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8. 기타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부패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5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④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0조(제도개선의 권고)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제21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보안관찰처분, 보호처분, 보호관찰처분, 보호감호처분, 치료감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판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제1항 각호의 조치는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

제25조(신고의 접수)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2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항, 2항 신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 이라고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신고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군장성

6. 국회의원

⑤ 제4항에 의해 고발한 경우에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이거나 그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4항 5항 신설)

제3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이첩받은 감사원과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은 조사 또는 수사결과를 조사 또는 수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는 즉시 신고자에게 조사 또는 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원과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조 수정)

) 원안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조사를 요구받은 기관은 재조사 종료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재정신청) ① 제29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내지 제133조와 제355조내지 357조(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에 있거나 그 고발한 사건이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이러한 재정신청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및 제26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접수된 때에는 그 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때,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본조 추가)

제32조(신분보장)

① 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기타 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본항 수정)

)   ② 공직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청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등의 제출요구

3. 청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본항신설)

⑤ 제4항 각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청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청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청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본항신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인사교류를 청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청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33조(신변의 보호) ①위원회 및 이첩받은 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변의 불안을 느낀 경우에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기타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보호에 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책임의 감면)  ①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상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공공행정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항부터 4항까지 신설조항)

제37조(보상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보상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타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국민감사청구

제40조(감사청구권)  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 형집행(보안처분, 보안관찰처분, 보호처분, 보호관찰처분, 보호감호처분, 치료감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감사실시가 부적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감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2조(감사실시의 결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보칙

제45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 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8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 칙

제49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51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가 위원회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32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부과하되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나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6조 및 제32조제1항에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