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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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논설 위원실, 국회의원실,국회기자실, 청와대
발 신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실행위원장: 김기현 한국YMCA전국연맹 부장018-278-3200 사무국장: 이태호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019-369-5302 사무국 723-5302)
제 목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입장
날 짜	2001.6.12 (총 14 쪽)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입장

1. 오늘로 제 222차 임시국회의 본회의 일정이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개혁입법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상임위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개혁입법을 처리할 □사실상□의 임계점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이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국가보안법, 모성보호법, 사립학교법등 국민적 관심사이자 개혁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법안들이 관료적 무사안일과 여야 정쟁으로 인해 심의와 처리가 지연되어온 저간의 사정을 살펴볼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개혁법안들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야는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부패방지법안의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이 배제되고 특검제를 수용하지 않은 민주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특검제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자금세탁방지법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 부여와 정치인에 대한 사전통보제도의 도입여부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나 자금세탁행위를 실효성있게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춘 금융분석기구가 탄생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3. 이에 부패방지 입법시민연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부패방지관련 3법(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직자윤리법)의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아울러 동 법안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1) 부패방지법

○ 여·야는 현재 본회의 계류중인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 부패방지법 수정안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고위공직자비리를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검사제(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의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 예산을 절감하게 한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 범위가(예산절감액의 15%)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2) 공직자 윤리법

○ 임시국회때 공직자 윤리법개정작업이 시작되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은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 소득원의 표시, 허위재산등록자형사처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처신설 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이 포함되어야한다. .

- 공직자의 □떡값 수수□를 금지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3) 자금세탁방지법

○ 자금세탁행위를 근절하고 적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FIU(금융정보분석원)가 만들어져야 한다.

○ 제정될 자금세탁방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한다.

- 양당합의에 의해 삭제된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이 복원되어야 한다.

-  정치인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사전통보제도 도입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4. 이상의 내용은 지난 수년간 부패추방을 바라온 국민들의 최소한의 합의이자 우리 사회의 부패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제도들이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내세워 졸속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자신을 선출한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이번 임시국회 때 제대로 된 부패방지관련 3법의 입법을 위하여 각 당 대표와 원내총무 면담,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별도의 부패방지법 수정안,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제출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첨부문서

1. 본회의 계류중인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최종의견서

2. 법사위 계류중인 자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최종의견서

본회의 계류중인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최종의견서

-   의견서 주요내용   -

○ 민주당법안은 구체적인 공직자 행동강령과 처벌규정이 빠져있는등 현행 공직자 윤리법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민주당법안에는 특별검사제도가 빠져있는 등 고위 공직자비리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대책이 미흡하다.

○ 보복행위자를 형사처벌하고 보복행위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조문이 빠져있어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보호장치로 작동하기에 미흡하다.

○ 여야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부패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해야하고 법사위에서 약속했던 공직자 윤리법개정작업에 즉시 임해야 한다

1. 민주당 법안에는 구체적인 공직자 행동강령이 빠져있는 등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이번 법안에는 □선물과 뇌물의 명확한 구별기준□과 □사문화를 막을 처벌규정의 부재□라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이 전혀 보완되지 않았음

- 현행 민주당 법안에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행 법체계상 단일한 공직자 윤리강령이 없으며 그나마 존재하는 것도 그 형식이 법적 근거가 없는 국무총리 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었음

-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패방지법이라 명명된 법안에는 공직자가 이해상반(conflict of interests)의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공직부패를 부추킬 수 있는 제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품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세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규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윤리법(1999년)에 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증여등을 받은 경우의 처리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정부윤리법(1978년)과 윤리개혁법(1989년)을 통해 업무외 소득제한 및 취업제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증여 및 여행경비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부패방지법 제정과정에서 법사위는 공직자윤리 및 행동강령 규정을 논의하지 않는 대신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임. 이상수 원내총무 또한 이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관계자에게 구두 약속했었으나 이를 당론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음.

- 지금까지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은 공직자윤리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이를 종합적 부패방지법으로 통합일원화하자는 운동이었음. 따라서 부패방지법안에 공직자윤리규정을 배제한 것은 정치권이 부패방지입법의 해묵은 숙제를 비껴간 것에 지나지 않음

- 한편 행정자치부와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방지법 8조의 이행조치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비하고 있음이 언론보도에 의해 알려짐. 그러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행동강령은 그 내용이 □공정한 인사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할 사항□ (8조 3호), □기타 부패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조 4호)식으로 지나치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어 행동강령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오히려 부패방지법 8조의 조문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법률로 제정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부패방지법상의 공직자 행동강령관련 조항들은 모두 삭제하여 부패방지법안의 내용을 부패방지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공익제보자 보호구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이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현행 민주당법안에는 특별검사제도를 비롯하여 고위 공직자비리의 예방과 적발에 관한 대책이 미흡하다.

○ 권력형 부패. 고위 공직자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 옷로비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부패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진행이 제일 중요한  요소임. 이번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는 고위공직비리수사의 정치적인 독립성 보장책과 관련 □부동의 국민적 합의□라 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배제되어 있음.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있어서의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는 현행 법안처럼 □부패방지위원회에 고위직비리에 대해 직접 고발□(법안 29조 4항)하도록 하고 □재정신청권을 부여□(법안 31조)하는 등의 장치로 해결될 성질이 아님.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정치적 종속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능한 것임. 따라서 검찰의 기소독점을 폐기하고 기소권을 이원화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검찰과 중립적 특별검사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함.

- 따라서 일반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재정신청권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마땅히 정치적 조직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함. 특별검사제가 제외된 부패방지법안은 이미 그것만으로 반쪽자리 부패방지법안임.

○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권은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음.

-  한편 현행 부패방지법안의 고위 공직자부패방지대책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권(법안 29조 4항) 역시 불충분함. 일반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발은 신중하게 진행되는 것이 관례. 따라서 혐의가 접수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혐의에 불과한 경우 내사 등 기본적인 조사권이 없는 경우는 고발을 주저하게 됨. 따라서 조사권없는 고발권이라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됨. 따라서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권을 부여한 이상 고발권의 제대로된 활용을 위해서라도 조사권이 부여되는 법안 개정이 요구됨

○ 재정신청대상이 배임. 횡령. 뇌물죄로 한정되어 고위공직자비리 대처에 한계가 명확함. 최소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형법 제 7장)와 정치자금법위반죄가 포함되야

- 재정신청의 대상도 지나치게 협소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방지에 실효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현 법안 31조는 뇌물, 횡령, 배임의 경우만 재정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유형은 보통 하위직 공무원의 범죄유형임.

-  고위직 공무원의 비리는 남모르게 상납을 받거나 은밀하게 뇌물 수수하는 형태가 대부분임. 그러므로 외부로 드러나는 고위직 공무원 비리는 '부당한 업무지시', '결재의 기피', '편파적 결정' 의 형태로 드러남.

즉 고위직 공무원이 개입된 비리사건에서 중하위직 업무담당자가 이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나 중요한 결정사항의 결재회피, 법규나 관행에 역행하는 업무처리 강요가 발생하게 됨.

현행 법안 대로라면 이럴 경우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뇌물", "배임", "횡령" 등의 직접 증거가 없거나 미수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과잉반응을 행한 것으로 비난받게 될 우려 존재함.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전체로 재정신청대상을 확대해야 함.

-  현행 형사소송법(법 260조)에서는 직권남용(형법 123조), 불법체포(형법 124조), 폭행·가혹행위(125조)의 경우 재정신청을 두고 있음. 따라서 이외에 직무유기등 고위

공직자 비리혐의의 일반적 양태가 되는 범죄와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경우는 재정신청의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보복행위자를 형사처벌하고 보복행위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포함되야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보호장치가 구축될 수 있음

○ 민주당안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 일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하여 이전의 법안에 없었던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음.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법안 25조), 공익제보자 책임감면(법안 35조), 공익제보자 포상 및 보상 규정(법안 36조), 민간인 제보자 보호(법안32조), 보복행위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인정(법안 32조 4항)등이 이에 해당.

○ 보복행위에 대한 입증을 공익제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약자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임

- 그러나 보복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공익제보자쪽에서 부담해야 함. 그러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불이익처분자 측에서 협조를 거부할 경우 증거확보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불이익처분을 가한바 없음을 입증하는 특별규정을 신설해야 함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보복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됨

- 아울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과태료(법안 53조 2항)와 징계처분(법안 32조9항)에 지나지 않는 것은 보복행위를 억제할 적절한 기제가 아님.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와 징계처분에 그친다면 기관·단체·회사측은 이를 감수하고서도 반복하여 보복행위를 가할 수 있음.

-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다음의 두가지임.

먼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관련자의 진술을 강제할 수 있어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저급한 보복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됨.

또한 공소제기가 되면 관련 공무원의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위하효과를 가질 수 있음.

○ 공익제보를 활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는 법안 49조는 삭제되어야 함

- 또한 □고의적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가중처벌(법안 49조) 을 하도록 해 온갖 외압을 딛고 실명으로 비리를 제보하는 이들을 부당하게 옭아맬 위험이 제거되지 않고 온존하게 되었음.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상 무고죄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이의 활용을 통해서도 얼마든 처벌이 가능함. 따라서 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결론

- 현행 민주당법안은 그 동안 쟁점화되어온 공직자윤리규정, 특검제 등을 수용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보호장치와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절반만 수용한 미흡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부패방지법이라기보다는 □약화된 공익제보자보호법□이며 □권한이 매우 제한된 부패방지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

-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이러한 함량미달의 법안의 통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우선 여야는 공익제보자보호 관련 제외된 핵심사항과 특별검사제를 포함한 부패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상수 원내총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약속을 준수하여, 당초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가 부패방지법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공직자윤리규정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  종합적 부패방지법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제도가 아니다. 국가생존을 위한 선택이고 위기를 맞은 우리사회 재건의 필수전제이다.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부패방지법안 제정을 위한 자신의 의무와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