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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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회 담당기자 앞, 논설위원, 청와대 관계자 앞
발 신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이태호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019-369-5302, 김기현 한국 YMCA 전국연맹부장 018-278-3200)
제 목	자금세탁방지법 3차 의견서 보도자료
날 짜	2001. 4. 24 (화) (총 7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돈세탁방지법 3차의견서 작성 및 전달

-   의견서 주요내용   -

○  여야합의는 FIU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재론되어야 한다.

○  금융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을 되살려줘야 한다.

○  정치자금에 대한 사전통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영장주의 논란□은 적절지 않다.

1. 돈세탁 방지법안이 정치권 담합에 의해 빈껍데기 법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최종 조율을 위해 23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당 원내총무, 재경위, 법사위 간사 9인 소위는 동 법안에 불법정치자금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당리당략만 앞세우다 결국 정치자금법위반죄를 포함시키는 대신 금융분석기구의 계좌추적권을 거세하는 방식으로 돈세탁방지법을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2. 우리는 어제의 여야 합의가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한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의 담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여야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재론을 요구하고자 한다.

3. 특히 여야간 담합을 이끌어낸 8인 소위 (이상수, 함승희, 강운태, 정창화, 최연희, 안택수, 이완구, 김학원 )의 반개혁적 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첨부:  자금세탁방지법 3차 의견서

자금세탁방지법에 여야합의안에 대한 의견서

2001년 4월 24일(화)    부패방지 입법 시민연대

1. 들어가며

○ 4월 24일 국회에서 개초된 9인회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기존 합의대로 돈세탁방지법에 포함시키는 대신 동 법안 10조 3항의 계좌추적권 전체를 금융비밀보장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라는 이유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또한 정치자금위반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그 정보를 선관위에만 제공토록 하고, 조직마약범죄는 검찰에, 조세관련 범죄는 국세청에만 제공토록 하는 등 금융정보 분석원(FIU)의 혐의거래정보 제공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FIU 기능축소를 전제로, 한나라당은 그간 정치적 악용 우려를 명분으로 주장해오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거래에 대한 조사시 사전통보토록 하는 방안 등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이 다시 주어져야 한다.

- 금융정보분석원의 손발을 다 묶어버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삭제에 대해

○ 그러나 여야합의는 자금세탁에 대한 추적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퇴행적 담합이다. 여야는 혐의거래 분석에 필요한 정보는 동법 4조 5항의 규정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4조 5항은 특정 금융거래가 자금세탁과 관련된 거래라는 혐의점을 느낀 금융관계자가 이를 FIU에 보고할 경우, FIU가 해당 은행장등에게 혐의거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따라서 해당 혐의거래가 자금세탁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조문이 아니다.

○ 10조 3항이 삭제될 경우, 무엇보다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다. 혐의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했는지 여부를 FIU는 주로 자신에게 보고된 금융거래정보만을 갖고 판단해야한다. 만약 FIU가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다면 자금의 흐름을 샅샅이 추적, 감시하여 상대방의 자금세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법안으로는 FIU의 자금세탁규제기능은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적인 범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자금세탁을 근절하고 중대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혐의거래자의 금융기록전체를 수집,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여야 의원들은 영장없는 계좌추적권이 남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도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정작 범죄자금의 금융기관 세탁을 분석해야 할 FIU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10조 3항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삭제됨으로써 FIU는 혐의거래 행위를 분석하여 자금의 흐름을 추적, 자금세탁을 억제할 핵심적 기능을 잃어버린 셈이다.

○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한다는 취지는 여야의 담합에 의해 사문화되었다. 이로 인해 FIU의 설치의 법적 근거는 마련해주지만 정작 FIU의 손발을 다 묶어버린 법안이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10조3항)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정치자금 사전 통보제도의 수용은 철회되어야 한다.

- 선관위에게만 정치자금위반 거래분석정보를 제공하자는 합의에 대해

○ 여야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갖는 거래에 대한 분석정보를 선관위에 제공하도록 한 합의안 역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데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혐의거래정보의 분석결과를 검찰이나 국세청에 제공하면 안되고 반드시 선관위에 제공하여 이를 통해서만 추적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함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에게 분석정보를 보내는 것이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 선관위는 선거자금에 대해서만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지, 일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당사자에게 회계장부등의 열람만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만 유일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거래 정보를 조사하도록 할 경우 강제수사권이 없는 선관위는 회계장부의 열람 및 제출요구 과정에서 사실상 정치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공소제기전 정치인은 자신의 자금세탁행위가 수사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전통보제가 낳는 동일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거래정보에 대해 선관위에만 통보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문제의 사전통보제(한나라당이 주장)를 받아들인 것이다.

○ 결국 동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는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어떠한 형태의 정치 자금법 위반에 대한 사전통보제도도 국제기준과 평등권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4. □영장주의 논란□은 적절치 않다.

○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비밀보호법을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  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향은 은행비밀보호법을 완화하고 관련 정보를 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예컨대 OECD뇌물방지협약 9조 3항은 □어떤 당사국도 은행기밀보호를 구실로 이 협약의 범주 내에 속하는 형사적 사항에 대한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없다 (9조 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상의 기밀조항을 완화한 바 있다.

-  FATF의 2000년도 보고서는 금융기밀의 유지와 관련 금융기관은 고객의 기업비밀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하는 직업정 정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자금세탁과 관련한 행정감독 및 조사 또는 형사상 조사까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즉 금융비밀 보호가 조사과정에서 거론될 수는 있으나 자금세탁과 관련한 조사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 자금세탁방지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 특히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 신속화 되어가는 자금세탁기법, 특히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기밀의 보호를 빌미삼아 자금세탁추적을 벗어나려는 범죄집단에 맞서기 위해 각국은 혐의거래 보고제도를 두고 정 금융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개인의 과세나 금융거래정보를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금융정보를 은행과 관계 행정기구로부터 한군데로 집중시켜 분석하는 FIU의 설치가 장려되고 있다. 자금세탁을 가장 효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은행비밀법 5326조 □⑴에 규정되어 있듯 행정기관의 명령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으로부터 취득하고 있다. 또한 99년 OECD 과세위원회는 자금세탁관련당국과 과세당국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G7은 자금세탁관련당국이 조세당국에게 필요한 최대한의 정보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 공정거래법, 감사원법, 공직자 윤리법,등에서 법원의 재판업무, 검찰등 수사기관의 범죄자 수사. 조세징수업무등 일정한 공익적 요건을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행정목적을 위해 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허용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타락과 부패로 인한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한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차관인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는 자금세탁을 미국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쳐서 미국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단정한 바 있다. 그래서 자금세탁이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 역시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고 합리적인 경제체계의 정착을 위해 혐의거래로 제한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은 용인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FIU의 금융정보수집을 둘러싼 불필요한 영장주의 논의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5. FIU를 무력화시킨 여야 합의는 재론되야 한다.

○ 여야 합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그대로 포함시켰다는 그럴듯한 외형의 이면에 FIU의 혐의거래 추적-분석기능, 혐의거래 정보의 실질적 활용이라는 돈세탁방지법의 근간을 무력화시킨 최악의 담합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결국 자금세탁행위는 추적, 수사, 근절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런 빈껍데기 법안을 돈세탁방지법이라 부를 수 없다. 차라리 돈세탁방조법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 부패방지입법시민대는 이같은 담합이 검은 돈의 차단과 불법정치자금 자금세탁의 근절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처사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우리는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합의를 재론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 법안의 담합처리를 저지하고 올바른 돈세탁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