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광진시민모임, 구로시민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대전참여자치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주시민회, KSDN,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한국C.L.C.(한국카톨릭NGO),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이상 38개 단체)

수 신	여야 각 당 대표,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김기현 한국YMCA전국연맹 부장 018-278-3200,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019-369-5302, 우필호 간사 723-5302)
제 목	부패방지법에 대한 2차 의견서
날 짜	2001. 4. 23. (총 12 쪽)

부패방지법 2차 의견서 오늘 법사위전달

□ 법안심의 전과정 감시할 모니터팀 국회 파견,

실시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내용 공개할 예정 ! □

1. 부패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여야는 이미 지난 19일 열린 법사위 제1소위(위원장: 함승희)에서 부패방지위원회를 대통령 산하기구로 하고 위원은 국회, 대법원등이 추천하게 하며 위원회에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 낸 바 있다. 특검제와 같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4시에 있을 3당 총무와 법사위 간사와의 연석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3당 정책연합으로 국회 과반수를 점하게된 민주당의 이상수 원내총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부패방지법등 이른바 □개혁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어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2. 그러나 우리는 □개혁입법제정□의 명분을 내세운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부패방지법을 비롯한 몇몇 법안들이 과연 개혁입법이라 불리울 만큼의 실내용을 갖추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고 있다. 길게는 지난 6년, 짧게는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작년 9월부터 우리는 일관되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몇몇 기본적인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여야 합의속에는 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공직자 윤리규정도, 공익제보자 보호장치도 모두 배제되어 버렸다. 특검제와 같은 정치적 이견이 있는 사항에서는 국민들의 이익보다 정치인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3. 우리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야의 함령미달의 개혁입법의 처리와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 심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개혁의 불씨를 지피우고 이를 통해 실효성있는 법안의 제정을 기대하며 부패방지법에 관한 2차 의견서를 작성, 우리의 주장을 여야 정치인들에게 다시 한번 제출하고자 한다.

4.  또한 오늘 있을 국회 법사위 소위와 3당 총무, 재경위, 법사위 간사와의 연석회의를 필두로 임시국회종료일까지 부패방지법 심의 전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 모니터팀(김기현한국YMCA전국연맹부장018-278-3200,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019-369-5302)을 국회 현장에 파견, 이를 인터넷(http://peoplepower21.org)과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국민들에게 알려낼 예정이다. 끝

◑ 첨부  부패방지법 2차 의견서

부패방지법에 관한 2차 의견서

공직자윤리규정, 특별검사제 배제한 부패방지법은 생색내기일 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조차 없는 빈껍데기 법안 반대.

2001년 4월 23일(월)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들어가며

1.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온 나라를 충격에 몰아 넣었던 지난 95년이래 6년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한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그 동안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이 법의 제정을 약속했었지만 그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

2. 16대 국회가 구성된 후 3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를 결성해 다시 한번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하였고 여야도 각각 반부패기본법, 부정부패방지법 등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당 법안은 하나 같이 부패방지법이라고 명명하기에는 함량미달의 법안이었다.

○ 여당의 □반부패기본법안□은 과거 약속했던 특별검사제를 배제한 것은 물론, 지난 96년 이래 당론으로 견지해 왔던 □공직자윤리규정의 법제화□ 방침을 모두 배제해 그 자체로서 부패방지법의 기본적 요건을 채우지 못한 법안이다. 이 법안 내용 중 유일하게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익제보자(비리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들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제도적 대안도 갖추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여당의 반부패기본법은 종합적 부패방지법이라기보다는 매우 부실한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이며, 아무런 실권도 없는 유명무실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

- 요컨대 정부여당의 반부패기본법안은 □반부패□의 명분만을 취하되 그 내용은 완전히 거세한 빈껍데기 법안이요 생색내기 법안일 따름이다.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부패방지법 공청회 진술서 참조)

○ 야당의 □부정부패방지법안□은 특별검사제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법안임에 틀림없으나 공직자윤리규정을 배제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 역시 미비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함량미달의 법안이다.

- 심지어 한나라당 법안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 내부고발자보호조항 위반에 대해 처벌이 징역형이 없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매우 경미한 반면 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에 대한 처벌은 3년이상 10년이하로 지나치게 과중하여 이 법안 제안자들이 내부제보자에게 가해지는 조직적 사회적 압력의 실체를 간과하고 내부고발로 인한 해당기관의 피해만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부패방지법 공청회 진술서 참조)

3. 여야의 이런 함량비달의 법안에 대해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수차례에 걸쳐 우려와 비판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임시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완전히 외면하고 기존의 빈껍데기 법안을 별다른 손질 없이 극히 미시적인 수준에서만 조정·합의하여 그대로 처리하려는 극히 우려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 이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안의 각 쟁점과 관련, 우리의 분명한 의견을 다시 한번 여야에 전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법 제정에 관한 우리의 최종적 의견을 밝힌다.

부패방지의 핵심내용이 제외된 법안을 부패방지법이라 명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야 합의사항

○ 여야는 법안명을 당초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이나 한나라당 부정부패방지법 대신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법안명인 □부패방지법□으로 하기로 합의.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견해

○ 이는 시민단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법안명임에는 틀림없으나 공직자윤리규정, 특별검사제 등이 제외된 법안에 이같은 포괄적인 법안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도리어 명분만 남고 실 내용은 모두 거세된 생색내기법안으로 전락시킬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핵심내용		시민단체안	정부여당안	한나라당안	여야합의안
공직자윤리규정		상세히 법제화	없음 (강령만 규정)	없음	없음
특별검사제		특별검사제 포함	없음	특별검사제 포함	논의 중
공익제보 보호	포상	의무조항 (예산절감액15%내)	임의조항	임의조항	논의 중
	보복금지	보복행위 처벌	없음	없음	없음
부패방지위원회	위상	독립기구	대통령직속	독립기구	대통령직속
	구성	대통령, 국회, 사법부, 시민단체 추천	대통령 임명	대통령, 국회, 대법원 추천	대통령, 국회, 대법원 추천
	조사권	보복행위만이라도 철저히 조사	없음	제보의 진위여부만 확인	제보의 진위여부만 확인
법안명		부패방지법	반부패기본법	부정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법안 성격		부패방지 종합법	선언적 기본법	선언적기본법+특별검사제법	선언적 기본법

공직자 윤리규정이 없는 부패방지법은

부패방지법이라 할 수 없다.

여야 합의사항

○ 여야 법사위 소위원들은 공직자윤리규정이 부패방지법의 핵심이라는 시민연대의 주장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부패방지법에 넣는 것은 □공무원을 부패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납득하기 힘든 논리를 내세워 제외키로 합의.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견해

○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패방지법은 사실상 공직자윤리규정을 정한 법을 의미한다. 이를 제외한 법안을 부패방지법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 여야가 이 법을 껍데기 법안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난 5년여 동안 부패방지법을 거론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내용적 과제로 제기되어온 공직자 윤리규정에 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하고 이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부패방지법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일부 의원들은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이라며 추후 행자위에 개정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사위의 직무유기를 표현하는 말에 다름 아니다. 지난 5년간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윤리규정의 세세한 마련을 위해 논의되어온 것이다. 게다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명칭과는 달리 공직자재산등록의 절차와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패방지법 제정과정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공직자윤리규정은 일체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규정은 이제까지 이를 논의해온 법사위에서 다루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행자위로 공을 넘기겠다는 것은 부패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무책임한 발상이다.

- 백보를 양보하여 부패방지법의 핵심이 공직자윤리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여야당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 법개정 일정을 분명히 명시하여 부패방지법 제정과 동시에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행자위에 권고하겠다는 식의 식언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될 것이다.

○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차단·예방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법안에 다음과 같은 공직자윤리규정이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

- 업무외 취업제한과 업무외 소득제한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직무로부터의 제척

- 금품·선물·향응·숙박·여행·회원권 제공 금지 및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명시

- 퇴직공직자단체의 영리행위 제한

-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10년

- 재산등록의무자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 국세청 등 주요기관은 5급 이상, 공직유관단체는 임원 이상의 종사자 포함

- 등록대상 재산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확대하고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 등을 오백만원 이상으로 함

- 등록의무자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재산등록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9인)에서 외부인사의 비율(5인→6인)을 높이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함

공익제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여야 합의사항

○ 여야는 비리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자에 한하여 소환해 자료를 제출받고 진위여부만을 □사실확인□키로 해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았음.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도, 이를 국가기관에만 적용키로 하고 민간단체(기업 등)에는 단순 □권고□만 할 수 있게 했음.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견해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기본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보복행위 조사권 공익제보접수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특히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보복)조치에 대해서만큼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특별조사국을 두어 강력한 독자적 조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보복행위 처벌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행하거나 위원회의 원상회복 등의 구제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사법적 처벌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보복행위 입증책임 공익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으로 판단되는 행위(보복행위)에 대해 호소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익제보자의 소속기관, 단체에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민간제보자도 보호 비리를 신고한 공직자의 신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제보자의 신분도 보장해야 하며, 이를 단지 선언적 규정으로 둘뿐만 아니라  민간인 제보자에게 보복행위로 판단되는 조치가 취해졌을 때, 부패방지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원상회복 요구 또는 고소고발 등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함을 명시해야 한다.

□부패신고 보상 의무화 부패에 의한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부패행위신고에 의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15%범위 내에서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다음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특별조사국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특별조사국(이하 특별조사국)을 둔다.

【권한】특별조사국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기타불이익(이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고발의 접수,

2. 부당한 인사조치조사를 위한 공공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3. 부당한 인사조치에 관여한 공직자, 참고인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4.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유예 요청

5. 공익제보자를 위한 상담이나 조언

【보고】특별 조사국은 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조치】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개선 요구

2. 부당한 인사조치자에 대한 수사 의뢰 요구

3. 부당한 인사조치자에 대한 징계 요구

□ 정부여당은 반부패특위의 모델이 홍콩의 염정공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홍콩의 염정공서는 공소권 외의 모든 반부패 조사 및 수사권한(체포권한 포함)을 가지고 있어 정부여당의 안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만약 홍콩의 염정공서 수준이 못된다면 최소한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상 □특별조사국□의 수준으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 미국의 입법례

-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은 정부 내 독립기관으로 특별조사국(Office of special council)을 두어 내부비리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음

- 특별조사국은 1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제보나 내부적 시정노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비리제보의 경우는 간단한 사전조사를 거쳐 해당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 등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부당한 처분의 시정 및 관련공직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적주의보호위원회□에 징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관련기관이 독립기관이 아니었고 조사권이 없었던 기간(1979년∼1989년)에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여야 합의안은 민간 비리신고자가 소속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공공계약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할 수 없게 되었다.

- 일부 의원들과 정부관계자들은 정부기구가 민간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보호법을 갖고 있는 40개 주 가운데 14개 주가 보호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고용인으로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자를 모두 보호한다.

○ 민주당과 한나라당 법안 모두 비리 신고에 대한 보상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 보상제도를 채택한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내부자의 제보는 실명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통상 생계의 위협을 포함한 갖가지 정신적 물질적 위협을 수반함으로 적절한 신고 유인책 없이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만으로는 내부자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수 없었다는 국내외의 경험적 사례에 따른 것이다.

- 따라서 공익제보로 인한 예산절감 및 국고환수액이 발생할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해야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독립적 권한과 위상을 지녀야 한다.

여야합의사항

○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되 그 구성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각기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는 선에서 합의.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견해

○ 당초 독립기구 안을 주장해온 부방연대의 입장에는 못 미치나 추천권한을 분산시킴으로서 직무상 독립성을 발휘할 최소한의 가능성은 남겨 둔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부패방지위원회가 정부 산하 각 부처는 물론 사법부, 국회 등 공공기관 전반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제보자 보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는 위상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검사제는 정략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검찰중립화 장치 없는 부패방지법은 무용지물이다.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견해

○ 특별검사제는 지금까지 모든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남용해온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할 핵심적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고 국민 대다수가 그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여야 누구도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하등의 이유도 권리도 없다.

○ 아무리 강력한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이를 중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사기구가 없다면 그 법률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특별검사제를 비롯하여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부패방지대책의 핵심이다.

○ 정부여당은 특별검사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검찰 중립화 방안으로 제시해 온 기소독점과 상명하복의 폐기, 검찰인사위원회의 개혁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개최, 검찰심사회 도입과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의 개혁방안들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의 부서이기주의와 기득권 주장에 굴복하여 검찰 개혁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 단, 부득이 특별검사제에 대한 여야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직무상 독립적 활동을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특별검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결론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입장

○ 공직자윤리규정이 빠진 부패방지법은 이미 부패방지법이라 할 수 없다.

○ 특별검사제가 배제된다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중립적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아무런 권한도 수단도 없는 부패방지위원회로는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 지금의 법안은 부패방지법이라 부를 수 없고 □알맹이 없는 부패방지위원회설치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빈 껍데기 법안을 부패방지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부패방지의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요구해온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 이러한 □생색내기용 법안□으로 부패추방의 시대적 당위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 여야는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을 만들 것인지, 차라리 부패방지법 제정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법 제정을 포기한다고 공개선언 할 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끝

별첨 :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6년

□가두 캠페인 : 100여 회

□논평 및 성명서 발표 : 50 여 회

□정책토론회 : 1996년 1월 19일 부패방지법안 공청회 외 20여 회

□국제토론회 : 5회 - 96년 2회, 97년 1회, 99년 2회, 2000년 1회

□연대캠페인 : 96년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 등 5회 97년 대선캠페인, 99년 시민사회단체 부패방지법-특별검사제 쟁취 공동캠페인, 2000년 11월 3대입법쟁취 공동캠페인, 2001년 3대입법 쟁취 2월 시국행동 등 5회

□연대농성 : 1999년 7월 100시간 시민행동, 2000년 11월 100시간 시민행동 등 총 2회

□공개TV토론 : 10여 회

□사회원로 시국선언 : 1996년, 1998년, 1999년, 2001년 총 4회

□국회의원 서명 : 15대 299명 중 253명 / 16대 국회 273명 중 209명(2000년 11월말 현재)

- 공직자윤리규정, 특별검사제, 공익제보자 보호 포함

□김대중 대통령 공개 약속: 1996년 서명 이후 1997년 대선, 1998년, 1999년, 2000년 총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