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2001. 4.

○ 지난 2월 정부가 제출한 두 가지 법안에 대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데 이어 그 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 논점과 관련한 2차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2차 의견

1.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행위는 반드시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 논의 개괄>

○ 97년 7월 정부가 제출한 자금세탁방지법(안)에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전제범죄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0년 정부법안에는 배제되어 있음.

- 정부측은 □법의 입법 목적, 국제적 입법례, 법정형량, 실익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 정보분석기구의 정치적 중립을 해할 우려가 있다□ 는 것을 꼽고 있음.

○ 2001년 3월 7일 법사위 제1법안 심의소위에서는 정치자금을 전제범죄에서 배제시킨 원안을 통과시키기로 사실상 합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속 천정배, 조순형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전제범죄로 포함시킨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함으로써 일단 그 통과가 보류됨.

○ 3월 9일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와 법사위 위원들과의 모임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법에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고액탈세범죄 중 일부□를 포함시키기로 당론을 결정. 이에 새천년민주당 역시 같은 내용으로 당론을 변경.

○ 그러나 다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혐의거래 신고시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자며 사전통보제 등을 주장함에 따라 법사위 최종 합의 보류됨.

○ 한편, 4월 4일, 재경부는 여당과의 당정협의과정에서 조속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불법적 정치자금의 수수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에서 배제하여 한다는 의견 피력.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견해>

○ 불법 정치자금 세탁행위 통제와 정경유착 고리의 차단이야말로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국민적 요구의 핵심이자 근거이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은 특정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특정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 한국 사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는 □고비용 정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예를 찾기 힘든 특수하고도 시급한 병리현상이다. 한보 철강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으로 인한 왜곡된 정책결정과 이로 인한 국가 경제의 파탄은 자금세탁행위의 규제 필요성을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로 부각시킨 최초의 사례, 이로 인해 97년 정부제출법안에는 불법정치자금의 자금세탁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한 바 있다.

- 최근에도 전직 대통령들의 수천억대 □통치자금□의 세탁문제가 쟁점이 되는가 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구권화폐에 대한 소문과 사기사건이 여론에 회자되는 등 불법정치자금 세탁행위의 사회적 심각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반사회적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전제범죄에서 제외시킨 재경부, 법무부와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의 해석은 97년의 법안과의 일관성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 자체로도 설득력이 없다.

- 재경부와 법무부, 일부 여야 국회의원 등은 정지자금법이 정치자금 조성과 사용의 절차적 규정을 정한 법으로 이의 위반을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로 볼 수 없고 심각한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

- 97년 정치자금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힘든 정치자금 수수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것으로, 정치인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적용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의 맹점을 극복하고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정치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 것이 법 개정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외국의 입법례 등으로 보자면 사실상 뇌물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한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단순히 경미한 절차위반으로 보는 견해는 87년 정치자금법 개정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 해석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전제범죄에 포함시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하기 힘들다.

○ 현행 정치자금법만으로는 자금세탁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금융기관종사들을 처벌할 수 없다.

-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치인의 정치자금 조성과 운용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로선 미흡하다. 대부분의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나 정치자금 관련 수사가 자금세탁에 의해 난항에 부딪혔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을 자금세탁방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자금세탁 규제법 제정의 의미가 없다.

-  대부분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세탁은 금융기관원 종사자들의 공모와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반면, 범죄수익규제법은 이를 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가장), 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등으로 규제하여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자금세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기업의 비자금임을 알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이 이를 금융기관 종사원에게 맡겨 종잣돈으로 하여 돈을 크게 불리면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30조3항에 따라 □가액□만을 몰수하게 되는데 반해 범죄수익규제법 8조 2호에 따르면 모두 몰수 할 수 있는 등 몰수의 범위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특정범죄수익규제법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불법 정치자금 세탁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동일시□하는 선진국

-  정치인의 경우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기만 하면 처벌받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거액의 금액을 받고도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면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한국)은 뇌물죄에 대해 대가성을 완화한 몇몇 판례를 생산하기도 했지만 주류 판례는 여전히 □대가성□을 요구하고 있다.

- 외국의 경우, 뇌물죄에 대해 엄격한 □대가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거나 이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예컨대 독일의 판례는 직무로부터 제외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관련성을 인정하는 □소극적 공제판단□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한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안과 영국의 부패방지법안은 뇌물범죄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고위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뇌물죄로 처벌하기가 우리에 비해 훨씬 용이하다.

-  우리의 뇌물에 해당하는 서구의 Bribery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다. [한국의 해외뇌물거래방지법에 대한 OECD의 평가]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뇌물을 제공한 경우 등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우리의 법안에 대해 이는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 기타 부적절한 이익공여를 처벌하도록 한 협약에 비추어 협의일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떡값□의 규제는 특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대가성이 없는 □떡값□의 경우 이는 수뢰자의 직위를 의식하여 전략적으로 건네는 □보장성 보험료□인 경우가 많다. 후원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은 현실적으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뇌물죄의 결함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다.(이는 최근 선고된 임모 경기지사의 항소심 과정에서도 잘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법 체계에서는 뇌물죄 외에 정치자금위반을 포함시키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다.

○ 외국은 □정치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제범죄에서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  영국의 경우 정식 기소범죄의 경우는 모두 전제범죄에 해당하고 독일의 경우 단기 1년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중죄의 경우 전제범죄에 해당시키고 있다. 프랑스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대다수가 전제범죄를 기소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 위반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일본의 경우가 정치자금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유일한 나라인데 일본의 경우 뇌물을 수수한 수상을 구속시킬 정도로 우리의 검찰과는 독립성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재경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불법 정치자금 등 부패자금 세탁행위 규제는 국제적 추세이다.

-  자금세탁규제법안에 대한 최근의 국제 입법동향은 그 초점이 사회에 만성화되어있는 부패구조의 척결과 개선에 맞추어져 있다. 특히 정치인, 공무원과 관련된 뇌물 수수 등을 규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금 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  97년 12월 OECD 각료이사회가 채택, 99년 2월 공식 발효된 □OECD 부패방지협약□은 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다. OECD 가입국인 한국도 이 협약의 이행조치의 하나로 98년 12월「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 이 협약 7조(자금세탁조항) 에 따르면 □자국 자금세탁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자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전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각 체약국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해서도 그 행위자에 관계없이 이를 전제범죄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뇌물 관련 범죄를 자국 공무원에 대해서는 물론, 외국 공무원에 대한 것까지 자금세탁 규제 대상범죄(전제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탈세수익의 세탁행위도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국회 논의 개괄>

○ 2000년 정부법안에는 탈세로 생겨난 수익의 세탁행위도 처벌대상이었음. 3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헌기)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몇몇 의원(최병국, 함승희 의원)들이 발언이 있었음

○ 3월 7일 법사위 제 1소위(위원장 함승희) 심의과정에서 탈세수익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문화되었음. 중대범죄를 규정한 별표 19 특가법 제8조 ( 조세범처벌법 제 9조 1항에 규정된 중 포탈세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중 조세의 부정환급의 경우만 처벌하기로 축소된 채로 의결되었기 때문임.

○ 탈세 범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대범죄에서 배제된 것이라 함.

- 예컨대 종합소득세의 경우 금년도 납세액의 확정시기는 차년도 5월. 부정 환급의 경우 범죄의 기수시기가 환급받은 시로 명확하나 다른 조세포탈 유형들은 조세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범죄가 아님. 범죄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으니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있을 수 없고 이에 대한 혐의거래보고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

- 한편 윤리적 측면에서 탈세범죄를 다른 범죄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탈세는 정상적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니 만큼 조직범죄나 마약범죄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을 세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임.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입장>

○ 탈세는 국가재정의 건실성을 저해하는 중대범죄

-  탈세는 그 자체가 국가재정의 건실성을 해치는 중대범죄이다. 탈세는 정당한 영업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탈세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짊어져야 할 과세의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또한 탈세는 대부분의 경우 중대 범죄와 밀착되어 발생하는 범죄로서 탈세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역으로 수사기관이 포착할 수 없는 중대범죄를 추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 대다수 선진국은 탈세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

-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는 마약, 조직범죄로부터 시작, 현재는 탈세 등의 경제범죄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앞으로는 모든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 범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벨기에의 경우 전제범죄에 부패를 넣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전제범죄에 마약밀매, 도박과 함께 탈세 등 기소가능한 모든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  1998년 G7 재무장관들은 조세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 G7은 자금세탁방지법의 전제범죄의 범위를 조세법상까지의 거래까지 포함하며 ▲ 조세관련 범죄에 관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세탁 규제당국이 과세당국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OECD 재정위원회(CFA)는 FATF의 권고안 4조의 심각한 범죄의 정의에 조세회피를 포함하여 조세기피를 위한 목적의 자금세탁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탈세범죄 규제는 투명한 금융질서와 조세행정체계 수립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 한편 탈세범죄를 전제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행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G7은 자금세탁방지 기능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징세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한국의 경우도 99년 운영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국세청 역시 고액현금거래통보제도가 소득파악과 적정한 과세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 정부는 자금세탁행위로 처벌받는 전제 범죄의 선정 기준을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로  밝힌 바 있고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고액경제사범은 그 반사회성이 크다고 말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 제1법안 심의소위는 이 기준에 속되는 탈세범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외시킴으로써 탈세범죄자에게 특혜를 베풀어준 셈이다.

-  일부에서는 우리의 비현실적인 세법체계로 인해 탈세가 만성화되어있으므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모든 국민이 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소액탈세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간 탈세액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처벌됨으로 부실 기업들의 경제범죄나 일부 부정직한 고소득 자영업자만이 해당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2차 의견

1. 실효성있는 자금세탁행위의 규제를 위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회 논의 개괄>

○ 정부는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 보고 건수가 너무 많아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점, □ 이를 실시할 경우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또는 전산망 구축 비용이  과다해진다는 점, □ 외국에 비해 현금거래의 비율이 높아 대다수 현금 이용자들에게 부담과 불신, 사생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일관되게 CTR의 도입을 반대해왔음.

○ 국회 역시 올 3월 조순형-천정배 의원이 제출하려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만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규정하였을 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 적이 없음.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입장>

○ 부패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현금거래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  불법 비자금, 뇌물을 주로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탈법적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 살포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은 자금세탁을 피하기 위한 현금거래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이렇듯 현재 규제되지 않은 자금세탁행위는 대부분 고액현금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고액현금거래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

○ 현행 금융실명제가 가진 한계의 보완을 위해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가 필수적이다.

- 현재의 금융실명제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통장 개설 시와 고액송금시에만 실명확인을 하기 때문에 빈틈이 많고 차명거래에는 아예 손놓고 있는 실정.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고액현금거래정보이다. 고액현금의 입·출금 정보가 있어야만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도 파악할 수 있고, 탈세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차명계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 혐의거래보고제도(STR)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병행되지 않으면 한계가 명백한 제도이다.

- 혐의거래보고제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사실상 보고를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 현재의 법안대로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의무위반을 입증, 처벌하기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금융기관의 고위간부가 직접 자금세탁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혐의거래보고제가 가진 한계는 명백하다.

○ 미국 호주 등은 오래 전에 현금거래보고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활용하고 있다.

-  미국 재무성간부와 FATF (OECD산하 자금세탁에 대한 연구 및 실행전담반) 간부를 역임한 K.Noble과 E. Golumbic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좋은 지점을 □질식지점□이라고 하는데 이는 입금 단계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 후에 발견되는 질식지점은 금융기관과 사람 사이에 접촉이 없고 자금이 온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자주 옮겨지기 때문에 발견하기 힘듦다. 따라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금 단계에서 발생하는 초기 질식지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  STR(혐의거래보고제도)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특이하거나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한 후 보고하는 제도이다. 이 모델은 은행의 재량에 따라 고객의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공개함으로써 고객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은행 직원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거래는 아예 보고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될 수 있는 폐단이 있다. 게다가 한국적 현실에서는 은행 직원은 물론 고위은행간부가 자금세탁 행위의 공모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 CTR제도는 법집행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어 자의적 법집행을 방지할 수 있다.

-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은 금융기관에게 일정 액수를 넘는 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법 집행기관에 모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이 모델의 장점은 이 제도의 도입자체로서 우선 자금세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에 있다. 상당한 양의 현금을 이동시키는 데에는 돈의 거래에 대한 신원정보가 법 집행기관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른 자금세탁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 또한 추적이 가능한 기록을 남겨주기 때문에 자금세탁 조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며 재정기관의 직원마다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  STR(혐의거래보고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직원이 혐의거래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 액수 이상 거래되는 돈에 대한 의무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일정액 이상 보고의 의무(CTR)를 더하면 객관적 모델의 큰 장점 중 하나인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더하지 않는다면 법 집행을 돕는 것 보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목적인 은행과 재정기관에 너무 많은 재량을 주게 된다.

○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혐의거래보제도는 6년간 보고실적이 전무하다.

-  우리의 경우 95년도에 시행되기 시작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혐의거래보고제도에 따른 신고건수는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건도 없었다.

- 반대로 CTR의 자금세탁 억제기능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나타난다. 90년초 미국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추정되는 20만달러의 현금을 자신의 딸 노소영에게 전달했다. 그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송금할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CTR)을 피하기 위해 1만달러 이하로 현금을 분할하여 거래하였다. 이것이 CTR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판단되어 혐의거래로 보고되었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20만달러를 미국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어 전액을 연방세관에 압수당했다.

○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을 운용하고 있다.

- 이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및 통합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다. 이는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국세청 등 다른 정부 기관에서는 CTR(고액현금거래의무신고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재작년에 활동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국세청은 고액현금거래 통보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결과, 과세자료제출및수집에관한특례법은 실효성이 약화되게 되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관련한 몇가지 쟁점>

1) 국민의 사생활(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프라이버시권도 가능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다.

- 또한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프라버시 침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따지면, 국가기관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 모두가 □프라이버시침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개인의 주소와 가족관계를 정리한 주민등록관련 정보를 광범위한 정부기관들이 영장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프라이버시를 잘 보호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 직무와 관련하여 수집,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공포하거나 목적외사용하는 금융분석기구와 법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정보보고법 13조) 개인정보의 남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다.

2) 국민의 금융거래위축과 금융기관의 업무과다로 인한 반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이런 종류의 우려는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되었던 논거라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

- 고액현금거래를 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많지 않다. 고액현금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의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우려는 없다.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전체 현금거래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에 관한 기본자료도 제공함이 없이 무턱대고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는 2000만원은 이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

- 예외 사유를 적절하게 두어 불필요한 보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예외 사유를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조절하고 있다. 신고의무의 당연면제사유와 임의면제사유를 규정하여 예컨대 국가기관사이의 은행거래, 공법인간의 은행거래. 은행사이의 은행거래 등에 대해서는 당연 면제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재무장관이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은행비밀법 5313조)

- 고액현금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져 막대한 비용과 관련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할 때에는 납득할만한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얼마의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 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고액현금금융거래에 대해 건별로 일일이 분석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금세탁과 탈세추적을 위한 기본데이터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2. [사전통보제] 도입주장은 자금세탁방지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 논의 개괄>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입장>

○ 사전통보제도는 정치인에 대한 특혜요구이며 국제적기준에도 어긋난다.

-  전제범죄 중 유독 뇌물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우에만 혐의거래 통보사실을 거래의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 대한 특혜 요구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를 인정할 경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에게 증거를 은폐할 기회를 부여할 우려가 있다.

-  또한 이는 국제적으로도 입법례가 없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FATF 권고안 17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관리자, 임직원들은 고객정보가 관계당국에 보고될 때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지 말아야하며, 적절한 경우 이러한 통지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독일, 일본, 캐나다 역시 모두 보고사실에 대한 누설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3. FIU구성에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회 논의 개괄>

○ FIU의 구성과 위상 및 구성과 관련, 지난 3월 18일 확정된 한나라당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직을 외부인사가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조직으로 개편할 것. ▲FIU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FIU를 위원회 형태(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위원의 자격도 법률에 명시. ▲국회가 5인, 대통령, 대법원이 2인씩 추천하는 외부인사가 상임위원으로 참여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입장>

○ 원칙적으로 위원회 형식은 불필요하다. 특히 CTR채택 시는 단일 기관이 바람직하다. 다만 정치인이 추천하지 않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가능하다.

-  FIU의 주목적은 부패방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금융거래 실태에 대한 □정확하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관련 법집행기관에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 신속성, 정확성이 어느 기능보다도 우선시된다. 여기에는 정치성 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CTR과 STR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와 조직의 구성형태가 연결된다는 점이다. 즉 CTR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단일기관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STR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위원회제 등 합의제 기관의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STR 자체가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조정할 장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원의 구성에서는 정치인이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패 특성을 고려할 때, CTR을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따라서 단일 기관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용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 분석하고, 이를 제대로 가공하는 것이 FIU의 주된 역할이기에 위원회제로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

4. 금융거래정보를 자금세탁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은 폐지됨이 마땅하다.

<국회 논의 개괄>

○ STR제도는 금융기관에 보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사항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경우 당해 보고자가 참고인 혹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됨. 이러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9조 2항이 필요함. 또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로 얼마든지 자금세탁행위의 유죄의 증거를 얻어낼 수 있음

『참고조문』

제 9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① 생략

②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제 4조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여한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제 13조, 제 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조 (수사기관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 및 관세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한다.

1. 제 4조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혐의거래보고제도)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고한 정보

2. 제 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한 장보

3. 제 1호 및 제 2호의 정보 또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정보를 정리 또는 분석한 정보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입장>

○ 금융기관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공공성의 측면에서 정당하다.

-  STR제도 자체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유출시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보유출과 관련한 금융기관종사자들의 민, 형사상 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시키여야 할 합리적 필요는 인정된다. 이와 관련 면책조항은 법 4조 7항에, 은행종사자들의 증언거부권은 9조 3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9조 2항은 법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면책□이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형사상 책임을 의미하므로 따라서 증언의무나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는 것은 면책과는 상관이 없다. 만약 금융기관종사자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으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STR제도 자체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아예 STR을 폐지해야 마땅하다.

○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한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

-  문제는 이 조문이 상대방의 자금세탁행위를 했음을 입증해주는 1차적이면서도 우량한 증거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에 대한 증거능력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무에서 자금세탁 행위를 처벌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특정 증거를 재판에서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 여부(증거능력)는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와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는 원칙에 따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미국등의 선진국법안 어디에도 유래가 없는 이러한 조문은 삭제되어야 한다.

5. FIU의 금융거래자료수집은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국회 논의 개괄>

○ 10조 3항은 금융실명제법에서 규정한 고객의 금융거래비밀보호규정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됨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입장>

○ 자금세탁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비밀보호법을 완화하고 금융거래정보를 각 국가기관이 공유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  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향은 은행비밀보호법을 완화하고 관련 정보를 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예컨대 OECD뇌물방지협약 9조 3항은 □어떤 당사국도 은행기밀보호를 구실로 이 협약의 범주 내에 속하는 형사적 사항에 대한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없다 (9조 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상의 기밀조항을 완화한 바 있다.

-  FATF의 2000년도 보고서는 금융기밀의 유지와 관련 금융기관은 고객의 기업비밀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하는 직업정 정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자금세탁과 관련한 행정감독 및 조사 또는 형사상 조사까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즉 금융비밀 보호가 조사과정에서 거론될 수는 있으나 자금세탁과 관련한 조사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  미국의 경우 California vs Shultz(1974)와 United States vs Miller(1976)과 같은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고액현금거래시 금융거래내역을 법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이러한 금융거래기록을 사용하여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 □ 그의 은행기록은 은행의 영업기록에 속하므로 결코 사적인 서류의 범주에 들어가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의회가 BSA를 제정할 당시 은행기록에 대해서는 형사사건과 탈세등의 범죄수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비밀보장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은행 예금자는 특정 은행기록이 정부관계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래에 가담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결  론

○  21세기 국가경쟁력은 부패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가에 달려있다.

-  부패라운드의 시대에는 특정 국가에서 부패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의 운영개혁을 도모하지 않아 부패한 국가로 인식되면, 차관제공이나 투자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관행이 마련되고 있다. 즉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가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평가되는 시대이다. 이를 인식한 선진국들은 부패방지협약을 제정, 협약의 이행을 위해 제도와 의식을 개선하고 있다.

- 이러한 국제적 노력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역시 내부의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 우리의 경우 비록 제정에는 뒤쳐졌지만 선발 주자의 시행착오를 피해나갈 지혜를 갖게되는 후발주자 나름의 이점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

○  실효성있는 자금세탁방지법안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법

- 정치자금법 위반 및 탈세가 전제범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제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자유롭게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주요 국가기관 사이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뇌물죄,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에 대한 사전 통보제도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⑵ 우리현실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법

- STR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CTR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야 한다.

- FIU가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