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2001. 2.

○ 외환위기로 인해 IMF 관리체제를 맞게 된 지 3년이 지났다. 경제위기는 정경유착에 기초한 부실하고 불투명한 경제구조로 인해 초래되었다. 따라서 각 종 경제구조의 개혁과 함께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부정부패의 핵심인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은 위기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의 하나라 할 것이다.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2000년 9월 6일 자금세탁방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이는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마약□범죄조직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 세계적으로도 53개국이, 29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 외에는 모두 자금세탁방지법을 입법화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작년에 15개국을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로 지정한 데 이어 오는 6월에 총회를 통해 추가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를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국가는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며, 국제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아 국내외 투자가 위축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 이런 점에서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으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부응하는 국내법령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자금세탁방지법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안보다 후퇴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정부가 제출한 두 가지 법안에 대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다. 이 의견이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 방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의견

1. 규제대상 중대범죄 대상에 정치자금법 위반범죄(30조)를 추가, 지정하여야 한다.

○ 현행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세탁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은 특정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특정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 현행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이하 규제법)의 특정범죄의 범주(규제법 별표 2호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정치자금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와 정치권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징역 3년 이하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서 □규제법□의 규제대상인 중범죄로 볼 수 없고, 불법정치자금은 현행 정치자금법만으로도 규제할 장치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정치자금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 불법적인 정치비자금의 조성은 우리사회에서 자금세탁이 행해지는 주된 동기의 하나이며 돈 세탁 방지제도가 필요한 가장 주된 이유의 하나로 대두되어 온 반사회적 중대범죄이다.

- 한국사회에서 불법정치자금의 문제는 □고비용 정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예를 찾기 힘든 특수하고도 시급한 병리현상이다.

- 최근에도 수천억 □통치자금□의 세탁문제가 쟁점이 되는가 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구권화폐에 대한 소문과 사기사건이 여론에 회자되는 등 불법정치자금의 세탁행위의 사회적 심각성이 계속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반사회적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의 해석은 설득력이 없다. 도리어 정치인들 자신과 관련된 민감한 사회적 쟁점을 비껴간다는 의혹을 제기해 봄직 하다.

○  정치자금법만으로는 자금세탁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금융기관종사들을 처벌할 수 없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있지만 정치인의 정치자금 조성과 운용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로선 미흡하다. 대부분의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의 수사가 자금세탁에 의해 난항에 부딪혔던 경험을 되살린다면 정치자금위반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규제법의 제정의 의미가 없다. 또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세탁은 금융기관원 종사자들의 공모와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규제법은 이를 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가장), 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등으로 규제하여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자금세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기업의 비자금임을 알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이 이를 금융기관 종사원에게 맡겨 종잣돈으로 하여 돈을 크게 불리면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30조3항에 따라 □가액□만을 몰수하게 되는데 규제법 8조 2호에 따르면 다 몰수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도 정치자금법위반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따라서 특정범죄의 범주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의 죄(불법적인 정치자금에 관한 벌칙조항)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중대범죄에서 조세포탈행위를 제외해서는 아니된다.

○ 일부 언론에 따르면 특정범죄의 범주에서 규제법 별표 19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8조( 2억원이상의 조세포탈등의 행위)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 탈세가 반사회적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특히 특가법 8조에 규정된 2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이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은 합리성을 크게 결여한 것이다.

○  이는 중대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하는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입법취지와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가장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전제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없게 하자는 것이며 그 수익에는 명백히 탈세로 인한 이득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연관이 있는 조세포탈의 죄를 □규제해야할 반사회적 중대범죄□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3. 형법상 사기죄와 횡령죄, 배임죄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규제법은 기업비자금의 축적 수단인 형법 상(5억원이하)의 사기죄와 횡령죄, 배임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기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횡령 등으로 인하여 비자금 조성과 재산취득행위를 반사회적 중대범죄로 규정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가 제출된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에도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의견

1. 축소된 법집행기관의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확대해야 한다.

○ 현행법에는 수사기관이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해 관련 금융자료의 원본의 열람등사등을 청구할 수 없어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

- 국회 재경위는 정보보고법 심의과정에서 원안에 있던 검찰청장(지청장포함),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관련 법집행기관의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요구권한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기구는 혐의거래의 소지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관련법집행기관에 제공은 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의 수사를 위해 관련 법집행기관이 역으로 이 정보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 단 법집행기관은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정리분석한 2차 정보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재경위의 수정안은 다른 나라의 입법체계와 비교하여도 유례가 없다.

- 재경위의 수정안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외국의 법체계와 비교해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 미국의 경우 재무부장관은 혐의거래신고에 의해 보고된 정보를 관련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 또한 동시에 미국내 다른 연방기관, 주 또는 지방정부의 기관, 다른 정부의 기관의 장, 그리고 의회와 그 위원회에게 정보기구에 대한 혐의거래에 관련한 특정 자료의 정보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혐의보고거래관련재무부규칙103.43조 □□□ 참조)

- 일본의 경우 혐의거래신고에 의해 수집, 정리 또는 분석(조직적범죄의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 56조참조)된 정보의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청장관이 당해 정보가 형사사건 등의 수사에 이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를 관련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역으로 검찰관등은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혐의거래에 관한 정보의 기록의 열람, 등사, 사본의 송부를 금융감독청장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 56조 2항) 따라서 어떤 합리적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혐의거래에 대한 원자료정보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인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 자금세탁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에 혐의거래 원자료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자금세탁행위를 규제의지를 의심케 만드는 조치이다.

○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정보분석기관과 법집행기관의 기능에 있어 대등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법집행기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청구권이 주어져야 한다.

- 두 행정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공유할 때만이 자금세탁행위는 실효성있게 규제될 수 있다. 정보분석기구는 해외금융정보기관과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의 자금세탁관련 자료수집, 분석, 배포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다시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수법등을 정보분석기구에 제공한다. 따라서 두 행정기관은 상호 동등하고 보완적인 위치에 있고 이를 보장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열람등사 청구권자에 각 검찰청의 장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 협행법은 혐의거래자료의 청구권자를 검찰총장등에게 한정시키고 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서 정부안에는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 포함),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로 수정, 정보제공청구권자를 축소하여 정보제공요구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이 제도의 활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 외국의 경우 자금세탁을 담당하는 일선 수사기관에게까지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검찰관, 검찰사무관, 사법경찰직원, 세관직원등도 할 수 있게 (조직적범죄의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 56조)등 혐의거래정보청구권자를 확대하여 신속하게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각 검찰청의 장 등에게도 혐의거래자료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발부되어야할 구속영장의 청구의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개별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반해 국가기관사이의 업무협조를 위한 자료의 공유에 있어 주체를 검찰총장등으로 한정한 것은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사건지휘에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놓다.  또한 정치적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검찰총장으로 청구권자를 일원화하였을 때 정치적 외압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

- 정보제공요구의 주체 역시 재경위의 수정이전의 안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융감독원이 제외되고 금감위만 정보제공요구를 할 수 있게 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재수정되어야 한다.

3.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보고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행법은 혐의거래보고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현행법의 경우 □혐의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은 ... 지체없이 보고할 것□ (제 4조 1항)으로 규정, 그 기간을 불명확하게 처리되어 있다.

○ 미국의 경우 보고기간을 최장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혐의거래보고서제출의 근거가되는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30일이내□, 예외를 두더라도 최초 보고대상거래를 발견한 날로부터 □60일이내□로 금융기관의 보고기간을 규제하고 있다 ( 혐의거래보고관련 재무부규칙 제 103.18조 □ ⑶ 보고시기규정참조)

○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보고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 자금세탁범죄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열쇠 중의 하나가 초기의 신속한 자료 확보이다. 이를 위해 보고기간을 모호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혐의거래 신고 은행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은행비밀법5323조에 유사조항 있음)

4. □고액현금거래신고의무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

○ 현행법에는 자금세탁 방지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필수적 과제로 제시되었던 고액현금거래의무신고제도(CTR)가 제외되어 있다.

- 불법 비자금, 뇌물을 주로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해 범죄를 예방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혐의거래제도만으로는 그 실효성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

- 혐의거래보고제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범죄자금의 거래로 판단될 때 이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를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 설사 혐의거래보고를 의무화하고 현재의 법안대로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기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실상 사전에 계도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수단이 없다.

- 특히 금융기관의 고위간부가 직접 자금세탁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혐의거래보고제가 가진 한계는 명백하다.

- 따라서 자금세탁 방지 제도 논의 때마다 거론되어온 대로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살포,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비자금수수 등을 통제하는 데에는 고액현금거래의무신고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 선거 시 탈법적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현금 살포,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이 수표대신 현금을 사용하는 등, 현재 규제되지 않은 자금세탁행위는 대부분 고액현금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고액현금거래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정치지금과 관련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

○ 현행 금융실명제가 가진 한계의 보완을 위해서도 고액현금거래의무신고제도(CTR)가 필수적이다.

- 지금 있는 금융실명제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차명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그리고 통장개설시와 고액송금시에만 실명확인을 하기 때문에, 빈틈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고액현금거래정보이다. 고액현금의 입·출금 정보가 있어야만,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도 파악할 수 있고, 탈세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차명계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 미국은 이미 고액현금거래의무신고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 정부는 이 제도는 미국과 호주 외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그 미국에서조차도 점차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독일의 경우, 형법에 규정하였다가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뜻에서 1993. 9.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DM20,000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의 수수시 고객확인 및 실질적 권리자를 문의하고 그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스위스도 SF100,000 이상의 현금거래는 신원을 확인하여 기록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액현금거래를 규제하는 입법례가 미국과 호주뿐이라는 정부측 자료는 잘못된 것이다.

- 고액현금거래신고제도를 규정한 미국의 은행비밀법(BSA)은 그 목적에서 □이 절(제5315조는 제외)은 형사, 세무 또는 행정규제상의 조사 또는 소송에서 고도의 유용성을 갖는 일정한 보고 또는 기록을 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고액현금거래정보가  고도의 유용성을 갖는 기록임을 인정하고 있다.

- 또한 미국에서 거액거래의무신고제도는 아직도 왕성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부측은 거액거래보고제도가 실제로 많은 범죄자들에게 예방효과가 있으며 거액거래보고자료가 나중에 혐의거래에 대한 수사에 매우 유용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전혀 폐지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거액거래보고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혐의거래를 포착하려는 시도만이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폐기되었을 따름이다. 거액거래보고제도가 정책적으로 폐기된 듯한 인상을 주는 재경부 자료는 이런 면에서 왜곡되어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5313조)와 혐의거래보고(5318조□)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진행하는 미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을 운용하고 있다.

- 이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및 통합전산망이 구축되어있다. 이는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국세청 등 다른 정부 기관에서는 CTR(고액현금거래의무신고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재작년에 활동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국세청은 고액현금거래 통보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결과, 과세자료제출및수집에관한특례법은 실효성이 약화되게 되었다.

<고액현금거래의무보고제도와 관련한 몇가지 쟁점>

1) 국민의 사생활(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프라이버시권도 가능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다.

- 또한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프라버시 침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따지면, 국가기관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 모두가 □프라이버시침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개인의 주소와 가족관계를 정리한 주민등록관련 정보를 광범위한 정부기관들이 영장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프라이버시를 잘 보호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직무에 관련하여 수집,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공포하거나 목적외사용하는 금융분석기구와 법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등 (정보보고법 13조) 개인정보의 남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다.

2) 국민의 금융거래위축과 금융기관의 업무과다로 인한 반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이런 종류의 우려는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되었던 논거라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

- 고액현금거래를 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많지 않다. 고액현금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의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우려는 없다.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전체 현금거래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에 관한 기본자료도 제공함이 없이 무턱대고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는 2000만원은 이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

- 예외 사유를 적절하게 두어 불필요한 보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예외 사유를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조절하고 있다. 신고의무의 당연면제사유와 임의면제사유를 규정하여 예컨대 국가기관사이의 은행거래, 공법인간의 은행거래. 은행사이의 은행거래 등에 대해서는 당연 면제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재무장관이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은행비밀법 5313조)

- 고액현금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져 막대한 비용과 관련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할 때에는 납득할만한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얼마의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 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고액현금금융거래에 대해 건별로 일일이 분석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금세탁과 탈세추적을 위한 기본데이터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자금세탁방지법 논의는 공개적이고 책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은 재경위로 반려되어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동법안에 대해 공개 재표결해야 한다.

-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안은 현재 국회의 법사위와 재경위에 각각 제출되어 있다.

- 재경위는 소관 법안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소위원회 원칙적 공개를 규정한 국회법의 정신과는 달리 뚜렷한 사유 없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시민단체의 방청허용요구를 묵살했다.

- 재경위는 또한 제정법률에 대해 공청회를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고 동 법안과 관련된 자금세탁방지법을 입법청원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가 공청회 개최를 공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였다.

- 재경위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법안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법안이 의결되었으므로 동법안을 다시 반려하여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공개적인 재표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자금세탁 방지 관련 2개 입법안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우리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자금세탁방지법안은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명분뿐인 빈껍데기 법안에 불과하다.

- 부실경제가 경제위기를 불렀다. 뒤늦게 부실하고 부패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마저 부실입법으로 전락한다면 경제회생은 기대할 수 없다. 모쪼록 여야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된 내실있는 자금세탁방지법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