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방지법안

(최연희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0. 12. 6 발 의 자 : 최연희의원 찬 성 자 : 132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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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역대정권이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도 사회전반에 걸친 뿌리깊은 부패의 관행과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혼탁과 가치관의 혼돈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대외 신인도마저 하락하여 국가위상이 추락하고 있음.

부정부패를 규율하는 법제로서 공직자윤리법, 형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법률이 있으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보편화, 구조화되어 가고 있어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예방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또한,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중립성을 견지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건처리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행위를 감시·차단·예방하고 부정부패행위 적발시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부패척결의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골자

□□□□□□Ａ

가. 이 법은 사회의 부정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예방·제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깨끗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공공기관, 공직자, 정당, 기업의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내지 제7조).

다. 부정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직무, 인사, 운영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부여함 (안 제8조 및 9조).

라. 부정부패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은 호선하도록 함 (안 제11조).

마. 부정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은 공직자가 범한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신고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와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마련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점검·평가활동 등으로 함 (안 제10조제1항).

바. 부정부패방지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진위여부 조사결과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2항).

사. 누구든지 부정부패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부정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에 관한 규정을 둠 (안 제20조 내지 제28조).

아. 국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0조 내지 제32조).

자. 국회는 정치적 사건, 권력형비리 및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리사건중 특별검사로 하여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의결로써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

차. 특별검사임명절차 및 수사대상, 직무권한 등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4조 내지 제47조).

카. 부정부패방지위원회와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벌칙규정을 둠 (안 제50조 내지 제55조).

법률제    호

부정부패방지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법은 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예방·제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깨끗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각급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법원

라. 공직자륜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마. 기타 부정부패방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2.“공직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부정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운용과정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과정 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예산의 목적외 사용등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행위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공공기관은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공평무사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직자는 일체의 부정부패행위와 이권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공직자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국민의 의무)모든 국민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의 정착을 위하여 일체의 부정부패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며, 이를 감시하고 실천할 의무를 진다.

제6조(정당의 책무)모든 정당과 그 소속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의 책무)모든 기업은 정경유착을 단호히 배제하여 건전한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정부패를 추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부정부패방지위원회

제8조(설치)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공직자의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부정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9조(지위)①위원회는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②위원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0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직자가 범한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신고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

2. 부정부패예방을 위한 시책마련, 자료조사 및 제도개선·수립·권고 활동

3.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방지시책의 점검, 평가활동

4.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홍보활동

5. 기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여부등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사항의 처리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등)①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선출·지명하여야 하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호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누구로부터도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③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의결)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그 외의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사무처장은 1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기타 사무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제도개선의 권고)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①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신고자·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③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관서의 장)의 소명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 각호의 조치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경비 등)①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위원회의 예비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제3장 공익정보제공자보호

제20조(신고의 접수)①누구든지 부정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  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공직자는 내부에서 부정부패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정부패행위를 하도록 강요받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자의 성실의무)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22조(신고의 방법)①부정부패행위의 신고는 부정부패행위를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신고자는 성명, 주소, 연령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대상, 신고내용의 효과적인 진위여부확인방법, 구체적 증거자료 등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내용의 처리)①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일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조사결과의 처리)①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원, 검찰 또는 해당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를 의뢰하거나 감독기관에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고자에게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처리를 의뢰받거나 시정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 종료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자의 재조사요구)①신고자는 위원회의 조치결과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재조사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확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신분보장)①공직자가 이 법에 의한 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공직자는 제1항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청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신변보호)①위원회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는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본인 및 그 가족등의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 및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책임의 감면등)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는 형 및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포상및 보상)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의 방지, 손해의 회복 또는 현저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적정한 포상 및 보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포상및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국민감사청구

제30조(감사청구권)①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정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서로 해당공공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감사청구의 방법)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자의 인적사항및 감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실시 여부의 결정)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감사를 청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감사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③제1항의 감사를 청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특별검사

제33조(특별검사임명의 요청권)국회는 정치적사건, 권력형비리 및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리사건중 특별검사로 하여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수사대상)특별검사의 수사는 다음 각항의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관련된 사건중 국회본회의가 의결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요청한 사건

1. 대통령

2. 국무총리, 국무위원

3. 원내교섭단체 소속정당의 총재, 부총재

4. 국회의원

5. 대법원장, 대법관

6.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7.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위원

8. 감사원장

9. 국가정보원장

10. 광역자치단체의장

11. 검찰총장

12. 경찰청장

13. 국세청장.

②국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위원회, 국정조사위원회 또는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를 한 사건중에서 국회 본회의가 의결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사건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건과 공범 또는 동일한 사건등과 관련된 사건

제35조(특별검사의 임명)①국회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의결이 있는날로부터 2일이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34조 각항의 사건마다 사건의 개요 및 조사대상자를 특정한 서면으로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아니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마다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10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마다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대통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서를 받은때에는 추천서를 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 추천후보자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마다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이 제34조 각항의 사건에 관련된 경우 국회는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2. 특별검사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던 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37조(특별검사의 중립 및 독립)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8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등)①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의 임명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 및 관련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

2.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결정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와 군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리 기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특별검사는 제1항 제1호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범죄에 대하여는 국회본회의나 그 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요구 또는 수사의뢰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결정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기타 관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조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특별검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명령의 집행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증인□은 □참고인□으로,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⑧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기타 법령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①특별검사는 7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중에서 특별검사보후보자로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인원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한다.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6급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급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특별수사관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수사의 범위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6조,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38조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0조(수사기간등)①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특별검사가 제1항의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만료 3일전에 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전에 승인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별검사는 수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재판기간등)①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42조(사건의 처리보고)①특별검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와 당해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방지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

②특별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회본회의나 당해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요구한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수사진행현황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보수와 경비지원 등)①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국가공무원 2급 내지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국회의장은 국회예산으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등 장비를 제공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제공등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퇴직등)①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특별검사는 전임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40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후임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특별검사등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해임등)①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36조 각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2.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병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검사보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②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 후단,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회계보고등)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관련서류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7조(재판관할)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48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위원회의 고발·수사의뢰등에 의한 수사개시후 공소제기되어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공직자는 그 확정후 10년, 5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그 확정후 7년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외의 부정부패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공직자는 그 확정후 7년, 5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공직자는 그 확정후 5년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외의 부정부패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공직자는 그 파면·해임 또는 면직후 5년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④부정부패행위로 공공기관에서 파면·해임 또는 면직등으로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3년은 취업할 수 없다. 이 경우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취업자의 해임요구)□위원회는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벌   칙

제50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죄)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1조(특별검사에 대한 직무방해의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비밀누설의 죄)①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로서 업무처리중 지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자가 업무처리중 지득한 사실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3조(공직자의 신고의무불이행의죄)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기타 위반의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제3호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

2.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협조요청에 불응한 자

3. 제1항제1호의 경우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각호의 요구에 불응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공공기관의 장 및 제26조제3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공공기관의 장

3.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신변보호조치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자

4.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자

5.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응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장

제5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직원 또는 특별검사등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안발의용지

受 信 : 議 長

선결	의장				결 제 · 공 람	총장
접수	일시					차장
	번호					국장
처리과		의안과				과장

題 目 : 不正腐敗防止法案

위의 法案을 國會法 第79條의 規定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發議합니다.

붙임 : 不正腐敗防止法案 3부.   끝

發 議 者   崔  鉛  熙  □

(찬성의원 132人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