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 반부패기본법(안)의 한계와 문제점 -

2000년 12월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 시민단체들은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할 강력하고도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은 □ 현행 실시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부패관련법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법적인 부패통제의 메카니즘을 극대화하고 □ 정치적인 독립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부패관련 정책결정과 조사 및 수사권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일관성 있게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며 □ 반부패통제의 정책결정과 교육, 그리고 의식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 기존의 부패통제의 사정기관간의 이해충돌과 갈등을 조정 해결할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핵심적 의의가 있다.

○ 최근 새천년민주당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만 반부패기본법안을 일부손질하여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이 글은 정부여당의 반부패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정리 요약한 글이다.

1. 정부여당 반부패기본법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반부패기본법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 그동안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정부패의 관행과 의식이 아직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음. 이는 그동안의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이 부패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적발·처벌 등 사후통제 위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임..... 이에 부패방지기구의 설치,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시민의 감시 및 참여기능 강화 등 부패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기관·정당·기업·국민·공직자의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및 부패방지시책에의 협력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7조).

다.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부패방지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등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반부패특별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사. 부패행위의 신고의 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내지 제30조).

아.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의 신분의 보장 및 신변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자.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차.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 내지 제44조).

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

2. 반부패기본법의 문제점

(1) 반부패기본법의 체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 반부패기본법은 부패방지의 종합적 대책을 성문화한 통합법이 아니라 기존 법규의 존치를 전제로 하여 부패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조항만을 나열한 추상적인 기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 공직자윤리법, 돈세탁방지제도, 공무원부정범죄수익의몰수등에관한특례법, 부패행위의 처벌 등의 내용들은 기존의 법규에 위임하거나 별도 입법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보호와 반부패특별위원회, 시민감사청구 및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기본법안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 반부패기본법안에 내부고발자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유독 내부고발자보호제도만 기본법에 넣고 나머지 반부패제도들은 개별법으로 존치시킨 점, 비위면직자의 공무담임과 취업제한만 공직자윤리법이 아닌 기본법에 포함시킨 점, 나머지 기존법안들의 개정이 미진한 점 등 기존 반부패 관련 법안을 일원화하는 것은 물론 체계화하는데도 실패하고 있다.

(2) 특별검사제를 제외시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사정대책이 없다.

○ 특별검사제는 고위공직자 또는 검찰관련 인사 등 검찰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함에 있어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겪을 만한 사안에 대해 독립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를 담당케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사정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또한 특별검사제는 지금까지 모든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남용해온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할 핵심적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고 국민 대다수가 그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반부패기본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논의 자체를 배제하였고, 여하한 고위직 부패 사정의 중립성 확보에 관한 대안도 일절 제시하지 않았다.

○ 정부여당은 미국식 특별검사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를 들어 특검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의 우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우선, 특별검사제가 제기되게 된 근본 문제의식이 정치적 사건 또는 고위직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병폐가 온전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등 검찰의 기소독점권한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온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백한 현실은 덮어둔 채 도리어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특검제의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우려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특별검사제는 고위직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제도적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점이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애써 무시한 채 일부의 비판적 여론만을 편파적으로 인용하여 마치 특별검사제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제도인 양 호도하고 있다.

- 특별검사제는 본래 고위직 공직자 및 검찰 자신의 비리에 대한 중립적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 제시되었고 미국 외에도 홍콩, 싱가포르 등 여러나라가 부패방지특별수사부 등 이와 유사한 장치들을 도입,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도외시한 채, 미국식 특별검사제의 문제만을 찾아내는데 골몰하면서도 유사한 다른 대안을 내놓는데는 지극히 인색하다.

- 기소독점과 상명하복의 폐기, 검찰심사회 도입과 재심청구제의 확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개최 등 검찰 중립성 확보의 주된 수단으로 제기되어온 개혁방안들에 대한 진지한 모색은 찾아볼 수 없다.

○ 결국 정부여당이 특별검사제를 극구 반대하는 것은 물론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여하한 다른 수단의 도입에도 인색한 것은 검찰기득권에 굴복해 검찰개혁과 중립적 사정수단 확보를 포기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공직자 윤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제화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 반부패기본법안은 금품·선물·향응 수수 제한 및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업무 외 취업 및 소득의 제한, 이권개입·청탁·알선 제한 등 공직자윤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별도의 강령으로만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이 강령으로만 규정될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길 경우 사법적 처벌 없이 징계조치로만 그칠 수 있어 공직부패의 통제수단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

○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역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주식거래내역까지 포함시키고 금융감독원 등의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다는 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의 범위와 기준을 엄격히 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으나 기존 공직자윤리법이 지녔던 추상적인 공직자윤리규정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결국 공직자윤리규정을 엄격하고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포기하였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및 신고대상을 일부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외부인사 비율도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부패방지법에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업무외 취업제한과 업무외 소득제한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직무로부터의 제척

- 금품·선물·향응·숙박·여행·회원권 제공 금지 및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명시

- 퇴직공직자단체의 영리행위 제한

-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10년

- 4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 국세청 등 주요기관은 5급 이상, 공직유관단체는 임원 이상의 종사자가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

- 등록대상 재산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확대 및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 등을 오백만원 이상으로

- 등록의무자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재산등록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9인)에서 외부인사의 비율(5인→6인)을 높이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4) 부처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가로막혀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

○ 반부패기본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만한 반부패특별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할 장치가 전혀 없다. 동법은 제15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서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 12조 2항)□고 규정하여 위원회 전원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중립성 시비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 비리에 대한 신고나 내부고발 사안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권이 없는 등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부패방지종합대책기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반부패기본법안에서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1조)

- 1. 공공행정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 2. 공공행정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 3.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 5.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과 신고자의 보호□보상 / 7. 기타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부패방지법에도 빠져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가 부패방지종합대책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제도권고사항에 대해 공공행정기관의 이행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반부패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거의 유일한 감시수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권한,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권한(반부패기본법안 제21조 의견청취 1항 1호, 2호)□이라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다음의 갖가지 제한(제21조 2항 각호)으로 인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판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 요컨대 감사원이나 검찰이 다루고 있거나 다룬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일체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없다.

○ 반부패특별위원회는 비리신고나 내부고발 사안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권을 가져야 하며, 고위직 관련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촉구를 하여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검찰의 수사 및 수사 결과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타당하지 않을 때는 국회에 직접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5) 부패신고를 조사하고 내부비리제보자를 보호할 실질적 수단이 없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조사권이 없다는 것은 내부고발 접수기관으로서의 결정적인 문제점이다.

- 반부패기본법안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제29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 조사결과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원과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조사기관의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 받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내부비리제보자 보호제도의 성패는 비리신고 접수주체의 실질적인 보호능력에 달려 있다.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상 비리신고를 접수하도록 되어있는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아무런 사전조사 없이 신고사항을 유관기관에 단순히 이첩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면 제보자는 구태여 번거롭게 위원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위원회가 조사기관의 결과통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거나 재조사를 요청하는 방법만으로, 비리신고에 대한 해당 조사기관의 성실한 조사와 제보자 보호를 강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제보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 내부비리제보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행하거나, 위원회의 원상회복 등의 구제조치에 위반할 경우에 대한 사법적 처벌조항이 전무하다.

- 반부패기본법안은 제보 또는 내부적 시정노력의 결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경우,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청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  신분보호와 관련된 벌칙조항이 아예 빠져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을 두어 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해당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다.

-  또한 신분상 불이익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내부고발의 성격상 입증책임은 내부고발자의 소속기관에 두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도 두어야 한다.

○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은 정부 내 독립기관으로 특별조사국(Office of special council)을 두어 내부비리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 특별조사국은 1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제보나 내부적 시정노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비리제보의 경우는 간단한 사전조사를 거쳐 해당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 등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부당한 처분의 시정 및 관련공직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적주의보호위원회□에 징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도 내부고발관련기관이 독립기관이 아니었고, 조사권이 없었던 기간(1979년∼1989년)에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6) 부패에 의한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보상이 임의적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 반부패기본법안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 그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규정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그 기여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

○ 한편, 반부패특별위원회나 감사원이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해 주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땅히 미국의 연방허위주장법(False Claims Act)과 같이 신고자가 직접 법원에 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이는 부패방지법이 아닌 별도의 □납세자 소송에 관한 법률□로 입법화되는 것이 타당하다.

부패방지법·반부패기본법 비교표

	시민단체 공동안	민주당
명 칭	부패방지법	반부패기본법
공직자 윤리 및 행동규범	((공직자윤리법 비교)) - 청렴의무 구체화(7조) - 업무외 취업제한과 업무외 소득제한(8조, 9조)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직무로부터의 제척(11조) - 선물.향응.숙박.여행.회원권 제공 금지 및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명시(12조, 13조) - 퇴직공직자의 유관업체 2년간 취업 제한 및 퇴직공직자단체의 영리행위 제한(16조) - 부정공직자 10년간 취업제한(19조)	없음. 대통령령으로 위임 -비위면직자 3년간 취업 제한 (제45조)
재산등록과 공개 및 심사	((공직자윤리법 비교))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21조) - 등록대상 재산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확대 및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 등을 오백만원 이상으로 조정(2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9인)에서 외부인사의 비율(5인→6인)을 높이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20조) - 등록의무자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재산등록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31조)	없 음

		시민단체 공동안	민주당
위원회	명 칭	부패방지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지 위	직무.인사상 독립된 지위(41조)	대통령 직속(10조)
	기 능	-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 - 부정부패예방을 위한 시책마련, 조사 및 제도개선 수립.권고 -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방지시책의 점검, 평가활동 - 부패방지 예방교육, 홍보활동 - 부패추방활동 지원 및 국제협력 - 재산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42조)	-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 수립.권고 - 공공행정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 반부패 교육.홍보 - 민간단체 지원.반부패 국제협력 -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11조)
	구 성	- 위원장, 부위원장 2인포함 15인이내.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대통령 추천4인, 국회 추천4인, 사법부 추천4인, 시민단체 추천3인 (43조) - 임기는 2년(43조)	-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포함 9인 이내 - 대통령이 임명, 위촉. 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촉 -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함 (12조)
	제도개선의 권고	-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 공공기관은 조치결과 위원회에 통보 (45조)	- 공공기관에 재도개선 권고 - 공공기관은 조치결과 위원회에 통보 (20조)
	의견청취 등	-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46조)	-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국가기밀관련 사항 등 제외 (21조)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 위원회는 부당한 압력과 영향받지 아니함 - 위원회의 위원은 탄핵·금고이상의 형을 받기 전에는 파면되지 아니함(47조)	- 임기는 2년. 1차 한해 연임 -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심신상 장애 있는 경우 아니면 면직되지 아니함(15조)
	사무처의 설치	-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함(48조)	-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19조)
	경비 등	- 위원회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상정 - 위원회 예비금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출(49조)	없 음

		시민단체 공동안	민주당
특별검사제		도입	없음
공 익 정 보 제 공 자 보 호	명 칭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
	적용대상	모든 국민	누구든지
	처리기관 및 기간	- 위원회 -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 30일 연장(72조)	- 위원회 -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해당 기관의 담독기관에 이첩(29조) - 60일 이내, 연장 가능(30조)
	제보방법	서면, 구두(71조)	서면(28조)
	조사결과 처리	제공자에 서면 통보(73조)	신고자에게 통지(29조)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 비리고발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위원회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 조치(75조) - 제보자의 동의없이 공개 불가능 (76조)	-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불이익을 당할 경우 신분보장조치 청구(31조) - 제보자 동의없이 공개 불가능 (32조)
	불이익의 입증책임	-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소속기관에(77조)	없 음
	기타의 자 보호	- 부패행위를 국회 또는 법원,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에 제보했을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위원회에 요청 (78조)	없 음
	보 상	- 15% 범위내에서 보상금 지급(80조)	-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6조)
감사청구	명 칭	없 음	국민감사청구
	감사청구권	없 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청구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사무 관련은 해당기관 장에게 - 국가기밀, 수사, 사생활, 감사등은 제외(40조)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없 음	- 60일이내에 감사 종결, 연장가능(43조)
벌칙	명 칭	벌 칙	보 칙
	내 용	- 국유재산 절취, 공금유용, 직무유기, 가중처벌, 공직자에 대한 증뢰, 비호방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사적이용, 재산등록거부, 허위자료제출, 특별검사업무방해 등 (81조-103조)	-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사적 이용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46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