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재정경제부 장관

참 조 :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구축기획단장

제 목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과「특정금융거래정          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2000년 10월 2일 입법예고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재정경제부공고 제2000-121호)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재정경제부공고 제2000-120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

단체명 :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태룡 이남주 이은영 지은희 최열 한충길 효림

주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전화번호 02) 754-7891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I. 동 법 제정의 필요성

범죄수익 규제법안은 돈 세탁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부응하는 국내법령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이를 조속하게 입법화하여 불법자금의 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돈 세탁의 자금원이 되는 범죄의 동기를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I. 법안의 내용 검토 의견

1. 제2조(정의) 제1항의 특정범죄의 범주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0조)의 죄 포함

우리나라에서 돈 세탁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된 계기는 외국처럼 마약류 등의 거래수익을 차단하려는 목적보다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원을 색출하고 이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목적이 더 앞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와 관련한 본법에는 특정범죄의 범주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죄는 삭제되어 있으며 형법상의 뇌물죄와 상법상의 배임죄 정도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특정범죄의 범주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죄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불법정치자금의 원천이 되는 기업의 비자금이나 로비자금, 리베이트 등도 특정범죄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기타 포함시켜할 특정범죄

본법의 범위에 형법상의 사기죄(제347조)와 횡령죄와 배임죄(제355조 제1항, 제2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돈 세탁 처벌법의 실효성 여부는 본법의 범위에 달려있다. 그런데 기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횡령과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또한 뇌물관련 범죄중 뇌물공여죄(제133조 제1항)나 제3자뇌물공여죄(제133조 제2항)를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특정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공무원을 잘 아는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제공된 뇌물은 이 법안대로라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2.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범죄수익규제법안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혹은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이 본법의 핵심적 구성요건이다.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자금원이나 거래행위가 적법하다는 점을 가장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 세탁 관련법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구성요건상의 행위유형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유형을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있다. 예를 들면 범죄수익 등의 출처, 이동, 위치 등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돈 세탁에 가담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규정에 의하여 포섭이 가능하지만 알선행위를 정범행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과 전주를 알선하여 돈 세탁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브로커는 공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3. 제5조(금융기관등의 신고등) 제1항

돈 세탁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상당히 무거운 의무를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의무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입장에서 내용이 불명확할수록 더욱 무거운 의무가 된다는 점에서 기준의 명확성이 필수적이다.

법안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 또는 거래상대방이 동 법안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현재의 법안이 규정한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한 신고의무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일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기록 및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현금거래가 DM 20,000 이상인 금융거래는 거래자의 인적 사항 확인의무 및 거래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가 지난 9월 6일 입법청원한 자금세탁방지법안에는 2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법안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금융기관 내부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하는 부서(예를 들면 □금융정보분석기구□)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혐의거래를 직접 검찰이나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를 한 金融機關의 종사자나 금융기관은 檢察이나 國稅廳의 수사·질문에 응해야하고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을 해야 할 지도 모르는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혐의 거래보고에 대하여 소극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금융기관 이외의 돈 세탁 가능기관 포함 필요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돈 세탁이 가능한 곳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환전소나 슬롯머신, 카지노 업장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5. 경제적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돈 세탁 관련행위는 범죄수익의 확보가 최대 목표이므로 이를 제어할 몰수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제3조(의심스런 거래의 보고등) 제1항

본법안은 □금융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제6조의 금융정보를 분석하는 기구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역시 의심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2. 제7조(수사기관등에 대한 정보제공)

본법안은 □②검찰청·지청의 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검찰청의 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다만, 제5조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은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검찰청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를 단서로 개시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금융거래정보요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의 고의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故意 推定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금세탁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되지만 고의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너무 많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의 각종 유형항목을 규정화하고 이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를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