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부패방지법 제정 공청회 진술요지>

부패방지법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박원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공동대표)

○ 시민단체들은 지난 5년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은 □ 현행 실시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부패관련법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법적인 부패통제의 메카니즘을 극대화하고 □ 정치적인 독립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부패관련 정책결정과 조사 및 수사권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일관성 있게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며 □ 반부패통제의 정책결정과 교육, 그리고 의식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 기존의 부패통제의 사정기관간의 이해충돌과 갈등을 조정 해결할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핵심적 의의가 있다.

○ 지난 9월 6일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공직자윤리규정 강화, 부패방지위원회 신설,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도입, 특별검사제 도입, 부패행위의 처벌 등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이후 11월 새천년민주당이 반부패기본법안을, 12월 한나라당이 부정부패방지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요구해 온 여러 가지 핵심조항이 빠져 있어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미흡하다고 본다.

1. 부패방지법은 종합적인 반부패대책이 되어야 한다.

○ 민주당의 법안은 반부패특별위원회 신설,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도입, 시민감사청구 및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법안은 이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가하고 있다. 여야 법안 모두 공직자윤리법, 부패행위의 처벌 등의 내용은 기존의 법규에 위임하거나 별도 강령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 민주당의 법안이 내부고발자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만 공직자윤리법이 아닌 기본법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반부패제도들은 개별법으로 존치시킨 점, 기존 법률의 개정이 미진한 점 등으로 인해 부패방지 관련 법안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하는데는 실패하였다. 한나라당 법안 역시 특별검사제를 포함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부패방지법이 종합적인 반부패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패통제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한 종합법으로서 제정되어야 한다.

2. 공직자윤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제화해야 한다.

○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이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에 대한 처리와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만을 담고 있어서 공직사회의 부패통제 장치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야 법안 모두 공직자윤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민주당의 법안은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강령으로 제정될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사법적 처벌없이 징계조치로만 그칠 수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한나라당의 법안은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보칙에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조항만을 담고 있다.

○ 최근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주식거래내역까지 포함시키고 금융감독원 등의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다는 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의 범위와 기준을 엄격히 하였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하였으나 기존 공직자윤리법이 지녔던 추상적인 공직자윤리규정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차단·예방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법안에 다음과 같은 공직자윤리규정이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

- 업무외 취업제한과 업무외 소득제한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직무로부터의 제척

- 금품·선물·향응·숙박·여행·회원권 제공 금지 및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명시

- 퇴직공직자단체의 영리행위 제한

-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10년

- 재산등록의무자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 국세청 등 주요기관은 5급 이상, 공직유관단체는 임원 이상의 종사자 포함

- 등록대상 재산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확대하고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 등을 오백만원 이상으로 함

- 등록의무자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재산등록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9인)에서 외부인사의 비율(5인→6인)을 높이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함

3. 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에 따르면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에 불과하다

□첫째, 반부패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 12조 2항)□고 규정하여 위원회 전원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중립성 시비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둘째,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도 비리에 대한 신고나 내부고발 사안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권이 없는 등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반부패기본법안에서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1조)

1. 공공행정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2. 공공행정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3.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5.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과 신고자의 보호□보상

7. 기타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셋째,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거의 유일한 감시수단이라 할 수 있는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권한,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권한(제21조)□은 여러가지 제한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 아래의 유보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감사원이나 검찰이 다루고 있거나 다룬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일체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판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 한나라당의 법안은

□부정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부정부패방지법 역시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규정(제17조)을 두고 있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의 공개로 인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 위원회가 총괄적인 반부패대책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위상을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구성에 있어 대통령, 국회, 사법부,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도록 하여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권한에 있어서는 신고된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공공행정기관의 이행실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고위직 관련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촉구를 하여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검찰의 수사 및 수사결과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타당하지 않을 때는 국회에 직접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4. 고위직 부패 사정대책으로서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 특별검사제는 고위공직자 또는 검찰관련 인사 등 검찰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함에 있어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겪을 만한 사안에 대해 독립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를 담당케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사정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특별검사제는 지금까지 모든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남용해온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할 핵심적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고 국민 대다수가 그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 한나라당의 법안이 특별검사제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법안 성안과정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논의 자체를 배제하였고, 여하한 고위직 부패 사정의 중립성 확보에 관한 대안도 일절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식 특별검사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특별검사제가 제기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 사건 또는 고위직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왔고, 검찰의 기소독점권한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왔기 때문이다.

- 미국 특별검사제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검찰과 이해관계가 충돌될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기소권을 포기하고 특별검사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 또한 미국 외에도 홍콩, 싱가포르 등 여러나라가 부패방지특별수사부 등과 같은 유사한 장치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아예 인용조차 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검찰 기소독점의 견제와 고위직 수사의 중립성 확보라는 본질적 문제의식을 애써 무시하고 일부의 비판적 여론만을 편파적으로 인용하여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특별검사제의 정치적 악용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우려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정부여당은 특별검사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검찰 중립화 방안으로 제시해 온 기소독점과 상명하복의 폐기, 검찰심사회 도입과 재심청구제의 확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개최 등의 개혁방안들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의 부서이기주의와 기득권 주장에 굴복하여 검찰 개혁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 아무리 강력한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이를 중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사기구가 없다면 그 법률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특별검사제를 비롯하여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부패방지대책의 핵심이다.

5. 내부고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민주당과 한나라당 법안 모두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으나 내부고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흡하다.

○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을 살펴보면

□첫째, 내부고발접수기관인 반부패특별위원회에 조사권이 없어 신고사항을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제29조).

- 조사결과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원과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조사기관의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 받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성패는 비리신고 접수주체의 실질적인 보호능력에 달려 있다. 민주당의 법안처럼 비리신고를 접수하도록 되어있는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아무런 사전조사 없이 단순히 신고사항을 유관기관에 이첩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면 제보자는 구태여 번거롭게 위원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위원회가 조사기관의 결과통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거나 재조사를 요청하는 방법만으로, 비리신고에 대한 해당 조사기관의 성실한 조사와 제보자 보호를 강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제보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둘째, 내부비리제보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행하거나 위원회의 원상회복 등의 구제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사법적 처벌조항이 전무하다.

- 반부패기본법안은 제보 또는 내부적 시정노력의 결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경우,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청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 신분보호와 관련된 벌칙조항이 아예 빠져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을 두어 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해당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다.

□셋째, 내부고발자 보호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신분상 불이익 처분□으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가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그러나 민주당 법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보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법 집행 시 불필요한 논란은 물론, 내부비리제보자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확하다.

○ 한나라당의 법안을 살펴보면

□첫째, 비리신고접수기관인 부정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내부고발자보호조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둘째, 그러나 내부고발자보호조항 위반에 대해 처벌이 징역형이 없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매우 경미한 반면 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에 대한 처벌은 3년이상 10년이하로 지나치게 과중하다.

- 이는 한나라당 법안이 내부제보자에게 가해지는 조직적 사회적 압력의 실체를 간과하고 내부고발로 인한 해당기관의 피해만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나라당 법안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은 내부고발자 보호를 법제화하는 근본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이 겪어야 할 실제적 위협을 고려할 때, 허위신고자가 내부고발자보호제도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적인 예방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주당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신분상 불이익의 입증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내부고발자 보호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 내부고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접수기관인 위원회에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행하거나 위원회의 원상회복 등의 구제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사법적 처벌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하고,

□□신분상 불이익 처분□으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내부고발자의 소속기관에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은 정부 내 독립기관으로 특별조사국(Office of special council)을 두어 내부비리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 특별조사국은 1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제보나 내부적 시정노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비리제보의 경우는 간단한 사전조사를 거쳐 해당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 등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처분의 시정 및 관련공직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적주의보호위원회□에 징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관련기관이 독립기관이 아니었고 조사권이 없었던 기간(1979년∼1989년)에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6. 부패에 의한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해야 한다.

○ 민주당과 한나라당 법안 모두 비리 신고에 대한 보상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다.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그 기여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해야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

○ 한편, 부패방지관련 위원회나 감사원이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해 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 미국의 연방허위주장법(False Claims Act)과 같이 신고자가 직접 법원에 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이는 부패방지법이 아닌 별도의 □납세자 소송에 관한 법률□로 입법화되는 것이 타당하다.

7. 부패방지법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부패방지관련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됨으로써 부패방지법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는 일단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야 정당의 법안 내용이 시민단체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 상태로 법안이 제정된다면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여야가 부패방지법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부패 척결과 개혁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다뤄줄 것을 당부하며, 공직자윤리규정과 강력한 부패방지대책기구 설치, 실효성 있는 내부고발자보호규정, 특별검사제가 포함된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별첨)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의견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자금세탁방지법을 별도 입법의 형식으로 지난 2000년 9월 6일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으나, 공청회 주제의 하나로 자금세탁방지대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압축 요약하여 별첨합니다.

○ 뇌물이나 마약 등 반사회적인 범죄나 정경유착을 통한 검은 돈들은 자금세탁의 과정을 통하여 합법적인 자금으로 탈바꿈하면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왔다. 더구나 우리사회의 검은 돈은 금융기관의 음성적 도움까지도 받는 형편이라 금융실명제라는 현행 규제시스템만으로 그 세탁과정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 자금세탁방지법은 이러한 검은 돈의 흐름을 양성화하고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이며, 이미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돈세탁규모가 연간 54∼16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금세탁방지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 이런 점에서 정부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부응하는 국내법령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보완되어야만 법안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 자금세탁 관련 특정범죄 대상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포함해야 한다.

○ 정부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제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를 □중대범죄□(별표에 규정된 죄)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6조,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죄로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자금세탁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외국처럼 마약류등의 범죄에 관련된 거래수익을 차단하려는 목적보다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원을 색출하고 이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목적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법안에는 특정범죄의 범주에 정치자금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다. 물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있지만 정치인의 자금 조성과 운용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로선 대단히 미흡하다.

○ 대부분의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 불법적 정치자금과 관련돼 있고 자금세탁에 의해 그 추적이 중도에 포기된 일이 많았던 현실을 고려할 때 정치자금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법률 제정의 의미 자체가 없다고 본다. 특정범죄의 범주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의 죄(불법적인 정치자금에 관한 벌칙조항)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 자금세탁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종사자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기준의 명확성이 필수적이다.

○ 그러나 정부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제5조)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 또는 거래상대방이 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자금세탁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만 신고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의 법안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신고의무만을 부과할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미국, 독일 등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독일의 경우 2만마르크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확인 의무 및 거래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가 9월 6일 입법청원한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2천만원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 포함)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발생후 30일이내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