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공청회

자금세탁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 재경부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

◑ 일 시 : 2000년 10월 16일 (월) 오후 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 공 청 회  순 서 ◑

사  회 : 김 태 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공동대표)

발  제 : 박 상 기 (연세대 법대 교수)

토  론

손 동 권 (건국대 법대 교수)

전 재 중 (변호사, 기윤실 집행위원)

안 형 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 종 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차  례 ◑

발 제 문  -----------------------------------------------------------------------  1

자금세탁방지법안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입법청원안) -----------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  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 1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검토

발제자: 朴 相 基(연세대 법대 교수)

I. 동 법 제정의 필요성

범죄수익 규제법안은 돈 세탁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부응하는 국내법령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이를 조속하게 입법화하여 불법자금의 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돈 세탁의 자금원이 되는 범죄의 동기를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I. 법안의 내용검토

1.금융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법안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 또는 거래상대방이 동 법안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현재의 법안이 규정한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한 신고의무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일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기록 및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현금거래가 DM 20,000 이상인 금융거래는 거래자의 인적 사항 확인의무 및 거래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돈세탁법 제2조).

2. 본범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0조)의 죄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

우리나라에서 돈 세탁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된 계기는 외국처럼 마약류등의 거래수익을 차단하려는 목적보다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원을 색출하고 이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목적이 더 앞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와 관련한 본범으로는 형법상의 뇌물죄와 상법상의 배임죄 정도밖에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정치자금의 원천이 되는 기업의 비자금이나 로비자금, 리베이트도 해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행 위

범죄수익규제법안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혹은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이 본법의 핵심적 구성요건이다.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자금원이나 거래행위가 적법하다는 점을 가장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 세탁 관련법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구성요건상의 행위유형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유형을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범죄수익 등의 출처, 이동, 위치 등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돈 세탁에 가담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규정에 의하여 포섭이 가능하지만 알선행위를 정범행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과 전주를 알선하여 돈 세탁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브로커는 공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4. 금융기관 종사자 관련 규정

돈 세탁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상당히 무거운 의무를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의무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입장에서 내용이 불명확할수록 더욱 무거운 의무가 된다는 점에서 기준의 명확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관련법안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수익규제법안 제5조(금융기관등의 신고등)는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 또는 거래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서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이러한 인식사실을 부인할 경우 사실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법안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금융기관 내부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하는 부서(예를 들면 □금융정보분석기구□)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혐의거래를 직접 검찰이나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를 한 金融機關의 종사자나 금융기관은 檢察이나 國稅廳의 수사·질문에 응해야하고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을 해야 할 지도 모르는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혐의 거래보고에 대하여 소극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등에관한법률안 제3조(의심스런 거래의 보고등)는 □①금융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제6조의 금융정보를 분석하는 기구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역시 의심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3) 법안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기한을 □지체없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거래후 48시간 이내□ 로 규정하는 것이다.

5. 금융정보제공시 書面에 의한 요구를 규정하여야 한다:

금융거래보고법안 제7조(수사기관등에 대한 정보제공)는 □②검찰청·지청의 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검찰청의 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다만, 제5조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은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검찰청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를 단서로 개시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금융거래정보요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금융기관 종사자의 고의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故意 推定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금세탁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되지만 고의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너무 많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의 각종 유형항목을 규정화하고 이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를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7. 본범의 범위에 형법상의 사기죄(제347조)와 횡령죄와 배임죄(제355조 제1항, 제2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돈 세탁 처벌법의 실효성 여부는 본범의 범위에 달려있다. 그런데 기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횡령과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또한 뇌물관련 범죄중 뇌물공여죄(제133조 제1항)나 제3자뇌물공여죄(제133조 제2항)를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특정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공무원을 잘 아는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제공된 뇌물은 이 법안대로라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III. 맺는 말

돈 세탁 처벌 관련법의 제정은 불법자금의 합법화를 차단함으로서 범죄동기를 없애고, 범죄수사를 원활하게 하고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본범의 경우 일정한 금액 하한선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동 법을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끝)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입법청원안 (2000. 9. 6)>

자금세탁방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부정한 자금의 세탁 규제 및 처벌을 통하여 뇌물수수·조직폭력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가 내지 너의 각목에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자산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거래를 말한다.

4. □특정범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의 죄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및 제8조의 죄

마. 조세범처벌법 제9조 또는 지방세법 제84조의 죄

바. 관세법 제179조□제180조 및 제188조의 죄

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죄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제4항 및 제5조 제1항의 죄

5. □불법자금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정범죄행위로 얻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자금 기타 재산(이하 □불법자금□이라 한다.)

나. 불법자금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자금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불법자금의 보유·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혼합된 재산

제3조(자금세탁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법자금의 출처, 취득, 처분 및 귀속에 관한 사실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2. 특정범죄를 범할 목적이나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출처, 취득, 처분 및 귀속에 관한 사실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금융거래자가 실지 자금주와 합의하여 금융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실지 자금주, 금융거래자 모두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금융기관 임·직원의 보고의무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수     수하는 금융자산이 불법자금 등이라는 사실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규     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와 불법자금 등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문서로써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고액현금거래 기록보존 등) ①금융기관은 금융거래시에 금융거래자의 실지명의와 금융거래자가 실지 자금주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에 따른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거래에 대하여 거래발생 후 30일 이내에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2항의 통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분산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세청장, 관세청장은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제6조(열람) 검사, 검찰수사관, 사법경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국회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보고 또는 통보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벌칙) ①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제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각 위반한 자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7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 또는 제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경부 입법예고안(2000. 10.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은닉등의 규제 및 처벌과 범죄수익의 몰수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라 함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별표의 죄(이하 □별표의 죄□라고 한다) 및 제2호 나목의 죄(이들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외에서 한 행위로서 행위가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여졌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의하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말한다.

2. □범죄수익□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별표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나.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5조제2항에 한한다), 국제상거래에있어서의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라 함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이들 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한다.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①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도 같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로서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금융기관등의 신고등)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 또는 거래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서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그 신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록의 열람, 등사 또는 그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경우 이를 그 신고에 관련된 거래상대방 및 그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①다음 각호의 1의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제1항 각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대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죄, 별표 제21호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호의 재산의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조 (범죄수익등이 혼화된 재산의 몰수)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이하 "불법재산"이라 한다)이 불법재산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혼화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중 그 불법재산(당해 혼화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9조 (몰수의 요건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불법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불법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의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외의 자가 범죄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제10조 (추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준용) ①몰수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 제3자참가신청등의 특례, 몰수 및 추징을 위한 보전절차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4조제1항중 □그 외국으로부터 조약에 의하여□를 □그 외국으로부터□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공조를 할 수 없다.

1. 공조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행하는 동종의 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제14호중 □외국환관리법위반사범□을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및 수사관할권을 갖는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범□으로 한다.

제3조(범죄수익등 은닉 및 수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제2조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 또는 자금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별표〕

특 정 범 죄  (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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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 법

가.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제1항의 죄

나.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다.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중 제207조, 제208조, 제212조(제207조, 제208조의 미수범에 한함), 제213조의 죄

라.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죄,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함)·제224조(제214조,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함)의 죄

마.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227조의2, 제228조제1항, 제229조(제228조 제2항은 제외), 제231조 내지 제234조의 죄, 제235조(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제228조제1항, 제229조(제228조 제2항은 제외, 제231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에 한함)의 죄

바.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중 제246조제2항, 제247조의 죄

사.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 제254조(제250조의 미수범에 한함), 제255조(제250조의 예비·음모에 한함)

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0조, 제294조의 죄

자.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3조 내지 제324조의 5, 제325조, 제326조의 죄

차.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3조 내지 340조, 제342조(제331조의2, 제332조, 제341조는 제외)의 죄

카. 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 제352조(제350조의 미수범에 한함)

타.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중 제362조, 제363조의 죄

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2. 관세법 제179조, 제182조제2항(제179조의 미수범에 한함)의 죄

3. 경륜·경정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의 죄

4. 대외무역법 제54조제3호의 죄

5. 변호사법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죄

6.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의 죄

7. 상법 제622조, 제624조(제622조의 미수범에 한함)의 죄

8. 상표법 제93조의 죄

9. 선물거래법 제95조의 8의 죄

10.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의 죄, 제42조의 죄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2항제3호, 제5항의 죄

12.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4조, 제25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죄

1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의 죄

14.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40조의 죄

15.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의 죄

16. 직업안정법 제46조의 죄

1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의 죄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 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 후단, 제340조제2항 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제외함), 제5조제1항에 한함)의 죄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의 죄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 제8조의 죄

21. 파산법 제366조, 제368조, 제370조의 죄

22.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의 죄

<재경부 입법예고안(2000. 10.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의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거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다만, 한국은행은 제외한다) 기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실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 및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실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류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

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또는 관세법 제180조의 죄로부터 유래한 재산

5. □자금세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나. 마약류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180조의 죄로부터 유래한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라.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의 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제3조(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등) ①금융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제6조의 금융정보를 분석하는 기구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등이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금융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융거래인 경우라도 그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④금융기관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와 관련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 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⑥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이를 그 보고에 관련된 거래상대방 및 그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를 한 금융기관등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거래 상대방 및 그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 임명등) 금융기관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를 원활히 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책임자 임명 및 내부 보고체제 확립

2.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영

3.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직원 교육 및 연수 실시

제5조(외국환거래등 자료의 통보)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제2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에 관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범위 및 통보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금융정보분석기구) ①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하에 금융정보를 분석하는 기구(이하 □금융정보분석기구□라고 한다)를 둔다.

1.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통보된 사항의 정리·분석·제공

2. 금융기관등의 제3조 및 제4조 관련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관과 금융거래정보의 교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금융정보분석기구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사기관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보고·통보된 사항,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정보 및 이들을 정리 또는 분석한 결과(이하 □금융거래정보□라고 한다)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한다.

②검찰청·지청의 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검찰청의 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다만, 제5조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은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검찰청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를 단서로 개시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외국기관과 정보교환) ①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②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고, 정보제공 사실의 비밀이 유지되고,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의 사전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외국의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다.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등) ①금융정보분석기구 소속 공무원이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고, 제13조 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에 관여한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사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분석(이하 □의심스러운 거래의 분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의심스러운 거래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의심스러운 거래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등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1조(금융기관등의 감독·검사) ①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시행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을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발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1항에 의한 검사 및 제2항에 의한 조치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벌칙) 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2. 제3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전단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또는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지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금융실명법 제4조,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