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동안 공청회

부패방지 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2000년 7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주 최 : (가칭)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연합,  반부패국민연대,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공청회 순서

인 사                    이남주(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

사 회             김태룡(본부장/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

시민단체 공동안 제안

부패방지법                박원순(사무처장/ 참여연대)

자금세탁방지법              전재중(집행위원/ 기윤실)

□□□□□□□□□□□□□□□□□□□□□□□□□□□□□□□□□□□□□

논 찬

안상수(국회의원/ 한나라당)

천정배(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김학원(국회의원/ 자유민주연합)

전용태(위원/ 반부패특별위원회)

종합토론

차   례

부패방지법 입법의 취지와 방향 ---------------   3

부패방지법 -------------------------------  14

부패방지법 비교표 -------------------------- 42

자금세탁방지법 입법의 취지와 방향 ------------ 46

자금세탁방지법 ---------------------------- 48

자금세탁방지법 비교표 ---------------------- 51

논찬 MEMO ------------------------------- 52

부패방지 제도입법 추진경과 ------------------ 56

부패방지법 입법의 취지와 방향

1. 부패방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에 따른 고통스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을 통과해 왔다. 이 위기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부패하고 낡은 정치적 경제적 제도들과 관행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부정부패는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 하고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왔으며 결국 경쟁력 약화와 대외신인도의 추락으로 인한 나라경제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고야 말았다. 이 고통스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는 부패한 사회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신뢰와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21세기 국제질서 속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사실 IMF 경제위기가 들이닥치기 훨씬 전부터 시민단체들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함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삼풍백화점이 붕괴하고,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 터져 나왔을 때, 한보그룹이 부패로 무너지고 기아가 파산할 때, 부정부패를 추방할 근본적인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조금만 더 진지하게 경청했다면 국가경제의 파국적 위기와 그로 인한 전국민의 고통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96년 시민단체들에 의해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은 반부패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이자 국가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김대중 대통령과 현 여당은 야당 시절 이 법의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집권 후에도 수 차례 국민 앞에 제정을 약속했다. 현 야당 역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15대 국회의원 299명 중 244명이 이 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은 15대 국회가 끝나기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지난 99년 7월,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했던 부패방지법 제정 100시간 연속캠페인 이후 정부는 □반부패기본법(안)□이라 이름 붙여진 빈약하기 짝이 없는 기대 이하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그나마도 한 동안 소관상임위조차 정해지지 않아 행정자치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떠돌다가 15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부패방지법(안)□ 역시 먼지만 뒤집어쓴 채 국회 서랍 안에 방치되어 있다가 함께 폐기되어 버리고 말았다. 전국민의 95%가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찬성했지만 당리당략과 기득권의 높은 벽이 이 시대적 요청의 실현을 가로막은 것이다.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부득이 새로운 부패방지법안을 16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6대 총선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전개한 부패정치인 낙선운동은 정치개혁과 부패추방에 대한 전국민적 의지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고 여야 3당 모두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게 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16대 총선 이후 여야 총재회담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의 하나로서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내 법 제정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그 동안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온 시민단체들은 온 국민의 여망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연내에 실현함은 물론 그 내용도 국민이 원하는 반부패개혁의 모든 제도개혁 과제들을 망라하는 철저한 반부패법안을 관철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연대실천을 모색하게 되었다. 오늘 제출하는 □부패방지법 시민사회공동 입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2. 정부여당 □반부패기본법(안)□의 한계와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여당은 지난 1999년 11월 이른바 □반부패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15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으나 16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정부여당안을 토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반부패기본법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 - - 그간 부패의 척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우리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정부패의 관행과 의식이 아직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음. 이는 그간의 부패척결노력이 부패의 근원을 차단하는 제도와 환경의 개선 노력보다는 적발 처벌의 사후통제 위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임. - - -이에 국민의 안목에서 객관적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반부패기구의 설치, 고발자의 보호, 시민의 감시 및 참여기능 강화등 부패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행정기관.정당.기업.국민.공직자의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노력 및 부패방지시책의 협력의무를 규정함

나.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시행의무와 위반자에 대한 징계 근거조항을 규정함

다.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부패방지시책의 점검·평가 등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사무기구인 반부패기획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감사원 또는 반부패특별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사. 부패행위의 신고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의 신분의 보장 및 신변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그 중 일부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차.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카. 시민감사관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타. 비위면직자의 공무담임의 제한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반부패기본법의 문제점

첫째, 반부패기본법의 체계문제이다. 원래 시민단체가 지난 96년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이나 이를 수용하여 같은 해 12월 국민회의가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과는 달리 반부패기본법은 부패방지 기본제도의 통합법으로서가 아니라 기존 법규의 존치를 전제로 하여 부패방지와 추방의 기본적인 조항만을 나열한 법안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과 공개제도, 돈세탁방지제도, 공무원부정범죄수익의몰수등에관한특례법, 부패행위의 처벌, 특별검사제 등의 내용들은 기존의 법규에 위임하거나 별도 입법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법이 아닌 기본법의 체계를 띄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왜 유독 내부고발자보호제도만 기본법에 넣고 있는 것인지, 비위면직자의 공무담임과 취업제한만 공직자윤리법이 아닌 기본법에 포함시키고 있는지, 나머지 기존법안들과 새로운 제도들의 입법화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본법과 상호 연결되어 통일성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기본법이라면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방지법은 통합법의 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개별법의 형태로라고 하더라도 패키지 입법으로 동시에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김영종교수는 통합부배방지법의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현행 실시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부패관련법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법적인 부패통제의 메카니즘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인 독립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부패관련 정책결정과 조사 및 수사권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일관성있게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반부패통제의 정책결정과 교육, 그리고 의식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부패통제의 사정기관간의 이해충돌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김영종, 위의 글, p.62)

) 정부여당은 15대 국회에 계류되었던 시민단체 부패방지법 청원안(1996년 11월. 참여연대) 및 과거 스스로 발의했던 국민회의 부패방지법안(1996년 12월 발의안 및 1998년 12월 수정발의안)이 종합법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과 관련 □공직자윤리.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등 기존의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법 명칭에 부합되지 않고 법률체계가 복잡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국무총리실.국정홍보처, 부패방지종합대책문답자료, p.11)고 하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인 부당한 비판이다. 공직자윤리등 개별법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것이 기본법이 아니라 통합법이기 때문이며 기본법이 옳고 그간 자신들이 추진해오던 통합법이 그르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설사 기본법과 다른 개별 법들로 이루어진 패키지 입법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기본법이 내용 없는 추상적인 선언적 규정들만 담고 있어야 한다는 근거 역시 박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기본법은 방대한 체계와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도 모두 줄여서 분야별로 만들어야 하는가? 오히려 기본법 속에 공직자윤리법 등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개별법을 최대한 포함시키고 부득이 개별적으로 제정 혹은 개정보완해야 할 법률안들을 패키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각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반부패법 체계는 '연방공직자윤리법', '내부고발자보호법', '돈세탁방지법'등의 패키지입법으로 되어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재산등록공개절차만을 규정한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과는 달리, 세세한 공직자 윤리규정은 물론,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종합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부여당의 반부패기본법의 모델이 된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반부패독립위원회□법이나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 역시 종합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문제이다. 반부패기본법은 □부패를 야기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반부패의식 조성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반부패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반부패특별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2. 공공행정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3. 반부패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4. 비영리민간단체의 반부패활동 지원 및 반부패관련 국제협력

5.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6. 기타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에 관하여 다른 관련 사정기관들의 반발이 심하다. 검찰·감사원 등은 구체적 조항들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위상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특히 이들의 우려는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자신들의 상부기구화 하여 지시·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감독권을 가진 집행기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조항으로 □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행정기관의 장에게 부패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법안 제18조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공공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행정기관의 이행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제21조)고 규정한 것도 상부기구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 법무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등을 총괄하고 행정기관을 사실상 지휘.평가하는 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다른 행정기관의 자율성 침해등 마찰이 우려된다□든지 □반부패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행정기구와 기능이 중복된다□거나 □민간위원회에 자문기능을 넘어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위원들의 전문성 정도 및 정책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시행착오의 우려가 크고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1999.11.16자 법무부의 반부패기본법안검토의견 p.1) 한편 감사원은 이와 유사하게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성격.기능에 대해 수차 논의한 결과 순수한 자문기구로 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자문기구 수준을 넘어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공공행정기관의 부패방지시책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행정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반부패특위의 권고사항에 의한 이행실태평가등 집행기관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히고 있다.(1999.11.6자 반부패기본법 건의안에 대한 의견, p.1)

그러나 감사원과 검찰의 이 같은 문제제기는 관련 사정기구들끼리의 기득권적 권한분쟁의 측면이 짙다. 검찰과 감사원등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역으로 지금까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온 기존 행정조직들의 기득권 다툼에 밀려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가 전락함으로써 부패척결을 위한 종합대책기구로서의 역할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과거 김영삼정부시절 수사권까지 갖는 강력한 부정방지위원회가 논의되다가 단순히 감사원의 자문기구로 전락함으로써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실과 국정홍보처가 발행한 문답자료는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부패방지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자문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이 제정되면 부패관련 정책·제도 전반에 대하여 심의·권고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반부패특별기구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은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가장 중대한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바, 특별검사제를 신설하고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회에 직접  특별검사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이때에도 □부정부패방지를 전담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사정활동을 총괄하는 부정방지위원회 설치가 거론□되었으나 □헌법상 국가최고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에 비추어 옥상옥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빛을 보지 못하고□ 감사원장 자문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 부정방지대책위원회 활동, 1994, p.9)

셋째,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미온성이다. 일단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은 획기적인 일이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 부족한 것이 많다. 특히 부패사안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절차나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반부패특별위원회와 감사원에 이원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제28조 제1항)하고 □감사원은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감사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며, 신고사항이 감사원법상의 감사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소관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조사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관기관에 이첩할 것이면 뭐하려고 신고를 받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 더구나 감사원은 권한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어 언제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를 회피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온갖 민원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은가? 내부고발 및 부패신고에 대해서는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이를 책임지고 직접 조사하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감사원에 이첩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상황을 반드시 보고토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 그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규정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그 기여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반부패특별위원회나 감사원이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해 주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땅히 미국의 연방허위주장법(False Claims Act)과 같이 신고자가 직접 법원에 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이는 부패방지법이 아닌 별도의 □납세자 소송에 관한 법률□로 입법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부패방지법의 입법방향

이상에서 열거한 바, 정부 여당의 반부패기본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부패방지법 시민단체공동안을 성안하였다.

시민단체 공동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종합적 기본법이다.

즉 당시까지 존재하던 개별법으로는 효과적인 부패추방장치가 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최대한 단일법으로 개별법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부패방지제도들을 포함시킨다는 방향에 충실하되 돈세탁방지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등은 입법취지가 반드시 부패행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체계 상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더욱 충실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통합법에서 제외, 패키지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공직자윤리법을 부패방지법에 포함시키고 그 맹점을 극복하였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포함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YS정권에 들어와서 집권 초의 사정개혁과 함께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경우 등록된 공직자 재산의 진위 여부를 실사할 충분한 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만한 외부검증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더불어 세무공무원 등 비리취약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하위직까지 재산등록제도를 확대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조항들은 그나마 비교적 치밀한 편에 속한다. 기타 공직자 윤리규정을 보면 청렴의무규정, 외국인으로부터의 선물신고,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었으나 선물, 향응, 촌지, 기타 금품수수등을 규율할 세세한 법규정이 거의 없는 추상적인 공문구들로 가득차 있다. 미국의 공직자 윤리법은 공무원들이 현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20$ 이상의 선물금지를 비롯하여 부정한 선물의 종류와 그 반환절차까지를 구차스러우리만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범죄□만큼만 치밀하다면 공직자 범죄의 상당수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여당의 반부패기본법안은 공직자윤리법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정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다만 공직자윤리 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으나 알맹이 없는 공직자윤리법을 그대로 둔 채 추상적인 기본법과  제재수단도 불투명한 행정명령으로 공직 기장을 확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공직자윤리에 관한 규정을 세세하게 입법화하는 추세하는 점에서 공직자 윤리규정은 엄격하고 세세하게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부패방지법에는 실효성있는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공직자의 업무외소득 제한,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제척, 금지되는 선물의 내용과 처리절차,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추가하였다.

셋째, 공익정보제공자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안의 맹점을 극복하였다.

대부분의 비리는 은밀한 유착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호주, 미국, 대만 등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 제도이다.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 2조에는 □정부의 불법, 낭비, 부패를  폭로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일은 보다 효과적인 행정으로 나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이다□라고 명시하여 반부패법제 중 핵심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무원 및 민간인이 고발하여 그 남용액이 국가로 환수되었을 경우, 그 총액의 10-15%까지를 보상하는 부정주장법(예산부정방지제도의 일종)이 내부고발자보호법과 함께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내부고발자보호제는 특히 일선공무원들이 가장 효과적인 부패예방책으로 꼽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1999년 3월∼4월, 이지문 전 서울시 의원이 내부고발자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서울시 공직자 588명과 시민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공직자의 68.3%가, 시민의 90.1%가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법제화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내부고발자에 관한 한 우리나라만큼 냉혹한 나라도 드물다. 내부고발을 배신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물론, 제보자를 해임시키거나 범법자로 옥에 가두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내부고발자보호는 인륜을 강조하는 동양권의 문화와 거리가 멀다□는 반론도 있으나 이는 편견이다. 우리 전통속에서도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규범이 있다. 같은 동양 문화권인 중국-동남아 등지의 나라들은 다른 서구의 나라들보다 일찍 이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양문화권 등은 논란거리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부여당의 반부패기본법이 공익정보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안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지적했듯이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 절차나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료한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익제보는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접수 처리토록 하였다. 또한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넷째, 특별검사제를 신설하였다.

부정부패 추방은 윗물맑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직남용의 폐해가 큰 고위공직자일수록 법 위에 군림하는 것 역시 쉽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정기관이 필수적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검사 개개인을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인정하는 법제를 취하기도 하고(이태리), 차관급 이상 최고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특수비리조사처를 상설기구화 하는 방식(싱가포르, 호주 등),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안에 대해 한시적인 특별검사제를 임명하여 국회관할하에 두는 방식(미국) 등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 검찰외에는 공소권이 없는 □기소독점주의□(혹은 편의주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원칙 등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가진 강력한 권한에 비해 정치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검찰 50년의 역사가 잘 웅변하고 있다. 실제로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지연-학연에 따라 최측근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다.

지난해 고급옷로비 사건,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 등을 계기로 특별검사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고 부족한 시간과 예산, 수사범위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용에 의한 고위직 수사의 가능성을 일부나마 보여주었으나 이에 대한 치밀한 평가 없이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 특히 뒤이은 사법개혁안 논의에서도 검찰의 강력하고도 조직적 반발로 인해 시민단체가 주장한 특별검사제 도입안이 좌절됨으로써 제도로서의 특별검사제 도입 가능성은 차단당하고 말았다.

이에 시민단체 부패방지법 공동안에 특별검사제를 포함시켜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였다. 특별검사 임명 요청은 국회본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특별검사는 변협의 복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발의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위원회, 국정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부패특별위원회 역시 특별검사 임명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주목할만한 점이다.

다섯째, 부패방지특별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였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조사를 총괄할 반부패대책기구로서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였다.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9인 이내의 위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국회동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위원들은 직무상의 독립을과 신분보장을 위해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기 전에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반부패특별위원회는

1. 모든 공직자가 범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

2. 부정부패예방을 위한 시책마련, 조사 및 제도개선 수립·권고활동

3.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방지시책의 점검, 평가활동

4.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홍보활동

5. 부패추방활동 지원 및 부패방지 관련 국제협력

6. 제25조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한 재산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7. 기타 부정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부패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여당의 반부패특별위원회 신설안이 검찰의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가지지 못했다는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요구할 권한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그 결과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한 때에는 수사촉구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특별검사임명요청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대형 부패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진귀한 풍경이 펼쳐지곤 하는데 □떡값을 얼마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논쟁이 그것이다. 현행 법제의 경우 형법상 뇌물관련 규정,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규정, 정치자금법상 해당규정 등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꿰어맞추듯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규정 자체가 불분명하여 번번이 □떡값시비를 낳을 뿐만 아니라, 뇌물 받은 자는 처벌하되 뇌물제공자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 괴이한 규정과 관행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대형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던 30대 재벌총수 중 그룹 자체가 무너진 한보, 기아 등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실형을 산 적이 없다. 게다가 대형 정경유착 사건 관련자일수록 □국민화합□등의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쉽게 사면 복권되는 한편, 범죄수익은 제대로 몰수되지 않아 출감 후 버젓이 범죄수익을 밑천으로 저명인사 행세를 하고 있다.

이에 부패방지법 시민단체 공동안은 부패행위에 대해 형법 상 뇌물죄 외에도  국유재산 절취죄, 공금유용죄, 직무유기죄 등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정담당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처벌, 공직자에 대한 증뢰자의 경우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처벌, 공공기관의 장이 부정을 묵인·비호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고 공익정보제공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부정공직자의 경우 가석방을 배제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돈세탁 방지제도를 도입하고 별도 입법안으로 성안하였다.

부정부패의 대부분이 지하 음성자금과 연결되어 있다. 돈세탁이란 음성적으로 조성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물등에 관한 규정은 다른 나라 못지 않게 까다롭지만 돈세탁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다. 96년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은 전두환의 비자금 60여억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사과상자에 보관하고 그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도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남미의 마약업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돈세탁을 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10,000$ 이상의 금융거래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돈세탁 수익 자체도 몰수하고 있다.

한편, 김영삼 정권에 의해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실명만 확인되면 돈의 출처 자체는 묻지 않고 개인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돈세탁 행위 자체를 막지는 못했을 뿐 아니라 차명거래마저 인정하므로써 금융실명제 자체의 실효성도 변발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돈세탁 방지제도의 도입을 통한 음성자금의 양성화가 더욱 절박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금융비밀보장및금융실명제에관한법 같은 단일법으로 시행하는 사례보다 은행비밀보장법과 돈세탁방지법을 각각 독자적인 법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더 흔하다.

돈세탁방지규정의 핵심내용은 금융기관은 2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30일이내에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회의는 96년에 발의한 법안에는 이를 똑같이 규정하였다가 1998년 12월에 제출한 수정법안에서는 금융기관이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돈세탁방지규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액금융거래에 대한 국세청 통보의무조항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돈세탁방지법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음성자금외에도 마약,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음성자금을 통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만큼 부패방지법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 입법으로 제정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입법화 하기로 하였다.

부패방지법

시민단체 공동안(2000.1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예방·제거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일소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추방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깨끗한 사회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부패추방시민운동의 지원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운동을 지원할 의무를 진다.

제4조 (기업의 의무) 기업은 정경유착을 단호히 배제하며 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정을 추방하는데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5조 (국민의 의무) 국민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일체의 부정에 가담하지 아니하며 이를 감시하고, 실천할 의무를 진다.

제6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자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상급자□라 함은 직전 상급자 뿐 만 아니라 그 공직자의 직무를 감독하거나 평가하는 모든 상급자를 포함한다.

3. □부패행위□라 함은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 또는 제반 법령을 위배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시장가격□이라 함은 선물 등 그 물건을 제공받을 당시의 소매가격을 말한다. 동일한 물건의 소매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물건의 소매가격을,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명목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본다.

5.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의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6. □금융자산□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보험료·공제료·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의 금 전 및 유가증권 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 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공직자범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 내지 제132조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       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 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라. 이 법 제83조 내지 제100조의 죄

9. □불법수익□이라 함은 특정공직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제 2 장 공직자윤리와 행동규범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청렴의무를 가진다.

1. 공직자는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그 기관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2.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4. 공직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5. 공직자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잘 보호,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6.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기타 사례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법에 위반하여 취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업무외 취업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명권자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회사, 조합, 기타 다른 영리법인에 부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그의 성명이 전호의 각 조직 및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3. 소속기관에의 사전통지나 승인없이 보상을 받고 강의하는 행위

제9조 (업무외의 소득제한)

① 전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외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 업무외 연소득은 연 급여총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②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얻는 개인소득은 위 소득제한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전1항의 소득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 본다.

제10조 (대부등에 대한 제한) 공직자는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재정보증등 일체의 금융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경우이거나 자신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제12조제3항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된다.

② 전항에서 특정한 직무라 함은 해당 공직자의 재량행위, 결정, 또는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자는 스스로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에게 고지하고 허가를 얻어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금지되는 선물 등)

① 공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의 제공은 전항에서 제외한다.

1. 식사가 아닌 커피, 음료수 등 간소한 음식 또는 다과

2. 단지 전시를 위해 제공되는 트로피, 명패등으로 경미한 가치를 지닌 물건과 인사     장

3.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대부

4. 일반 국민 또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유리한 조건과 상업적 할인 등의 기      회와 이익

5.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연이나 추첨에서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품

6. 종전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 기타 이익

7. 직무상의 불편부당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 등 기관에서 수여되는 명예      상의 학위 기타 자격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선물

③ 제1항의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에 대한 일정한 작용 및 조치를 구하는 자

2. 소속 기관과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 하는 자

3. 소속 기관의 규제 대상인 자

4. 공직자의 직무상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6가진 자

④ 다음 각호의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등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해당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2.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 등에 따른 특정 재단 또는 단체

3. 기타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에 따른 제3자

제13조 (금지된 선물등의 처리절차)

① 전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본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의해 금지된 선물 등을 받은 자는 곧바로 그 제공자에게 그 선물 등을 반환하거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 시장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물품의 소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선물 등이 쉽게 소멸하는 것이거나 제공자 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직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파기한다. 국고에 귀속된 선물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향응, 숙박, 여행 기타 무형의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자에게 그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⑤ 반환 또는 보상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그 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선물 등을 제공받기 전후 이 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물 등을 뇌물로 본다.

제14조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등)

① 공직자는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물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탁을 받아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선물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알선할 수 없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제1항 및 제2항의 예외로 한다.

1. 수명의 공직자들 사이에 나누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음료수	등

2. 결혼, 질병, 출산, 생일 등에 주어지는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3. 퇴직, 사직, 전근 등 상하관계의 변동에 따른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4. 주고 받는 공직자 상호간에 그 선물 등의 이익의 제공을 합당하게 만드는 개인      적 관계가 있는 경우

제15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 처리절차)

① 공직자가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직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되고 그 유지·관리등에 관해서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다.

제16조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과 퇴직공직자단체의 영리행위제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퇴직한 공직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모임이 그 퇴직시 근무하였던 부처와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일체의 사업을 할 수는 없다.

③ 제1, 2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취업승인신청)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취업자의 해임요구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로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부정부패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간,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산등록과 공개 및 심사

제20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4.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모든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      원

5. 법관 및 검사

6. 소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     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8.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장 및 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9.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담당부서, 검찰청, 조달청 소속공무     원 중 5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10.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감사업무, 인허가업무, 규제 및 지도단속업무, 민원업무, 구매 조달 계약     업무, 회계경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     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특정직 공무원.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     응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11.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     관단체의 직원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     공직유관 단체"라 한다)의 임원

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제21조 (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목의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 및 무체재산권

가. 소유자별 합계액 5백만원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5백만원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5백만원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5백만원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5백만원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백만원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 품목당 5백만원이상의 보석액

아. 품목당 5백만원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백만원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5백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무체재산권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2.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3. 제2호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 기타 부동산은 대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병기한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종류·수량·내용 등 명세(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포함한다)

5. 현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그 금액

6. 국채·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은 액면가액

7. 주식중 상장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증권거래소 최종가격(증권거래소가 재산등록기준일 이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은 그 지분비율과 최근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은 그 종류·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종류·크기·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년대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한다.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그 종류·제작년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 중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법인에 있어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강임 또는 퇴직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퇴직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 또는 퇴직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은 국회사무처

2.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은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5. 정부의 원·부·처·청 소속 공무원은 당해 원·부·처·청

6.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 사무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은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

10.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

11.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 공무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당해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원·부·처·청. 다만,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등록의무자,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의 원·부·처·청소속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임원으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행정자치부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   관의 장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   월이내에 당해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   다. 등록의무자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 변경된 때에   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   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그 소속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 (변동사항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해 1월중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후 최초의 변동사항신고에 있어서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의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후 1월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퇴직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월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만으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③ 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은 이를 다음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제20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중 그 소속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한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등(사본을 포함한다) 그 증감원인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23조 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5조·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 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등록사항의 심사)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⑧ 부패방지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 상당한 비리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사항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한 후 3월이내에 재산공개대상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그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심사결과의 처리)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조치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병과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직할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소속공무원, 관할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소속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 ·군·구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 소속공 무원,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부패의 방지와 추방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

6. 서울특별시·직할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직할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 (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특1급·특2급 및 1급인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국세청장 및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 세관장

10.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은행감독 원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상임 감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1.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12.제1호 내지 제11호의 직에서 퇴직한 자(제23조 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후 승진·전보등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로 된 날부터 1월이내에 공개대상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이후의 변동사항만을 공개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1. 등록의무자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 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조사등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정활동으로서 특정공직자의 구체적 비위사건관련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세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공직자의 비위사건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제29조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헌법재판소의 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전까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의 서식·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전보된 자등의 재산신고)

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후 1월이내에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전보등이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이후 전보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후 2년간 매년전보등의 사유가 생긴 월에 그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변동사항신고의무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3조 내지 제25조와 제28조·제31조 내지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성실등록의무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재산등록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 기타 이 법에 정한 사유외에는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등 금지)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기획·총괄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공개·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37조 (국회에의 보고)

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기타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 (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23조제1항(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의 변동사항신고에 관한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제5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동사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8조제3항(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등록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때

5.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32조 후단(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

7. 제33조(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8.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때

제4장 부패방지위원회

제40조 (설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41조 (지위)

① 위원회는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

2. 부정부패예방을 위한 시책마련, 조사 및 제도개선 수립·권고활동

3.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방지시책의 점검, 평가활동

4.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홍보활동

5. 부패추방활동 지원 및 부패방지 관련 국제협력

6. 제25조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한 재산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7. 기타 부정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의 처리

제4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2인을 둔다.

② 위원은 부패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4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 (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공공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로부터 부당한 압력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기 전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48조 (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포함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기타 사무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경비 등) ① 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 위원회의 예비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제50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및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특별검사의 임명

제51조 (특별검사임명의 요청권) 국회 또는 부패방지위원회는 정치적 사건, 권력형 비리 및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리사건 중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 (특별검사의 관할사건)

① 특별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관할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판사, 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장

②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자의 취임 또는 임명전이나 퇴임후의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특별검사의 관할로 한다.

③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범죄 중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특별검사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당해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3조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경우)

① 특별검사는 제52조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명된다.

1. 국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위원회, 국정조사위원회가 범죄수사나 조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등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독립적 지위에 있는 검         사가 특별히 요청되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고발 또는 조사요구를 한 사건 중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때

2. 부패방지위원회가 제52조에 규정한 사람의 범죄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총장에 수사 촉구를 통지하여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그 결과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상당하지 않아 국회에 통보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때

② 검찰총장은 제1항 제2호의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에 착수하고 그        뜻을 부패방지위원회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부패방지위원회장은 검찰총장이 수사촉구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        였다는 뜻 또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제2항의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거나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그 결과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한 때에는 수사촉구서를 첨부하         여 국회에 특별검사임명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54조(특별검사의 임명절차)

① 국회는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받았을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서에는 특별검사가 담당할 사건을 특정하고 필요한 특별검사의 인원과        특별검사임명요청을 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특별검사임명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        에 특별검사의 후보자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의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직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인        원의 2배수의 후보자를 그 순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⑤ 대통령은 제4항의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추천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이를 국회에 통보한다.

⑥ 대통령은 특정사건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때에는 그 서열을 정        하여 수석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제55조(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는 당해 법률에 정한다.

제56조(특별검사임명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        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2. 이 특별검사 임명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던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나 1년 이내에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

제57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 특별검사는 특정정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석특별검사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다른 특별검사를 지휘한다.

제58조(특별검사의 책임) 특별검사는 대통령과 국회에 담당한 사건을 소추하지 아니하는 결       정을 하였거나 소추하였을 경우 및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누구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한 해임등을 제외하고는 직       무수행에 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9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특별검사의 임명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 또는 법률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검찰청법 제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군사법원법 제37조 제1호의 직무

2.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특별수사관과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와 군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리 기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제1항 제1호의 사건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범죄에 대하여 국회본        회의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고발기관의 승인을 얻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         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특별검사가 맡게될 사건에 관하여 진행중인 검찰수사와 소추        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검찰은 그간의 수사자료 전체를 신속히 특별검사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기타 관련기        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        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부수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이 특별검사가 직무상 발한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        우 특별검사는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 그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⑦ 특별검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기타 법률중 검사와 군검찰관에게 부여되는 있는 모든 권한을 이 법의 규정에 반하         지 아니하는 한 행사할 수 있다.

제60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 특별       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52조 각호의 사건과 직접 관련된 수        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        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52조 각호의 사건마다         12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52조 각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다.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검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6조,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        하여는 제59조 제7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61조(검찰총장등의 협조의무)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기타 관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파견 기간동안 특별검사가 직무상 발한 지시명령에 따        라야 한다.

제62조(사건의 수사기간)

① 특별검사는 국회가 조사요청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소추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가 제1항의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 3월마다 대통령         과 국회본회의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고발기관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3조(사건의 처리보고)

① 특별검사는 담당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완료하고 소추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경우 및 당해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과 국회본회의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고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회본회의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고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수사진행상황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제64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국가공무원 2급 내지 4급의 예에 준한다.

④ 특별검사 및 그 직원의 출장에 관한 일당, 여비, 숙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서울지방검찰청과 특별검사가 요청하는 지역의 검찰청에 특별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사무실과 통신시설등 장비를 제공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제65조(퇴직과 직무승계)

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은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② 특별검사는 당해사건의 공소제기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직무수행상 특히 그 직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직무는 재판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        는 군사법원 검찰부의 장에게 승계된다.

제66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56조 각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2. 정치적 중립성이나 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회본회의나 해당사건을 조사요구한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해임건의가 있        는 경우

② 대통령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 또는 다        른 법률에 규정된 고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53조와 제54조의 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받은 공        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수임제한) 특별검사가 소속했던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특별검        사가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9조제1항제3호에 위반하여 특별검사의 지휘에 불응한 자

2. 위력 또는 위계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9조제3항에 위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협조요청에 불응한 자

2. 제59조제4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검사의 지원요청에 불응한 자

3. 제61조의 협조의무에 위반한 관련기관의 장

4. 사건 수사내용을 판결확정전에 무단히 공표한 특별검사

제6장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제69조 (정보제공권자) 모든 국민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제70조 (공익정보제공자의 성실의무)

①공익정보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자신이 소속한 기관의 내부에 정하여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내부부패행위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식과 절차를 거칠 때 제보행위가 불가능하여지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와 내부의 절차로는 시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공자가 오로지 사적 이익만을 위하여 제보하거나, 제보하는 정보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1조 (공직자의 부패행위신고의무) 공직자는 내부에서 부패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패행위를 하도록 강요받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

제72조 (제보의 방법)

① 모든 국민과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는 직무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부패행위를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제보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성명, 주소, 연령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조사대상, 효과적인 조사방법, 부패행위의 구체적 증거 등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73조 (제보내용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진실규명을 위하여 조사에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소한의 필요한도내에서 피조사자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보내용과 관련된 문서 등 기타 자료의 제출요구

2. 출석·답변요구

3. 기타 조사상 필요한 사항 요구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결과는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 내용에는 조사결과 취한 조치와 이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의 결과 부패행위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부패행위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그 감독기관에 대하여 부패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5조 (재조사의 청구권등)

① 제공자가 위원회의 조사결과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조사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6조 (신분보장)

① 누구든지 비리를 고발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해고, 정직, 감봉, 전보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간동안 제공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등의 제반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조사기간동안 또는 조사후 제공자 본인이 전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최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7조 (신변보호)

① 위원회는 제공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후에도 제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신원이나 조사내용의 일체를 제3자등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변보호를 요구받은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8조 (불이익의 입증책임) 제공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는 제공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 소속기관이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9조 (기타의 자에 대한 보호)

① 모든 국민과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는 직무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부패행위를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감독기관에의 신고 또는 보고,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 한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에의 관여를 거절하거나 부패행위정보의 은폐협조를 거절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한 자는 위원회에 그 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제70조의 성실의무를 다함으로써 불이익을 본 자, 내부에 부패의 의심이 있어 이를 확인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자도 같다.

제80조 (책임의 감면등)

① 제공자가 부패행위에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그 징계처분을 면제하거나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1조 (포상 및 보상)

① 공익정보제공에 의하여 손실의 방지 또는 손해를 회복하게 되었거나 현저하게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적정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제보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회복 또는 수익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1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포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82조 (국유재산등 절취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절취, 불법점유, 횡령한 자

2. 직권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요하거나 강제징수하거나 재물을 강점 또는 강제모집한 자

3. 공사 또는 물품구입시에 금액이나 수량을 조작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4. 직무에 위배하여 뇌물이나 그밖에 정당하지 아니한 이익을 요구, 약속, 수수한 자

제83조 (공금유용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금을 유용하거나 법령에 위배하여 세금을 수납하거나 공채를 모집한 자

2. 직무상의 기회를 이용하여 재물을 사취한 자

제84조 (직무유기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상 지급의무가 있는 재물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금품모집 또는 토지, 노역, 재물을 징발하여 민폐를 끼친 자

3. 주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도모한 자.

4. 주관 또는 감독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한 자.

제85조 (미수범) 전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6조 (가중처벌) 경찰, 검찰, 법원,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82조 내지 제8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제87조 (공직자에 대한 증뢰죄) 공직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그 공직자와 동일한 형으로 벌한다.

제88조 (비호방임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그 소속 직원에 부정의 증거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비호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회계 또는 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의 증거가 있는 공무원을 고발하지 아니하거나 방임한 때에도 같다.

제89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사적이용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백만원 이상의 벌금 및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0조 (재산등록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 (허위자료제출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25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92조에서 같다)로부터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 (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 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 (비밀누설의 죄)

①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5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8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 (대부제한 위반의 죄) 제10조에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조사방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조사를 받는 자로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이 법에 의한 조사를 위계, 증거의 인멸, 은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자

3. 이 법에 의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공공기관의 장

제98조 (방조) 전조의 죄를 범하여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 보관, 관리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 (교사) 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의 죄를 범하도록 교사한 자는 동 범죄가 실행에 착수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범과 같이 처벌한다.

제10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6조 제1항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하여 공익정보제공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행한 자

2.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원상회복 등의 구제조치에 위반한 자

3. 제78조 단서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과태료)

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의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74조 제3항의 손해배상조치에 위반한 자

제102조 (자격정지) 이 법이 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한다.

제103조 (가석방의 제외) 이 법이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의 가석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공포와 동시에 공직자윤리법은 폐지한다.

부패방지법 비교표

	시민단체 공동안	민주당	한나라당
명 칭	부패방지법	반부패기본법	부정부패방지법
공직자 윤리 및 행동규범	((공직자윤리법 비교)) - 청렴의무 구체화(7조) - 업무외 취업제한과 업무외 소득제한(8조, 9조)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직무로부터의 제척(11조) - 선물.향응.숙박.여행.회원권 제공 금지 및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명시(12조, 13조) - 퇴직공직자단체의 영리행위 제한(16조) -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19조)	없 음	없 음
재산등록과 공개 및 심사	((공직자윤리법 비교))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20조) - 등록대상 재산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확대 및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 등을 오백만원 이상으로 조정(21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9인)에서 외부인사의 비율(5인→6인)을 높이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27조) - 등록의무자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재산등록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31조)	없 음	없 음

		시민단체 공동안	민주당	한나라당
위원회	명 칭	부패방지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부정부패방지위원회
	지 위	직무.인사상 독립된 지위(41조)	대통령 직속(12조)	직무.인사상 독립된 지위(11조)
	기 능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 -부정부패예방을 위한 시책마련, 조사 및 제도개선 수립.권고 -공공 행정기관의 부정부패방지시책의 점검, 평가활동 -예방교육, 홍보활동 -부패추방활동 지원 및 국제협력 -재산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42조)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 수립.권고 -공공행정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점검.평가 -반부패 교육.홍보 -민간단체 지원.반부패 국제협력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13조)	-부패신고 접수.조사.수사의뢰 -부정부패방지시책마련, 조사 및 제도개선 수립.권고 -공공 행정기관 부정부패 방지 시책의 점검,평가 -예방교육.홍보 (12조)
	구 성	-9인이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위원장 호선 -임기는 2년(43조)	-15인 이내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정무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 -임기는 2년(14조)	-9인이내 -대통령 임명3인, 국회선출 3인, 대법원장 임명3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정당가입 및 정치관여 금지 -임기는 3년. 1회 연임
	제도개선의 권고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공공기관은 조치결과 위원회에 통보(45조)	-공공기관에 재도개선 권고 -공공기관은 조치결과 위원회에 통보(18조)	없 음
	의견청취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46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20조)	없 음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회는 부당한 압력과 영향 받지 아니함 -위원회의 위원은 탄핵·금고이상의 형을 받기 전에는 파면되지 아니함(47조)	없 음	-위원회는 부당한 압력과 영향 받지 아니함 -위원회의 위원은 탄핵·금고이상의 형·국회의 해임요구없이는 파면되지 아니함(14조)
	사무처의 설치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함(48조)	-기획단 설치(19조)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함(15조)
	경비 등	-위원회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상정 -위원회 예비금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출(49조)	없 음	-위원회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상정 -위원회 예비금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출(16조)

		시민단체 공동안	반부패특위, 민주당	한나라당
공 익 정 보 제 공 자 보 호	명 칭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부패행위의 신고 및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적용대상	모든 국민	누구든지	모든 국민
	처리기관 및 기간	-위원회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 30일 연장(55조)	-위원회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원이나 해당 기관에 이첩(27조) -60일 이내, 연장 가능(29조)	-위원회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30일연장(21조)
	제보방법	서면, 구두(54조)	서면(26조)	서면, 구두(20조)
	조사결과 처리	제공자에 서면 통보(56조)	신고자에게 통지(29조)	제공자에게 서면통보(22조)
	신변보호	-제보자의 동의없이 공개 불가능(59조)	- 제보자의 동의없이 공개 불가능. 다만 공개하지 않고는 이 법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1조)	-제보자의 동의없이 공개 불가능(25조)
	불이익의 입증책임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소속기관에(60조)	-신고행위가 인사조치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간내에 행해진 인사조치는 보복행위로 추정(32조)	없 음
	기타의 자 보호	-부패행위를 국회 또는 법원,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에 제보했을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위원회에 요청(61조)	없 음	없 음
	보 상	-15%범위내에서 보상금 지급(63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35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8조)
감사청구	명 칭	없 음	시민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
	감사청구권	없 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36조)	좌와 同一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없 음	-60일이내에 감사 종결, 연장가능(39조)	좌와 同一
	시민감사관	없 음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40조)	없 음
벌칙	명 칭	부패행위의 처벌	벌 칙	벌 칙
	내 용	-국유재산 절취, 공금유용, 직무유기, 가중처벌, 비호방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사적이용, 조사방해 등 구체적으로 기술(64조-85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사적 이용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44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45조)	-공직자가 부정부패행위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48조) 등등

		시민단체 공동안	국민회의□자민련(96년)	한나라당(98년)
특별검사의임명	명칭	특별검사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특별검사의직무에관한법률
	관할 사건	-차관급이상의 공직자 판□검사 -경무관급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 -정부투자기관의 장	-국회본회의 또는 국정감사위원회나 국정조사위원회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 를 한 사건 중 국회본회의가 의결한 사건 -법률규정에 의해 특별검사가범죄수사 와 공소제기 등을 담당하는 사건	좌 동
	임명 되는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특벽검사 요청을 의결한 때 -부패방지위원회가 범죄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회에 통보해 국회에서 의결한 때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좌 동
	임명 절차	-대통령은 대한변협에 후보추천의뢰 -대한변협이 순위를 정한 2배수를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	-국회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임명 서면요청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협에 후보추천을 의뢰하고, 대한변협의 추천 후보중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 통보	-국회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임명을 요청하고 -서면으로 대한변협에 후보추천의뢰,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중 국회본회의에서 선정한 자를 -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 통보
	임명 결격 사유	-국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국공립대학의 교원 제외) -특별검사 임명전1년내에 제1호의 직에있던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적을 가진자나 1년 이내 가졌던 자	-국공립대학교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정당의당적을 가진 자 -국가공무원법 33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좌 동
	직무 및 권한	-직무의 독립성 보장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4조제1항 내지 제3호 또는 군사법원법 제37조제1호 의 직무 -이법을 위반한 사건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파견받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 군검찰관, 군사법경찰 관리 지휘,감독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중 검사와 군검찰관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 부여	-직무의 독립성 보장 -특별검사의 임명요청서에 기재된 사건 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 -이법을 위반한 사건의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지위 감독	좌 동
	검찰 총장 등 협조 의무	-검찰총장, 경찰청장, 기타 관계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요청에 즉각 협조토록 하고 위반시 처벌
	보수	-고등검사장에 준함. 대통령령으로 규정 법무부장관 사무실과 통신시설 장비지급	-고등검사장에 준함 -법무부장관은 사무실등 장비 및 경비 지급	좌 동
	해임	-대통령이 법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발견한 때 -독립성 유지가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어 국회나 부패방지위원회의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발견 또는 신체적, 정신적 병환이 있거나 독립성유지가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어 국회본회의나 해당사건고발위원회, 기타 고발기관 으로부터 해임결의가 있는경우	좌 동
	수임 제한	-특별검사가 소속했던 법무법인 합동법률 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특별검사사건 수임 불가
	벌칙	-특별검사 지휘에 불응한 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10년이하의 징역 -수사협조에 불응한 자, 지원 요청에 불응한 자, 협조의무에 위반한 관련기관장, 판결확정전에 사건수사내용을 무단공표한 특별검사는 7년이하의 징역	-특별검사의 지휘에 불응한 자나 특별 검사의 직무를 방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특별검사의 수사협조요청이나 지원 요청에 불응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좌 동
	유효 기간	상 설	-시행일부터 5년간 -국회의결로 3년간 연장 가능	-시행일부터 10년간, 국회 의결로 10년간 연장 가능

자금세탁방지법 입법의 취지와 방향

I. 입법취지

자금세탁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부패구조를 떠받치고 온 범죄현상이다. 자금세탁은 부정한 자금에 대한 추적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적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의 안전판이 되어 부패의 양산에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뇌물이나 마약, 범죄조직 등 반사회적인 범죄나 권경유착을 통한 검은 돈들은 자금세탁의 과정을 통하여 과거와 단절, 합법적인 자금으로 탈바꿈하여 이를 통하여 부정부패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온 것이다.

작금의 모든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서 항상 이 돈 세탁과정이 개입되어 있었고 바로 이 돈 세탁에 의하여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끊겨 그 추적이 중도에 포기된 일이 너무 많았다. 더구나 우리사회의 검은 돈은 금융기관의 음성적 도움까지도 받는 형편이라 금융실명제라는 현행 규제시스템만으로는 그 세탁과정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 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은 이러한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고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자금세탁방지법이 입법화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음성적 자금세탁 지원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가장 실효를 발휘할 것이다.

현행 금융실명제 하에서 가장 전형적인 자금세탁방법은 수표로 입금하면서 현금 입금한 것처럼 처리하여 주는 수법과 A의 계좌의 돈을 B의 계좌에 넣으면서 서로 단절된 현금출금 및 현금입금이 된 것처럼 꾸밈으로서 연결을 끊는 수법 등인데 이러한 방식들은 전부 금융기관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수법들이다. (이러한 자금세탁방식에 대하여도 이론적으로는 끝까지 추적이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청원안과 같이 금융기관임직원의 보고의무를 법제화하여 이것이 제도로서 정착될 경우 자금세탁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스스로 한국사회의 부패구조의 심각성을 자각할 뿐 아니라 한국의 부패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제 권경유착을 통한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마약. 범죄조직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계, 법조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의견청취를 거쳐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청원을 하게 된 것이다.

II. 주요골자

가. 금융거래를 이용한 공무원의 뇌물수수□불법정치자금수수□조세, 관세포탈범죄□밀수□조직범죄등과 관련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 불법자금의 출처□취득, 처분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 를 금지(안 제3조 제 1항)

차명거래로 자금세탁의 경우 실지 자금주와 금융거래자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마련(안 제3조2항)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나. 모든 금융기관 임직원은 거래자금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 또는 자금세탁이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문서보고의무를 짐 (안 제4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 제8조 제 1항)

다. 금융기관은 2천만원의 현금(자기앞수표도 포함)거래에 대하여 거래발생 후 30일내에 국세청에 보고토록 함 (안 제5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라. 검찰, 국세청, 관세청은 업무상 필요시에 국회는 국정감사및조사법률에 의할때 기록□보존된 현금거래기록의 열람□등사 가능 (안 제6조)

마.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을 하였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금융기관이 과실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함(안 제6조,제7조)

자금세탁방지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부정한 자금의 세탁 규제 및 처벌을 통하여 뇌물수수·조직폭력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가 내지 너의 각목에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자산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거래를 말한다.

4. □특정범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의 죄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및 제8조의 죄

마. 조세범처벌법 제9조 또는 지방세법 제67조의 죄

마. 관세법 제179조□제180조 및 제188조의 죄

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죄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제4항 및 제5조제1항의 죄

5. □불법자금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정범죄행위로 얻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자금 기타 재산(이하 □불법자금□이라 한다.)

나. 불법자금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자금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불법자금의 보유·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혼합된 재산

제 3조(자금세탁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법자금의 출처, 취득, 처분 및 귀속에 관한 사실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2. 특정범죄를 범할 목적이나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출처, 취득, 처분 및 귀속에 관한 사실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금융거래자가 실지 자금주와 합의하여 금융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실지 자금주, 금융거래자 모두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고의무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금융자산이 불법자금 등이라는 사실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 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와 불법자금 등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문서로써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고액현금거래 기록보존 등) ①금융기관은 금융거래시에 금융거래자의 실지명의와 금융거래자가 실지 자금주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에 따른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거래에 대하여 거래발생 후 30일 이내에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2항의 통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분산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세청장, 관세청장은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제6조 (열람) 검사, 검찰수사관, 사법경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국회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및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보고 또는 통보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조(벌칙) ①제3조제1항 제 1호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제3조제 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8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 제2항, 제 3항의 규정에 각 위반한 자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 7조 제 1항 제2항, 제 8조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 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 또는 제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금세탁방지법 비교표

명 칭	시민단체공동안	한 나 라 당	민 주 당
법 률 형 식	독 립 법 안	부패방지법내한장으로 편입	한나라당과 동일
명 칭	자 금 세 탁	자 금 세 정	한나라당과 동일
		뇌물공여죄 포함	한나라당과 동일
처벌대상범죄	뇌물공여죄 포함
금지행위유형	불법자금의 취득,처분, 귀속출처 등에 관한 사실을 은닉 또는 위장하는 행위	불법자금의 취득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은닉 또는 위장하는 행위	한나라당과 동일
불법자금.자금세 탁에 대한 금융 기관 보고 의무	서면보고의무	서면보고 의무	서면보고의무
금융기관 기록 보관 의무	모든 거래에 의무 부과	고액거래(그 한도는 대통령령위임) 에만 적용	보관의무에 대한 규정 없음
고액거래 국세 청 통보의무	2,000만원이상 통보의무	규 정 없 음	2,000만원 이상 통보의무
분산거래에 대 한 제제	금지 및 처벌	규 정 없 음	규 정 없 음
		민주당안의 열람권외 제5조 제4항에서 수사.과세기관에 열람, 등사권 부여	수사기관 및 국회에 대하여 법안 제4조 및 제5조 2항에 의한 기록열람권만 부여
열 람	한나라당안과 동일
(양 형)
제3조 위반	10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좌 동	좌 동
제4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좌 동	좌 동

논  찬 1

안상수 (국회의원/ 한나라당)

논  찬 2

천정배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논  찬 3

김학원 (국회의원/ 자유민주연합)

논  찬 4

전용태 (위원/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 제도입법 추진경과

1. 제1차 준비모임

일 시: 2000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한국YMCA전국연맹  8층 회의실

참가단체: 경실련. 반부패국민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내 용: -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둘러싼 현황인식 공유

- 부패방지 제도입법 각 단체 입장확인

2. 제2차 준비모임

일 시: 2000년 5월 20일(토) 오전 10시

장 소: 한국YMCA전국연맹  8층 회의실

참가단체: 경실련. 반부패국민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내 용: - 시민단체 공동안 제안을 위한 방향과 쟁점 정리

3. 제1차 시민단체 대표자회의

일 시: 2000년 5월 27일(토) 오전 10시

장 소: 한국YMCA전국연맹  8층 회의실

내 용:

1) 여.야의 법안이 기본틀은 비슷하나 위원회의 위상, 특검제 등 정치적인 사안에 의하여 합의처리가 어려워 입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시민단체가 독자법안을 만들어 여야정치권에 대한 압력활동과 입법청원을 진행한다.

2) 총체적인 부패방지를 위하여 부패방지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돈세탁 방지법은 별도 법안으로 추진한다.

3)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를 구성한다.

참가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연합, 반부패국민연대,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12개 단체)

4) 시민단체 공동안을 마련한 이후 입법청원은 가능한 많은 단체가 참여하여 추진한다.

4. 제2차 시민단체 대표자회의

일 시: 2000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한국YMCA전국연맹 8층 회의실

내 용: - 시민단체 공동안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검토

- 쟁점토의

5. 시민단체 공동안 조정회의

일 시: 2000년 6월 10일(토) 오전 8시 30분

장 소: 코리아나호텔

내 용: 1) 부패방지법(안)에 특검제를 하나의 장으로 삽입한다.

2) 특검제는 사안별로 구성하는 미국식 방식을 채택한다.

3)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을 함께 추진한다.

6. 제3차 시민단체 대표자회의

일 시: 2000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경실련 강당

내 용: - 시민단체 공동안 기본방향 확정

- 부패방지 제도입법 추진전략 검토

- (가칭)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연대 운영 방안 검토

7. 제1차 실행위원회

일  시: 2000년 7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한국YMCA전국연맹 7층 회의실

내 용: - (가칭)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연대 조직구성 검토

- 공청회 관련사항 검토

8. 제2차 실행위원회

일 시: 7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한국YMCA전국연맹 7층 회의실

내 용: - 시민단체 공동안 확정

- 공청회 및 이후 일정 점검

(가칭)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연합, 반부패국민연대,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