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腐敗基本法案

議 案 番 號			發議年月日 : 1999. 12. . 發 議 者 : 李相洙·朴相千
			林采正 議員 外 100 人

提案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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腐敗는 사회의 도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資源의 합리적 配分을 歪曲시켜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나아가서는 社會의 正義와 秩序에 대한 冷笑主義를 불러 일으켜 政治的 不信을 유발하고 民主主義와 市場經濟 制度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체제의 근원적 해악임.

그동안 不正腐敗의 剔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不正腐敗의 慣行과 意識이 아직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음. 이는 그동안의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이 부패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制度와 環境을 개선하기 보다는 적발·처벌 등 事後統制 위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임.

이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腐敗를 根源的으로 豫防하고 除去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國家社會의 道德性과 公正性을 고양하고 國際社會에서의 신인도를 높이는 일이 매우 절실한 과제임.

이에 國民의 안목에서 객관적으로 腐敗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民間主導의 反腐敗機構의 設置, 腐敗行爲 申告者의 保護, 市民의 監視 및 參與機能 强化 등 부패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反腐敗基本法을 制定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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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法은 不正腐敗를 根本的으로 豫防하고 除去하여 不正腐敗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깨끗한 政府와 투명한 社會를 만드는데 寄與함을 目的으로 함(案 第1條)

나.  公共機關·政黨·企業·國民·公職者의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및 腐敗防止施策에의 協力義務를 규정함(案 第4條 내지 第7條)

다.  國家는 大統領令으로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이 공정하게 職務를 수행하고 腐敗를 豫防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公務員 行動綱領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案 第8條)

라. 反腐敗特別委員會의 設置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案 第12條)

마. 腐敗防止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부패방지시책의 점검·평가 등 反腐敗特別委員會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案 第13條)

바. 反腐敗特別委員會의 사무처리를 위한 企劃團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案 第19條)

사. 누구든지 腐敗行爲를 알게 된 때에는 監査院 또는 反腐敗特別委員會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案 第23條)

아. 腐敗行爲의 申告方法 및 節次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案 第24條 내지 第29條)

자. 腐敗行爲를 신고한 者의 身分의 保障 및 身邊의 保護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案 第30條 및 第31條)

차. 申告로 인하여 직접적인 公共機關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그 중 일부를 申告者에게 補償金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함(案 第35條)

카. 市民監査請求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案 第36條 내지 第39條)

타. 市民監査官制度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案 第40條)

파. 非違免職者의 公務擔任의 制限 및 就業制限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案 第5章)

法律 第    號

反腐敗基本法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腐敗를 根本的으로 豫防하고 除去하여 腐敗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政府와 社會를 만드는데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公共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機關·團體를 말한다.

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나. 公職者倫理法 第3條第1項第10號의 規定에 의한 公職有關團體

2. □公職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國家公務員法 및 地方公務員法에 의한 公務員

나. 기타 公共機關의 長 및 所屬 職員

3. □腐敗行爲□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公職者가 職務와 관련하여 그 地位 또는 權限을 濫用하거나 法令을 違反하여 個人의 利益을 도모하는 행위

나. 公共機關의 豫算運用過程과 公共機關財産의 取得·管理·處分過程 또는 公共機關과의 契約締結 및 履行過程에서 法令 기타 관계규정 및 豫算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公共機關의 財産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

第3條(公共機關의 責務) ①公共機關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腐敗追放에 노력할 責務를 진다.

②公共機關은 腐敗의 要因이 되고 있는 不合理한 制度와 慣行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③公共機關은 所屬 公職者 및 國民의 反腐敗 意識을 고취하기 위하여 腐敗防止施策 등을 적극 敎育·弘報하여야 한다.

第4條(政黨의 責務) ①政黨法에 의해 등록된 政黨과 그 所屬 政黨員은 깨끗하고 투명한 政治文化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黨 및 그 所屬 政黨員은 올바른 選擧文化를 정착시키고 政黨運營 및 政治資金의 募集과 使用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第5條(企業의 義務) 企業은 政經癒着을 근절하고 부패를 추방하기 위하여 투명한 會計 및 監査制度를 확립하고 企業倫理綱領을 制定하여 實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6條(國民의 義務) 모든 國民은 公共機關의 腐敗防止施策등에 協力하고 腐敗防止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7條(公職者의 淸廉義務) 公職者는 淸廉하여야 하고 公平無私하게 業務를 처리하여야 하며 일체의 腐敗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條(公務員 行動綱領) ①國家는 大統領令으로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이 공정하게 職務를 수행하고 腐敗를 豫防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公務員 行動綱領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公務員은 公務員 行動綱領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의한 公務員 行動綱領은 다음 各號의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다.

1. 職務關聯者로부터의 饗應·金品·寸志 등을 받는 행위의 禁止·制限規定

2. 職位를 이용한 人事關與·利權介入·斡旋·請託行爲의 禁止·制限規定

3. 公正한 人事 등 깨끗한 公職風土 造成을 위하여 公務員이 지켜야 할 사항

4. 위 各號의 규정을 違反한 者에 대한 懲戒規定

第9條(公務員의 生活保障)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務員이 公職에 전념할 수 있도록 公務員의 生活保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務員의 報酬를 民間企業의 報酬와 대등한 수준이 되도록 適正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10條(國民參與의 擴大) 公共機關은 公共機關내에 설치하는 委員會 등에 國民의 意思를 客觀的이고 公正하게 반영할 수 있는 專門家를 參與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11條(國際協力) 公共機關은 腐敗追放을 위한 國際的 交流와 協力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反腐敗特別委員會

第12條(設置) 腐敗를 야기하는 각종 不合理한 制度의 개선과 國民의 反腐敗意識의 조성 등을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反腐敗特別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13條(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업무를 수행한다.

1.  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擧管理委員會·監査院을 제외한 公共機關(이하 □公共行政機關□이라 한다)의 腐敗防止를 위한 施策 및 制度改善事項의 樹立·勸告

2. 公共行政機關의 腐敗防止施策 推進狀況에 대한 點檢·評價

3. 反腐敗 敎育·弘報計劃의 樹立·施行

4. 非營利 民間團體의 反腐敗活動 支援 및 反腐敗 關聯 國際協力

5. 腐敗行爲에 대한 申告의 接受·處理

6. 기타 腐敗防止를 위하여 大統領이 委員會에 附議하는 사항

第14條(構成 등)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은 腐敗問題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중에서 大統領이 委囑하는 者와 政務職公務員 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하는 者가 되고, 委員長은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 委員중에서 大統領이 위촉한다.

③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15條(議決定足數)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6條(分科委員會) 委員會의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分野別로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17條(專門委員 등) 委員會의 業務에 관한 專門的인 調査·硏究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專門委員과 필요한 調査要員을 둘 수 있다.

第18條(制度改善의 勸告) ①委員會는 腐敗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共行政機關의 長에게 制度의 改善을 勸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勸告를 받은 公共行政機關의 長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措置結果를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19條(企劃團) 委員會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企劃團을 둔다.

第20條(意見聽取 등) ①委員會는 第13條의 규정에 의한 機能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公共行政機關에 대한 說明 또는 資料·書類등의 提出要求 및 實態調査

2. 利害關係人·參考人 또는 關係 公職者의 出席 및 意見陳述 要求

②公共行政機關의 長은 制度의 改善 등과 관련하여 所屬 職員 또는 關係 專門家로 하여금 委員會에 출석하여 그 意見을 陳述하게 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提出할 수 있다.

第21條(罰則適用에 있어서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과 專門委員 및 調査要員은 委員會의 業務와 관련하여서는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22條(組織 및 運營) 이 法에 정한 사항 외에 委員會 委員의 活動支援에 관한 사항과 委員會 및 企劃團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腐敗行爲의 申告 및 保護

第23條(申告權者)  누구든지 腐敗行爲를 알게 된 때는 이를 監査院 또는 委員會에 申告할 수 있다.

第24條(申告者의 誠實義務) 申告者가 個人의 利益을 목적으로 申告하거나, 申告의 내용이 眞實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第25條(公職者의 腐敗行爲 申告義務) 公職者는 자신 또는 다른 公職者의 職務와 관련하여 腐敗行爲를 알게 되었거나 腐敗行爲를 强要 또는 提議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申告하여야 한다.

第26條(申告의 方法) 腐敗行爲를 申告하고자 하는 者는 申告者의 人的事項 및 申告趣旨와 理由를 기재한 記名의 文書로써 하여야 하며, 申告對象과 腐敗行爲의 證據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第27條(申告의 處理) ①委員會는 接受된 申告事項에 대하여 調査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監査院 또는 搜査機關에 이첩하거나, 該當 公共機關의 監督機關 등(이하 □調査機關□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監査院은 接受된 申告事項의 處理에 관하여 監査院法이 정하는 節次에 따르며, 申告事項이 監査院法 상의 監査院의 權限範圍를 벗어난 경우에는 所管機關에 이첩하여야 한다.

第28條(出席答辯·書面提出 등) ①調査機關은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被調査者 또는 調査事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出席·答辯의 要求

2. 證明書·答辯書 기타 關係帳簿·物品 등의 提出要求

3. 倉庫·金庫·帳簿·物品 등의 封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해 調査事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한 要求는 調査上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要求를 받은 者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9條(調査結果의 處理) ①調査機關은 申告事項을 이첩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調査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監査院 및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第27條의 規定에 의해 申告事項을 이첩받은 監査院과 調査機關 또는 搜査機關은 調査 또는 搜査結果를 調査 또는 搜査 終了後 7日이내에 당해 申告內容을 이첩한 監査院 또는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調査機關의 調査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調査機關에 대해 再調査 또는 調査結果에 대한 說明을 요구할 수 있으며 再調査를 요구받은 機關은 再調査 終了後 7日이내에 再調査 結果를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하며, 調査結果에 대해 說明을 요구받은 機關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監査院 또는 委員會는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 또는 說明을 받은 즉시 處理結果를 申告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30條(身分保障) ①누구든지 이 法에 의한 申告나 이와 관련한 監査院과 調査機關 또는 搜査機關의 調査 또는 搜査 및 法院의 訴訟과 관련하여 협조를 한 이유로 所屬機關으로부터 懲戒措置 등 어떠한 身分上 不利益이나 勤勞條件상의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公職者가 이 法에 의한 申告를 이유로 身分上 不利益을 당하였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監査院 또는 委員會에 당해 不利益處分의 保留 및 原狀回復 등 身分保障措置(이하 □身分保障措置□라 한다)를 請求할 수 있다.

③監査院 또는 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받은 후 請求內容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請求者가 소속한 機關의 長에게 적절한 身分保障措置를 요구할 수 있으며, 監査院 또는 委員會로부터 요구를 받은 當該 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申告를 한 公職者가 調査 또는 搜査終了후 監査院 또는 委員會에 人事交流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監査院 또는 委員會는 청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당해 機關의 長에게 人事交流를 요구할 수 있으며 監査院 또는 委員會로부터 요구를 받은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當該 機關의 長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身分保障措置 및 人事交流의 請求 및 處理에 관한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소속한 公務員의 身分保障措置 및 人事交流에 관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31條(身邊의 保護) ①監査院·委員會·搜査機關 또는 調査機關은 申告를 한 者의 동의없이 그 身分을 밝히거나 暗示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申告를 한 者의 신분을 公開하지 아니하고는 이 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에 의한 申告를 한 者는 申告를 이유로 자신과 親族 또는 同居人이 身邊의 불안을 느낀 경우에 監査院 또는 委員會에 身邊保護를 請求할 수 있으며 監査院 또는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住所地 또는 現在地를 관할하는 管轄警察署長에게 身邊保護를 要求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身邊保護措置를 요구받은 管轄警察署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身邊保護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32條(申告에 대한 報復行爲 推定)  이 法에 의한 申告者의 身分上 不利益處分과 관련한 訴訟에서 申告者에 대한 人事權者가 申告事實을 알고 있었고 申告行爲가 人事措置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내에 행하여진 申告者에 대한 人事措置는 申告行爲에 대한 報復行爲로 推定된다.

第33條(責任의 減免) ①이 法에 의한 申告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犯罪가 발견된 경우 그 申告者에 대하여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은 公共機關의 懲戒處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34條(褒賞) 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申告에 의하여 현저히 公共機關에 財産上 利益을 가져오거나 損失을 防止한 경우 또는 公益의 增進을 가져온 경우에는 申告를 한 者에 대하여 褒賞을 推薦할 수 있다.

第35條(報償) ①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申告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직접적인 公共機關收入의 回復 또는 增大를 가져온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告者에게 報償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償金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章 市民監査請求

第36條(監査請求權) ①모든 國民은 公共機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法令에 違反되거나 腐敗行爲 등 公益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國民의 連署로 監査院長이나 主務部長官 또는 당해 사무의 監督機關의 長에게 監査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監査請求의 對象에서 除外한다.

1. 國家의 機密 및 安全保障에 관한 사항

2. 搜査 또는 裁判에 관한 사항

3. 私的인 權利關係 또는 個人의 私生活에 관한 사항

4. 다른 機關에서 監査하였거나 監査중인 사항. 다만, 다른 機關에서 監査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監査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監査實施가 부적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이 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方自治團體와 그 長의 권한에 속하는 事務의 處理에 대한 監査請求는 地方自治法 第13條의4의 規定에 따른다.

第37條(監査請求의 方法) 監査請求를 하고자 하는 者는 請求者의 人的事項 및 監査請求의 趣旨와 理由를 기재한 記名의 文書로 하여야 한다.

第38條(監査實施의 決定) 第36條의 規定에 의해 監査請求된 사항에 대하여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監査院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市民監査請求審査委員會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第39條(監査請求事項에 대한 監査) ①監査院 또는 當該 事務의 監査機關은 監査請求가 있은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監査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監査院 또는 當該 事務의 監査機關은 監査가 종결된 후 7日 이내에 그 결과를 請求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40條(市民監査官) ①監査院 또는 當該 事務의 監査機關은 第36條의 規定에 의해 國民이 監査請求한 사항에 대한 監査를 실시하는 경우 市民監査請求審査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市民監査官을 監査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第3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이 監査請求한 사항에 대한 監査를 실시하는 경우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1條(運營) 이 法에 정한 사항 외에 市民監査請求 및 市民監査官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監査院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章   非違免職者의 就業制限 등

第42條(公務擔任의 制限) 公職者가 다음 各號에 의한 罪로 3年이상의 懲役·禁錮刑을 宣告받은 者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免除된 후 10年간 公職에 就任하거나 任用될 수 없으며, 3年이하의 懲役·禁錮刑을 선고받은 者는 5年간 公職에 就任하거나 任用될 수 없다.

1.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에 의한 罪(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法律 第2條 또는 第3條에 의하여 刑이 加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公職者가 職務遂行과 관련하여 범한 刑法 第356條에 의한 罪(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法律 第3條에 의하여 刑이 加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43條(非違免職者의 就業制限) ①公職者가 在職중 職務와 관련되어 第42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로 當然退職하였거나 그러한 罪에 해당하는 행위로 罷免 또는 解任된 경우에는 退職前 3年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私企業體(이하 □營利私企業體□라 한다)에 退職日로부터 5年간 就業할 수 없다.

②第1項의 경우 退職前 소속 부서의 업무와 營利私企業體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 및 營利私企業體의 규모는 公職者倫理法 第17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章  罰  則

第44條(職務상 알게 된 秘密의 私的 利用罪) ①公職者가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取得하게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천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경우 懲役과 罰金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第1項의 罪를 범한 者 또는 그 情을 아는 第3者가 第1項의 罪로  인하여 취득한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은 이를 沒收 또는 追徵한다.

第45條(非違免職者의 就業制限 違反의 罪)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違로 免職된 公職者가 營利私企業體에 就業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천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章  補  則

第46條(委任規定) 이 法에 정한 사항 외에 이 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監査院規則·大統領令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章(反腐敗特別委員會)의 規定은 同 規定의 시행을 위한 大統領令을 制定·公布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公職者倫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를 削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