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正腐敗防止法案

議 案 番 號		發議年月日 : 1999. 12. 發 議 者 : 崔鉛熙 議員 外 130 人

提案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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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社會의 構造的이고 慣行的인 不正腐敗를 剔抉하기 위하여 歷代政權들이 역점을 두어 制度改善의 努力을 해왔으나 아직도 社會全般에 뿌리깊은 腐敗의 慣行과 意識이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우리에게 不正腐敗를 規律하는 法制로서 公職者倫理法, 刑法의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등이 있으나, 不正腐敗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普遍化, 構造化되어 가고 있어 不正腐敗를 근원적으로 遮斷·豫防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社會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體系的인 대책과 制度 마련이 필요함.

또한 司正의 中樞機關인 檢察이 政治的 事件이나 權力型 非理事件에 대한 中立性을 堅持하여 公正하고 정의롭게 處理하도록 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下位職 公務員에서 부터 최고 公職者인 대통령까지의 모든 公職者에 대한 不正腐敗行爲를 監視·遮斷·豫防하고 不正腐敗行爲 摘發시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不正腐敗剔抉의 강력한 制度 마련을 하고자 함.

主要骨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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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法은 社會의 不正腐敗를 사전에 豫防하고 根絶하여 깨끗하고, 合理的인 社會를 이룩하는데 寄與함을 그 目的으로 함 (案 第1條)

나. 國民,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公職者, 政黨, 企業의 不正腐敗剔抉을 위한 制度改善 努力 義務 등을 規定함. (案 第3條 내지 第8條)

다. 不正腐敗防止委員會 設置根據를 規定함. (案 第10條)

라. 不正腐敗防止委員會는 職務에 관하여 獨立된 地位를 부여함 (案 第11條)

마. 腐敗防止를 위한 施策마련 및 制度改善 事項의 樹立·勸告, 點檢·評價와 不正腐敗行爲 申告·接受處理 등 委員會 機能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 (案 第12條第1項)

바. 不正腐敗防止 委員會의 調査結果, 搜査 및 公訴提起가 필요한 경우 國會에 特別檢事의 任命을 要請할 수 있도록 함. (案 第12條第2項)

사. 모든 國民은 不正腐敗行爲를 알게된 때에는 不正腐敗防止委員會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대한 身分保障·身邊保護·責任減免에 관한 規定을 둠 (案第18條, 第24條 내지 第26條)

아. 國民監査 請求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 (案第29條 내지 第32條)

자. 國會는 特別檢事任命要請權 갖도록 함 (案第33條)

차. 特別檢事任命節次 및 搜査對象, 職務權限 등 特別檢事의 搜査活動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 (案第34 내지 第47條)

法律第    號

不正腐敗防止法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이 法은 社會의 不正腐敗를 事前에 豫防하고 根絶하여 깨끗하고, 透明하고, 合理的인 社會를 이룩하는데 寄與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公共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 目의 1에 該當하는 機關·團體를 말한다.

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나. 公職者倫理法 第3條第1項第10號의 規定에 의한 公職有關團體

2.“公職者”라 함은 다음 各 目의 1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가. 國家公務員法 및 地方公務員法에 의한 公務員

나. 其他 公共機關의 長 및 所屬職員

3.“不正腐敗行爲”라 함은 다음 各 目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말한다.

가. 公職者가 職務와 關聯하여 그 地位 또는 權限을 濫用하거나 法令을 違反하는 行爲

나. 公共機關의 豫算運用過程과 公共機關財産의 取得·管理·處分過程  또는 公共機關의 契約締結 및 履行過程에서 法令 其他 關係規定 및  豫算에 定하여진 바에 違反하여 公共機關의 財産의 損失을 끼치는 行爲

4. □金融機關□이라 함은 大統領令에서 定하는 機關을 말한다.

第3條(國民의 義務)모든 國民은 깨끗하고 透明한 社會의 定着을 위하여 一切의 不正腐敗를 監視하고 實踐을 통해 不正腐敗防止를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第4條(國家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우리社會에 漫然하는 不正腐敗를 追放하여 깨끗한 社會를 만들기 위하여 努力할 責務를 진다.

第5條(公職者의 義務)公職者는 다음과 같은 義務를 진다.

1. 모든 公職者는 淸廉하고 品位를 維持하여야 하며 公平無事한 業務 處理를 誠實하게 하여야 한다.

2. 公職者는 一切의 不正腐敗行爲와 利權에 介入하여서는 아니된다.

3. 公職者는 國家와 國民의 財産을 保護, 保存하는데 最優先의 努力을 기울여야 하며, 어떠한 理由로도 任意로 使用해서는 아니된다.

4. 모든 公職者는 職務遂行過程에서 知得한 一切의 秘密을 漏泄해서는 아니된다.

第6條(不正腐敗追放市民團體運動支援義務)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不正腐敗追放을 위한 各種 市民社會團體의 運動을 積極 支援할 責務를 진다.

第7條(政黨의 責務) 모든 政黨은 깨끗하고 透明한 政治文化를 만들고 올바른 選擧文化를 定着시키고 政黨運營 및 政治資金의 募集과 使用을 透明하게 하는데 努力할 責務를 진다.

第8條(企業의 責務)모든 企業은 政經癒着을 단호히 排除하며 社會의 透明性을 沮害하는 一切의 不正腐敗를 追放하기 위하여 企業倫理綱領을 制定하여 具體的 實踐을 위한 努力을 다할 責務를 진다.

第9條(公務員의 生活保障)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務員이 公職에 專念할 수 있도록 公務員의 生活保障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하며, 公務員의 報酬를 民間企業의 報酬와 對等한 水準이 되도록 適正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第2章 不正腐敗防止委員會

第10條(設置)不正腐敗防止를 위한 制度改善과 公職者의 不正腐敗의 根絶을 위하여 不正腐敗防止委員會를 設置한다(이하 □委員會□라 한다)

第11條(地位) ①委員會는 職務에 관하여 獨立된 地位를 가진다.

②委員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人事등 組織運營에 필요한 事務을 獨立的으로 遂行한다.

③委員會는 그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內部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2條(機能) ①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모든 公職者가 범한 不正腐敗行爲에 대한 申告의 接受, 調査活動 및 搜査依賴

2. 不正腐敗防止豫防을 위한 施策마련,  調査 및 制度改善 樹立·勸告 活動

3. 公共 行政機關의 不正腐敗防止施策의 點檢, 評價活動

4. 不正腐敗防止를 위한 豫防敎育, 弘報活動

5. 其他 不正腐敗防止를 위하여 必要한 諸般 事項의 處理

②委員會는 第1項第1號에 의한 調査結果가 特別檢事로 하여금 搜査가필요하다고 判斷되는 때는 國會에 特別檢事의 任命을 要請할 수 있다

第13條(構成 等) ①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9人以內의 委員을 둔다.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互選하며 副委員長 2人을 둔다.

②委員은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委員中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政務職 公務員으로 한다.

⑤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해서는 아니된다.

第14條(職務上의 獨立과 身分保障) ①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職務를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不當한 壓力과 影響을 받지 아니한다.

②委員會의 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을 받거나 國會의 解任要求가 있기전에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5條(事務處의 設置) ①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處를 둔다.

②事務處에 事務處長1人을 포함한 職員을 두며, 事務處長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事務處長은 委員長의 命을 받아 事務處의 事務를 總括하고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④事務處長은 政務職 公務員으로 한다.

⑤其他 事務處의 構成·運營 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6條(經費 等) ①委員會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家豫算에 이를 上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經費中에는 豫備金을 둔다.

③委員會의 豫備金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支出한다.

第17條(委任規定)이 法에 定한 事項外의 委員會 活動支援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章 公益情報提供者保護

第18條(情報提供權者) 모든國民은 不正腐敗行爲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委員會에 提報할 수 있다.

第19條(公益情報提供者의 誠實義務) ①公益情報提供者(이하“提供者”라한다)는 자신이 所屬한 機關의 내부에 定하여진 方式과 節次에 따라 內部不正腐敗行爲를 是正하도록 努力해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方式과 節次를 거칠때 提報行爲가 不可能하여 지거나 困難하게 되는 경우와 內部의 節次로는 是正되지 못할 것이라는 合理的 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提供者가 오로지 개인의 利益만을 위하여 提報하거나, 提報하는 情報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法의 保護를 받지 못한다.

第20條(提報의 方法) ①모든 國民과 公職者 또는 公職者였던 者는 業務등과 關聯하여 알게된 不正腐敗行爲를 書面 또는 口頭로 委員會에 提報하여 調査를 要求할 수 있다.

②提供者는 姓名, 住所, 年齡등 身分을 확인할 수 있는 人的事項과 調査對象, 效果的인 調査方法, 不正腐敗行爲의 具體的 證據등을 동시에 提示하여야 한다.

第21條(提報內容의 處理) ①委員會는 接受된 提報事項에 대하여 調査의 必要性이 認定되는 경우 眞實糾明을 위하여 調査에 卽時, 着手하여야 한다.

②接受된 提報事項의 處理에 관하여 監査院法 第25條 내지 第42條에 定하는 節次에 따른다

③委員會는 提報를 接受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調査를 完了하여야 한다. 다만 必要하다고 判斷될 경우 1回에 限하여 그 期間을 30日 延長할 수 있다.

④委員會는 調査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最小限의 必要限度內에서 被調査者 또는 調査事項과 關聯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提報內容과 關聯된 文書등 其他 資料의 提出要求

2. 出席·答辯要求

3. 其他 調査上 必要한 事項 要求

⑤第4項 各號의 要求를 받은 者는 遲滯없이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22條(調査結果의 處理) ①調査結果는 提供者에게 書面으로 通報한다. 그 內容에는 調査結果 取한 措置와 理由등이 記載되어야 한다.

②委員會는 調査의 結果 不正腐敗行爲의 內容이 刑事處罰을 위한 搜査및 公訴提起의 必要性이 있는 境遇 본 法에 規定하는 檢察 또는 特別檢事에게 搜査를 依賴하여야 한다.

③不正腐敗行爲者가 損害賠償의 責任이 있는 境遇에는 이를 賠償하게 할수 있으며, 調査結果에 따라 委員會는 그 監督機關에 대하여 腐敗行爲를 是正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第23條(再調査의 請求權等) ①提供者가 委員會의 調査結果通報에 대하여 異意가 있는 境遇에는 새로운 證據資料의 提出등 合理的인 理由를 들어 再調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再調査의 要求가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再調査를 하여야 한다.

第24條(身分保障) ①누구든지 非理를 告發하였거나 하려한다는 理由로 어떠한 身分上의 不利益이나 勤勞條件上의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委員會는 調査期間동안 提供者에게 不利益이 加해질 憂慮가 있는 경우 原狀回復等의 諸般救濟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③調査期間동안 또는 調査後 提供者 本人이 轉職등을 要求하는 경우 所 屬機關은 最優先的으로 參酌하여야 한다.

第25條(身邊保護) ①委員會는 提供者 同意없이 그 身分을 밝히거나 暗示하여서는 아니된다. 調査後에도 提供者가 同意하지 않으면 그 身元이나 調査內容의 一切를 第3者 등에게 公開할 수 없다.

②委員會는 提供者의 要請에 따라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경우 管轄警察署長에게 그 身邊의 安全을 保護하여 줄 것을 要請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따라 身邊保護를 要求받은 管轄警察署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卽時, 相當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第26條(責任의 減免等) ①提供者가 不正腐敗行爲에 加擔하였다 할지라도 그 懲戒處分을 免除하거나 그 刑을 減免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은 公共機關의 懲戒處分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7條(公職者의 不正腐敗行爲提報義務)公職者는 內部에서 不正腐敗行爲를 發見하였거나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不正腐敗行爲를 하도록 强要받거  나 提議를 받은 경우 이를 卽時, 提報하여야 한다.

第28條(褒賞및 補償) ①公益情報提供에 의하여 損失의 防止 또는 損害를 回復하게 되었거나 顯著하게 公益의 增進을 가져온 경우에는 適正한 褒賞을 推薦할 수 있다.

②이 法에 의한 提報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直接的인 公共機關의 收入의 回復 또는 增大를 가져온 경우에는 그 중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提供者에게 適正한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③第1項및 第2項에 의한 褒賞및 補償金支給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章 國民監査請求

第29條(監査請求權)①모든 國民은 公共機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法令에 違反되거나 不正腐敗行爲등 公益을 顯著히 害한다고 認定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國民의 連書로 監査院長이나 主務部長官 또는 당해 사무의 監督機關의 長에게 監査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

管理委員會規則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處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監査

請求의 對象에서 除外한다.

1. 國家의 機密및 安全保障에 관한 사항

2. 搜査 또는 裁判에 관한 사항

3. 私的인 權利關係 또는 個人의 私生活에 관한 사항

4. 다른 機關에서 監査하였거나 監査중인 사항. 다만, 다른 機關에서 監査한 事項이라도 새로운 事項이 發見되거나 重要事項이 監査에서 漏落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其他 監査實施가 부적절한 正當한 事由가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③이 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方自治團體와 그 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處理에 대한 監査請求는 地方自治法 第13條의4의 規定에 따른다.

第30條(監査請求의 方法)監査請求를 하고자 하는 者는 請求者의 人的 事項및 監査請求의 趣旨와 理由를 기재한 記名의 文書로 하여야 한다.

第31條(監査實施의 決定)第29條의 規定에 의해 監査請求된 사항에 대하여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

規則·監査院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民監査請求審査委員會에서 監査實施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第32條(監査請求事項에 대한 監査)①監査院 또는 當該 事務의 監査機關은 監査請求가 있는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監査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正當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②監査院 또는 當該 事務의 監査機關은 監査가 종결된 후 7日 以內에 그 결과를 請求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5章 特別檢事

第33條(特別檢事任命의 要請權) 國會는 政治的事件, 權力型非理및 高位公職者와 關聯된 非理事件중 特別檢事로 하여금 調査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本會議 議決로서 特別檢事의 任命을 要請할 수 있다.

第34條(搜査對象) 特別檢事의 搜査對象은 다음 各項의 事件을 그 對象으로 한다.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의 關聯된 事件중 國會本會議가 議決로써 特別檢事를 任命하도록 要請한 事件

1. 前·現職大統領

2. 國務總理, 國務委員

3. 院內交涉團體 所屬政黨의 總裁, 副總裁

4. 國會議員

5. 大法阮長, 大法官

6. 憲法裁判所長, 憲法裁判官

7. 中央選擧管理委員長

8. 監査院長

9. 國家情報院長

10. 廣域自治團體議長

11. 檢察總長

12. 警察總長

13. 國稅廳長.

②國會의 本會議나 常任委員會, 國政監査委員會, 國政調査委員會 또는 不正腐敗防止委員會가 告發 또는 調査要求를 한 事件中에서 國會 本會議가 議決로써 特別檢事를 任命하도록 要請하는 事件

③第1項및 第2項의 事件과 共犯 또는 同一한 事件등과 關聯된 事件

第35條(特別檢事의 任命節次) ①國會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해 特別檢事의 任命이 必要할 경우에는 國會議決이 있는날로부터 2日이내에 各 交涉團體代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第34條 各項의 事件마다 事件의 槪要 및 調査對象者를 특정한 書面으로 1人의 特別檢事를 임명할 것을 大法院長에게 要請하여야 한다. 다만 協議가 되지아니한 경우에는 國會議長은 職權으로 特別檢事의 임명을 要請하여야 한다.

②大法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要請書를 받은 날로부터 7日 이내에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事件마다 1人의 特別檢事를 任命하기 위한 候補者推薦을 大韓辯護士協會에 書面으로 依賴하여야 한다.

③大韓辯護士協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檢事候補者 推薦依賴書를 받은 때에는 依賴書를 받은날로부터 7日이내에 10年이상 法院 組織法 第42條 第1項 第1號의 職에 있던 辯護士중에서 第2條 規定에 의한 事件마다 2人의 特別檢事候補者를 大法院長에게 書面으로 推薦하여야 한다.

④大法院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檢事候補者 推薦書를 받은때에는 推薦書를 받은날로부터 3日이내에 推薦候補者중에서 第34條 各 項의 事件마다 1人을 特別檢事로 任命하고 이를 國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⑤大法院長이 第34條 各項의 事件에 關聯된 경우 國會는 大統領에게 特別檢事의 任命을 要請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6條(特別檢事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 1에 해당하는 者는 特別檢事로 任命될 수 없다.

1. 國家公務員法 第2條와 지방공무원법 第2條에 規定된 公務員 다만,   國公立大學의 敎員은 제외한다.

2. 이 法施行日 前 1年이내에 第1號의 職에 있던 者

3. 政黨의 黨籍을 가진 者

4. 國家公務員法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37條(特別檢事의 中立 및 獨立)  特別檢事는 政治的으로 中立을 지키고 다른 機關으로부터 獨立하여 그 職務를 수행한다.

第38條(特別檢事의 職務範圍와 權限등) ①特別檢事의 職務範圍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特別檢事任命要請書에 기재되어 있는 事件 및 關聯事件의 搜査와 公訴提起與否의 決定 및 公訴維持에 관한 사항

2. 이 法을 위반한 事件의 搜査와 公訴提起 與否決定 및 公訴維持에 관한 사항

3. 第1號 및 第2號의 職務遂行에 관하여 特別檢事補 및 特別搜査官과 다른 機關으로부터 派遣받은 檢事 및 司法警察官吏와 軍檢察官 및 軍司法警察官吏 기타 搜査에 종사하는 公務員에 대한 指揮·監督

②特別檢事는 第1項 第1號의 事件 搜査過程에서 추가로 발견된 犯罪에 대하여서는 國會本會議나 그 事件을 告發하거나 調査要求한 委員會 및 非理調査處의 承認을 얻어 搜査와 公訴提起 與否決定 및 公訴維持를 할 수 있다.

③特別檢事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檢察總長, 警察廳長 기타 關聯機關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에 대하여 第2條各 項의 規定에 의한 事件과 關聯된 事件의 搜査記錄 및 證據 등 資料의 제출, 調査活動의 지원 등 搜査協調를 要請할 수 있다.

④特別檢事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大檢察廳, 警察廳 등 關聯機關의 長에게 所屬公務員의 派遣勤務와 이에 관련되는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⑤第3項 및 第4項의 要請을 받은 關聯機關의 長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特別檢事는 第34條 各項의 事件의 參考人으로 出席을 要求받은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2回이상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參考人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同行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한 同行命令의 執行등에 관하여는 國會에서의 證言·鑑定 등에 관한 法律 第6條 第2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委員會의 委員長□은 □特別檢事□로, □證人□은 □參考人□으로, □委員長□은 □特別檢事□로,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은 □特別搜査官□ 또는 □司法警察官□으로 본다.

⑧刑事訴訟法, 檢察廳法, 軍事法院法과 기타 法令중 檢事와 軍檢察官의 權限에 관한 規定은 이 法의 規定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特別檢事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9條(特別檢事補와 特別搜査官의 任命등) ①特別檢事는 7年이상 法院組織法 第42條 第1項 第1號의 職에 있던 辯護士중에서 特別檢事補候補者로 選定하여 特別檢事任命權者에게 최소한의 인원을 特別檢事補로 任命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②特別檢事補는 特別檢事의 指揮·監督에 따라 第34條 各項의 事件과 關聯된 搜査 및 公訴提起된 事件의 公訴維持를 담당하고 特別搜査官 및 關係機關으로부터 派遣받은 公務員에 대한 指揮·監督을 행한다

③特別檢事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國家公務員 6級 이상이거나 그에 相應하는 職級이상의 勤務經歷이 있는 者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자를 特別搜査官으로 任命할 수 있다.

④特別搜査官은 第34條 各項의 事件搜査의 範圍內에서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수행한다.

⑤特別檢事補 및 特別搜査官의 缺格事由에 관하여는 第36條, 特別檢事補의 權限에 관하여는 第38條 8項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第40條(事件의 搜査期間등) ①特別檢事는 國會等이 告發 또는 調査要求한 事件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月이내에 搜査를 완료하고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特別檢事가 第1項의 기간내에 事件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回에 한하여 國會本會議 또는 當該事件을 告發하거나 調査要求한  委員會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搜査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③第3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는 搜査期間滿了 3日前에 행하여져야 한다.

④特別檢事는 搜査期間내에 搜査를 完了하지 못하거나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지 못한 경우 그 事由를 國會에 書面으로 報告하고 搜査期間 滿了日부터 3日이내에 事件을 管轄 地方檢察廳 檢事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이 경우 費用支出 및 活動內譯등에 대한 報告에 관하여는 第46條의 規定을 準用하되, 그 報告期間의 起算日은 事件引繼日로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件을 引繼받은 管轄 地方檢察廳 檢事長은 신속하게 搜査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고 公訴提起된 事件의 公訴維持를 담당한다. 이 경우 事件의 處理報告에 관하여는 第4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1條(裁判期間등) ①特別檢事가 公訴提起한 事件의 裁判은 다른 裁判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判決의 宣告는 第1審에서는 公訴提起日부터 3月이내에, 第2審 및 第3審에서는 前審의 判決宣告日부터 각각 2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 刑事訴訟法 第361條, 第361條의3第1項□第3項, 第377條 및 第379條第1項□第4項의 期間은 각각 7日로 한다.

第42條(事件의 處理報告)  ①特別檢事는 담당한 事件에 대하여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決定을 하였을 경우, 公訴를 提起하였을 경우와 當該事件의 判決이 確定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結果를 大法院長과 國會 또는 委員會에 報告하여야한다.

②特別檢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國會本會議나 當該事件을 告發하거나 調査要求한 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事件의 搜査進行現況 및 公訴維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第43條(報酬와 經費支援 등) ①特別檢事의 報酬와 待偶는 高等檢事長의 예에 準한다.

②特別檢事補의 報酬와 待偶는 檢事長의 예에 準한다.

③特別搜査官의 報酬와 待遇는 國家公務員 2級 내지 4級상당의 別定職 國家公務員예에 準한다.

④國會議長은 國會豫算으로 特別檢事등이 勤務할 事務室과 通信施設등 裝備를 提供하고 職務遂行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國會議長과 特別檢事는 特別檢事등의 職務遂行에 필요한 裝備提供등을 國家 또는 公共機關에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機關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44條(退職등) ①特別檢事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退職할 수 없으며, 退職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書面에 의하여야 한다.

②特別檢事任命權者는 特別檢事가 死亡하거나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辭退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國會에 통보하여야 하고, 第35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任命節次에 따라 後任特別檢事를 任命하여야 한다. 이 경우 後任特別檢事는 前任特別檢事의 職務를 承繼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後任特別檢事를 任命하는 경우 第40의 搜査期間 算定에 있어서는 前□後任特別檢事의 搜査期間을 合算하되, 特別檢事가 辭退書를 제출한 날부터 後任特別檢事가 任命되는 날까지의 期間은 搜査期間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特別檢事등은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決定을 하거나 判決이 확정되어 報告書를 제출한 때에 當然히 退職한다. 第4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告書를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特別檢事는 當該事件의 公訴提起후 裁判이 確定되기 前에 職務遂行상 특히 그 職에 필요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會本會議나 當該事件을 告發하거나 調査要求한 委員會 또는 告發機關의 承認을 얻어 退職할 수 있다. 이 경우 特別檢事의 職務는 裁判이 계속중인 法院 또는 軍事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 또는 軍事法院檢察部의 長에게 承繼된다.

第45條(解任등) ①特別檢事·特別檢事補 任命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特別檢事·特別檢事補를 解任할 수 없다.

1. 第4條 各號에 規定된 缺格事由가 발견되는 경우

2. 職務遂行中 死亡하거나 職務遂行이 현저히 곤란한 身體的·精神的 病患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政治的 中立性이나 他機關으로부터의 獨立性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國會本會議나 當該事件을 告發하거나 調査要求한 委員會로부터 解任建議가 있는 경우

4. 特別檢事가 그 職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特別檢事補 任命權者에게 그 解任을 要請하는 경우

②特別檢事任命權者는 特別檢事를 解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國會에 통보하고 第35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任命節次에 따라 後任特別檢事를 任命하여야 한다. 이 경우 職務承繼에 관하여는 第44條第2項 後段, 搜査期間의 算定에 관하여는 第44條第3項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③特別檢事任命權者는 特別檢事補가 死亡하거나 特別檢事補를 解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後任特別檢事補를 任命하여야 한다.

④特別檢事는 그 職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特別搜査官을 解任하거나 派遣받은 公務員에 대하여 所屬機關의 長에게 交替를 要請할 수 있다.

第46條(會計報告等) 特別檢事는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決定을 하였을 경우와 公訴를 提起한 事件의 判決이 確定되었을 경우에는 10日이내에 費用支出 및 活動內譯 등에 관한 사항을 國會에 書面으로 報告하고, 保管하고 있는 業務關聯書類등을 國會議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47條(裁判管轄)  第34條 各項의 事件에 관한 第1審 裁判은 서울地方法院 合議部의 專屬管轄로 한다.

第6章  罰   則

第48條(公職者의 不正腐敗行爲告發義務違反의罪) 公職者가 職務上 알게된 不正腐敗行爲를 告發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이 경우에는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第49條(第21條第5項의 違反의罪)第21條第5項을 違反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또는 20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며,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第50條(其他 違反의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1. 第38條第1項제3號 規定에 위반하여 特別檢事의 職務상 命令에       正當한 이유없이 불응한 者

2.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特別檢事의 職務遂行을 방해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1.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別檢事의 搜査協助要請에 불응한 者

2. 第3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特別檢事의 지원요청에 불응한 者

③第3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同行命令을 正當한 理由없이 拒否한 者는 10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51條(罰則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特別檢事등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7章  補     則

第52條(委任規定)이 法에 定한 事項 외에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會規則, 大法院規則, 憲法裁判所規則,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監査院規則, 大統領令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