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전반기

청렴계약운영협의회  회의자료

2002. 2. 27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옴부즈만

목          차

Ⅰ.	청렴계약제 시행현황	............	1
	□ 적용대상 □ 추진경위 □ 주요내용
Ⅱ.	2001년도 청렴계약제 시행실적	............	2
	□ 청렴계약 적용실적 □ 청렴계약옴부즈만 주요활동현황 □ 청렴계약옴부즈만 웹사이트 구축 운영 □ 청렴계약옴부즈만 활동성과 자체평가
Ⅲ.	향후 추진계획	............	7
	□ 청렴계약제 시행 법적근거 마련 □ 하도급계약에도 청렴계약제 적용추진 □ 청렴계약옴부즈만 운영 개선방향

Ⅰ. 청렴계약제 시행현황

□ 적용대상 : 서울시(본부 및 사업소), 자치구, 지방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

□ 추진경위

○ 2000.7.10 청렴계약제 시행 및 제1기 청렴계약옴부즈만(5명) 위촉

○ 2000.9.15 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규칙 제정

○ 2001.1. 1 청렴계약제 확대시행(자치구, 지방공사)

○ 2001.7.10 제2기 청렴계약 옴부즈만 위촉(1기 5명 재위촉)

※ 제2기 청렴계약옴부즈만은 참여연대와 반부패국민연대 공동 추천

□ 주요내용

	내 용
건설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의 서울시 공공사업에 대해서 업체와 관계 공무원은 뇌물 등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상응한 제재를 받으며,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진행과정을 감시·평가함.

○ 입찰공고시 : 입찰특별유의서로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 입찰등록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 계약체결시 : 서약서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기

○ 청렴계약 위반업체 제재 :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이행과정 감시·평가

Ⅱ. 2001년도 청렴계약제 시행실적

□ 청렴계약 적용실적(2000. 7. 10 - 2001. 12. 31)

○ 실적 : 총 56,172건＞건설공사 8,044, 기술용역 3,803, 물품구매 44,325

2000년  644건＞건설공사 292, 기술용역 144, 물품구매 208

2001년 55,528건＞건설공사 7,752, 기술용역 3,659, 물품구매 44,117

(단위 : 건수)

기 관 별	구 분	계	건설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
계	계	56,172	8,044	3,803	44,325
	2000년	644	292	144	208
	2001년	55,528	7,752	3,659	44,117
본 청	소 계	4,562	366	484	3,712
	2000년	142	30	64	48
	2001년	4,420	336	420	3,664
본부 산하사업소 포함	소 계	4,408	1,096	527	2,785
	2000년	389	218	72	99
	2001년	4,019	878	455	2,686
사업소	소 계	6,566	548	330	5,688
	2000년	113	44	8	61
	2001년	6,453	504	322	5,627
자치구	소 계	35,515	5,399	1,983	28,133
	2000년	-	-	-	-
	2001년	35,515	5,399	1,983	28,133
지방공사	소 계	5,121	635	479	4,007
	2000년	-	-	-	-
	2001년	5,121	635	479	4,007

* 자치구 및 지방공사는 2001년 1월부터 시행.

□ 청렴계약 옴부즈만 주요활동 현황

○ 옴부즈만 감시중인 사업: 총 77건 (2001.12.31 현재)

- 의무감시대상사업 선정기준:

·건설공사 50억 이상

·기술용역 10억 이상

·물품구매 2억 이상

- 의무감시대상사업 현황: 총 77건 (건설공사 49건, 기술용역 28건)

※ 감시대상 사업 현황 : 별첨자료 참조.

- 2002년 12월에는 감시대상사업이 1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옴부즈만 합동 회의: 총 28회

·3단계 평가회 준비 및 평가의견 처리결과 검토

·현장감시활동 지적사항 처리 적정성 검토

·청렴계약제 조례(안) 검토

·옴부즈만 운영방향에 대한 토의 등

○ 옴부즈만 현장감시활동 실시: 총 11개 현장 15회(2001.12.31현재)

- 시립박물관 전시실 설치공사(2001. 3. 23)

- 가양하수처리사업소 슬러지처리시설 건설공사(2001. 4. 6)

- 선유도공원 조성공사(2001. 4. 19)

- 평화의공원 조성공사 : 3회(2001.5.17, 2001.7.20, 2001.10.19)

- 안산하수처리사업소 슬러지처리시설 현장견학(2001.5.25)

- 천호대교 보수공사 : 2회(2001.5.31, 2001.10.31)

- 노고산배수지 건설공사(2001.6.15)

- 영동대교 보수공사 : 2회(2001.6.22, 2001.10.31)

- 하늘공원 조성공사(2001.7.20)

-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슬러지처리 설치공사(2001.11.16)

- 기존 노선승강편의시설 개선공사(2001.11.30)

○ 3단계 평가회 실시: 총 4회

1. 시립박물관 전시공사(2001. 4. 27)

- 평가위원: 총 17명(옴부즈만  5명, 외부전문가 4명, 사업관계자 8명)

- 주요 평가의견

·전시를 조선의 수도서울, 서울사람의 생활, 서울의 문화, 도시서울의 발달 4개존으로 계획하였으나 어느 존에도 미래에 대한 부분이 없음. 미래부분 보완검토 필요

·박물관의 전시조명이 관람자 측면에 있을시 피로감이 많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

·왕과 왕 침실의 대각선 배치는 우리 전통에 맞지 않으니 재검토

·사이버 공간에서 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박물관 관람객 수에 비례하여 화장실 규모가 부족하며, 특히 여자화장실의 수가 부족하니 재검토

2. 신림6배수지 건설공사(2001. 9. 14)

- 평가위원: 총 8명(옴부즈만 5명, 내부전문가 2명, 시민단체 1명)

- 주요평가의견

·배수지에서 미림여고까지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기존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어 상수도관(2열) 매설이 난이하고, 인근 주택의 피해가 우려되니 대책강구

·신림6동 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은데 향후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배수지 용량   이 결정 되었는 것인지 재검토 등

3. 평화의 공원 조성공사(2001. 11. 2)

- 평가위원: 총 7명(옴부즈만 5명, 외부전문가 2명)

- 주요평가의견

·공원의 미관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차폐시설 검토

·암거가 시각적 위해감이 있으니 아취 TYPE 등으로 보완 검토

·공원을 24시간 무료 개방을 하면 우범 방지시설(비상전화 등) 추가 설치 검토 등

·파고라 A 타공판 구경이 너무 크게 설치되어 있으니 비 가리막  등 시설보완 검토

·임시주차장 등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될 부지까지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공원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예상되니 검토 필요

4.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슬러지처리시설 건설공사(2001. 11. 23)

- 평가위원: 총 7명(옴부즈만 5명, 외부전문가 1명, 참여연대 1명)

- 주요 평가의견

·장애인 화장실의 실내공간이 부족하여 사용이 불편할 것 같으니 공간 확보 방안 검토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폐열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으니 환기시설인 창문, 출입문 등의 규모가 작은 것 같으니 재검토

·앙카볼트가 녹이 발생되어 있어 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녹 방지 대책 강구 등

□ 청렴계약 옴부즈만 웹사이트 구축 운영

○ 목    표

- 청렴계약제 조기 정착 및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구현

○ 웹사이트 내용

- 청렴계약제 내용 소개

- 청렴계약  위반사항 제보 및 건의

- 청렴계약 서식(다운로드)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이행서약서 등

-  청렴계약 옴부즈만 소개

○ 구축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 민원실 ∀ 서울시 종합민원실(사이버민원실)

- 주 소(URL) : http://cyber.seoul.kr

○ 추진일정

- 개발 및 시험운영 : 2001년 4월∼7월

- 운 영 : 2001년 8월

○ 활용방향

- 기명으로 제보된 청렴계약 위반사항은 옴부즈만과 합동 조사하여 조치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비밀보장)

-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제보된 사항은 조사하지 않고 감시업무에 참고만 함.

- 청렴계약제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의 신고내용은 옴부즈만과 공동 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 단, 무기명(가명)일때는 업무에 참고

- 청렴계약제와 관련없는 사항은 해당부서로 이첩처리

○ 운영실적 : 총 11,044명 열람(2002.1.28 현재)

※ 청렴계약제 관련 건의 및 제보사항은 없음.

□ 청렴계약옴부즈만 옴부즈만 활동성과 자체평가

- 청렴계약제의 확대 실시와 3단계 평가회 및 현장감시활동 등 청렴계약옴부즈만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청렴계약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공사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2000년도에 비하여 현장감시활동을 강화하였으나, 아직도 서류검토 및 토의 중심의 활동에 치중하여 현장 감시 활동이 부족한 편임

- 웹사이트를 통한 청렴계약 위반사항 제보를 기대하였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제보나 건의사항 실적이 없음.

- 결론적으로 기대효과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으나, 아직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도 미흡한 실정임.

Ⅲ. 향후 추진계획

□ 청렴계약제 시행 법적근거 마련

○ 청렴계약제는 시장방침으로 시행하고 있고, 청렴계약옴부즈만은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함.

○ 부패방지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청렴계약제 관련 조례제정 추진

-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 옴부즈만 활동 수당지급 기준

- 옴부즈만 정원 조정 등

□ 하도급계약에도 청렴계약제 적용추진

○ 현  황

-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 업체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조항이 있으나, 사인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조항이 없어 하도급계약에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 추진내용

-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금품수수 등 불공정 행위도 청렴계약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 의뢰(2001.3.2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 재정경제부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교통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 공정거래위원회

- 법률개정 촉구(서면 : 2001.3.31, 방문 : 5.21, 6.28)

- 부패방지위원회에 법률개정 요구자료 제공 및 개정 협조요청(2001.6.4)

- 법률개정 재 촉구(2002.1.22)

○ 향후 계획

- 법률이 개정되도록 부패방지위원회 및 참여연대 등과 연계하여 중앙부처에 계속 촉구

※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도 청렴계약제 우선 권장 시행

□ 청렴계약옴부즈만 운영 개선방향

○ 2002년도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 방향

- 청렴계약 위반사항 제보의 활성화 유도

□청렴계약 옴부즈만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청렴계약 위반 사항을 제보하였을 경우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분도 보장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제보를 유도 할 필요가 있음

∀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청렴계약 위반 사항 제보자에 대해 보상하고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안내

□현재 청렴계약 옴부즈만 웹사이트는 신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위반사항 제보 등이 가능하므로 제보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 익명이나, 무기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도록 변경

∀ 익명이나, 무기명의 경우에도 제보가 가능하도록 웹사이트의 시스템을 변경하고, 제보 내용은 단순 첩보사항으로만 처리

□청렴계약 옴부즈만 웹사이트의 제보 내용을 현재 대표 옴부즈만과 감사담당관, 청렴계약팀장만 볼 수 있는 것을 옴부즈만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아이디 부여

∀ 옴부즈만 전체가 제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아이디 부여

□각종 시정 홍보지 발간 시 청렴계약 위반사항 신고문안 게재

∀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신축성 있게 게재할 수 있도록 검토

□각종 건설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 물가자료 등에 청렴계약제 관련내용을 게재 의뢰

∀ 정기 간행물 등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2003년도부터 반영토록 검토

□현장 홍보활동 강화

∀ 현장감시활동 시, 현장관계자에 대한 홍보활동 병행

- 옴부즈만 활동의 활성화 방안

□사무실에서 회의나 서류검토 중심의 옴부즈만 활동을 지양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활동을 강화(매월 3회 현장확인, 1회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결과 처리상황 확인)

□부조리나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현장으로 지목이 될 때에는 그 현장을 집중 감시

□정기적인 감시 활동 외에 옴부즈만 개인별 감시대상 사업을 지정하여 수시 감시 활동 강화

□감리일지나 감리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감시활동에 참고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 결과 내용을 추적 확인

- 3단계 평가회: 4회 실시 예정

□1단계 평가회: 2회

□2단계·3단계 평가회: 2회

○ 청렴계약제에 대한 조례(안) 검토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도 청렴계약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필요

- 옴부즈만 활동의 자율성 확보 필요: 의무감시대상사업 이외의 감시대상사업 및 3단계 평가회 대상사업을 옴부즈만이 직접 선정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명시

*현재는 청렴계약운영협의회에서 선정

- 옴부즈만의 정원을 5-7명으로 확대하고 보조옴부즈만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조례(안)에 명시하되, 보조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은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강령 제정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촉구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제5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행자   부 및 재경부와 협의, 개정 촉구

○ 기타 청렴계약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 현장 위주의 감시활동 강화에 필요한 기술직 공무원 1명 보강 필요

※ 현재 행정직 3명, 기술직 1명 → 행정직 2명, 기술직 2명(토목1, 건축1)

- 청렴계약 옴부즈만 웹사이트에 청렴계약제 적용실적 등을 입력

청렴계약옴부즈만 의무감시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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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이상 건설공사)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발주부서	발주일	입찰방법	공정
1	노량대교 보수보강 및 올림픽진입로 확장공사	6,031	건설안전	2000.10.26	일반경쟁	57%
2	선유도공원 조성공사	9,529	"	2000.11.30	"	48%
3	천호대교 보수공사	18,745	"	2000.12.28	"	19%
4	영동대교 보수공사	20,970	"	2000.12.28	"	20%
5	난지한강시민공원 조성공사	9,642	"	2000.12.28	"	54%
6	서울시탄천하수처리사업소 슬러지처리 시설건설공사	8,376	"	2000.11.20	"	55%
7	서울시중랑하수처리사업소 슬러지처리 시설건설공사	7,972	"	2000.11.20	"	56%
8	서울시난지하수처리사업소 슬러지처리 시설건설공사	11,280	"	2000.11.22	"	71%
9	서울시가양하수처리사업소 슬러지처리 시설건설공사	11,560	"	2000.11.22	"	73%
10	가좌배수지 건설공사	7,810	"	2000.7.20	"	52%
11	화곡배수지 건설공사	8,981	"	2000.10.24	"	76%
12	노고산 배수지 건설공사	5,497	"	2000.10.26	"	43%
13	지하철 5호선 환승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5,390	지하철	2000.11.9	제한경쟁	45%
14	지하철7,8호선 환승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5,163	"	2000.11.9	"	46%
15	지하철1∼4호선 환승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5,274	"	2000.12.14	"	48%
16	강서지구 습지생태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공사	24,827	공원녹지	2000.12.5	일반경쟁	63%
17	평화의공원 조성공사	31,500	"	2000.10.31	"	82%
18	난지도 매립지 생태공원 조성공사	7,724	"	2000.10.30	"	73%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발주부서	발주일	입찰방법	비 고
19	용비교 대체교량 건설공사	5,000	건설안전	2001.2.8	일반경쟁	43%
20	시립박물관 전시공사	16,345	"	2001.2.3	"	67%
21	석관빗물펌프장 신설공사	5,257	성 북	2001.3.9	"	72%
22	성동종합행정마을 전기공사	8,363	성 동	2001.3.14	"	53%
23	성동종합행정마을 건축공사	67,798	"	2001.3.27	"	52%
24	상계지구 3단지아파트 신트리 및 아파트형 공장 건설공사	30,909	도시개발	2001.2.26	"	42%
25	시립보라매병원 중축공사	6,560	건설안전	2001.4.27	"	52%
26	지하철9호선 9-11공구 건설공사	135,346	지하철본부	2001.4.2	"	-
27	지하철9호선 9-12공구 건설공사	139,695	"	2001.4.2	"	-
28	시정개발연구원 신축공사	9,541	건설안전	2001.5.7	"	12%
29	정릉천 복개구간 치수사업	14,466	"	2001.5.22	"	42%
30	성산대교 추가 보수공사	6,980	"	2001.6.11	"	12%
31	신림6배수지 건설공사	20,993	상수도	2001.9.14	제한경쟁	5%
32	염창 2 빗물펌프장 건설공사(장기계속)	8,390	강 서	2001.8.24	"	7%
33	양녕로(구약수로) 확장공사	30,011	건설안전	2001.11.4	공개경쟁	2%
34	서남권 농수산물시장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31,305	"	2001.8.5	"	15%
35	행주대교남단 접속도로 확장공사	9,422	"	2001.10.13	"	3%
36	공무원교육원청사 보수보강공사	5,390	도시개발	2001.11	"	2%
37	상도배수지 건설공사	10,482	상수도	2001.11	"	2%
38	성산배수지 건설공사	10,617	"	2001.10	"	2%
39	지하철 2호선 동마장역 건설공사	39,607	지하철본부	2001.10	"	2%
40	기존노선 승강편의시설 개선공사	46,500	"	2001.10	"	2%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발주부서	발주일	입찰방법	비 고
41	도시철도박물관 건립공사	5,640	지하철본부	2001.10	일반경쟁	1%
42	송파체육문화회관 신축공사	15,199	송파구	2001.11	"	2%
43	송파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8,009	도시개발	2001.11	"	2%
44	1호선현업사무소(종로승무) 지상화 신축공사	12,877	지하철공사	2001.10	"	1%
45	3,4호선 궤도도상개량공사	15,493	"	2001.10	"	2%
46	1,2호선 궤도도상개량공사	11,501	"	2001.10	"	2%
47	지하역사 냉방신설공사	33,000	"	2001.10	"	2%
48	노후냉방설비개량공사	10,700	"	2001.10	"	2%
49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공사	8,139	시설관리	2001.10	"	2%

(10억원이상 기술용역)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발주부서	발주일	입찰방법	공정
1	가양·난지하수처리사업소 슬러지처리시설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330	건설안전	2000.9.21	일반경쟁	72%
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1공구 실시설계용역	3,162	"	2000.12.8	"	73%
3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2공구 실시설계용역	2,872	"	2000.12.8	"	72%
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3공구 실시설계용역	2,997	"	2000.12.8	"	75%
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실시설계용역	2,633	"	2000.12.8	"	75%
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5공구 실시설계용역	4,162	"	2000.12.8	"	76%
7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6공구 실시설계용역	3,354	"	2000.12.8	"	76%
8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7공구 실시설계용역	4,235	"	2000.12.8	"	75%
9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실시설계용역	3,320	"	2000.12.8	"	75%
10	천호대교 보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1,024	"	2000.12.27	"	56%
11	지하철 9호선 실시설계용역	4,723	지하철	2000.10.26	"	30%
12	지하철9호선 실시설계감리 및 전면책임감리용역	7,696	"	2000.11.10	"	30%
13	평화의공원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1,320	공원녹지	2000.12.1	"	56%
14	시립박물관 전시장 및 부대시설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	1,091	건설안전	2001.5.14	"	9%
15	청계천 고가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1,119	"	2001.5.17	"	7%
16	정수장시설 기술진단용역	1,000	상수도	2001.8.7	"	6%
17	지하철 궤도도상 개량공사 책임감리용역	1,848	지하철공사	2001.8.9	"	8%
18	양녕로(구약수로) 확장공사 전면책임감리	1,334	건설안전	2001.11.10	공개경쟁	2%
19	서남권 농수산물시장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1,884	"	2001.9.24	"	4%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발주부서	발주일	입찰방법	공정
20	지하철 편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880	지하철본부	2001.11	일반경쟁	1%
21	성동종합행정마을 건설공사 감리용역	2,723	성동구	2001.11	"	1%
22	주민자치센타 건설공사 설계용역	1,127	성북구	2001.11	"	1%
23	당산 청소년 임대아파트 건설공사 설계용역	1,155	도시개발	2001.10	"	2%
24	상암3공구 8단지아파트 건설공사 설계용역	1,712	"	2001.10	"	2%
25	상암3공구 7단지아파트 건설공사 설계용역	1,611	"	2001.10	"	2%
26	상암3공구 5단지아파트 건설공사 설계용역	1,197	"	2001.10	"	2%
27	상암3공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설계용역	1,141	"	2001.10	"	2%
28	장월지구 2단지아파트 건설공사 설계용역	1,864	"	2001.10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