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 분 야

<법제사법위원회>

거짓말 정권 □ 부패 공화국

▣ 모든 권력형비리는 청와대로 통한다.

- 청와대비서실, 친인척, 각료, 여당의원, 아태재단 간부, 민주당 당료의 총체적 부패

- 이권개입, 로비행각, 인사농단, 비리은폐까지 비리백화점 방불

■ 주요 권력형비리 사건 현황

♤ 이용호 게이트(보물선 사업 주가조작 등)

□ 이용호게이트→ 이형택게이트→ 청와대게이트로!

- □이용호씨 검찰 긴급체포 후 석방, 불입건 종결 처분□ 배후세력 의혹

- 차정일 특검 수사를 통하여 사건의 뿌리가 청와대 주변임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수석비서관, 아태재단 핵심인사 등 권력핵심측근의 연루사실이 밝혀짐

□ 청와대, 국정원·검찰·해군·해양경찰 등 안보기관과 금감원·은행 등이 총동원된 총체적·조직적 권력부패·비리사건

♤ 진승현 게이트(열린금고 불법대출 및 주가조작)

□ 국회의원 및 국정원 관계자의 금품수수 축소□은폐로 재수사

- 신광옥 대통령민정수석 및 국정원 관계자의 뇌물수수 구속

□ 핵심 관련자 김재환씨의 해외도피 방조 의혹

□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및 대통령아들 관련 의혹

♤ 정현준게이트(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횡령)

□ 국정원 관계자의 금품수수 혐의, 검찰의 축소□은폐로 재수사 착수

- 국정원 김형윤 경제단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 사건 핵심관련자 해외 도피 및 살해의혹 등 수사 미궁 자초

- 동방금고 유조웅 및 신양팩토링 오기준사장 해외출국, 도피중이던 금융감독원 장내찬 국장 자살로 사건미궁, 사건 축소·은폐 의혹

♤ 패스21 윤태식게이트(정□관계 주식로비의혹 등)

□ 수지金 살인범 윤태식이 국정원과 합작 첨단 벤처회사 설립

□ 패스21 급성장 배후 및 정·관계 실력자 친분유지 경위 의혹

- 검찰은 청와대 박준영 공보수석 사퇴 및 김현규 전 의원 구속 등으로 윗선으로의 수사 불길 확대 차단 의혹

♤ 안정남 전 국세청장 비리 은폐 의혹

□ 강남 요지의 50억상당의 부동산 가족타운형성 등 5대 의혹

- 30년간 공무원생활에 의한 부정축재 및 탈세 혐의 등

□ 안정남 전 국세청장 돌연 출국 배경 의혹

- 국세청장 재직시의 언론탄압주도 보상(報償), 봐주기 의혹

♤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사건

□ 특혜비리 의혹 폭로한 이상호씨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구속

- 김홍일의원 처남 윤흥렬씨의 스포츠21 입찰참여관련 외압의혹의 전형적 친인척 비리임에도

- 외압실체인 몸통수사 뒷전,  짜맞추기 수사 의혹

♤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외압 의혹

□ 한빛은행 관악지점의 천억원대 불법 대출

- 일개 지점장과 벤처 사업가의 개인 비리로 사건 축소

- 아크월드 사장 박혜룡의 아저씨뻘되는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은  사건에 깊숙히 개입, 외압 실체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이를 축소 수사, 법원은 이에 대해 강한 의혹 제기

♤ 청와대가 기획·연출한 대(對)언론전쟁, 언론 세무사찰

□ □이기붕집 불 지르는 심정의 독자적 결정□  □조세정의구현□ 虛構

- 비판적 보도의 □빅3 신문□ 타격주기 위한 치밀한 기획

□ 청와대 출입기자 기록 통해 청와대의 조직적 시나리오 진상 확인

- □언론개혁 반드시 해야한다.  중앙과 세계, 조선 그냥 안 둔다.

국세청 상속세로 뒤집어 버리겠다.  세무조사는 정권 차원에서 모든 걸  걸고 한다.□

□ 박준영 공보수석,  안정남 국세청장, 신승남 검찰총장 등 세무조사 3인방

- 윤태식게이트, 치부(致富)의혹, 이용호게이트 연루 각각 현직 사퇴

♤ 임창열 경기도지사 부부 수뢰사건

- 경기은행 퇴출 저지관련 임창렬, 주혜란씨 각각 수뢰 구속

♤ 고관집 절도사건

- 전북도지사 사택 등 고관집 전문절도범 구속후 현금출처 등 규명없이 사건종결에 따른 의문제기

- 범인기소시 공직자피해건은 공소장에 불기재, 사건 축소□은폐의혹

■ 우리당 입장

□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 윤태식 게이트 등 국민적 의혹사건 특검제 도입 재수사

□ 권력형비리 척결하여 반듯한 나라건설

檢察의 정치권력 侍女化

▣ 검찰을 전리품화하는 정치권력과 개인의 영달 위해 정치권력의 시녀노릇 자처하며 권력주변에 줄을 선 정치검찰의 합작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 파괴 檢亂, 자업자득

■ 주요 부실수사 현황

♤ 4대 게이트 부실□축소수사

□ 정현준□ 진승현□이용호게이트 모두 재수사

- 정현준사건은「수사기록서」장기간 보존, 1년여 수사지연

□뒤늦게 언론보도 후 뒷북수사

- 진승현사건은 김재환씨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혐의포착

□수사묵살, 언론보도 후 재수사

- 이용호사건은 서울지검 특수2부-대검중수부-특검의 세번째수사

□서울지검은 이씨 주가조작혐의 불입건결정, 대검중수부는 정□관계 로비부분은 수사하지 않아 특검이 도입되는 망신

□ 정치권 수사 덮기 위해 관련자 해외도피 방조의혹

- 이용호 및 이형택□정현준□진승현□윤태식사건에 연루된 10여명 잠적

- 늑장출금조치, 출국사실 未인지, 도피방조의혹, 국내 신병확보지연

- 정□관계 연결고리 핵심 관련자 도피로 수사 차질

□ 인천공항 유휴지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사건

- 권력형 비리사건이 아닌 개인비리로 결론 수사종결

- 외압 몸통규명 없이 짜맞추기 수사

□ 언론세무조사 표적□편파수사

- 헌법 및 형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원칙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주 구속수사 강행, 언론사 이미지 실추

□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축소□은폐 수사

- 권력실세 보호하고 피해자를 범인으로 짜맞추기 수사

□검찰수사과정의 가혹행위가 한빛청문회에서 드러남

- 검찰은 신종 단순 사기극으로 결론

□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국가안보 수호 의무 소홀

- 국가안보사범 단속 및 수사 등 소극적 대처

- 정권의 눈치보느라 검찰본연의 업무 뒷전

□ 4.13 총선 선거사범 편파수사

- 선거사범수사 및 소추의 불공정성으로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탄핵소추발의, 망신자초

□ 떳떳치 못한 정치인 兵務 수사

- 4□13 총선 직전 정치인 및 자제 소환조사 발표

- 입후보 마감 전 야당후보에게 타격 주려는 기획공작수사 일환

□ 조폐공사파업유도 발언 사건

- 진형구 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발언 개인문제로 결론

- 검찰의 공안조직연계, 정치공작 의혹 단절

□ 장관부인 옷로비 사건

- 사직동팀 조사 → 검찰수사 → 국회청문회 → 특별검사, 대검중수부 재수사 □이형자씨 자작극□ □실패한 로비□ 결론은 장관부인 봐주기 의도

- 법원판결은 검찰수사 결과 뒤엎어 검찰 신뢰도 추락

♤ 대전 법조비리사건과 항명(抗命)사건

□ 검찰의 문제점 극명하게 드러난 검찰사상 초유의 사태

- 심재륜 대구고검장 검찰수뇌부 동반퇴진요구, 항명파문

- 권력의 입맛에 맞게 권력에 줄대는 정치검사에 자성요구

□ 총풍사건 및 세풍사건 조작 허풍 수사

- 야당파괴 및 이회창총재 죽이기 일환, 사전기획된 세풍공작

- 판문점 총격요청 없었다는 법원판결, 검찰수사 뒤엎어 정치검찰 행태 자명

- 대통령의 지시 뒤 검찰의 수사방향 재점검 및 보완

□ 국회 529호실 안기부 문서사건 왜곡 대처

- 검찰은 안기부 정치사찰 혐의는 모른척, 수사 지지부진

- 정치사건을 폭력사건으로 왜곡, 529호 진입 한나라당 당직자 구속영장청구 및 국회의원 무더기 신속한 출국금지 자행

■ 문 제 점

♤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상실

□ 특정지역 출신 검사 요직 배치로 司正라인 호남 독식

- 신상필벌 및 능력위주 인사 무시

-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의 핵심간부 특정지역인사로 친정(親政)체제 구축

□ 총장 위해 장관교체 등 비정상적 검찰인사 행태

- 김태정 법무부장관

□옷로비사건에 휘말린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발탁

□진형구 대검공안부장은 파업유도발언으로 끝내 낙마

- 안동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위해 자질검증 덜된 법무부장관으로 교체

□충성맹세 파문으로 자진사퇴, 최단명 법무부장관 기록

- 신승남 검찰총장

□16대 총선 편파수사 관련 탄핵소추 대상

□벤처게이트 축소□은폐수사 등과 관련한 국회 탄핵소추 과정에서 대통령이 영향력 행사

□이용호게이트 등 비리사건 동생들 연루 총장 사퇴

- 최경원 법무부장관 8개월만에 경질

□「특정지역 검찰인사의 개혁」시도로 정권핵심과의 마찰의혹

■ 우리당 입장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 독립성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등 관련법 개정

□ 권력형비리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

□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

■ 현황 및 문제점

♤ 法무시, 대중영합주의, 선동적 과신(過信) 정치

□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

- 개혁 목표와 명분 앞세워 객관적 절차와 방법무시 여론몰이

- 법률적 적법성과 합리성보다는 포퓰리즘에 의한 대증요법 치중

□시민단체 선거법 불복종행위에 대한 정당성 인정발언 등 실정법위반 허용

□의약분업, 교육정책, 대기업빅딜, 은행 및 기업강제퇴출 등

□무차별 계좌추적 및 감청, 비판신문사의 집중세무조사 등 범법행위

□국회동의 없이 JP총리서리 체제 초법적 행사

□국회동의 없이 일방적 동티모르 전투병 파병 선언 등

♤ 수사방향 예단 및 지시로 검찰 중립성 및 수사독립성 침해

□ 총풍 및 세풍사건 관련 대통령은 전국검사장 오찬 발언에서

- □야당에게 지금 현재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마땅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다.□며 철저한 배후규명 지시

- □국세청장과 차장이 돈을 거둬들이고 국회의원이 당에 이를 보고하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를 사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알게 된 만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

♤ 두사건 배후로 이회창총재를 지목하는 원칙적 수준 넘어선 발언

□ 옷로비사건 관련 발언

- □법무부장관문제는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수사결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잘못이 없는데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는 생각해 봐야한다.□며  사실상 수사개입

□ 언론사 무차별 세무조사

- 언론개혁관련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신호탄으로

- 국세청·공정위 세무조사, 검찰 언론사 사주 구속 등 일사천리

- 정당한 법집행, 조세정의 등 언론사 조사의 당위성 연일 강조

□ 대통령 아들들 및 이형택 등 친인척 게이트연루 의혹 대응

-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관련지으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며 사과대신 반박논평을 낸, 청와대의 적반하장 태도

- □아들들은 게이트에 관련 없다□며 단정, 검찰수사의 공정성 저해

♤ 독선□ 아집□오기정치, 파행인사, 패거리정치

□ 김태정 법무부장관 임명 및 옹호

- 법조비리관련 검찰항명파동으로 검찰총장 탄핵소추 부결

- 대통령은 5.24개각에서 오히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

- 옷로비사건 관련 □마녀사냥은 안 된다□며 김법무 유임 주장

□ 자민련 교섭단체 만들어주기用 의원임대 사태

- 강창희의원 탈당후 장재식의원 재임대의 超강수

□ 임동원통일부장관 해임직후 청와대특보임명

- 8□15 방북단 파문 관련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통과

□ 권력형 비리혐의로 낙마한 측근 박지원을 4년 동안 3번씩 재등용

- 청와대공보수석 →문광부장관→ 정책기획수석→ 정책특보

♤ 국정전반 시국인식 및 쇄신의지 결여

□ 권력형 비리근원 부패본질 인식 미흡

- 게이트에 대하여 □일부벤처기업들의 비리사건□으로 규정

- 끼리끼리 부패커넥션, 권력형비리의 종합판

□ 檢亂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책임회피

- □검찰이 잘못해 정부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책임전가

- 거듭된 검찰인사 잘못이 검란의 근본원인임을 인식못함

□ 강한 정부·강한여당 콤플렉스

- 소수 여당은 국회 밖의 특정운동세력과 공조하여

□야당을 타협대상보다는 적대적 파괴대상으로 집권 후 표적사정

■ 우리당 입장

□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사회 건설

□ 반듯한 나라 건설

의회민주주의 말살하는 정권

■ 현황 및 문제점

□ 집권이후 국회장악 위해 검찰 등 수사□정보기관 총동원

- 야당의원 빼가기, 의원 임대 등 초법적□인위적 정계개편 획책

□ 대화와 타협의 정치 외면, 숫적우세 앞세워 7회 날치기 처리 등

- □98.12.10 99년 예산안 의결정족수 미달인 채 불법 날치기 처리

- □99. 1. 5 은행법개정안 등 68개 법안 포함, 70개의 안건을 단독 날치기

- □99. 1. 6 한□일 어업협정 비준 동의안 등 66건 야당의원 출입저지, 직권상정 일괄 날치기로 10분만에 처리

- □99. 1. 7 경제청문회 국정조사계획서등 4건, 김봉호 국회부의장 국민회의 의원석에서 무선마이크로 처리

- □99. 5. 3 정부조직법 등 4건, 역시 부의장석에서 무선마이크로 날치기 처리

- 2000.7.24 자민련 교섭단체 만들어주기, 위당설법의 국회법개정안 날치기 처리

- 2000.11.17 검찰수뇌부 탄핵안 발의(여야합의), 여당의원 국회의장실 봉쇄 본회의 상정 물리적 저지

- 2002. 1 검찰총장 탄핵 발의에 여당 불참 및 해괴한 감표거부 파행

■ 우리당 입장

□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쟁점타결과 표결원칙 존중

국민 잡는 무차별 계좌추적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편의 위한 계좌추적권 남용으로 국민기본권 현저히 침해

- 헌법상 영장주의원칙 준수 및 예외적인 경우 무영장 계좌추적 허용

- 그러나 예외적□제한적 무영장 계좌추적 남발

□ 무영장 계좌추적이 전체 계좌추적의 90%이상 차지, 본말전도된 상황

- 10%내외만 검찰 등 수사기관의 원칙적 영장제시 계좌추적

□ □금융실명제법□에 금감원·국세청·공정위에 무영장 계좌추적 허용

- 금융감독원은 「백지금융거래정보요구서」수백장씩 발급, 은행 및 증권□보험사 등의 거래내역 모두 조사

- 국세청은「금융재산 일괄조회」확대적용

□가족 친척 등 싹쓸이 일괄조회(전 금융기관대상 모든 금융거래)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조사 증가, 저인망식 무차별 투망식 조사

□언론사의 회사경영과 무관한 취재□편집 기자 등 협박성 뒷조사

∀헌변(憲辯)은 국세청 상대 계좌추적 내용공개를 요구한 행정소송제기

□ 준(準)사법기관인 검찰이 앞장서 편법□위법 계좌추적 자행

- 무영장 계좌추적 가능한 금감원등에 검사파견 및 기관직원 파견받는 편법 활용하여 그들의 권한 이용, 불법 계좌추적 의혹

-「업무협조」형식 공문 빌어  금감원등에 계좌추적 일괄 의뢰

□「금융실명제법」의 명백한 위반으로 근거 없는 위법행위 자행

□영장발부 절차 없이 편의적 일처리 위해 국민 기본권 침해

■ 우리당 입장

□ 헌법과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

□ 수사 편의적인 불법 계좌추적권 남발 방지

□ 반드시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 엄격 시행

盜□監聽 남발, 국민은 노이로제

■ 현  황

□ 긴급 감청 남용

- 수사기관 긴급 감청 후 사후 영장 신청 없이 감청중단 60%

□1997∼2000년 긴급감청건수 1,529건에서 통상감청전환 601건

□긴급감청허가서 청구 31.7%증가로 통신인권침해 편의적발상

□ 핸드폰 도□감청의혹

- 핸드폰 번호 비밀보장 안돼 핸드폰간 통화 전부 녹음의혹

- 상당수 여당관계자 및 고위공직자까지도 공개용, 비공개용 구분 사용

□ 감청 및 계좌추적용 법원 영장발부율 99%

-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대책 필요

- 국민적 불안감 확산, 기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엄격한 영장심사 기준 요구

□ 무인가 감청설비 대량구입

- 대검찰청 등 수사기관 무인가 감청설비 구입, 불법감청의혹

□통신감청은 영장에 의해 가능, 무인가 감청장비 별도구입 용도 의혹

□ 국정원, 검찰등 감청 및 통신자료 급증

- 수사기관의 E-mail, PC에 대한 감청영장 청구 90.7%증가(작년대비)

- PC통신관련 통신자료제공 280.4%증가 무차별 사생활침해

□ 불법감청 증가의혹

- 수사기관, 전화국 등 통신업체의 감청집행 및 관리절차 허술

- 가입자 비밀번호, 휴대전화 고유번호 수사기관에 통째로 제공

■ 우리당 입장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통신비밀 침해로부터 철저히 보호

□ 수사편의적 통신감청방지

□ 도감청 남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3□15 不正선거 뺨치는 4□13 不正선거

■ 현황 및 문제점

□ 총선 3일전 남북정상회담 발표, 모든 언론 정상회담 기사로 도배

- 대통령과 여당은 □총선에서 여당이 이겨야만 정상회담 성공할 수 있다.□는 노골적 발언 지속

□ 총선 직전 정치인 및 자제 병무비리 느닷없이 수사 재개

- 야당이 병역비리 주범인 듯 홍보, 야당 타격 주기 시도

□ 노골적인 신당(새천년민주당)선전 및 선심성 정부조직 개편

- 여성위원회의 여성부 승격등

□ 2.27. 19시, 대통령 □국민과의 TV대화□ 3개방송사 생중계 방송

- 집권여당총재의 방송채널 독점은 방송의 공정성 및 형평성 훼손

□ 대통령의 이례적 각종 단체 청와대 초청 행사 총선 전 21회

□ 신판 관권 □관치 선거

- 행정부처의 선심성 정책공약 남발 및 장관 지방방문

- 국정홍보처 여당 홍보물 배포

- 재경부등 4개 부처 공동으로 국부유출논쟁 신문광고 게재

- 박상희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단체장 여당 입당

□ 3□17예정 옷로비 공판, 검찰요청으로 선거후로 연기

- 재판결과 선거에 미칠 파급효과 우려

□ 선거후 청와대·집권여당·검찰·선관위 등 합작 불법행위 은폐

- 민주당 윤철상 사무부총장 □분명히 기소돼야함에도 기소안된 분이 열손가락이 넘는다.□고 내부회의에서 발언

- 대검공안부 작성 유출「16대 총선 당선자 선거사범 재판전망」문건과 흐름일치, 선거사범기소문제 사전조율 의혹

□ 편파적 선거법 적용

-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거관계자 범죄사실 경중과 양형은 정반대

- 한나라당은 신속재판, 민주당은 지연재판

- 민주당 당선자의 재정신청사건 처리 지연 등

□ 시민단체까지 동원한 신종 부정선거

- 대통령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6월항쟁 云云하며 공개적 두둔

- 검□경은 불법 낙천낙선운동 초동단계부터 방조

■ 우리당 입장

□ 정치개혁을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 檢□警의 선거사범 불공정수사 및 소추권행사에 엄격한 대응강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메아리 없는 과다한 대북지원

■ 현황 (2001년까지)

구 분	정부지원	민간지원	협력사업 (사회문화분야)	계
□95년	□2억3,200만불 - 국산쌀 15만톤	□25만불 - 국적경유		2억3,225만불 -1,858억원 (1$당 800원)
□96년	□305만불 - WFP혼합곡물3,409톤 - UNICEF 분유 203톤 - WMO 기상자재	□155만불 - 국적경유		460만불 -36억3,400만원 (1$당 790원)
□97년	□2,667만불 -WFP혼합곡물 9,852톤 -UNICEF ORS공장비용 -WFP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 UN기구 980만불	□2,056만불 - 국적경유(316만불) -한적1,2차지원(1,740만불)	□6만불 - 1건	4,729만불 -425억6,100만원 (1$당 900원)
소계	2억6,172만불 (2,120억1,250만원)	2,236만불 (199억2,850만원)	6만불 (5,400만원)	2억8,414만불 (2,319억9,500만원)
□98년	□1,100만불 - WFP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4,585만불 -한적2차추가지원(17만불) -한적 3차 지원(935만불) -한적3차추가지원(1,133만불) -금강산관광 2,500만불	□838만불 - 5건	6,523만불 -913억2,200만원 (1$당 1,400원)
□99년	□2,825만불 - 비료 11.5만톤	□1억9,963만불 -한적비료지원 4만톤(1,028만불) -한적창구 24개단체(281만불) -독자창구 10개단체(554만불) -금강산관광 1억8,100만불	□3,730만불 - 5건	2억6,518만불 -3,182억1,600만원 (1$당 1,200원)
2000년	□1억7,963만불 -비료30만톤(7,863만불) -WFP외국산 옥수수 10만톤(1,100만불) -차관형식 태국산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20만톤 (9,000만불)	□1억7,113만불 - 한적창구(943만불) - 독자창구 14개 단체 (2,570만불) -금강산관광 1억3,600만불	□717만불 - 5건	3억5,793만불 -4,295억1,600만원 (1$당 1,200원)
2001년	□ 7,045만불 -옥수수10만톤(1,238만불) -약품지원 43만불 -내의 150만벌(368만불) -비료 20만톤(4,907만불)	□ 1억 215만불 -한적창구(286억원) -독자창구 558억원 -금강산관광 3,721만불	□ 82.2만불 - 3건	1억7342만2천불 -2,254억4,860만원 (1$당 1,300원)
소계	2억 8,933만불 (3,761억 2,900만원)	5억1,876만불 (6743억 8,800만원)	5,367만 2천불 (661억6,460만원)	8억6,176만2천불 (1조1166억8,160만원)

■ 문 제 점

□ 차관형식의 식량지원, 금강산관광대가금 지급 등은 명백한 대북지원임에도 통계에서 누락시켜 지원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

- 공짜나 다름없는 조건(연리 1%,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이자 상환 가능성조차 희박한, 차관형식의 9,000만불 상당의 식량지원은 명백한 정부지원

- 불평등 졸속계약으로 매달 1,200만불씩 북한에 지급하던 금강산관광 대가금도 민간지원에서 누락한 것은 국민기만

□ 정부여당은 YS정권보다 지원금액이 적다고 강변해 왔으나 실제로는 원화로 환산할 경우 4.38배(2001년 6월 현재)

- 정부지원은 1.65배, 민간지원은 30.1배, 사회문화 협력사업비용은 1,225.2배 등

□ 확인되지 않은 퍼주기식 추가지원은 없는지 의혹은 여전

■ 우리당 입장

□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북지원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절차를(국회동의)거쳐야 함

□ 북한의 군사력 증강비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대북현금지원은 신중해야 함

□ 퍼주고도 할말도 제대로 못하는 대북저자세 정책은 재고해야 함

50년전으로 돌아간 남남갈등

■ 현황 및 문제점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년이 되어가는 지금의 남북관계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전쟁없는 평화상태유지 허술, 이산가족상봉의 제도화 실패,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사업이라던 금강산관광사업의 실질적 좌초, 김정일답방 지연 등등 남북관계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만 간헐적 추진

- 본질적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부재,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정부의 남북관계 독점, 남한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등으로 남북관계는 금년들어 진전사항 전무

□ 질적 진전없는 남북관계속에서 남한사회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6.15 공동선언상의 통일방안을 두고 극심한 이념적 혼란상 노출

□ 6.15공동선언을 연방제로 몰고 가려는 북측의 교묘한 전술은 남한 내부의 혼란을 부추켰으며 급기야는 지난해 8.15 평양축전에서 남남갈등의 도화선에 불을 당김

- 이념적 색깔이 각기 다른 2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방북단이 평양에서 초래한 혼란상은 남한사회의 이념적 갈등의 축소판

- 방북단이 귀국한 김포공항에서 한총련 등 방북단 지지파와 재향군인회 등 보수세력간의 한판 격돌은 해방이후 처음 나타난 좌우익 폭력대결로 대한민국이 이념적으로 두동강 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 제기

□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통일방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북측과 합의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대북정책 ▲햇볕정책의 효용성만 강조하면서 서둘지 말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과 야당의 조언을 발목잡는 반통일세력으로 매도만 해왔던 정부여당의 편협함 ▲순수한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려는 불순한 기도 등등 총체적 실패로 끝난 햇볕정책이 작금의  국론분열, 남남갈등 심화의 주범

■ 우리당 입장

□ 북한은 필요하면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것이고 부담이 되면 후퇴시킬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여 대북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국민적 합의없는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 통일방안에 대한 유일한 국민적 합의는 헌법 제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인 만큼 자유민주주의의 양보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통일방안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

□ 6.15선언이후 확산되고 있는 감상적 통일지상주의에 대한 철저한 경계 및 친북행위자에 대한 단호한 대응

거짓으로 드러난 □남북정상회담 성과□

■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 국민과의 대화 등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및 북한변화론의 핵심논거 중 하나로 북한의  □주한미군 주둔인정□을 제시.

- 즉, □북한이 50여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보안법철폐 등 세가지 문제에 대해 양보를 받았다□면서 □주한미군문제에 대해선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통일후에도 주둔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강조.

- 그러나 북한은 김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외교부, 평양방송, 노동신문등 관영매체들을 통해 주한미군을 □대(對)조선 침략 전쟁 수행의 돌격대□ □조선반도 전쟁의 발화점□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군철수를 강력 주장하고 나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는데도 정부는 대내결속용이라며 국민을 호도

□ 김정일이 지난해 8.4 푸틴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초미의 문제라고 선언, 정부의 북한 변화론의 핵심으로 제시한 논거가 일시에 무너짐.

- 金위원장은 러시아 방문에 앞서 가진 이타르-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도 □미국이 자신의 무력으로 한반도의 반쪽을 점령함으로써□라고 언급, 남한의 미국 식민지론을 부각.

- 이는 DJ가 김정일에게 속았거나, DJ가 국민을 속인 것임.

-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북한의 미군철수 주장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압박용이라고 두둔

- 북한과의 어떤 문제도 공식선언이 안된 상태에서 주관적인 해석을 공식적인 합의인 양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

- 김대통령이 자주 주장했던 주한미군 존재인정 발언이 오히려 국내의 여론을 의식한 명백한 국내용이었음

□ 한반도 평화·안보에 결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정부의 기만적 자세는 안보현실에 고의로 눈감는 위험한 상황

■ 우리당 입장

□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 주장한다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해 대비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부의 기본 도리임

□ 남북간 단 한치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동북아 안정 및 한미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북한이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군비를 증강하며 나아가 북·중·러 북방 3각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무장해제 당할 수는 없는 것임

북한 인권에 철저한 무관심

■ 현   황

□ 북한은 적어도 20여만명의 사람들을 정치적 이유로 구금하고 있으며 굶주림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수십만으로 추정되고, 러시아의 수용소에도 대략 6000여명의 북한 난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 지도부는 개인의 권리 등 국제적인 인권규범은 불법적이고 외래적인 것이며 노동당과 국가의 목표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린을 당연시

- 정치범, 송환된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처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

- 2000년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 등 11개국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면에서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고 발표

□ 특히 지난해 길수가족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식량난 등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등 탈북자 인권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지대한 관심과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탈북자 대부분이 은신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들은 정치적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중국인들의 낮은 인권의식과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노예노동과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음.

■ 문 제 점

□ 김대중대통령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2000년 BBC방송과의 회견에서 □기아와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인권문제□라면서 북한인권의 본질을 외면하는 비현실적인 발언

- 북한정권을 자극하거나 북한체제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탈북자 문제 등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선 의도적인 침묵으로 일관

□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상한 침묵은 북한 스스로도 인권문제에 대해 무디어지게 만들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려움

■ 우리당 입장

□ 남북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인권향상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식하에 인권차원에서 탈북자 문제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주력

□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필요

□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과 연계한 대북지원

- 식량 등 대북지원물품의 투명성 확보 절실

□ 탈북자문제는 비정치적이면서 인권차원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

□ 중국내 탈북자 인권보호 및 난민지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배가 촉구

서울답방에 매달린 대북정책

■ 현황 및 문제점

□ 김대통령, 8차에 걸친 답방촉구

- 일국의 국가원수가 상대방 지도자의 방문을 반복해서 간청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

-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체통조차 벗어 던진 자세

- "정부는 수천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갖고 있지만 북한 김정일위원장이 서울에 오지 않으면 실질적 대규모 대북지원은 어렵다"는 지난해 6.20 정부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돈 줄테니 빨리 답방하라는 식임.

□ 언론세무사찰→김정일답방 장애언론제거→답방 성사를 통한 개헌분위기조성→통일헌법으로의 개헌시도→정계개편→장기집권수순에 관한 의구심 증폭

- 2000년 10월 영수회담시 김대중대통령, 국민투표발언

- 작년 7월초 민주당의 통일헌법 심포지엄 개최

- 작년 8월 9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개헌을 연계시킨 □박양수 개헌문건□ 등

□ 김정일이 작년 8월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서울답방에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답방이 당분간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

- 지난해 7월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봄에,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9월까지는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김정일의 뜻을 우리측에 전달해 온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정부도 9월 답방을 준비해 왔으나 이후 북측의 태도가 경직돼 현재로서는 9월 답방이 사실상 무망해졌다□라고 발언

- 김정일 답방성사를 위해 국민과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를 들러리 세운 현대의 금강산관광대가 미납금 변칙지원 등 대북 퍼주기를 한 것이 답방 분위기 조성용이었음이 명백해 졌음.

■ 우리당 입장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인만큼 정상회담 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전력지원 등 대가를 전제로 한 답방논의는 있을 수 없는 일

□ 지나친 대북유화정책, 정책의 불투명성,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수행, 남북관계의 정략적 이용 등이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킨 주범이기에 김정일답방을 통일헌법개헌 등으로 정략의 도구화할 경우 절대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

국민경제 위협하는 금강산 관광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12.10일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 아태평화위원회간의 육로관광 및 관광특구를 위한 회담이 무산된 이후 금강산 관광은 좌초위기에 있음.

- 정부는 금강산 사업은 □민족적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 현대아산은 자본금 4,500억원을 전부 소진했고  관광공사에서 지급받은 450억원도 모두 써버렸으며  지난해 10∼12월 북한에 대한 미지급액이 총102억원에 달함

□ 김대중 대통령은 1.14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금강산 육로관광 문제를 포함한 5대 대북정책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북한도 아리랑 축전기간(4.29∼6.29) 동안 금강산-원산-평양의 육로 개방을 고려하고 있지만 금강산 관광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

□ 급기야 통일부는 1.23일 중단위기에 놓인 금강산 관광을 지원하기 위해 급하게 대책을 발표함

- 금강산 관광에 나서는 이산가족(20만원)과 수학여행 학생(10만원)들에게 일정액의 관광 보조금이 지급되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 금강산에 면세점 설치

※ 관광보조금 지급은 남북협력기금의 □남북간 왕래지원□ 규정에 의거한 것이라고 주장.

-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지원분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450억원을 월별로 분할 지급, 현대아산에 지원할 방침이며 상환조건도 현재의 3년거치 5년 상환방식에서 원금상환을 육로관광 성사 이후로 늦추고 이자도 면제하는 등 대폭 완화해 주기로 함.

□ 홍순영 전통일부 장관은 1.22일 □금강산 사업은 경제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이젠 정치사업, 즉 평화사업으로 바뀐 만큼 장기적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해야 한다□ 는 발언을 하는 등 정부가 그 동안 견지해 왔던 정경분리의 원칙을 스스로 파기함.

■ 우리당 입장

□ 우리측 희망과는 달리 정부와 현대가 주장해 온 □육로관광 성사시 수익성 확보□라는 전망은 지금 북한의 소극적 태도에 비추어 전망이 매우 불투명함.

- 작년 10월의 금강산 회담에서 북측대표단은 □기존의 해로 관광을 본 궤도에 올려 놓고 육로 관광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 고수.

- 특히 북측 회담 대표인 방종삼 금강산관광총회사 사장은 10.4월 □해로 관광에 이미 수 많은 돈이 투자되었는데 다시 육로 문제를 꺼내면 되느냐□고 주장.

-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폭50m의 도로개설을 관광목적으로 내줄 수 없다는 북한 군부의 강경한 반발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유력

□ 정부가 이산가족과 학생들의 금강산 방문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하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기존에 고수해 왔던 정경분리 원칙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임.

□ 육로관광 허용여부도 지극히 불투명할 뿐 아니라 허용된다 하더라도 값비싼 비용에 북한 감시원의 통제 등 자유로운 관광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될 수 없음

□ 경제성이 불투명한 사업인만큼 대차대조표를 국민앞에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받은 연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교류협력의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더 더욱 중요한 것은 대북경협은 어디까지나 경제논리에 따라 상호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함. 일방적인 지원은 오래 지속될 수 없고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음.

무너지는 한미공조

■ 현황 및 문제점

□ 부시 미대통령은 지난 1.29일 국정연설에서 중동국가에게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하는 북한을 이라크와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

□ 부시 발언에 이어 워싱턴의 주요고위 관료들조차 잇따라 대북 경고성 발언을 내놓는 등 미국은 한반도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솔직하게 표명.

□ 정부□여당은 국회 대표연설에서 미국의 과거 행적을 비난하고, 일부에서 반미 행태를 보임으로써 한미동맹에 위기론까지 등장.

□ 2.13일 파월 미국무부 장관이 상원에서 □북한과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 북한과 전쟁계획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사태의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 기본적으로 북한을‘악의 축’이라고 부른 부시대통령의 대북관은 부시행정부의 철학과 신념의 문제라 변경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한미공조에 대한 우려문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관이 변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문제.

■ 우리당 입장

□ 우리당은 부시행정부의 □엄격한 상호주의□보다 진전된 □전략적 상호주의□를 견지하며 대북정책의 투명성과 검증을 요구함.

□ 북한은 9·11 테러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임. 똑같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라고 해도, 그것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음. 중요한 것은 북한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부응하여 자국의 기존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임.

□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수출중단은 물론 재래식 무기 감축에 대한 협상의지를 갖고 지난해 6월 이후 부시행정부가 천명한 '조건 없는 대화'에 응답해야 할 것임.

□ 정부는 북한에게 당근만 주고 채찍은 사용하지 않는 일방적인 양보보다는 강온양면을 구사하여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강 외교 고립 자초

■ 현황 및 문제점

□ 북미관계는 냉각되고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인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빠르게 진전시켜 과거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복원시켜 가고 있는 등 신북방 3각관계 강화

- 북한과 중국은 금년 1월 김정일의 중국방문 및 9월초 강택민 주석의 북한방문(3일∼5일) 등 금년에만도 여러 분야에 걸쳐 40여차례 대표단을 교환하는 등 활발한 교류

-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7월 푸틴대통령의 방북에 이은 금년 8월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등으로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

* 북·러 양국은 8.4 공동선언을 통해 러시아의 대북 전력난 해결지원,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합의, 주한미군 철수·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지지·미국의 미사일 방어(MD)계획반대 합의

□반면 우리는 미국과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현격한 이견차 및 MD(미사일 방어)관련 혼선 등으로 혈맹이라고까지 일컬어 지던 전통적인 공조가 삐걱거리고 있고, 일본과는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과 어업분쟁 등으로 파열음을 내는 등 전통우방과의 관계가 크게 멀어짐

- 한미관계는 대북 원칙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입장차이(특히 연내 김정일답방성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측에 대북 유화접근 촉구),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의 보전·강화에 합의한 금년 2월의 한·러정상회담, 황장엽방미관련 갈등 등으로 동맹으로서의 신뢰위기를 맞고 있으며,

- 한일관계는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의 수정불가방침 공식통보, 한·러합의에 따른 남쿠릴열도에서의 한국어선 꽁치조업에 대한 일본의 제동,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등 출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 일로

□ 주변 4강외교가 꼬일대로 꼬여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고립 심화

■ 우리당 입장

□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거리를 두는 듯한 외교행태로 한·미동맹의 신뢰 위기를 자초하는 등 외교정책 부재 노출

□ 일본교과서 문제관련, 정부의 졸속 초동대응과 실효성없는 사후대책

□ 미 행정부 및 공화당내 핵심 인사들과의 인맥확보 실패

- 부시행정부 출범에 대한 정부의 사전 대비 미흡이 원인

- 일본은 아미티지, 월포위츠 등 美외교안보팀 상당수를 지일파로 만드는 다각적인 노력 성공

<국방위원회>

원칙없는 대북정책 흔들리는 국가안보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6.15남북공동선언이후 우리 사회에 번지기 시작한 맹목적 통일기대심리로 국가안보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도 남한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통일논의가 원칙과 여론을 무시한 채 형성되고 있어 국민들은 심히 불안해하고 있음

□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통일관도 없이 이념적 갈등과 마찰을 겪는 혼돈의 시대가 되고 말았음. 심지어는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경계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反통일세력, 보수반동 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 대량살상무기(WMD)와 대규모 정예군을 휴전선에 근접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무엇보다 핵무기와 생물학무기 및 화학무기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이 무기들을 운반하는 수단으로서의 미사일은 우리 국가안보에 너무나 위협적임

□ 북한은 지난 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개발에 들어가 80년대 들어 사정거리 300∼500□, 탄두중량 100□안팎의 개량형 스커드미사일을 개발, 중동국가에 수출해 왔으며

- 90년대에 노동1호(사거리 1000∼1300□)에 이어 98년 대포동1호(사거리 1,500∼2,200□,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1호□라고 주장)의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사정거리 400∼5000□로 주장되는 대포동 2호의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필수적임에도 현정권은 문제의 심각성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일회적 대북성과 정책에만 집착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큼

■ 우리당 입장

북한은 본질적으로 변한게 없으며 남북간 진정한 신뢰구축이나

교류협력은 뒷전이고, 통일전선 전술로 끊임없이 우리의

국가안보만 위협하고 있음

□ 확고한 안보는 국가존립의 기반이며, 효과적인 대북정책 또한 우리의 힘이 뒷받침될 때에만 가능함. 그러므로 철저한 안보태세와 충분한 군사적 억지력은 북한의 위협이 확실히 사라질 때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

□ 이러한 까닭에 우리당은 정부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 햇볕정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감축 등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정착을 위한 가시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할 방침임

□ 그리고 한미공조체제의 굳건한 기틀아래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미대화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이를 위한 분위기 마련에 협력할 방침임

보물발굴에 눈먼 군지휘부, 군명예 먹칠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안보에 책임을 져야 할 우리 해군이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가 주도하고 있는 보물선발굴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은 실망을 넘어 온 국민에게 큰 분노마저 안겨주고 있음

□ 특히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국정원장을 보좌하고 있는 국방보좌관(현역소장) 그리고 해군총장 등 해군 수뇌진이 조직적으로 개입되고, 우리 해군은 이를 위해 대책회의까지 여는 등 참으로 정상적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 한심한 작태를 보임

□ 무엇보다 국정원장 국방참모인 소장급인사가 이수용 해군 참모총장에게 이씨사업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보물발굴사업에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권력 실세 및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줌

■ 우리당 입장

`□ 우리군은 지난해 6월 북한영해침범의 대처미흡, 주적관 문제 등으로 사기저하는 물론 안보의식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까닭에 한시바삐 이번 사건의 실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함과 더불어 연루된 군 수뇌부의 즉각적인 처벌, 또한 이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국방부장관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지적되어 온 군기강 해이 관련 문제점이 우리 대다수 장병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군 수뇌부의 보신행위와 직무유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남

□ 북한의 영해침범이라는 비상상황에서 군 수뇌부가 골프나 치고, 가뜩이나 주적관 등 국가안보가 혼미스런 상황에서 해군 수뇌부가 보물발굴사업에만 연연했으니 북한선박의 영해 침범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신세대 장병들의 잦은 군기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

□ 우리헌법 제5조 2항에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명시, 또한 군인 복무규율 제4조 2항에는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바로 이것이 우리 군의 사명이요, 역할임

□ 정부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고 사건의 전모를 국민에게 소상이 밝혀 상처입은 우리군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답방운운 꼼수속에 구멍난 영토방위

■ 현   황

□ 지난해(2001년 6월)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무단통과 사건은 북의 도발 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식 재검토와 해군의 작전·경계 능력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안겨줌

□ 민간 선박들의 출입이 잦은 제주해협이라고 하더라도, 북한 선박의 진입이 그토록 쉬웠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우리의 해상 경계 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 초기 대응과정에서 북의 선박들이 우리 해군력을 과소평가하여 밀어붙이기식 억지를 부린 점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것은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비상사태에 대한 평소의 준비태세가 소홀했음이 나타남

■ 문 제 점

□ 2001년 6월, 상부의 지시라며 제주해협 및 NLL을 침범한 북한선박에 대하여는 초기에 합참예규 및 교전규칙에 의거 엄중 대처했어야 함

□ 휴전협정(Korea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당시 해상의 군사분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국제연합군 사령관은 1953년 8월에 이르러 서해 5개 도서의 주변 해면과 북한 해면과의 한계를 짓는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ed Line)을 설정

- 북한도 NLL을 인정하여 1959년 조선중앙연감의 황해남도 지도에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

- 1984년 9월 대남 수해물자를 실은 북측 수송선박은 NLL선상에서 남한 선박과 상봉해 호송하여 NLL을 준수하였는가 하면,

-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시 NLL을 중심으로 양측 관할수역을 합의하는 등 북한이 NLL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NLL을 무효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

□ 북한은 이번 NLL 침범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국제법상의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며 NLL을 월선하여 무해 통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 그러나 남북한은 휴전협정 상태이므로 무해통항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한편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해 북한선박의 제주도 북단 영해 통과가「6.15 남북정상회담의 결정사항」이라는 북측의 주장이 공개된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음

- 이러한 북한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기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임

- 즉, 국가를 보위해야 할 최고 통수권자가 안보의 주요사항에 대해 국민과 군을 속였다는 결론임

□「영해통과 결정」이 사실이고, 또 그것을 지금까지 숨겨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국토를 보위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임

■ 우리당 입장

□ 우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서해상 북방한계선 경비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후방지역 해상을 방어하고 있는 3함대 사령부 관할 지역의 경계 능력 및 작전 능력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 특히 남해안 지역은 북의 침투가 가능한 도서 120여개가 산재해 있는 해상 중점 관리 구역이며, 경계 임무 수행 방식이 동·서해안 보다 훨씬 어려운 곳이어서 신형장비 보충과 전투 정보 지원체제를 강화해 항시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함

군 편중인사 개선책 마련 절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정부 출범 직후 국방부와 병무청은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인해 여러차례 국회국방위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 이에 지역편중 및 출신지별 차별 해소를 위해 국방부와 각 군 본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방부와 조달본부-병무청의 과장급이상의 출신지역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여전히 편중인사라는 지적을 받을 여지가 있음

가. 국방부 2001년 과장급 이상 출신지역(출신고별) 현황

(2001년 9월 현재)

지역 직위	서울 경인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기타	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차장급 이상	9(36%)	-	1(4%)	-	10(40%)	1(4%)	3(12%)	1(4%)	-	-	25
		1(4%)		10(40%)		4(16%)
과장급	14(23%)	2(3%)	12(20%)	4(7%)	14(23%)	2(3%)	7(12%)	4(7%)	-	1(2%)	60
		14(23%)		18(30%)		9(15%)
소계	23(27%)	2(2%)	13(15%)	4(5%)	24(28%)	3(4%)	10(12%)	5(6%)	-	1(1%)	85
계	23(27%)	15(17%)		28(33%)		13(16%)		5(6%)	-	1(1%)	85

나. 조달본부 2001년 과장급 이상 출신지역(출신고별) 현황

(2001년 9월 현재)

지역 직위	서울 경인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기타	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차장급이상	22(34%)	-	5(8%)	7(11%)	12(19%)	9(14%)	2(3)	5(8%)	-	2(3%)	64
		5(8%)		19(30%)		11(17%)
계	22(34%)	5(8%)		19(30%)		11(17%)		5(8%)	-	2(3%)	64

□ 또한 병무청 본청의 과장급 이상 보직자 현황을 보면, 특정지역이 44.4%에 이르며, 특히 국장급 이상은 5명중 3명이 특정지역 출신임

다. 병무청 본청 2001년 과장급이상  출신지역(출신고별) 현황

(2001년 9월 현재)

지역 직위	서울 경인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기타	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국장급이상	-	-		-	3(60.0%)	-	1(20.0%)	1(20.0%)	-	-	5
				3(60.0%)		1(20.0%)
과장급	7(53.8%)	-		1(7.7%)	4(30.8%)	-		1(7.7%)	-	-	13
				5(38.5%)
소계	7(38.9%)	-		1(5.5%)	7(38.9%)	-	1(5.5%)	2(11.2%)	-	-	18
계	7(38.9%)	-		8(44.4%)		1(5.5%)		2(11.2%)	-	-	18

■ 우리당 입장

□ 공정한 군인사는 군 사기와 직결됨

□ 강하고 든든한 국방, 그리고 비리 없는 군납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즉각 사정해야 함

- 또한 출신군(육·해·공군)별 공정인사 실시로 군내 불만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고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틈만 나면 군납비리, 누가 책임지나?

■ 현황 및 문제점

□ 한동안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문일섭 前차관집 거액 도난사건□은 사정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함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처리

- 특히 □문일섭 前국방차관집 거액도난사건□은 □제2의 김강용 고관집 털이사건□에 비교됨

- 우선 고위공직자가 3,7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왜 집에 숨겨놨느냐는 것,

- 해괴하게도 007가방과 과자상자에 넣어 베란다에 보관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음

- 돈의 출처는 더욱 의심스러움. □해외출장을 갈 때 고교동창, 군간부 등으로부터 받은 여비가 남은 것□이라는 변명에는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음

□ 아울러 정부가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육군이 비리로 구속된 현역 장성들을 기소유예하고 석방해 논란

- 군공사 입찰비리사건 혐의로 작년말 구속된 前국방부 조달본부 시설부장 이모준장(55)등 육군준장 2명에 대해 자진 전역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 한편, 국내 무기중개상 가운데 조풍언씨가 대표이사였던 기흥물산이란 회사는 현정권 출범 후 26건의 군납을 독식

- 조풍언씨는 일산의 김대통령 자택을 매입한 사람이며, LA에서 김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명의자

- 조풍언씨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삼일빌딩을 헐값에 인수했으며, 최근에는 강원랜드의 메인 카지노 운영시스템 사업자 선정관련 입찰정보가 대우정보시스템에 흘러 들어갔고, 대우정보시스템이 평가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남. 이 회사의 대주주 또한 조풍언씨임

■ 우리당 입장

□ 이러한 사건은 우발적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군내에 전반적으로 조성된 기강해이 및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 결과

- 그렇지 않아도 군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에 대한 사건 축소 및 진상규명 소홀은 오히려 세간의 의혹만 증폭시킬 것임

□ 일반 공무원들은 명절 때 떡값으로 받은 몇십만원을 이유로 뇌물수수로 잡아들이면서 권세가들의 엄청난 비리의혹은 덮어두려 하는 것도 문제이며, 장성이라고 기소유예등 법적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올해초 대통령이 밝힌 철저한 부패척결 의지가 공수표였음을 반증하는 것임

□ 우리당은 본 사안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이며, 이 사건은 사정차원에서 철저히 재수사해야 할 것임

<행정자치위원회>

□군살□ 빼려다  □손발□ 자른 공무원 구조조정

■ 현   황

□ 1998년부터 추진된 공무원 구조조정이 지방·하위·기능직 위주로 단행되면서 다수의 문제점 파생

- 엄밀한 직무분석 없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5만6천7백여명을 감축한다는 목표달성식 구조조정 단행

- 1998년 : 35,149명, 1999년 : 7,404명, 2000년 : 6,953명,

2001년 : 7,143명 감축

□ 1997년대비 9급 공무원 수의 50% 감소(22,304명∀10,549명) 및 30세이하 공무원 비율 급락(23.8%→14.1%) 등 공직사회 인력구조의 왜곡현상 발생

※ 지방공무원 연령별 비율

연령대	1997년	2000년	비 고
21∼30	23.8%	14.1%	▽9.7
31∼40	39.1%	43.5%	△4.4
41∼50	24.5%	31.5%	△7
51∼69	12.4%	10.8%	▽1.6

■ 문 제 점

□ 하위직 및 청년층 공무원 감소로 인해 현장업무(산불 등 재해·재난대처, 환경정화작업 등) 추진의 애로가중 및 대민서비스의 질저하

□ 공직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및 탄력성 저하

- 현재와 같은 인력구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중간층(6∼7급)의 인사적체 심화로 사기저하 및 불협화음 노정 예상

□ 정밀한 직무분석에 의거하지 않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대민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저하 및 주민불만 급증

■ 우리당 입장

□ 지방직 및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방안(보수조정, 인사적체 해소 등) 등 공직사회의 활력부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중

□ 지방직공무원의 배치전환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유도

갈수록 퇴색되는 □작은 정부론□

■ 현   황

□ 김대중정부의 □작은정부론□이 정권 말기의 이완분위기에 편승한 각 부처의 몸집불리기 경쟁으로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

구 분		1998년 (DJ정권초기)	2001년말	비 고
장관 및 차관급 수		89명	103명	14명(15.7%) (□97년 101명)
중앙행정기관 수		36개 (17부2처16청1외국)	38개 (18부4처16청)	2개기관증가 - 2부총리제 부활
대통령직속 정부위원회		9개	15개	6개증가
공무원 정수조정	중앙 공무원	561,952명 ※ 97년말 기준	548,003명	2.6% 감소
	지방 공무원	357,202명	300,031명	16.3% 감소

■ 문 제 점

□ 다수의 전문가들은 김대중정권의 작은정부론이 퇴색하게 된 주된요인으로

- 현정권의 즉흥적이고 무원칙한 정부조직 통·폐합 및 운영에 따라 고위직인 장·차관 숫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 IMF이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된 공무원 인력감축이 중앙부처는 거의 감축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수만 대폭 줄여 군살빼려다 손발자른 격이 되었으며,

- 대통령의 통치철학 수행과 정권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부처산하에 위원회를 과도하게 신설한 것 등을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들어서는 정부 각 부처가 □별도예산과 정원□ 형태로 관리 운영되는 위원회 제도를 편법적인 공무원 증원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자는 위원회 제도 고유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우리당 입장

□ 김대중정부가 작은 정부론의 初心으로 돌아가, 정부조직 운영에 원칙과 효율성을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 김대중대통령 임기중에 불필요하게 양산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結者解之의 차원에서 과감히 정비해야 함

거덜난 공무원 연금

■ 현   황

□ 공무원 연금기금은 97년말 6조2천억원이었으나 DJ정권들어 방만한 기금운영과 대량퇴직으로 급격히 고갈 2001년초 1조7752억원으로 71.4% 줄어들었음

- 퇴직자 : (□97) 3만4천 (□98) 5만5천 (□99) 9만5천 (2000) 5만6천

□ 4년간 5조2873억 수지 적자

2001년도	8612억원 적자
2000년도	9458억원 적자
1999년도	2조7520억원 적자
1998년도	1조7532억원 적자
총 6조 3122억원 적자 ※ 기금 운용수지 1조249억원

□ 정부는 공무원연금 기금적자의 급증이 예상되자 부랴부랴 공무원 연금법 개정

※ 공무원연급법 개정 주요내용

▲ 법정부담금 인상 및 부족분 전액 정부 부담

- 공무원 및 정부 : 7.5% → 8.5%

▲ 책임준비금 적립 추진

▲ 공무원연금 운영위원회 설치

▲ 연금지급 개시연령 확대 적용

- 50세부터 지급하되 2년에 1세씩 올려 60세로 제도화

▲ 연금액의 물가연동제 도입

▲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

- 퇴직당시 최종 보수를 퇴직전 3년평균 보수로 변경

■ 문 제 점

□ 현 정권들어 최근 3년간(□98년∼2000년 4조4000억 순적자) 연금기금이 급격히 고갈되어 안정적 연금운용에 실패하고, 애꿎은 국민과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막대한 부담을 초래

□ 정부는 2001년도 공무원 연금 부족분에 대한 보전예산을 8,612억 계상하여 지원하는 등 향후 매년 1조원이상 적자 예상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영 또한 방만히 이루어져 왔으며 투명성·효율성 측면에서 문제 내포

■ 우리당 입장

□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연금운영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연금지급 부족상태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적립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음

나날이 가중되는 지방재정 부실화

(지방자치단체 파산 현실화 직전)

■ 현   황

□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62.5%인 1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전체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구가 33곳이나 됨

□ 2001년말 기준 자치단체의 총부채액은 2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방자치가 실시되던 첫해인 □95년보다 무려 2배가 넘게 증가하였음

□ 향후 행정분권화와 함께 재정자율권이 부과되면 지방의 재정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파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방재정 건전화방안 및 지자체 파산에 대비한 대책 수립이 절실한데도 DJ정권은 무대책으로 일관

- 실제 1999년 브라질의 외환위기가 브라질에서 두번째로 큰 미나스제라이스주의 지불유예 선언에서 비롯된 바 있으며,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의 오렌지카운티시(1994년), 워싱턴DC(1995년)등은 지자체 파산의 현실화 사례들임

■ 문 제 점

□ 자치단체장의 불요불급 및 비효율적인 선심성사업 급증으로 인한 재정악화에 대한 통제수단 미비

□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치단체의 부채가 늘어나는 상태가 계속되면 기업부도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파산이 현실화될 수 있는 실정이며 지방재정 부실화로 인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고통증가로 귀결

□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의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국세중심의 조세체제와 소위 돈되는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방 이양 지연을 지적

- 예컨대, 강원랜드의 경우 개장이후 2000년말까지 90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국세징수는 209억인데 반해 지방세는 24억에 불과했고, 기금배분 역시 문광부(관광진흥기금)는 83억을 받았지만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는 53억을 배분받음

■ 우리당 입장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조세체계의 개선등을 DJ정권에 수차례 촉구했으나 지지부진 상태

□ 중앙정부 권한의 적극적인 지방이양 촉구 및 추진 대책 수립중

돈먹는 하마,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

■ 현   황

□ 지난 2001년도 초 감사원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대상 전국 178개 공기업 중 79%인 141개 기관에서 240여건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이 심각하여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음

- 부실·방만경영이 심화된 근본적 원인은 DJ정권 출범 이후 지방분권화 명분으로 1999년 4월에 지방공기업 설립권한을 행자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지적 다수

■ 문 제 점

□ 대표적인 부실·방만 경영 사례

- 지방공기업의 주요 임직원의 퇴직공무원 임용사례 : 1999년 4월 이후 설립된 18개 공기업의 경우 전체 임직원의 83%인 768명을 해당 지자체 구조조정인력으로 충원

- 중복사업 및 민간사업 사업영역 침범 사례 :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공사 교육원과 도시철도공사 연수원을 동시 운영중이며, 부천시 시설공단 등 13개 공단·공사는 조직규모가 작고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제도를 설치하여 인건비 등 낭비

- 퇴직금 누진제 유지 등 과도한 복지혜택 사례 : 서울지하철 공사 등 91개 기관은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여 경영부담 가중

- 부실경영사례 : 전남도의 전남무역은 설립목적인 농수산물 수출입사업을 제쳐 두고 농수산물공사로부터 저리(연5%)의 농안기금 16억원을 대출 받아 이자놀이(연8.2%의 은행정기 예금으로 예치) 하다 적발되고, 충남도의 안면도 관광개발(주)의 경우에는 설립이후 3년 동안 합작투자를 유치 못해 자본금 25억원을 은행 예치중이며,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의 금강도선공사는 육상 교통수단의 개통으로 존속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11년째 존치시켜 자본금(10억원) 잠식

□ 또한 행자부의 「2000년 지방공기업 결산 현황」(4월 30일 국회제출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산하 84개 공기업중 42개 기업이 총 8,789억원의 적자 기록

- 서울시(지하철공사 등 6개기업) : 7,499억원, 대전 : 487억원, 인천 : 101억원, 충남 : 45억원, 대전 : 40억원, 전남 : 33억원 등 적자

- 이와 함께 84개 지방공기업의 총부채 규모가 9조 3,284억원에 이르는 등 자체 상환이 불가능

■ 우리당 입장

□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설립을 자제토록 중앙정부 및 지방의회의 감독 기능 강화 필요

□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체제의 확립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예산·회계규정 등의 정비 필요

속수무책 재해·재난

■ 현   황

□ DJ정권들어 대형사고 및 재해·재난 빈발

- □99. 6월의 화성 씨랜드화재 참사와 불과 4개월 뒤의 인천 호프집 화재, 대한항공기 추락, 대구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 특히 정부종합청사 화재는 정권의 안전불감증 입증

- 2001. 3월에도 서울 홍제동 및 부산 연산동의 대형화재 등 소방관이 대거 순직하는 참변이 발생하고 5월에는 경기도 광주 예지학원 화재참사 발생

□ 매년 되물이 되는 풍수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 발생, 결국 인재에 의한 재해라는 국민적 비난 자초

- 특히 상습 수해지역인 파주·문산·연천·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역에 피해 집중

- □99년에만도 79명 인명피해(사망 68명, 실종 11명)와 2만5천여명의 이재민 1조600억원대의 재산피해 발생

□ 2001년 들어 공직기강의 해이에서 비롯된 관재성(官災性) 재해문제가 크게 촉발, 재해발생시 지극히 당연한 초동대응조차 소홀

- 사  례 1 -

· 7.15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는 새벽 1시20분쯤 차량통제가 취해졌으나 그때는 이미 400대가 넘는 차량이 불어난 물에 고립된 후였음

- 사  례 2 -

· 서울 대도시 한복판에서 가로등 감전으로 19명이 사망하는 원시적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한전·경찰·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전가

- 사  례 3 -

· 금년(2002년1월29일) 군산시 개복동 화재사건(사망14명)은 2000년도 9월 군산시 대명동 화재사건(사망5명)의 재판으로서 당국의 대처능력 및 관리감독 체계의 허실이 노정된 대표적 사례

■ 문 제 점

□ 화성씨랜드 참사, 인천 호프집 참사, 홍제동 소방관 참변은 현 정권의 총체적 안전불감증과 부도덕성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 재해·재난 관리 능력부재 노출

- 정부·공무원의 무사안일, 안전불감증 심각한 상태

- 한국건설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44.2%가 건설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 특히 공무원·발주자가 노골적으로 금품요구하는 경우도 59.4%로 나타남

□ IMF를 빙자한 안전규제·안전조직의 축소

- 건교부는 98년 교통안전국 폐지에 이어 99년 건설안전심의관 직제를 폐지, 행자부도 재난관리국을 축소 개편

□ 급기야, 항공안전2등국으로 전락하여 국가적 망신 및 엄청난 손실 자초

□ 재해·재난에 대한 제도적·구조적 문제의 근본해결 없이 항상 일시적 미봉책에만 머물러 내실보다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일관

-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국민이 속출하는 상황까지 직면

■ 우리당 입장

□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 재난관리청 등의 신설 검토

□ 다중 이용시설 및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함

정치조직으로 변질된 제2건국위원회

■ 현   황

□ 전국적으로 수천개의 조직을 갖춘 사실상의 관변단체로서 16대 총선시 민주당 전위 역할

□ 제2건국위 관련인사들의 정부·여당내 포진 사례

- 서영훈 前민주당대표(현 대한적십자총재), 최인기 前행자부장관, 장영신 前의원, 이만의 前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 상근직원 10여명중 3명이 지난 16대 총선시 민주당 공천 신청

□ 출범이후 지금까지 수백억의 국민혈세를 낭비하여 추진한 사업은 고작 창립총회, 홍보물제작, 제2건국설명회 등 형식적 활동으로 정체성과 존재이유 상실

- 정부직접지원예산은 : (□98) 38억, (□99) : 20억, (2000) : 36억,

(2001) : 33억

□ 지난해 제2건국위 회원 연수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경비를 들여 3만여명이 제주도에서 호화단합대회를 가졌으며 제주도 자치단체에서 상당 비용 부담

■ 문 제 점

□ DJ정권과 함께 출범한 제2건국위가 순수 민간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여 여당 전위조직으로 전락

□ 정권이 운동을 주도·조종하며 국민의식을 개혁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부작용만 양산

□ 최근 경기 북부지역 10개 자치단체의 홍보위원(85명→113명)을 대폭 증대 정권유지를 위한 선거대비 의혹 뚜렷

■ 우리당 입장

□ 제2건국위 출범이후 지난 3년간 행적을 볼 때 순수 민간운동기구로 국민통합에 대한 기여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정치에 오염되면서 국민갈등 증폭

□ 따라서, 제2건국위는 해체되어야 하며 더구나 예산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불법타락의 극치 - 부정선거 자행

■ 현   황

□ DJ정권 출범이후 지방선거 및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금권·관권 등 온갖 불법·타락을 일삼더니 급기야 지난해 16대 총선에서는 사상유례 없는 부정선거 자행

□ □98년 6.4지방선거에서 임창열경기도지사가 무차별 선거자금을 거두어 들이다가 감옥생활한 것은 빙산의 일각

□ □99. 3·30 재·보선 및 6·3 재선에서 불·탈법 부정선거 만연

- 안양지역 30억, 구로지역 20억등 50억 이상의 불법선거 자금살포 의혹

- 6·3 재선거시 자원봉사자를 빙자한 거액활동자금 살포

- 1개 선거지역에 2만여명의 □동특별위원회□를 편법·설치하여 검은돈 배급

□ 16대 총선을 전후해서는 과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종 불·탈법 및 부정선거로 얼룩졌음

- 선거전 대통령이 시민단체의 선거법 불복종행위 선동 :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4·19나 6·10항쟁도 당시 실정법 위반이었으나 국민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 선거 사흘전 느닷없이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여 민족통일문제를 선거에 악용하고 모든 언론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는 비열한 행위 자행

- 대통령, 장관 등이 나서서 전국을 돌며 온갖 선심공약 남발

- 천문학적 자금을 살포하여 수많은 지역구에서 금품살포시비 촉발

□ 특히, 선거부정에 대해 검찰은 야당에 대해서는 □현미경수사, 번개수사□를 통한 편파기소로, 여당에 대해서는 □장님수사, 거북이수사□로 검찰권 자의적 행사

■ 문 제 점

□ DJ 정부 출범후 실시된 대부분 선거에서 구시대적 관권, 불법 타락선거가 재연됨으로써 DJ 자신이 공명선거 운운한 것은 한낱 실현의지 없는 허위와 가식이었음이 드러남

□ DJ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하여 선거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 넣었음

□ 또한 지연·혈연·학연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 DJ는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선거운동을 법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고 하여 대통령자신의 행동이 국법 수호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인기영합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 제기

□ 선거법위반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공소제기로 인해 검찰의 공정성·중립성에 중대한 훼손 초래

■ 우리당 입장

□ 금년도에 실시될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는 금권·관권선거가 자행되지 않도록 선관위의 단속기능과 권한의 강화 필요

□ 우리당 차원의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하여 여당의 불법·탈법 선거운동의 철저한 색출 및 고발체계 수립

- 불법사례에 대한 선관위 및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 필요

공공근로사업의 변칙·낭비성 집행

■ 현   황

□ DJ정권 출범이후 공공근로 사업비로 □98년 4,500억원, □99년 1조300억원, 2000년 1조1,000억원, 2001년 4,000억원을 책정·집행하였으며 올해는 1,750억원 책정

■ 문 제 점

□ 단발성 실업대책으로 비용·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이며 전업주부, 대학생, 자가용 소지자 등 당초 취지에 反하는 미자격자 및 부적격자 다수 발생

□ 현 정권은 □98년 이후 공공근로 사업을 선심행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변칙 집행을 통해 지난 4·13총선 등에서 정부·여당의 득표전략으로 이용

□ 2000년의 경우, 총선거가 있는 상반기에만 예산배정액의 95%를 집중집행

□ 특히 공공근로대상 영세서민과 실업자 56만명을 선거를 의식, 선심성 행정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전에 집중적으로 사업 집행

□ 이로 인해 상당수 공공근로 사업이 적절한 일거리가 없어 파행운행

- 심지어 황소개구리 잡기 실시에 수백명이 동원되어 하루종일 황소개구리 1마리를 잡는 해프닝도 초래

■ 우리당 입장

□ 공공근로사업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 해소 방안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폐지를 추진할 필요

구호만 요란했던 경찰개혁

■ 현   황

□「계속되는 인사 파행」: 지난해 12월의 박금성 前서울청장 임명파동이후 경찰인사 때마다 제기되는 7인방, 5인방 등의 측근 중심의 인사 행정 폐해, 지역편중인사,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간의 갈등, 간부와 비간부 출신의 알력 등으로 경찰조직의 사분오열 양상 노정

- 이무영청장 문책에 반대한다는 경찰대동문회의 성명파동이후 경찰대 출신자에 대한 우대는 심각한 내부갈등요인으로 작용 중

□ 지난 4월 대우노조 과잉진압사태 발생

□ 7. 7 경북지역에서 노동자 시위때 사복경찰이 노동자로 위장하여 택시를 파손하고 이를 시위대에 뒤집어 씌워 경찰 도덕성 실추 사례 발생

□「홍보성 개혁의 한계」 : 민원인의 불만과 불편해소 목적으로 실시된 청문감사관제는 민원봉사실과의 업무중복, 실적전무, 조직통합에 따른 위인설관제 등의 비판 직면

□「감소되지 않는 경찰비리」 : 경찰관 보수현실화, 근무교대제 확대 등 처우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대민서비스 미흡, 경찰비리 여전 등 문제점 노정

- 최근의 사례 :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유출대가로 뇌물수수 경찰관 2명 구속, 前충남서장의 러브호텔 소유사례 등

□「사이버 경찰청은 이무영 청장 개인 홈페이지(?)」 비판 여론 비등 : 경찰청 홈페이지에 청장훈시, 청장당부말씀 , 청장특강1·2 등이 동영상으로 올라있는 등 PBN(경찰청 인터넷 방송국)이 개인홍보용으로 전락

- 지난 4월 대우노조 과잉 진압사건으로 이무영 경질론이 비등할 때, 경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은 옹호론으로 도배되어 네티즌들의 비난 급증

- 또한 게시판에 일선 경찰관의 비판 및 개혁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삭제는 물론 ID추적까지 실시하는 등 언로를 폐쇄하고 있다는 경찰내부의 비판

■ 문 제 점

□ 이무영 前경찰청장 취임이후 계속된 경찰개혁이 구호만 요란했고 「이무영 개인을 위한 홍보성 이벤트」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난이 경찰내·외에서 제기

□ 경찰개혁 본질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 DJ정권의 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와 수사권독립 등과 같은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권력핵심부의 눈치보기로 급급

■ 우리당 입장

□ 경찰개혁이 경찰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對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종합적인 경찰개혁 프로그램 수립 필요

□ 특히 계속되는 인사파행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인사위원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 필요

경찰인사난맥 및 지역편중

■ 현   황

□ DJ정권 들어 인사난맥 및 특정지역 편중현상은 치유되지 않는 고질적 병폐임

□ 특히 권력기관 및 요직에 대한 인사편중 현상이 두드러지며 경찰은 특히 더함

□ 지난 3년동안의 사례

- □99. 11 고위직 인사에서 호남출신 김재종, 성낙식씨 등 대부분 승진

- 2000. 8 경찰요직 9명중 5명 호남(56%)

·경찰청장을 비롯 모든 정보를 틀어진 정보국장·기획정보심의관 등 독식

- 2000. 1 새천년 최초의 공직인사인 총경급 인사에서 승진자 38명중 호남출신 37%(14명)로 내부불만 심각

□ 특히, 지난 16대 총선전 수도권지역 선거관련 보직자의 상당수가 호남 출신

-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경찰서장의 36%(서울 33%, 인천 38%, 경기 37%)가 호남출신

- 수도권지역 경찰서 정보과장의 38%(서울 41%, 인천 38%, 경기 34%)가 역시 호남출신

■ 문 제 점

□ 집권전후 인사관련 DJ약속은 거짓말

- DJ는 3금법 등 지역에 따른 인사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았음

- 인사청문회, 인재 지역할당제, 낙하산 인사배제, 여성·청년할당제 등 지켜진 약속이 하나도 없음

□ 극심한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공무원 사회의 인사체계 및 질서를 파괴하여 공직기강 해이 및 사기침체 초래

□ 특히 경찰의 경우 정보·수사 등 선거관련·정치성 요직에서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하여 4.13총선에서 편파수사 및 야당탄압에 앞장

■ 우리당 입장

□ 경찰인사위원회의 획기적인 개선과 외부전문가들의 위촉 필요

□ 요직 및 정보분야에 대한 특정지역 출신인사의 집중배치가 불식될 수 있도록 경찰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감독 필요

날로 커지는 조직폭력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주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용호게이트□는 부패권력과 부도덕한 기업인 그리고 조직폭력과의 검은 유착에서 비롯된 사건임

- 동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조직폭력의 동향은 소위 음지에서 벗어나 건설업 등 합법적인 사업체 운영으로 위장하여 위·탈법을 일삼고 있음

- 특히 우리당의 권력형비리조사특위 위원장인 정형근의원, 이주영의원 및 이원창의원에 대한 협박사건은 조직폭력의 우리 사회내에서 발호 실태를 증명하는 사례임 : □광주광역시 김형욱□을 발신인으로 한 협박편지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테러위협을 공공연히 자행

■ 문 제 점

□ 최근에는 지방출신 폭력조직들의 서울 등 수도권 유입이 급증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의 강력범죄 등 급증

■ 우리당 입장

□ 경찰청 관리대상 조직폭력 동향, 검거실적에 대한 동향점검 및 전국적인 발호실태 집중 점검 시급

□ 폭력조직에 의한 강력범죄의 급증원인 및 검거율 저하요인의 해소방안 강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