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

- 공직자윤리법 개정 -

일 시 : 2002년 1월 24일 (목) 오후 1시

장 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진행 및 토론 순서

사회: 김민영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제 1주제 :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

윤태범 (충남대 교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제 2주제 : 주식로비를 근절한 공직자 주식취득 규제 방안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부소장)

토론

박경신 (한동대 교수 미국  변호사)

안병순 (전공련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윤종설 (서울시립대 박사)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

최연희 (한나라당 국회의원)

자료집 목차

①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4

② □주식로비□를 근절할 공직자주식취득 규제방안 ----------------------- 26

③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36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윤태범(충남대 교수. 참여연대 맑은사회 만들기본부 실행위원)

Ⅰ. 서론

우리 나라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체계는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면에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법률들은 명목상으로 존재하고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만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등 보편적인 윤리확보와 부패방지의 수단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범죄를 다루는 형법상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조항만이 그 나마 제한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형법에의 절대적인 의존은 결국 공직자에 의한 부정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게 되며,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한 수준에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공직자가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역할과 권한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일반적인 범죄의 수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보다는, 보다 높은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즉 일반적인 범죄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정부패만이 아니라, 형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부윤리법」이 명백한 형법 규정의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권과 관련성이 없는 선물수수나 혹은 사기업에 대한 취임까지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기대되는 수준 이상의 높은 윤리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미국 등의 경우와 유사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동법이 목적하는 바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부패방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의 비윤리성이나 부패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을 보다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목적하에 여기에서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정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Ⅱ. 「공직자 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의 논의과정

) 여기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을 모두 논의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패방지법은 이제 시행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부패억제나 윤리성 확보를 위한 법규는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1981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과  지난 2001년 7월 24일 제정되어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패방지법」을 들 수 있다. 각법 모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나라 공직자의 부패를 억제하고 윤리성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법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공직자윤리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먼저 공직자윤리법은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소위 □사회정화□차원에서 1981년에 제정되어 1983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정통성이 매우 취약하였던 당시 정권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었던 사회정화와 공직사회의 정화를 위한 법의 하나로서 마련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정치적 배경을 갖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 보다는 형식성에 치중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 법은 공개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전반적으로 실효성 확보에 결함이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김영상 정부가 들어선 1993년 5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개정전의 법과 비교하여 매우 진전된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등록대상재산과 가액 산정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재산등록 및 공개의 성실성 보장을 위하여 실사기능을 강화하고 허위등록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하위직 공무원들에 의한 부정부패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1995년에 「공직자윤리법」을 재개정하여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장에게 공직자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등록범위에서 공직자의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하였으며, 등록의무자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재지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직자윤리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재산(의 형성과정 등)에 대한 엄격한 실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그 기능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필요성의 제기와 더불어, 부패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으로서 부패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2.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방지법」 논의과정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포함하여 부패방지와 관련한 기존의 법체계들의 문제점 극복과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초기에는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참여연대)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관련된 최초의  공개적인 논의는 지난 1996년 1월 24일 참여연대에 의하여 개최되었다(윤태범,1996). 이때 이미 기존의 공직자 부패억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부패방지법 시안(당시에는 부정부패방지기본법의 명칭이었음)이 발표되었다. 이 당시 부패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와 법안의 주요 특징으로서 크게 6가지가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는 부패방지법으로 정리되었지만, 그 동안 이 법을 둘러싸고 반부패특별법, 부패방지특별법, 공직기강확립법, 부패방지기본법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다.

·부패문제에 대한 전면적·총체적 대응을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의 맹점 극복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돈세탁의 규제

·부정부패의 적발과 필벌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정기관 설치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부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론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분산되어 있는 체계나 실효성없는 법들로서는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단일법의 형태로서의 부패방지법의 제정이 그 동안 주장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주장은 단순히 여러 법을 종합한다는 산술적 의미 보다는, 부패문제의 구조적 특성과 종합적 대응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논의하에 참여연대가 마련한 법안이 1996년 11월 7일 국회에 입법청원되었지만 결국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 결국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 명칭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였던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시민단체가 의도하였던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으로서의 성격은 대폭 감소되어 매우 한정적인 내용을 담는 법으로 제정되었다. 새로 부패방지법은 분명히 과거에 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진일보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후 시민단체(부패방지제도입법 시민연대) 공동안이 마련되었으나, 이 역시 제대로 국회 등 정치권과 정부에 의하여 수용되지 못하였다. 시민단체 공동안의 주요 구성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 지난 2000년 7월 20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것이다.

·종합적 기본법 지향

·공직자윤리법을 부패방지법에 포함

·공익정보제공자보호제도 도입

·특별검사제 신설

·부패방지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Ⅲ.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구성내용

지난 2001년 7월 24일 제정되어 2002년 시행되는 부패방지법은 오랜 기간동안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온 법안과 국회 자체의 안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의 주요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론 국회의 안도 그 연원을 따지면 시민단체의 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법안의 제정 논의 자체가 시민단체의 주장과 안에 기초하여 촉발되었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서도 이 안에 기초하여 논의할 수 밖에 없었다.

·부패방지와 관련한 사회 각 부문(공공기관, 정당, 기업, 국민, 공직자)의 의무 제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 근거 제시와 강령에 포함될 내용 규정

·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 규정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등의 보호 규정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규정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규정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민단체에 의하여 최초의 안이 제시된지 만 5년만에 부패방지법이 통과되었지만, 결국 당초에 시민단체가 청원하였던 안이나 혹는 야당시절의 국민회의, 그리고 현 야당인 한나라당의 당초안과 비교하여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하고 말았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정치적인 타협에 의하여 부패방지법이 제정될 수 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입법화되지 못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부패방지법에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서, 법 통과이후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제정된 부패방지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자윤리와 행동규범에 대한 규정

·재산등록과 공개 및 심사에 대한 규정

·특별검사제

·벌칙에 대한 규정

결국 이 문제는 부패방지법이 미완의 상태로 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검사제를 상시체제로 도입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정치여건하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옷로비사건이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같이 한시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결국 부패방지법의 추가적인 보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부분이 바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것이다. 부패방지법을 단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새롭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부패방지법이 시민단체의 원안대로 제정되었다면 이와 같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는 필요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직자윤리관련 내용이 부패방지법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서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이다.

Ⅳ. 부패방지법의 보완으로서의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1. 기존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 제정된 부패방지법과 지난 1981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 때문이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은 이제 시행단계라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주로 공직자윤리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과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공직자의 재산의 부정한 증식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데 있다. 따라서 법의 명칭은 공직자의 윤리 전반에 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법이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재산등록에 대한 것으로서,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산등록 및 공개에 대한 규정

·선물신고에 대한 규정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규정

·징계 및 벌칙에 대한 규정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처벌에 대한 규정도 재산등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직윤리에 있어서 재산등록이 차지하는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지만, 결국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그 명칭이 부여하는 역할을 극히 제한적으로 담고 있을 뿐이다. 특히 공직자의 윤리확보와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직무관련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의 한계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주된 목적(공직자윤리법 제1조)은 재산등록과 선물신고, 그리고 퇴임후 취업의 제한에 대한 것이다. 즉 명칭은 공직자윤리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직윤리의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법의 목적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적용 범위의 한계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이 법의 명칭은 공직자윤리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선물, 취업, 재산등록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일부에만 국한되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등록의무자, 동법 제17조의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의 취업제한.

즉 이 법이 목적하는 바에 의하며, 이 법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적용대상이 되지만, 재산등록과 취업제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선물 규정의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내국인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간의 선물 수수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적용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취업제한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산하기관 등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퇴직공무원들은 해당 부처의 유관 협회에 취업하여 반공개적인 로비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상에 한계가 있다.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3) 구체성의 한계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를 제외하고는 추상적인 청렴의무규정와 외국인으로부터의 선물신고,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공직사회의 부패에 젖어온 기존관행과 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의 선물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8조의 선물의 가액에 대한 규정에 100달라 이상 혹은 1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우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으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비금전적인 부분으로의 적용범위도 재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퇴임공직자의 취업제한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다. 즉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의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개인간의 차별성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리로 퇴직한 공직자나 혹은 소위 후진을 위하여 용퇴를 한 경우나, 혹은 새로운 직무에의 종사를 위한 퇴직 등 전혀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으로는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관행을 일소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 외국의 입법례 중 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까지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정부윤리법은 공직자가 20$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비롯한 선물의 기준과 부정한 선물의 처리절차등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패방지법(안)은 특히 미국의 정부윤리법등을 많이 참조하여 뿌리깊은 부패관행과 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규정하였다. 어떤 선물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이 그것이다.

4)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현행 공직자 윤리법상의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의 목록과 그 싯가만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는 오직 등록재산액수의 과다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당해 재산 취득 경로와 그 자금원 등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재산의 과다가 아니라 그가 공직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 재산을 증식하였는지 혹은 그가 맡은 공직에서 수행해야할 정책적 판단을 함에 있어 이를 그르칠 소득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인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 부분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윤리법에서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들은 모든 소득원을 각 출처별로 등록하여 이를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심사하여 공직가 그의 소득원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당해 권리의 박탈, 반환, 자발적인 전직, 전임, 재배치, 해임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공직자가 인사권자에게 결정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97년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인 버거는 백악관측의 주식 매각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공무원의 이해상충죄에 해당되어 벌금형을 당한 적이 있다. 백악관은 1994년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버거 안보 부보좌관의 정책결정이 그가 소유한 석유기업 아모코사의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 연내 매각을 권고했으나 버거 보좌관은 1995년 6월에야 이를 팔았기 때문이다.

) 우리의 경우 지난 1997년 오장섭 의원(건설교통부장관 역임)은 건설회사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채 아무런 제재없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의 직무를 역임한 바 있다.

5) 고위 공직자 주식거래의 문제

현행법상 공직자의 주식투자에 관한 규제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시행령 제5조의2(공직자재산등록시 주식보유현황 등록과 공개), 주식거래내역 신고 및 심사 (법 제6조의2, 시행령 제5조의2)규정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3조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죄, 즉 공직자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금지조항과 그 입법목적이 동일함.

주식은 그 보유현황보다는 취득시점과 취득경위, 자금원의 출처등의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현행법에서는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 제23조의 경우는 1993년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차례의 처벌 사례도 없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6) 실효성의 한계

재산등록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까지를 등록 대상자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포괄 범위가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 실제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공직자윤리법 12조 4항에서 □재산등록 사항의 고지거부권□을 두고 있어서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을 등록대상에서 사실상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고지거부에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나, 전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의무적으로 취업제한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 취업확인), 현실적으로는 보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7) 운용상의 한계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상에 문제가 있다. 즉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운영자가 됨으로서(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독립성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9인의 위원 중 4인은 내부인사이고 게다가 나머지 5인의 외부인사도 학식과 명망이 있을 것을 요구할 뿐 부패문제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할 때만이 재산등록제도의 좋은 뜻도 살릴 수 있으며 허위신고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동법의 운영에 관한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실상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제로 구체적인 실사,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 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형식적인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처분이 □보완명령□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8) 엄격성의 한계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는 징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징계조항을 적용한 사례를 발견하기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2.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던 공직자윤리법을 그 명칭과 의의에 걸맞게 개정한다는 것이다. 즉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윤리의 극히 일부분에만 해당하는 재산등록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제안된 공직자윤리법은 명칭과 의의에 걸맞게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물론 직무수행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용을 대폭 확대,수정하였다.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여기서 제시되는 내용중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제8조)에서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제시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법 제8조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한 규정

먼저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바림직하거나 혹은 기대되는 행동과 방향에 대한 규정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규정은 추상적·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할지, 어떤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6가지로 구체화하여, 단지 청렴하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선언에 불과했던 국가공무원법 등 기존 법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공직자는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그 기관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공직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공직자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잘 보호,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기타 사례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법에 위반하여 취해서는 아니된다.

2) 등록된 재산에 있어서 □이해 충돌□에 대한 규정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였을 뿐, 등록된 재산이 해당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례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특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급하게 되는 주요정보나 혹은 사기업과 매우 유관한 금전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A라는 특정기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과 관련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충돌은 물론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는데, 일차적으로는 등록된 재상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재산이 직무수행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지만, 직무수행과정에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를 임용하거나 혹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등록된 재산상황을 토대로 이와 같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해충돌의 가능성 자체는 부패행위가 되지 않지만, 결국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과 공평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게 되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부패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소유재산과 관련되는 직무의 수행은 명백하게 형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을 통하여 소위 □정직한 부패(honest graft)□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된 재산으로 비롯되는 이해충돌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이행충돌 상황이 예상되는 공직자를 특정한 직위에 부임하지 않게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재산의 처분을 전제로 공직에 임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충돌의 문제는 등록된 재산형성의 합법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2가지의 절차가 이루어지 이전에 해당 공직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소명의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해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당해 재산의 처분

·공직자의 회피, 전직 및 당해 직위의 사퇴

·기타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인사와 관련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사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한달 이내에 그 결과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3)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직의 강화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직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등록된 재산의 정확성이나 합법성 등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할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윤리확보와 관련하여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따라서 재산등록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들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패방지법의 제정으로 부패방지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서,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직 강화가 요구된다.

4) 직무, 취업, 소득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의 제척, 회피제도를 두어 직무의 공정한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부패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발본하고, 그럼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도록 하였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사인이 수행하는 직무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사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정당한 것이 아닐 경우, 이것의 부정적인 영향은 비교적 한정적이며, 또한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점도 사인간의 계약의 변경이나 혹은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하에서 수행하는 직무로부터 비롯되는 부정적 행위는 그 결과는 불특정의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피해가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사후적인 복구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는 일선에서의 직접적인 행정활동 뿐만이 아니라 상위수준에서의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데, 이해충돌 상황하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비록 뇌물의 수수가 없거나 혹은 명백한 형법의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결정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뇌물수수에 의한 부패행위 이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이와 같은 부문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고위공직자의 임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후보자의 정치성, 전문성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이다.

즉 미국의 경우, 상원 윤리규정 제37조(이익의 충돌)는 12개항에 걸쳐 상원의원의 이익  충돌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세세히 명기하고 있다. 특히 보수를 받고 □상사, 조합, 협회, 또는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 조합, 협회 또는 회사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상원 윤리규정 제37조의 5). 하원 윤리규정 제47조(원외소득의 제한)는 아예 원외소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하원 직원은 □기본급년액의 15%를 초과하는 원외소득을 당해 연도에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원도 상원과 마찬가지로 □기업, 조합,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이에 채용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일반 공직자의 경우 업무외 소득과 관련하여 우선 저작권에 의한 소득은 제외하고 있으나, 그외 소득의 경우 연간급여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원법률(Abgeordnetengesetz) 44조(행동준칙)를 통해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항, 즉 □최저금액 이상의 수입 및 기부금□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독일연방의원에 대한 직무규정 부칙 제2조(변호사) 1항은 □법원 안 또는 법원 밖에서 유상으로 변호하는 연방의원은 그 대가가 의장이 정한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수임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영국의 경우, 1972년 5월 22일 하원에서 □각 의원은 자기의 이해관계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도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하원의원은 등록관에게 □보수를 받는 겸직, 편의를 제공받은 자, 해외여행, 토지 및 자산□ 등을 세세하게 작성한 □이해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재산과 관련된 이해충돌 조항과 통합할 수도 있지만, 등록재산의 이해충돌과 여기서 제시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은 그 내용이 서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장으로 편성하였다.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충돌 회피규정을 4가지로 규정하였다.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으로서,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경우이거나 자신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자는 스스로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에게 고지하고 허가를 얻어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업무외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서  회사, 조합, 기타 다른 영리법인에 부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나 공직자의 성명이 이와 같은 조직 및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소속기관에의 사전통지나 승인 없이 보상을 받고 강의하는 행위등을 제한하였다.

·업무외 소득의 제한규정을 두어, 비록 업무외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외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외 연소득은 연 급여총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부등의 제한규정을 두어, 공직자는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였다.

5) 주식투자의 규제와 관련된 규정의 마련

주식투자 규제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주식취득 규제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관련 공직자가 보유한 경우 □내부자거래□로 간주하여 규제하거나, 둘째 자본금이나 주주수가 적은 첨단 기술주를 가진 공직자는 □해당기업과 동업□하는 것으로 규제하여 취급한다. 그리고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운용할 폐쇄 펀드(BLIND TRUST)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폐쇄펀드란 주식전문가에게 자금을 맡기고 투자자 본인은 거래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한 펀드로서, 폐쇄펀드에 스스로의 금융자산을 맡기는 공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공직자는 우선 자기공직과 무관한 사람이나 법인을 수탁인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수탁인은 자산관리과정에서 전혀 신탁인(즉 공직자)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신탁인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다.

② 수탁인은 신탁인에게 매분기 현재의 자산상태에 대해 보고해야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법집행을 할 수 없게 한다.

③ 신탁인은 수탁인과 서면으로만 대화가 가능하나, 요구 역시 제한적이어서 주식투자의 구체적 내용을 지정할 수 없다.

④ 폐쇄펀드에 금융자산을 맡긴 경우에도 공직자윤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미공개주식의 양도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금지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비공개규정을 삭제하여 주식거래내역도 공개하도록 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억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과 이해충돌을 일으킬 주식을 처분하도록 보유주식의 매각 권고 및 처분의 공개 하도록 하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주식보유현황을 심사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주식의 매각이나 직위의 사퇴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고, 이를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여 이익충돌의 해소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금지되는 선물 및 처리절차의 규정

우리 나라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분석할 때 가장 보편적인 원인으로서 지적되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선물 문화이다. 선물 자체는 바림직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지만, 문제는 이것이 변질되어 과도한 선물이 될 경우, 선물의 주는 당사자와 이를 받는 당사자 모두 선물의 수수에 대한 일정한 기대와 부담감을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물의 수수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선물 수수에 대하여 다양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공직자는 1회 가액 20달러(약 2만 4천원)이하의 선물은 신고할 필요가 없이 수수할 수 있으나, 동일대상으로부터 연간 50달러(약 6만원)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의 경우에도 1995년 7월 28일 □상원 의원규칙□ 제35조 및 1995년 11월 16일 □하원의원 규칙□ 제52조를 개정하여 이전까지 연간 동일대상으로부터 총액 2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던 상한선을 100달러 이하로 낮추었으며, □현금이 아닌 1회 50달러 이하의 선물, 연간 동일대상으로부터 총액 100달러이하의 선물은 수수할 수 있으며, 10달러 이하의 선물은 누계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개정하여 더욱 강화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재산등록 대상기준의 경우에는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Title I: Financial Disclosure, Requirements of Federal Personnel Codification, Sec. 102 (2) (A)에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1회 가액 100달러 이하, 연간 총액 250달러 이하의 선물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년 이를 개정하여 1회 75달러 이하, 연간 총액 100달러 이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독일의 경우, 연방공무원법 제70조에 3천마르크(약 200만원)은 무조건 금지하고, 50마르크(약3만4천원)이상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베를린 의회규정은 수수가능한 선물수준을 1회 15마르크(약 1만원) 상당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의 증여와 향응 접대를 일체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의 대부도 금지 (통상 일반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금융기관 등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하고 있다. 싱가폴의 경우, □공무원 복무준칙□ (#157)에는 퇴직자에 대한 선물이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선물과 접대에 대한 각자의 부담액이 각자의 월 보수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해관계자가 사적관계(직원신분과 관련되지 않는 관계)를 가지는 자인 경우는 앞의 금지행위에 대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공무를 통하여 사귄 관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어떻게 규정하든, Common Cause의 의장이었던 Cox의 증언과 같이, 비록 사적인 우정에 의하여 받게되는 선물일지라도 결국 이는 부패와 공공 신뢰의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선물신고에 대한 규정(제15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을 보면, 외국인(기관)으로 부터의 선물수수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어서 사실상 보다 중요한 영역인 내국인간의 선물 수수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내국인에 대한 선물 수수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될 경우에는 소규모의 경우라도 선물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 선물이 아닌 커피와 음료 등과 같은 수준의 접대는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공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이하 선물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되도록 하였다.

다만 식사가 아닌 커피, 음료수 등 간소한 음식 또는 다과, 단지 전시를 위해 제공되는 트로피, 명패등으로 경미한 가치를 지닌 물건과 인사장,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연이나 추첨에서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예외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선물은 해당 공직자만이 아니라 해당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 등에 따른 특정 재단 또는 단체 등이 수수한 선물도 당해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등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여, 공직자는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물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공직자의 부탁을 받아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선물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였다.

7) 허위등록죄 등 징계 및 벌칙의 규정

앞서 언급하였지만,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대통령령등에 위임하였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경우 사실상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첫째, 대통령령으로 규율하고자하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행동강령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부패방지법안에 따르면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정한 인사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할 사항□(8조 3호), □기타 부패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8조 4호)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며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둘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규정할 수 없어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지켜낼 수 없다. 본래 공직자 행동강령은 강제에 의해 타율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공직의 청렴성을 지켜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동안 존재했던 공직자 윤리강령은 이의 실효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도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사문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윤리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직자 윤리규정중 많이 문제가 되었던 뇌물과 선물을 구분하고 이를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게 하여 윤리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추상적인 윤리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강령의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강령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한 규정까지 포함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규정된 벌칙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강령에 대해서는 크게 윤리강령(code of ethics), 행동강령(code of act),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등으로 구분할 수있다. 윤리강령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대개 담고 있으며, 행동강령이나 혹은 실천강령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다.

·허위등록죄

·대부제한위반의죄

·신고의무불이행죄

·국유재산 등 절취죄

·공금유용죄

·직무유기죄

·미수범

·가중처벌

·공직자에 대한 증뢰죄

·비호방임죄

·조사방해죄

·자격정지

·가석방의 제외

Ⅴ. 결론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은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이다. 그러나 이중 공무원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일상적인 복무자세와 관련된 것으로서 공직자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다만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윤리 제고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나름대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성과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전반적인 공직윤리 관련 법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윤리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패방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체계와, 윤리적 행위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체계로 이원적인 체계로 구축할 수 있다. 먼저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분산된 법체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명백한 법규 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윤리수준을 제고하는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즉 부패방지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명백한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으며,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이는 곧 부패가 보다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패방지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영역을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영역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윤리강령 혹은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패방지의 범위를 기존의 논의보다 확대하여 부패방지법과 윤리강령을 제정할 경우, 기존의 법체계와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존의 공직자윤리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선물수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공직자윤리법에 설치하는 것과 행동강령에 설치하는 것은 그 구속성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설계가 요구된다. 그리고 기존의 공무원복무규정과의 관계도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경우, 대부분 일반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복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영리업무금지, 정치 및 노동운동의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복무규정중 영리업무 금지와 정치 및 노동운동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혹은 부패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에 포함되도록 하고, 현행 복무규정은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규정만을 포함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존에 부패방지법 혹은 공직자윤리법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양자중에 한 가지만을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양법을 모두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이중 한 가지의 법을 기본법 혹은 종합법으로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거나 혹은 부패방지법과 통합·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을 2원화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문제를 지닐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을 통합할 경우, 행동강령(혹은 윤리강령)은 이 법이 포괄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영역을 규율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부패방지법과 행동강령의 경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간에 어떠한 경계를 설정하든, 행동강령은 명백한 법규 위반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회에서의 논의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령의 수준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  U.S. Code of Ethics for Government Service(1980)

Ⅰ. 높은 수준의 도덕적 원칙에 대한 충성과 개인, 정당, 정부에 우선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

Ⅱ. 미국의 헌법, 법, 규정등에 대한 지지

Ⅲ. 종일 근무 보수에 대한 종일 근무의 의무

Ⅳ.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업무수행

Ⅴ. 차별과 특혜 제공과 수수의 금지.

Ⅵ. 공직의무에 위배되는 사적 약속의 금지

Ⅶ. 정부 업무와 모순되는 사기업에 대한 개입 금지

Ⅷ. 공직관련 취득 정보 사용의 금지

Ⅸ. 발견된 부패의 고발

Ⅹ. 위 원칙에 대한 준수와 공공신뢰의 자각

◆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1999)

Subpart A - 일반 규정

·기본적인 공직 의무

·재량적, 교정적 행동

·윤리적 조언 등

Subpart B - 외부로부터의 선물

·일반적 기준

·예외사항

·금지된 선물의 적절한 처리

Subpart C - 공직자간 선물

·일반적 기준

·정의

·에외

Subpart D - 재정적 이익의 충돌

·개관

·재정적 이해

·금지되는 재정적 이해

Subpart E - 직무수행에서의 불공정성

·개관

·사적, 기업간 관계

·전직 고용으로 부터의 부가적 수입

Subpart F - 다른 부업의 추구

·외부고용에 따른 자격 상실

·외부고용에 대한 허가

·미래에의 외부고용의 약속의 금지 등

Subpart G - 지위 남용

·사적 이익을 위한 공직 남용

·비공공적인 정보와 정부재산의 이용

· 근무시간의 유용

Subpart H - 외부활동

·외부고용과 활동의 충돌

·외부 소득의 제한 등

·외부 활동 규정 등

Subpart I  - 관련된 법률기구

<참고문헌>

윤태범(1996). □공직자 부패 억제를 위한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부정부패방지 입법토론회 주제발표 논문.

윤태범(1997). 공무원 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방안. □한국행정논집」. 9(1).

윤태범(1999).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활동방향.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Academic Press(1998).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Cooper, T. L.(2001). The Emergence of Administrative Ethics as a Field of Study in the United States. in Terry L. Cooper.(2001). Handbook of Administrative Ethics. Marcel Dekker.

OECD(2000). Trust in Government. OECD.

Rohr, J. A.(1998). Public Service, Ethics & Constitutional Practice. Kansas.

주식로비를 근절할 공직자 주식취득 규제방안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Ⅰ. 서론

최근 이른바 □4대 게이트□로 인해 나라안이 매우 시끄럽다. 그 중에서도 이용호, 윤태식 게이트는 그것이 외형상 벤처기업의 비리라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비리가 □주식□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른바 □주식로비□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면서 벤처기업과 공직자의 유착문제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주식로비□란 대체로 □코스닥 등록을 앞둔 유망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을 예상주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나 무상으로 로비 대상자에서 파는 로비 방식□을 지칭하며, 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또는 액면가로 받은 후 무상증자나 액면분할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법을 사용한다. 문제는 로비대상자가 고위공직자나 기업 관련부서의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한편, 직접적으로 주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고수익이 예상되는 펀드에 가입하고, 그 과정에서 내부자거래 등을 시도하는 경우도 공직자와 기업의 유착관계라는 점에서는 규제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이용호 게이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식로비는 돈을 건네는 로비가 아니라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은 장외주식에 투자하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로비라는 죄의식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금이나 주주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벤처기업의 경우 공직자가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실상 벤처기업과 공직자의 동업자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이 심각한 사회부패로 떠오르고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로비행태를 개괄하고 현행법상 적절한 규제방법이 있는지, 적절한 규제방법이 없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례연구

1) 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는 이씨가 지난해 주가조작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된 뒤 하루만에 풀려나는 과정에서 검찰간부와 정치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제기가 발단이 되어 새상에 알려졌다. 이씨의 로비수단의 특징은 정관계 고위인사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시킨 것이다.

보통 CB는 처음 발행할 때는 인수대금을 주고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외형상 합법적인 투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처음에 정해진 가격(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으로 바꿔팔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약 900만달러의 해외 CB를 발행한 뒤, CB의 주식전환이 가능해진 올해 1월 CB 일부(약 3분의 1)를 정관계 인사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본격적인 □작전□을 통해 주식 가격을 보름만에 5배까지 오르는게 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은 약 주당 2500원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2) 윤태식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는 수지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윤태식씨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윤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패스 21사의 사세 확장을 위해 여야 정치인· 언론사 벤처출입 기자·관련 공무원들에게 자사 주를 무상 혹은 액면가에 양도한  사안이다. 현재 이 게이트에 연루된 것이 확인된 정치인과 공무원만 하더라도 30명에 이르른다. 그는 자신의 로비대상에 대해서는 등급을 매겨, 주식수와 주식대금의 가격도 다르게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Ⅲ. 현행법에 대한 평가분석

1. 공직자윤리법

(1) 관련 법규정

O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재산변동사항 신고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O 공직자윤리법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공무원·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제49조·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평가 및 분석

주식은 그 보유현황보다는 취득시점과 취득경위, 자금원의 출처 등의 파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만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을 뿐 취득경위나 자금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또한 그 내역을 시민단체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23조는 93년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차례도 처벌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통해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규제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2. 증권거래법

(1) 관련 법규정

O 제188조의 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6월내에 상장 또는 협회등록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 해당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해당회사에 대해 인허가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자,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O 제188조의 3(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평가 및 분석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행위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적발시 그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사전예방조치도 충분히 취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증권거래소의 적발구조는 이상매매에 대한 회원감리의 결과 불공정거래의 혐의가 있을 때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서(제206조의 3 제5항), 한마디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그 규제의 대상이 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에 한정되고 있어, 미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최근과 같은 탈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렵게 된다.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과거에는 임직원, 주요 주주에 의한 것이 압도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해당기업과의 관계상 기업정보를 수시로 취득할 수 있는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유가증권인수회사, 주거래은행 임·직원, 컨설팅사 임·직원, 일부 언론사 관계자 들도 내부자거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내부자거래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도 미흡하여, 예컨대 주가·거래량 급변 등 이상매매 징후단계에서 거래 참여자인 투자자에게 위법행위의 개연성을 경고하는 장치 등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형사제재(제207조의 2)와 행정적 제재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나(제188조의 3)실제 형사고발이외는 별다른 처벌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상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경우 준사법권을 부여받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가장 철저하게 주식관련 규제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 관련 법규정

O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영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2) 평가 및 분석

위 조항은 영리업무의 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고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으며, 일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더구나 금지되는 경우가 직무수행 능률,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이익, 정부의 명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공무원의 □주식투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듯 하다.

4. 뇌물죄 관련 규정

(1) 관련 법규정

O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평가 및 분석

주식을 뇌물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물론 뇌물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주식수수와 직무와의 관련성(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주식은 시기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함으로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경우 처분으로 인해 차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5. 소결

이상 공직자윤리법, 증권거래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공직자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현행법체계가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공직자에 대한 주식로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주식로비에 대한 감시체계로부터 처벌규정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법체계의 보완이 요구된다.

Ⅳ. 규제방향 및 정책대안

1. 각 국의 사례

(1) 미국의 경우

미국의 공직자 윤리규정(Ethics in Government Act)는 1978년에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공직자들은 자기의 자산과 부채(1만달러가 넘는 크레디트 카드 상의 부채까지 포함)를 낱낱히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 부통령, 의회의원, 군장성은 물론 그 밖의 고위공직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선거직에 입후보하는 사람들 또한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은 정규보수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특히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해 빠짐없이 공개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클린턴 행정부 시절 고위공직자의 주식취득 규제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관련 공직자가 보유한 경우 □내부자거래□로 간주하여 규제하거나, 둘째, 자본금이나 주주수가 적은 첨단 기술주를 가진 공직자는 □해당기업과 동업□하는 것으로 규제하여 취급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이해충돌관계에 있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보유주식의 매각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해상충죄로 형사처벌하는 제도 및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폐쇄펀드(BLIND TRUST)제도 등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박경신교수님의 논평을 참조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법(Exchange Act)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선 안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공무원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을 넓게 인정하는 판례가 성립되어 있다. 즉, 공무원의 경우 주식투자가 내부자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 캐나다의 경우

재산등록과는 별도로 정부결정이나 정책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재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따라서 이해충돌을 초래하기 쉬운) 재산들을 □통제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재산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이러한 통제재산의 대표적인 것이 주식이다.

(3) 일본의 경우

2002년 1월부터 새로운 공직자윤리법이 발효되어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주식거래가 금지되며 장관들은 임용되거나 퇴임할 때 본인과 직계가족의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고위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규제하는 기업들과 접촉하거나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위 규정을 위반했을 때라도 벌금이나 형사적인 처벌은 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은, 이해관련자들로부터 미공개주식의 양도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대장성 증권국,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주식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처의 경우 내부규정으로 직원의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일본변호사법의 기본원칙을 준용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증권관련기관 임직원들의 주식투자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내부거래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4) 총평

외국의 경우 명시적인 금지대상은 제한적으로 하고 도덕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정한 견제수단이 되고 있다.

형사적인 처벌을 우선하기 보다는 내부적인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관련기관마다 내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2. 정책대안의 모색

(1) 취득과정에서의 규제

① 비상장기업의 주식취득은 무조건 금지

현행법 체계에서는 경제관련부처의 고위공직자가 주식투자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을 찾기 힘들다. 금융감독위원회 등 증권감독기관의 임직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주식투자제한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지대상의 확대는 획일적으로 일정 직급이상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직급이 높다고 모두 내부정보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직무관련성에 따라 구체적 금지대상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일본과 같이 일정 범위의 일정 직급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아예 의무적으로 주식투자를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과 같은 권력핵심부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위헌 소지는 미국과 같이 폐쇄신탁제도를 운영해 이들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상장기업의 경우 내부자거래의 금지대상을 더욱 확대

금융관련 각종 인허가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감위나 금감원 임직원들은 증권거래법상의 증권회사 임직원 주시매매 제한 법규를 적용받고 있다. 증권저축을 통해서만 월급여의 50%까지만 증권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세분화된 자체 내규를 통해 더욱 엄격히 임직원의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SEC는 일단 매수한 증권은 6개월동안 보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임직원의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막고 있다.

또 주식 매매가 체결된 후 5영업일 이내에 매매현황을 인사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금감원은 주식보유기간 제한은 없이 6개월마다 임직원들의 주식거래상황을 보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설령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했더라도 사실 입증이 어려운 형편이다. SEC는 증권투자자문회사 등은 물론 상장사 임원 등이 친인척일 경우 그 관계까지 인사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③ 주식취득 및 양도에 대한 과세 강화

주식취득 및 양도에 대한 과세는 간접적으로 공직자의 주식취득을 견제하고 주식취득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위헌의 소지가 있는 광범위한 제한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제한이 가능해 질 것이다.

(2)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이미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에 공직에 발탁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 시민단체 법안에는 그가 소유하는 있는 주식과 이익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이를 매각을 권고하거나 직위를 사퇴할 것을 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방식이다.

(3) 감시구조의 개선

① 재산등록시 거래내역 신고 및 공개

공직자들의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현행법의 비공개규정을 삭제하여 주식거래내역도 공개하도록 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억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과 이해충돌을 일으킬 주식을 처분하도록 보유주식의 매각 권고 및 직위의 사퇴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고 이를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의 해소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930명(2001년 기준)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의 주식투자거래내역을 겨우 15명의 실무인력으로는 심사하여 로비에 의한 부당한 주식 소유를 적발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든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2급 이하의 공직자들의 주식 거래내역은 아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없어 공직자와 벤쳐간의 유착은 규제의 그물망 밖에 있다)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실무인력들이 대폭 보강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관료들을 배제한채 전원 외부인사들로 구성한다던가, 아니면 상임위원을 두고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②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인사청문회의 도입

공직자의 청렴의무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개선, 업무외 취업제한, 업무외 소득제한, 떡값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요청된다. 또한 고위직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이 과정에서 그의 재산형성과정과 현재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대안이라 하겠다.

Ⅴ. 결론

미국의 경우 고위 공직자 윤리규정의 엄격성 때문에 오히려 규제대상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즉,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자 윤리규정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맞추느라 재산피해를 감수하고 있어 인재의 공직진출을 막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에서 활동하던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런 불만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남의 나라 이야기다. 공직을 자신의 이권추구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직도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좀더 엄격하고 철저한 규제장치와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의 주제인 공직자의 주식투자규제문제 뿐만 아니라 떡값 수수, 겸직 및 직무외 소득제한 문제 등 공직사회의 개혁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별첨자료>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 법 개정 취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공직자가 부패 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한편.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적 물적 한계로 인해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허위등록을 밝혀내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본 법안은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청렴성과 행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1.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등록의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였음.

2.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재산상황을 심사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재산의 매각이나 직위의 사퇴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고 이를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여 이익충돌의 해소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음. 부득이하게 금지되는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케 하여 공직자 행동규정이 선언적인 규정으로 전락하여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였음

4.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 제척, 회피제도를 두었음

5.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공직을 남용하여 금융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융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었음

6. 부정부패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체에의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른 후에도 버젓이 유관기업의 로비스트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도록 하였음.

7. 공직자범죄를 구체화하여 공직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 등의 범죄행위를 공직자범죄의 특수한 행위로 따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함.

3) 공직자윤리법개정청원(안) 내용 해설

⑴ 제1장: 목적

o 법안의 목적에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음. (법안 1조)

o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6가지로 구체화하여 단지 청렴하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선언에 불과했던 국가공무원법 등 기존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음. (법안 1조의 2)

⑵ 제 2장: 재산등록 및 공개

o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개정안 3조 5항)

o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된 공직자의 재산상황을 심사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그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재산의 매각이나 직위의 사퇴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권고하도록 하였음. 인사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이를 인사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한달이내에 그 결과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그리고 이를 관보를 통해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간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여 이익충돌의 해소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안 8조의 2 3항)

o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경우 등록 첫 해의 경우만 재산등록내용을 공개할 뿐 다음해부터는 그 증가액만을 신고하도록 하여  공직자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재등록하도록 하였음(법안 5조 1항)

o 공직자의 가족의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분가한 직계비속의 경우 재산등록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법 12조 4항)을 삭제하였음

o 공직자가 재산등록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의 실효성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발권한을 부여하였음 (법안 8조의 2 5호. 법안 24조의 2)

o 주식 거래내역의 신고와 관련하여 이를 관보 혹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 (법안 10조 1항)

⑶ 제 3장: 이해충돌회피

o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 제척, 회피제도를 두어 직무의 공정한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부패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도록 하였음 (법안 14조의 4 )

o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법안 14조의 5. 14조의 6)

o 공직을 남용하여 금융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융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었음.(법안 14조의 7. 법안 29조의 1)

⑷ 제 3장의 2 금지되는 선물들의 처리절차

o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음. (법안 15조)

o 또한 선물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선물 등을 공직자 본인이 받는 경우 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받는 경우에도 공직자 자신이 받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법안 15조 4항)

o 부득이하게 금지되는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케 하여 공직자 행동규정이 선언적인 규정으로 전락하여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였음(법안 15조의 1. 법안 29조의 2 )

o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 전근 등의 경우에서의 의례적인 것만을 인정하였음. (법안 15조의 2)

※이러한 선물 등에 관한 규제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에 관해서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음.

⑸ 제 4장:  퇴직공직자등의 취업제한

o 공직자윤리법에 있던 퇴직공직자의 유관기업에의 취업제한규정을 존치하여, 퇴직공직자들의 친목단체 등이 해당 부서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권을 도모하는 폐해를 금지하였음. (법안 17조)

o 부정부패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체에의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른 후에도 버젓이 유관기업의 로비스트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도록 하였음. (법안 19조의 2)

⑹ 제 6장: 징계 및 벌칙조항

o 공직자범죄를 구체화하여 공직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 등의 범죄행위를 공직자범죄의 특수한 행위 반가치를 고려하여 따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함. (법안 제29조의 5내지 제29조의 8) 이중 특징적인 것은 뇌물죄를 유형화하여 직무에 위배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형량을 올린 것임 (법안 29조의 5 4호)

o 사정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전조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음 (법안 29조의 9)

o 공직자에 대한 증뢰의 경우도 공직자와 동일한 형으로 벌하도록 함으로서 부패의 미끼를 던지는 증뢰자에게 엄중한 처단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법안 29조의 10)

o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에 부정의 증거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비호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법안 29조의 11) 이 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등의 형식으로 방해하는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법안 29조의 12)  대부제한 위반의 죄를 신설하여 직무상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죄와 더불어 직위를 남용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법안 29조의 3)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법안 29조의 14)

※ 2000년 시민단체 법안 중 정범의 실행여부와 상관없이 교사범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공범의 불법은 정범의 불법에 종속된다는 형법상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음

⑺ 부칙

o 부패방지법의 관련 조문들을 삭제하는 것을 명기함으로써 공직자행동강령에 대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기본법임을 확인하였음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청렴의무를 가진다.

1. 공직자는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그 기관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2.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4. 공직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5. 공직자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잘 보호,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6.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기타 사례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법에 위반하여 취해서는 아니된다.

제2조 (생활보장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3. 4급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대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교육장 및 교육위원

8.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

8의2.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9.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의 회장 및 상임감사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11.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목의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 및 무체재산권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무체재산권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7

1.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3. 제2호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 기타 부동산은 대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병기한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종류·수량·내용등 명세(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포함한다)

5. 현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그 금액

6. 국채·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은 액면가액

7. 주식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과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거래되는 주식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거래되는 주식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액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그 지분비율과 최근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그 종류·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종류·크기·색상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년대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한다.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그 종류·제작년도·제작회사·등록번호등 명세

④ 제 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 소득원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⑥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 중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법인에 있어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하면 재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강임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퇴직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 강임 또는 퇴직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은 국회사무처

2.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은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처·청(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은 당해 부·처·청

6. 감사원소속공무원은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

10.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소속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11. 특별시·광역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공무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당해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 군·구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등록의무자,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의 부·처·청소속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행정자치부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변동사항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1000 만원이상의 재산변동사항은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 그 미만의 재산변동 사항은 다음에 1월중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후 최초의 변동사항신고에 있어서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의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후 1월 이내에 그해의 1월 1일 (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퇴직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후 1월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만으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③ 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은 이를 다음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중 그 소속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한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등(사본을 포함한다) 그 증감원인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 신고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시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3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①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게 된 경우

3. 재외공관 또는 해외주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당해 유예사유가 소멸된 후 1월 이내에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 이후의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한 후 3월이내에 재산공개대상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심사기간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그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 2 (심사결과의 처리) 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5. 고발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병과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결과 공직자의 직무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거나 혹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자에게 그와 같은 견해를 통보하고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결정하여 이를 공직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1. 이해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당해 재산의 처분

2. 공직자의 회피, 전직 및 당해 직위의 사퇴

3. 기타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④ 2호 혹은 3호의 조치 중 인사와 관련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사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한달 이내에 그 결과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기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간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 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소속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소속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 직원, 시·군·구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 도교육청소속공무원,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국을 둔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과 제 6조의 2 주식거래신고내역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 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국세청장 및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 세관장

9의2. 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중 직위가 지정된 직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에 한한다.

10.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의 회장·상임감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직에서 퇴직한 자(제6조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 후 승진·전보 등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로 된 날부터 1월이내에 공개대상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이후의 변동사항만을 공개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 ·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1. 등록의무자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 조사등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정활동으로서 특정공직자의 구체적 비위사건관련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세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공직자의 비위사건관련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 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의 서식·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전보된 자등의 재산신고)  ①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후 1월이내에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전보등이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이후 전보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후 2년간 매년전보등의 사유가 생긴 월에 그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변동사항신고의무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성실등록의무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재산등록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3조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 기타 이 법에 정한 사유외에는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3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등 금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장 이해충돌회피

제 14조의 4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경우이거나 자신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제15조 제3항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된다.

② 전항에서 특정한 직무라 함은 해당 공직자의 재량행위, 결정, 또는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자는 스스로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에게 고지하고 허가를 얻어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 14조의 5 (업무 외 취업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명권자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회사, 조합, 기타 다른 영리법인에 부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그의 성명이 전호의 각 조직 및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3. 소속기관에의 사전통지나 승인 없이 보상을 받고 강의하는 행위

제 14조의 6 (업무외 소득제한) ① 전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외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 업무외 연소득은 연 급여총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②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얻는 개인소득은 위 소득제한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전1항의 소득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 본다.

제 14조의 7 (대부등의 제한) 공직자는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 3장의 2 금지되는 선물등의 처리절차

제 15조  (금지되는 선물등) ① 공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이하 선물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의 제공은 전항에서 제외한다.

1. 식사가 아닌 커피, 음료수 등 간소한 음식 또는 다과

2. 단지 전시를 위해 제공되는 트로피, 명패등으로 경미한 가치를 지닌 물건과 인사장

3.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대부

4. 일반 국민 또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유리한 조건과 상업적 할인 등의 기회와 이익

5.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연이나 추첨에서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품

6. 종전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 기타 이익

7. 직무상의 불편부당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 등 기관에서 수여되는 명예상의 학위 기타 자격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선물

③ 제1항의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에 대한 일정한 작용 및 조치를 구하는 자

2. 소속 기관과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 하는 자

3. 소속 기관의 규제 대상인 자

4. 공직자의 직무상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④ 다음 각호의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등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해당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2.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 등에 따른 특정 재단 또는 단체

3. 기타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에 따른 제3자

제 15조의 2 (금지된 선물들의 처리) ① 전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의해 금지된 선물 등을 받은 자는 즉시 그 제공자에게 그 선물 등을 반환하거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 시장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물품의 소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선물 등이 쉽게 소멸하는 것이거나 제공자 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직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파기한다. 국고에 귀속된 선물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향응, 숙박, 여행 기타 무형의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자에게 그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⑤ 반환 또는 보상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그 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조의 3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등)

① 공직자는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물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탁을 받아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선물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알선할 수 없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제1항 및 제2항의 예외로 한다.

1. 수명의 공직자들 사이에 나누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음료수등

2. 결혼, 질병, 출산, 생일 등에 주어지는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3. 퇴직, 사직, 전근 등 상하관계의 변동에 따른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4. 주고받는 공직자상호간에 그 선물등의 이익의 제공을 합당하게 만드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제 15조의 4 (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처리) ① 공직자가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직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6조 (선물의 국고귀속) ① 제 15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퇴직공직자등의 취업제한

제 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취업승인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취업자의 해임요구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조의 2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부정부패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 (기획·총괄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공개·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의2 (국회에의 보고) 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공직자윤리 위원회·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 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기타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 (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의 변동사항신고에 관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제5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동사항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

4.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등록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때

5.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3조 후단(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

7. 제14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8. 제15조의 4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때

제23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① 공무원·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제49조·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24조 (재산등록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 2 (허위등록죄) 제 12조 1항 (제 6조의 2의 4항 및 제 11조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허위자료제출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 제6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3 (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 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 14조의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의 2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 19조의 2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의 3 (대부제한위반의죄) 제 14조의 7을 위반한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의 4 (신고의무불이행죄) 고의로 제 15조의 2의 1항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조의 5 (국유재산 등 절취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절취, 불법점유, 횡령한 자

2. 직권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요하거나 강제징수하거나 재물을 강점 또는 강제모집한 자

3. 공사 또는 물품구입시에 금액이나 수량을 조작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4. 직무에 위배하여 뇌물이나 그밖에 정당하지 아니한 이익을 요구, 약속, 수수한 자

제 29조의 6 (공금유용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금을 유용하거나 법령에 위배하여 세금을 수납하거나 공채를 모집한 자

2. 직무상의 기회를 이용하여 재물을 사취한 자

제 29조의 7 (직무유기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상 지급의무가 있는 재물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금품모집 또는 토지, 노역, 재물을 징발하여 민폐를 끼친 자

3. 주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도모한 자

4. 주관 또는 감독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한 자

제 29조의 8 (미수범) 전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29조의 9 (가중처벌) 경찰, 검찰, 법원,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 29조의 5내지 제29조의 8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제 29조의 10 (공직자에 대한 증뢰죄) 공직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그 공직자와 동일한 형으로 벌한다.

제 29조의 11 (비호방임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그 소속 직원에 부정의 증거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비호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회계 또는 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의 증거가 있는 공무원을 고발하지 아니하거나 방임한 때에도 같다.

제 29조의 12 (조사방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조사를 받는 자로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이 법에 의한 조사를 위계, 증거의 인멸, 은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자

3. 이 법에 의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공공기관의 장

제 29조의 13 (자격정지) 이 법이 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한다.

제 29조의 14 (가석방의 제외) 이 법이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의 가석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 1조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부패방지법 8조, 45조, 제 50조, 제52조, 부칙 2항을 삭제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이은영 110-240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02)723-5302 팩스 02)723-5055  /인터넷:www. peoplepower21. org

발행일  2002년 1월 24일  가격: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