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NGO 담당 기자
발 신	위 5개단체 (연락: 참여연대 임미옥 부장 : 723-5302, rimiok@pspd.org )
제 목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
날 짜	2001. 11. 28. (총 6 쪽)

보 도 자 료

5개 시민단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

- 정부 개정안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확대 등 개악요소 많아  -

-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 통해 알권리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

1.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1월 28일(수)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 5개 시민단체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현행 정보공개법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들의 무관심, 그리고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되어 온 정보공개법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정보비(非)공개법□이므로 정보공개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의 개정안은 비공개대상조항의 확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모든 문서가 아닌 정보공개대상목록만의 공개 추진 등으로 시민단체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개악의 소지를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였다.

3.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비공개대상정보조항을 대폭 축소하고 추상적인 문구를 구체화해야 하며, 이미 행정소송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정보공개대상기관임이 확인된 만큼 적용제외대상정보로 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법 제4조 제3항)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총괄기관으로서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공익적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 의무화, 정보공개를 거부·회피할 목적으로 정보목록 기재를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 등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시혜 차원에서 베푸는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정보공개법이 민주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국가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 가운데 하나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 개정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5. 한편, 5개단체는 이번 의견서 전달 외에도 공동 토론회 개최(11월 28일 2시 경실련강당),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견조사, 국회 행자위 및 법안심사 소위 모니터, 공동 집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5개단체 의견서(총4매)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수 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귀하
발 신	위 5개단체(연락처: 참여연대 임미옥 부장 T. 723-5302, rimiok@pspd.org)
제 목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01. 11. 28. (총 4 쪽)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확고히 보장하게끔 개정해야 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투명한 행정과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의 건승을 빕니다.

2. 지난 10월 16일 51개 시민사회단체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아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으며,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3. 그러나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요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오히려 개악의 소지를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에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법안 심의 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996년 정보공개법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1998년 시행되자 많은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은 이 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들의 무관심, 그리고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되어 온 정보공개법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정보비(非)공개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개정해야 합니다.

5. 물론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결정기간의 단축, 정보공개불복절차의 요건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 문구 삭제,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대로 할 것 등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정보공개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되었고, 이미 판례 등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며, 공공기관으로서도 받아들이기에 큰 부담이 없는 기본적인 사항들이란 점입니다.

6. 문제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핵심적인 제도개선 내용은 전혀 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개선했다며 생색을 낼 일이 아닙니다. 제도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결정적인 독소조항을 없애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입니다.

첫째, 정보공개법의 가장 큰 문제인 비공개대상정보조항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이 이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축소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개정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의 경우에 해당 위원회나 회의 등에서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비공개할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요건은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고 이를 악용하여 비공개결정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나, 공무원 관련 조항만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간인의 행정기관 위원회 등에 대한 참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조항을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확대한 것입니다.

둘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합니다.

행정자치부라는 한 정부부처가 정보공개제도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에선 정보공개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대통령 산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공개업무의 총괄과 행정심판까지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로 그대로 두고, 국무총리산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기능만 있을 뿐, 의결권이나 행정심판기능이 없고, 비상임인 위원회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서 어렵다고 하나, 그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정정도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한다면 그 이상의 부패와 예산낭비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확신합니다.

셋째,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개대상정보목록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일면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부응한 듯 보이나, 모든 문서의 목록이 아니라 공개대상정보목록만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구별해 공개가능한 정보만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법에 비공개대상정보조항이나 공개거부시의 불복 절차 등을 둘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7. 정보공개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첫째, 적용제외대상정보로 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법 제4조 제3항)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1999년 5월 국가정보원의 총무과에 주요문서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국가정보원은 현행법 제4조 제3항을 들어 국가정보원 자체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정보원 역시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기관임을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대통령도 포함되는데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배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 조항 등을 통해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국가정보원만을 정보공개법의 적용제외대상기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조항은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둘째,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과정부터 현행법이 가지는 한계로 지적된 것은 비공개대상정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이 현행법상의 □중대한 이익□, □공공의 안전과 이익□, □우려□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비공개사유를 악용 내지 남용하는 사례가 잦고, 기관장의 판공비 등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기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위법하게 작성·취득된 국가비밀정보의 공개,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관한 정보나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에 따른 수혜자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하도록 하는 등 비공개대상정보를 축소·정리하고 애매모호한 문구는 최대한 구체화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공개제도의 총괄기관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공개업무의 총괄과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심판을 전담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정보공개제도의 공개신청에 대한 공개·비공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특수분야의 권리구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특수조직인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이 타당합니다. 위원회 구성도,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인을 일정비율 참여하게 하는 한편 위원의 상당수를 상임위원으로 하여 형식적 심사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수수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수수료 감면 조항이 있긴 하지만, 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공공건설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수수료만 수백 만원에 이르러 결국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목적이 공익적인 경우나 정보공개량이 50매 이하인 경우 등에는 수수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모든 법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내에 벌칙규정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공개를 거부, 회피할 목적으로 정보목록 기재를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 또는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벌칙조항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에게 시혜 차원에서 베푸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당당히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위임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법이 민주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국가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 가운데 하나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저희 5개 단체는 강력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 11월 28일

경실련·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행정개혁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