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평가와 올바른 개정 방향□

■ 일시 : 2001년 11월 28일(수) 14:00~16:00

■ 장소 : 경실련 5층 강당(중구 정동)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참여연대

[긴급토론회]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평가와 올바른 개정 방향□

■ 일시 : 2001년 11월 28일(수) 14:00~16:00

■ 장소 : 경실련 5층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이종수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

토론 : 신문주 과장(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

김성수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연세대 공법학)

허영섭 논설위원(경향신문)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원)

김복규 교수(대구행개련 대표, 계명대 행정학)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

김성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연세대학교 법학부 교수)

1. 정보공개법개정안 중에는 전자적 정보공개 방법신설, 개인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의 공개. 국무총리산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보공개소송이 이른바 이타적 정보공개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고 일종의 민중소송화함에 따라서 제16조 등에 규정된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거듭 제기되었다. 구법의 이러한 표현은 마치 정보공개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만이 행정쟁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었는데 이를 모두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로 개정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으로 본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 등은 정부가 운영주체라는 시각을 떠나서 시민이 그 청구와 참여의 주체로서 정부와 공동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input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번 개정안은 지난 4년간 정보공개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박약하다.

2. 우선 현행법 제7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행정청에 의한 남용의 여지가 큰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하여 제7조 제1항 5호의2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회의·협의·자문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정보중 그 회의·협의회·위원회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정보로서 가.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나.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다.공개될 경우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를 추가 하였다. 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크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오히려 기존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추상적인 요건이나 기준에 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재량권행사에 의한 비공개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은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모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른바 □절대적 비공개대상정보□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사실상 중복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른바 □상대적 비공개대상정보□로서 법 제12조의 부분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안정보장과 관련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의 질과 내용에 관한 구별 없이 절대적인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제4조 제3항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와 조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부분공개의 활성화

정보공개법은 제12조에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분공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나 법원의 판결례에 등을 살펴보면 부분공개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분리가능한 부분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으나 제12조가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공기관에 부분공개가 가능한 경우 부분공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부분공개의 의무규정은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한 법 제3조의 취지와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분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분리가능한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시행령등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벌칙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소송방식과 비용에 관한 문제

현행 행정소송법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는 정보공개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직위위법확인소송에서 원고인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도 계속하여 공공기관이 필요한 정부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명령을 통한 간접강제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소송에 한하여라도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규정된 가구제수단으로서의 집행정지제도 역시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한하여 본안판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가 일단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구제수단을 정보공개법에 규정하는 것도 입법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정보공개청구비용을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정보문턱□를 낯추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보공개청구의 비용에 관하여 법은 제15조에서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제1항)하고, 제2항에서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문서관리목록 등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적인 정보를 청구하는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문서 저 문서를 모두 뒤적거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한 문서·대장의 열람수수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및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을 정한 것은 지나치게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익정보는 법 제15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서 감면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며 한 번 열람시에는 얼마라는 식으로 정액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개정안 토론회 원고

허영섭(경향신문 논설위원)

1.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의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1조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이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

--밀실행정으로 인해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함으로써 병목현상이 생긴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정경유착, 공공재정 낭비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 살림을 축내게 함으로써 나라 전체와 국민에 피해.

--미국에서는 이미 34년 전인 1967년에 도입된 정보공개법(FOIA,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1998년에서야 뒤늦게 시행된 것은 우리의 참여민주주의 수준을 반영함.

--헌법상 국회 회의와 사법부의 재판 판결도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정부행정에 대해서는 1998년 1월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이런 규정이 미비되어 있었음.

2. 개정안 내용에 대한 평가

--일단 외형적으로는 최근의 전자정보화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좀더 신속하게 간편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절차를 개선하거나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점도 없지 않음.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공개여부 결정 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한편 정보공개 범위에 전자문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전자정부로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음.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는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열람.사본.복제물의 교부 등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개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토록 하고 이 목록을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창구를 신설토록 하며, 나아가 공개업무 전담직원을 두도록 규정한 것도 그대로만 시행된다면 국민들이 훨씬 신속.간편하게 공공기관 보유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 여겨짐.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도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로 바꿔 불필요한 법리적 논쟁을 떠나 공공기관의 비공개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음.

3. 비공개범위 확대의 문제점

--그러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원래 정보공개법을 도입한 근본 취지가 흐려지고 있음. 앞서 지적된 여러 개선점도 이러한 비공개범위 확대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려는 반대급부로서 제시된 것이 아닌가 여겨짐.

--기존의 비공개 대상에 있어서도 그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모호해 행정기관 자의적으로 결정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이번에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임.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회의 등에 관한 정보 가운데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개정안 제9조 4항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20일로 개정)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규정도 결국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권이 공공기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데 지나지 않음.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침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조정하려 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지만 사실은 행정편의주의를 위해 알권리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오해받기 쉬움.

4. 진정한 정보공개법이 되어야

--정보공개법이 원래의 역할과 구실을 하려면 이렇게 자꾸만 제한하려 들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 정보에 좀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 정보공개법 운용과정에 있어서도 장.차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판공비 정보공개 사례에서 보여지듯, 정부는 될 수 있으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공개정보법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민들 스스로 직접적으로 알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비공개범위 확대 규정이 철회돼야 함은 물론 앞으로 마련되는 국무총리 산하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또는 다른 형태의 기구를 통해서라도)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정부는 정보공개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려는 것인가?

하승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원, 변호사)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정비작업이 한창이다. 아시아에서도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태국, 한국, 일본, 인도 등의 국가가 앞다투어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만큼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이라는 기본권 신장차원에서나,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부패근절을 위해서나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시행 4년간을 총평한다면, 한숨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정보공개제도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기관들이 많다. 이들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악용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이유를 붙여 정보비공개결정을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부당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입법기술상 정보비공개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면서 응당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정기관들에게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교육시키고, 정보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들은 자의적인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남발할 수 있었다. 더구나 정보공개의 주무관청인 행정자치부조차도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1999년 말에 참여연대가 판공비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다른 중앙부처(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부분공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전면비공개처분을 하는 등 정보공개제도의 주무관청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들을 보여왔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직속의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할 것은 주장해 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가뜩이나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 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행정자치부가 추진을 해 온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금 존재하는 8가지의 정보비공개사유도 모자라다며 새로운 비공개사유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명확한 비공개사유들 때문에 행정기관들이 자의적인 비공개결정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비공개사유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신설하겠다는 비공개사유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해서 공개되어야 할 정보중 최우선순위는 바로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보□이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어야만 국민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외환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경제에 관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밀실에서 정책결정을 한 것이 IMF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중에 하나라는 것을 정부는 벌써 망각한 것인가? 뿐만 아니라 수조원의 예산이 이미 투입된 새만금 사업, 사업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고속철도사업 등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대형국책사업이 모두 밀실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잊어버렸기를 기대하는 것인가?

더구나 정부는 개정안에서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들면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도대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법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 국민들사이에 혼란이 발생하니 공개하지 않겠다. 그러니 국민들은 정부가 결정하는대로 따르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당연한 태도가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합리적인 토론과 조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 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국민들을 철저하게 우매한 존재로 보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군부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현 정부는 출범이후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주창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고 주인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하겠다.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보없이는 참여없다□라는 격언이 있다.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만, 감시도 할 수 있고 의견도 표시할 수 있고 제안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참여를 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존재하는 비공개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지적해 왔다. 정보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라면, 당연히 비공개사유를 규정한 법규정은 비공개를 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정보공개법은 왜 비공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한가지 예를 들면, 개인의 이름이 문서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이 공개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현행 정보공개법은 프라이버시 침해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이름은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행정기관들은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무조건 비공개를 하는 태도들을 보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해서 비공개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기존의 비공개사유에 덧붙여 새로운 비공개사유를 신설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개선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중 상당수는 이미 법원의 판례를 통해 정리된 부분들이다. 그래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비공개결정을 받기만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거나 공무원의 이름이나 직책은 공개대상정보라는 것은 그동안 법원이 일관되게 판결로 확인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법에 담은 것은 법원의 판결을 법규정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형식적인 내용들을 □개선□으로 포장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대한 후퇴□를 하려는 것이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골자인 것이다.

비공개사유의 신설 이외에도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한 모든 정보의 목록이 아니라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공공기관내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 어떤 정보가 □비공개□라는 것은 그 내용이 비공개라는 것이지, 그 정보의 제목을 나열한 목록까지 비공개라는 것은 아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보□나 □정보목록의 제공□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운동을 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낸 부분이기도 하다. 올해 들어서 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고,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중요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회의록 공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회의록을 비공개하기 쉽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문서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국가정보원의 문서목록을 공개받은 것이 최근의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아예 비공개대상정보는 목록제공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세력에 대한 관료세력의 반발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시민세력의 움직임에 관료세력이 집단적인 저항을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본 정보공개

011127 정보공개법 김복규

-태도·법률·지식/방법-

김복규(대구행개련 대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1. □정보공개법 개정 취지□에 대한 평가

법률안의 제안 이유

① 알 권리와 공익침해의 조화

② 정보화시대의 정보공개 방법 변경

③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제안이유에 나타난 문제점

① 이유는 타당하나 공익침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

② □공개목록□제시를 강조하나, 이는 정보제공에 해당되며, 종전의 □문서목록□이 오히려 그 범위가 넓음

③ 운영상의 미비점이 담당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정부의 입장)

→ □적극적 공개□의 입장이 아니라 □공개시비의 최소화□: 소극적 태도

→ 공개업무의 수행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여지는 별로 없음

2.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쟁점

1) 개정안의 요지

① 개정안의 요지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제시

②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민간인과 공무원의 구분(공무원인 담당자는 공개)

③ 공개업무처리 기간의 조정

④ 공개정보 유형의 근거 명시(신청인 원칙)

⑤ 제도개선(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⑥ 공개대상정보 목록(작성·비치, 전자화)

⑦ 전자공개 등

2) 개정안의 쟁점

쟁 점	기 존(문제점)	개 정 안	쟁점
공개대상정보유형 §2-1, §9②, §16①	·문서 등 나열형 ·전자문서처리 애매	·□문서□로 통일 ·전자문서 강조 ·공개대상목록전자화
업무처리체계 §5②	·담당직원은 있으나 전담직원 없음 ·신청관리부서와 처리부서의 2원화	전담직원배치·공개창구설치
비공개대상 §7①5, §7①6라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내부검토과정□ ·5-2 □비공개 사전결정□	★★
처리기간 §9①②④	·결정기간: 15일(총 30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7일	·10일(총 20일) ·연장기간 신설
공개방법 §11②	·명시조항 없음	·청구인의 신청유형원칙
불복구제 §16①, §17①, §18①	·□법률상 이익□ 침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전문기구 §20-2	·신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
목록작성비치 §22	·□주요문서목록□의 작성 비치	□공개대상정보목록 비치□ 및 전자적 제공 의무화	★

3.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

1) 비공개대상정보

○ §7-①-5-2의 신설

가. 내용

공공기관의 정책결정을 위한 회의·협의·자문 등에 관한 정보 중 회의·협의회·위원회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정보

·□의사결정의 중립성 손상□

·□혼란 야기□

·□의사결정 참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손상 초래□ 등의 우려

나. 문제점

① 정보접근 가능성의 축소: 사전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 원천적인 접근가능성 차단

② 공개대상 정보의 축소: 알 권리 제한

③ 회의록 등의 작성과정에서 정보를 축소하여 수록할 우려(공개여부와 상관없이 정보 자체의 축소로 행정의 기록성을 손상할 우려 - 당장에 공개는 하지 못하더라도 과정에 대한 기록은 남아야 함)

-다만 행정절차상의 편의는 도모할 수 있음

다. 대안

① □비공개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공개위원회□ 등의 심의절차를 거치게 하거나(법률에), 예시된 사유의 구체적 항목 명시적 나열(시행령 등에)

② 개정법률안(§7①5-2)의 철회와 §7①5의 적극적 개정:

현행법률은 §7①5의 경우 법률안에 구체적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시행령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정보공개제도 실무편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예시하고 있으나, 법률안이나 시행령 등에 명시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의사결정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손상을 초래하는 정보(개정법률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부 항목):

개정안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개인의 찬반 의견을 제외한 총괄적인 정보마저 공개의 여지를 제한하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함.

2) 공개대상정보 목록의 작성·비치·전자적 공개 §22①→§22-1,2

가. 내용

문서목록→정보목록

공개대상정보 목록의 작성·비치·전자적 공개

나. 문제점

① 용어의 정의에서 □문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목록은 □정보목록□으로 할 경우 혼동 우려

② □문서목록□(정보목록) 대신 □공개대상정보 목록□을 작성·비치할 경우, 그 외의 정보는 접근가능성이 없음

③

다. 대안

문서목록(또는 정보목록)으로 □공개□, □비공개□대상 전부를 수록한 문서목록을 공개신청 전 사전 열람할 수 있는 절차의 명시---정보공개업무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함

3.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

1) 의견

현재

① 정보공개업무는 행정의 전 분야·전 기관에 걸쳐 요청되는 사항이며, 담당부서가 1차 처리기관의 역할을 함.

② 정보공개청구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하게 됨.

문제

① 신청자·담당자 모두 정보공개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② 정보공개업무 담당자(1차 처리기관)는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 공개를 모색하나, 정보제공기관에서는 이의 취지와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의 의도를 무색케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함

→법률의 개정 못지 않게 지식과 태도도 중요함.

2) 참고자료: 정보공개 실태 사례(1998-2001)

① 접수 및 처리

총  괄

구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처리중)	기 타 (취하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731	623 100%	499 80%	52 8.3%	72 11.6%	9	99

청구방법별 접수

구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계	731 100%	399 54.6%	34 4.6%	105 14.4%	133 18.2%

사용목적별 접수

구분	청구건수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 타
계	731 100%	106 14.5%	104 14.2%	260 35.6%	80 10.9%	67 9.2%	114 15.6%

신청자 분류

구분	접수	사회(시민)단체	개인·기타	비 고
계	731 100%	224 30.6	507 69.4	사회·시민단체 아닌 것은 모두 개인·,기타로 집계
1998	123	76	47
1999	181	58	123
2000	238	49	189
2001	189	41	148
* 시민단체의 접수율이 줄어듦 이유는 신청자를 단체명 표기 없이 개인(담당자)이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 ** 이는 신청서양식에서 구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할 사항

② 공개

공개방법별(전부공개 + 부분공개)

구분	공개 건수	직 접 공 개							우 송 공 개
		소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소계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계	551 100%	442 80.2%	51	2	371 67.3	1	1	16	109 19.8%	90 16.3	1	3	15

공개 여부 결정기간별(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구분	계	당일(즉시)	3일이내	7일이내	15일이내	30일이내	30일초과
계	458	84	91	100	172	10	1

③ 비공개(비공개 사유)

구분	비공개 건 수	법령상비밀, 비공개 (§7①1)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생명 등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공 정 한 업무수행 지 장(제5호)	개인사생활 침 해 (제6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등(제8호)	기 타 (부존재등)
계	72 100%	11 15.2%			2 0.3%	11 15.2%	4 0.6%	2 0.3%	1 0.1%	41 56.9%

4. 맺음말

법률담당기관의 적극적 태도·법률의 명확성·정보제공자/청구자의 지식이 어우러져야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별첨 자료 (정부 개정발의안)

1. 의결주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침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부 비공개대상정보를 조정하고,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를 전자적 형태로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공공기관의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회의 등에 관한 정보중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대상으로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6호라목 신설).

다.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정보공개절차를 개선함(안 제9조).

라.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열람,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11조제2항).

마.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둠(안 제20조의2 신설).

바. 공공기관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전자적 시스템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사.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한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고,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文書□를 □文書(電子文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공기관은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창구의 설치 및 정보공개전담직원의 배치 등 정보공개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중 □人事管理·意思決定過程 또는 內部檢討過程에 있는 사항등으로서□를 □人事管理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공기관의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회의·협의·자문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정보중 그 회의·협의회·위원회 등에서 公開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정보

가. 公開될 경우 의사결정의 中立性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公開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다. 公開될 경우 多數人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利害關係人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

제7조제1항제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公務員의 姓名·職位

제9조제1항중 □15日□을 □10日□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15日□을 □10日□로 하며, 동항 후단중 □書面으로□를 □文書로□로 하고, 동조제4항중 □30日□을 □20日□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公開하는 때에는 열람,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 請求人이 신청한 公開方法으로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原本의 公開로 인하여 그 정보의 原本이 汚損 또는 破損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公開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전단중 □書面으로□를 □文書로□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請求人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를 □請求人은 情報公開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로, □書面으로□를 □文書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書面으로□를 □文書로□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起算하여 7日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중 □請求人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를 □請求人은 情報公開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로 하고, 동항 후단중 □처분 또는 不作爲□를 □결정□으로,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請求人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를 □請求人은 情報公開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書面으로□를 각각 □文書로□로 한다.

제20조중 □總務處長官□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위원은 공공기관의 소속직원과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제목중 □主要文書目錄□을 □情報目錄□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公開對象情報의 目錄을 작성·비치하고, 그 目錄을 電子的 시스템에 의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정보의 전자적 공개 등) ①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그 정보의 성질상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이 비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總務處長官□을 각각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情報□라 함은 公共機關이 職務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文書·圖面·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媒體등에 記錄된 사항을 말한다. 2.·3. (생 략) 第5條 (公共機關의 義務) □ (생 략) ②公共機關은 情報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檢索이 이루어지도록 情報管理體系를 整備하여야 한다. 第7條 (非公開對象情報) □公共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情報에 대하여는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監査·監督·檢査·試驗·規制·入札契約·技術開發·人事管理·意思決定過程 또는 內部檢討過程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第2條(定義) ------------------ ----------------------. 1. ------------------------ ------------------------- -------文書(電子文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2.·3. (현행과 같음) 第5條 (公共機關의 義務) □ (현행과 같음) ②공공기관은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창구의 설치 및 정보공개전담직원의 배치 등 정보공개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7條 (非公開對象情報)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人事管理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公開될 경우 業務의 공정한 수행이나 硏究·開發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情報 <신 설> 6. 당해 情報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住民登錄番號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識別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情報.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情報를 제외한다.	------------------------- --------------------------- --------------------------- --------- 5의2. 공공기관의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회의·협의·자문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정보중 그 회의·협의회·위원회 등에서 公開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정보 가. 公開될 경우 의사결정의 中立性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公開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다. 公開될 경우 多數人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利害關係人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 6. ------------------------- --------------------------- --------------------------- --------------------------- --------------------------- ---.

가. ∼ 다. (생 략) <신 설> 7.·8. (생 략) ② (생 략) 第9條(情報公開與否의 決定) □公共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公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請求를 받은 날부터 15日 이내에 公開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公共機關은 부득이한 사유로 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公開與否를 決定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起算하여 15日의 범위내에서 公開與否 決定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共機關은 연장이유를 請求人에게 지체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생 략) □情報公開를 請求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公共機關이 公開與否를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非公開의 決定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11條(情報公開與否決定의 통지) ①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직무를 수행한 公務員의 姓名·職位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9條(情報公開與否의 決定) □--- -------------------------- -------------------------- ----------------------10日 -------------------------- ---. □------------------------ -------------------------- -------------------------- -------------------------- ------10日---------------- -------------------------- -------------------------- ------------------------文書로----------------. □ (현행과 같음) □----------------------20日 ---------------------------- ---------------------------- -----------------. 第11條(情報公開與否決定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公共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를 公開함에 있어 당해 情報의 原本이 汚損 또는 破損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情報의 寫本등을 公開할 수 있다. ③公共機關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의 非公開決定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請求人에게 지체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非公開事由·불복방법 및 不服節次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16條(異議申請) □請求人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公共機關으로부터 情報公開與否의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非公開의 決定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日 이내에 당해 公共機關에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公共機關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公開하는 때에는 열람,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 請求人이 신청한 公開方法으로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原本의 公開로 인하여 그 情報의 原本이 汚損 또는 破損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情報의 사본 등을 公開할 수 있다. ③-------------------------- ---------------------------- ---------------------------- -----文書로-----------------. ---------------------------- ----------------------. 第16條(異議申請) □請求人은 情報公開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 ---------------------------- ---------------------------- ---------------------------- ---------------------------- -----------------------文書로 ----------------. □--------------------------

터 7日이내에 그 異議申請에 대하여 決定하고 그 결과를 請求人에게 지체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생 략) 第17條(行政審判) □請求人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行政審判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爲에 대한 裁決廳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第18條(行政訴訟) ①請求人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行政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 --------------------------- ----------文書로--------------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起算하여 7日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第17條(行政審判) □請求人은 情報公開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 ---------------------------- ---------------------------- ---------------------------- ---결정---------------------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8條(行政訴訟) ①請求人은 情報公開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 ---------------------------- ----------------.

②·③ (생 략) 第19條(第3者의 異議申請등)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非公開要請을 받은 公共機關이 당해 第3者의 의사에 반하여 公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開事由를 명시하여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公開通知를 받은 第3者는 당해 公共機關에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하거나 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異議申請은 통지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第20條(制度總括) 總務處長官은 이 法에 의한 情報公開制度의 政策樹立 및 制度改善事項등에 관한 企劃·總括業務를 管掌한다. <신 설>	②·③ (현행과 같음) 第19條(第3者의 異議申請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文書로-----------------------------------------------------文書로 ----------------- --------------------------- --------------------------- --------------------------- ----. ③ (현행과 같음) 第20條(制度總括) 行政自治部長官-- --------------------------- --------------------------- ----------------. 제20조의2(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第22條(主要文書目錄의 작성·비치 등) □公共機關은 一般國民이 公開對象情報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主要文書目錄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생 략) <신 설>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위원은 공공기관의 소속직원과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2條(情報目錄의 작성·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公開對象情報의 目錄을 작성·비치하고, 그 目錄을 電子的 시스템에 의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정보의 전자적 공개 등)①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

第23條(資料의 제출요구등) ①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 및 總務處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公共機關에 대하여 情報公開에 관한 資料의 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總務處長官은 情報公開制度의 효	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그 정보의 성질상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이 비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第23條(資料의 제출요구등) ①------ --------------------------- --------------------------- -----------行政自治部長官---- --------------------------- --------------------------- --------------------------- -------. ②行政自治部長官-------------

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共機關(國會事務處□法院行政處□憲法裁判所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情報公開制度의 運營實態를 확인·點檢할 수 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