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은영 참여연대 맑은사회 만들기 본부장. 외대법대 교수

■주제발표

김병섭 참여연대 맑은사회 만들기 정책사업단.서울 행정대학원교수

-주제:김대중정부의 부패통제 정책평가: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토론자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함승희 국회의원 민주당

최연희 국회의원.한나라당

박철곤 부패방지법 준비기획단장

정광섭 한계레신문 기자

박중훈 안녕하십니까.행정연구원의 박중훈입니다.김병섭 교수님께서 발표문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자 선생님께서 요약을 잘해주셨듯이 우리나라의 공직부패를 중심으로 한 부패실태를 다양하게 진단을 해보고 역대정부의 반부패활동의 특징성격을 몇가지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끝에 가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반부패활동의 어떤 세부적인내용 항목목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보다효과적인 반부패활동을 위한 방향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큰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논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제가 더붙일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처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패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부패실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범죄가치 발생율,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용하는 사전 활동결과 자료 인식조사,설문조사등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런 3가지 방법중에서 범죄하고는 달라서 발생률이라는 것은 사실 부패면에서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뇌물제공자도 한통속이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이방법으로는 안되는 거지요

많이 사용하는게 사전활동자료인데 사전활동자료는 역대정부 자료를 분석하면은 두드러진

특징이 예를 들면 정권교체기에 보면은 처벌된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인식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 시기가 부정부패가 수그러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사정활동자료라는 것은 결코 부패활동을 파악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자료이다.오히려 사정활동 자료를 가지고 부패수준을 파악하는 경우에 어떤 기관들이 높게 나타났다하면은 그기관들의 자체 감사활동들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이런자료들은 부패의 실태나 수준를 파악하기 보다는 부패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하는가 하는 성격규명의 측면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기는 비록 객관성이나 타당성에서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가능하면은 인식조사라 할지라도 객관적이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인 부패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나 누적된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감정적으로 부패에 대응하는 폐단을 줄일수 있다.특히 역대 정부의 반 부패활동을 몇가지 특징으로 언급한 것 중에서 공감하는데 역대정부 반부패활동이 사후적인통제, 즉 비리행위자 적발에    에 촉점이 맞춰지다보니 단기적으로 접근이 되는거고 그렇게  사정활동이라는 자체가 의도가 있던 없던간에 국민에게 비치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운영되는양 외곡운영되는면이 굉장히 심각했다.즉 비리 고위공직자 내지는 정치인을 기소를 통해서  잡더라도 비리를 통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함수관계로  비쳐진다. 더군다나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사면이나 복권으로 다 풀어주고 사정활동이라는 것이 비리행위자는 처벌된다는 인식보다는 정권에게 잘못 보이면은 이런식으로 잡혀 갈수 있다는 이런식으로 밖에 보여지는 것 같다.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 같다.특히 세무조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결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정부가 굉장히 미리 생각하고.준비를 해야된다.나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국민의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거죠.올바른 사정활동 비리가 척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못 보이면 안된다 그런 인식없게끔 하여야한다.그리고 부패의 개념부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공직부패에 있어서는 공직과의 연계성과 사익추구 이 두개를 초점으로 한다면은 어떤식으로든 상납이나 대가성 뇌물이 아니더라도 다  부패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부패행위에 대한 개념정의와 연관되는 부문이지만 조금 엄격하게 해석할필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너무 확대해석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문까지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과거 전두환정권이나 노태우 정부에서 정의사회 구현이다 해서 심지어 품위유지다 사치다 하는 부분까지 관여시켰다. 과거 공장에서 폐수를 내보냈다 하였을 때 범법행위인데 법법행위로서의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측면으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문제는 윤리아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법행위로서 처벌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부패통제부문에서 뇌물,금품제공자인 민간부문에 대한 처벌필요성을 부각시키셨는데 저도 이점에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뇌물발생의 고리를 파악할려고 하니까 공직자가 뇌물을 요구해서 주느경우는 거의 없고, 관계유지나 뇌물을 주면 효과가 있을것 같으니까. 경우에 이업무에 있어서는 뇌물을 주느게 관행이다 금품제공에 있어서 공직자보다는 민간인의 적극적인 역할이 자발적으로 개입이 되는 겁니다.이런 부패행위의 처벌이 있을때에도 수뢰자로서 공직자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제공자로서 민간인도 같이 맞물려 져야 합니다.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공직부패가 심각하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민간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거지 민간부문도 그 자체로 보면 그 인식수준이 비슷하다.

우리사회에서 부패를 없앤다고 한다면은 공직부패만 없애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패도 아울러서 없어져야 사회전체적인 부패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공직내에서 부패활동 통제 우선순위를 논의함에 있어서 특히 정치인 고위직에 대한 사정활동,반부패활동을 강조하셨는데 저도 이점에 있어서 동감합니다.특히 인식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정치인이나 고위직에 대한 부패심각성이 가장 크게 지적됨에 따라 정치인이나 고위직을 반 부패활동의 주 타겟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활동을 할 때 국민으로부터 얼마만큼 신뢰를 얻을까 하는점이 생각이 듭니다.아울러서 사정기관의 정당성,사정기관 종사자들의 부패,     이런 부문들은 사회전체적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효과가 가장 크지 않는가.어떻게 모델역활을 해버린다는 거죠.그래서 이런부문에 대한 촛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부패의 통제적 측면적 사전적,사후적등 다양한 통제방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제가 덧 붙이고 싶은 것은 모호하기는 하나 사회적인 관행 내지는 부조리 풍토부문에 대한 해소방안이 좀 필요하다.부패라는 것이 비윤리적이고 악한 소수의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와 관행화 되고 풍습화되버린 측면이 있다.그래서 일반인에게도 어디까지가 부패고 어디까지가 용납되는 미풍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이런부문에 대한 타개책이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공직자들에게  어느정도 선을 그어줄수 있는 윤리나 행동강령    이 필요할 것 같고,부패를 어느정도 생계형 부패라 하여 인정하는 것을 하루빨리 불식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는 사후적인 통제,즉 비리행위자를 적발하고 처벌을 할 때 지금까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활용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결코 도움이 될 수없다.사전적인 통제,즉 장기적인 접근하에서 추진되어 야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곳 같습니다.사후적인 통제를 할 때에도 역대 정부를 봤을 때 일벌백개의 처벌강도만 강화  를하는 식으로 됩니다.부패든 범죄행위든 그런 일탈행위를 저지하는데 있어서는 처벌에 있어서의 강도보다는 비리행위자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꼭 처벌이 행해진다는 소위 말하는 확실성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사정활동을 하는데 처벌의 강도에만 염두를 둘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비리행위로  연루가 되어 적발이 되면 가차없이 처벌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강조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비리에 연류된 정치인을 사면이나 복권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수 없는 부분이죠. 선별적으로 처벌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철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김대중정부의 반부패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여러 토론자나 김병섭박사님을 포함한 학자들이 제시하고 문제점을 거의 포괄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자평하기 때문에 결과들이 평가로 반영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김병섭교수님께서  국민의 정부 반부패정책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고도 또 정책의도를 정확히 평가해주셔서 저로서는 크게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과 한계도 정확히 제시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보충말씀과 또 일부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국민의 정부 반 부패정책을 평가 할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대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인식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했다는 것이 평가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 동안의 반부패정책의 한계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접근하였습니다.그것을 죽 발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인위주라든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처벌이 문제가 있었다.그 외에 저희가 평가할 때 또 현정부가 평가할 때 또 하나 착안 한 것은 시민의 참여, 국민의 감시와 참여에 의하지 않은 반 부패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반 부패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 전체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해버리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낼수가 없다.결국은 공직자의 자발적인 인식과 참여없이는 부패가 근절될수 없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어떵게 하면 공직자들도 같이 스스로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것인 하는 점을 인식하고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그동안 반부패정책이라는것이 정책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시책이고 캠페인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점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이 부패근절이라는 것이 최고지도자의 관심없이는 안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지도자의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계십니다.또한 기존에는 전략이 부족했다.전략이 없이 어떤 성과,국민들에게 잘한다라는 평가를 듣기위하여 많이 하지 않았느냐.그래서 전략에 의한 반부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이러한 인식하에서 김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말 김대중 정부에서 제일 신경쓴 것은  사전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없이는 부패근절   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흔히 독버섯나는데 토양자체을 바꾸지않고서 독버섯 나는것 막을수 없다.적발처벌만으로는 불가능하다.그리고 적발처벌 역시 아까 박중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발활동을 강화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는 안된다.적발활동을 대대적이고 캠페인성으로 하기보다는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확실히 잡히도록 한다.확실이 잡히도록 하는 것이 역시 적발하는 사정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국민감시에 의한,국민참여에 의한 또 공직내부에 의한 적발감시제도였습니다.그것이 바로 내부고발자보호제도,그리고 국민신고제도 이것을 통해서 해결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곧 부패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가 된다.그리고 신고가 된사람은 처벌이 되고 신고한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거나 나아가 잘하면 보상까지도 받을수 있다 이런 인식이 보편화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부패방지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이러한 것들을 그동안에는 시책으로 사정기관의 활동으로만 하였는데 인프라 구축,시스템 개혁으로 해야된다 이러한 시각하에서 부패방지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추진을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부의 사정정책이라는 것이 정권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않습니다.한계가 있는걸 압니다.그리고 이정부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하는게 중요하겠다해서 어떤 구호나 캠페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그래서 그동안의 반부패 특별위원회에 시민단체도 참여시키고

정부의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그리고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김교수님께서 김대중정부가 고위층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인식보다는 공직사회전반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부패라는 것이 일탈된 행동을 한 일부공직자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도의 문제라 보고 그런 제도토양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엿기 때문에 과거에 김영삼정부나 노태우정부때처럼 어떤 계획사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캠페인하지않고 제도를 바꾸는 노력만 죽 하였습니다.그리고 사정기구는 사정활동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상하위직할것없이 다하엿습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하위직이 많이 적발되는 것은 표에도 나오는 것 같이 하위직이 공무원 절대 다수입니다.부패액수나 경중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하위직이 숫자가 많고 실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적발되는 기회가 하위직이 많았다.상위직은 문제가 없고 하위직만 문제가 있어서

하위직만 잡는다든지 그런 의도적인 결과의 노력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정치권과 검찰의 부패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부분도 제도적인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 특히 정치권에 관한 부패문제척결이 국민들로부터 아주 요구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접근보다는 정치권에서 스스로 어떤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이것이 근절되고 비용이 적게드는 정치,그리고 깨끗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하지않았는가.다만 그 성과에 관해서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법이 민간기업의 취업제한하는 것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 규제되도록 논의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 방법이 쉽지 않다. 그런데 그 전제로서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규제자체는 필요하다.만약 그것이 없으면 이리저리 빠져 나갈 구멍이 많아져서 부작용이 더 커질수 있다.부패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틀 위에서 아울러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주제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부패 통제전략으로 처벌위주의 부정적 통제 프로그램에서

긍정적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어야한다.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쉽지 않았었던 사항이었습니다.보수를 개선해주어얀한다는것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제가 신분보장이 되는 최고 직업공무원으로서 최고직급인

이사관인데 제가 아직도 생활걱정을 합니다.이사관 22호봉인데 아직도 생활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보수의 인센티브외에 정말 더중요한 것이 안정과 자긍심이라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 그동안에는 시민단체,언론,정치권에서 사실 이부분을 많이 훼손시켰다.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무력해지고 능력있는사람들은 공직떠날 궁리만 하게 만들었다.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정부가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감사 청구제도에서 요건을 낮춘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하도록 해야하지 않겠는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정부에서 일을 처리 하다보면은 국민들이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더러너 좀 제도적 이해를 충분히 못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감사대상으로 삼을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오신분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국민감사청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거르도록 하는것이지,감사를 어렵게 하거나 해야될 감사를 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한 박중훈 박사님도 참여하셨던 토론회에서 감사원에서 국민감사 청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기존의 감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중에서 법의 취지상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이런문제는 위원회에 시민의 대표를 참여시켜서 감사를 할지 않할지 결정함으로서 지금 우려들 주신 그런사항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신고문제에 대한 보상문제로서 이 보상액수는 보는 사람에 따라 여러생각이 있을수 있습니다.한도를 없앤다는거나 보상율을 높여야된다는 의견을 주신분도 많고 또 이에 못지 않게 이한도도 많다.또 이비율이 높다 하는분들도 적지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로서는 보상금 상환액 2억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정한 보상제도에 있어서는 최고액수입니다.지금까지 최고금액은 1억원이었습니다.부패근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억으로 하였고요 제일 또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정부는 부패근절이라는 정책적 목적외에도 여러 가지 주요한 정책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합니다.그중의 하나가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배려의 문제입니다.국가 유공자들은 6.25때 전사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가 연금으로 지급한 돈이 총액으로 5,400만원 정도입니다.그것도 그동안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요즘에는 1년에 680만원정도를 받습니다.제일 많이 받으시는 전사자 유가족이.지금까지  6.25이후 사실 6,000만원이 안되는 돈을 줬는데 부패문제 하나 신고했다고 해서 수십억,경우에 따라서는 수백억을 받을수 있다면 다수의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받는 허탈감이나 그분들은 그것에 도의를 못합니다.그래서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라든지 이런것들은 다른데 손상되는 부분이 없도록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기업의 충격을 유려했다거나 보상금 사냥꾼대문이라는 이런 것을 의식한 것은 아닙니다.보상금사냥꾼이 생길가능성은 있습니다.요즘에도 제가 여러 기관에서 부패방지법 강의를 할 때 부패사냥꾼 생길가능성이 있다.그런데 이법자체가 부패사냥꾼을 양상하기위한 법은 아니지만 분명히 생길것이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부패사냥꾼때문이라도 부패를 근절해야한다.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충격이나 보상금 사냥꾼을 의식해서 2억정도로 산정시킨 것은 정말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쿼텀(?) 템이라든지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대리신고문제는 지금까지 공동신고문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보상금의 귀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공동신고자의 배분문제는 내부로 해결하면 되지않는가.그리고 공동신고자가 다수일 때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런 말씀을 드립니다.그외에는 전체적으로 김대중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고 한계를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것들이 반영되도록 정부안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한계레신문기자)

한계레신문의 정광석기자입니다.사회자께서 주문하신 내용 보다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의 관심적인 사안이 되어있고 제가 검찰에 출입을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검찰의 개혁, 중립성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2년여를 검찰출입기자로 있으면서 대형사건들 김대중 정부 들어서 대형사건들을 취재를 하고있는데 공통점은 어느 사건하나 검찰이 손만 댔다하면 말끔하게 정리가 안되고 의혹만 부풀려 지고,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예외없이 어느것 하나 정리가 안됬다는 걸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이런사황을 놓고 최근의 이용호 게이트 해서 지난해 수사했던 사건들까지 문제가 되면서 자괴감도 .....이제 정치인 관련수사 의혹수사는 하지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덴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내놓는 수사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않는게 당연한걸로 굳혀져 가고있고,언론들도 실체가 없는 내용을 과장한다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먹히는 분위기고요,그래서 검찰이 사정의 중춘데 무력화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습니다.저도 부패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검찰권 자체가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이라는게 문제가 되겠지만,검찰권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도움이 안되는게 아닌가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검찰에서는 물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실체가 없는 사건을 부풀리면서 정치공세을 하고 있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현장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확실히 검찰이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할 검찰이 정치적고려를 너무많이 하고 있다는 판단을 아니 가질수 없습니다.한예로 지난해 이운영씨 사건,한미은행 불법대출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외압사건이 있었는데 ,이운영씨가 한동안 검찰이 출두안하고 돌어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여권실세,현정권 실세의 외압의혹을 제기하면서 출두를 않하고 있었는데,출두를 하고나서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이 되었는데 이운엳씨가 출두를 한뒤터 사건 브리핑을 하면서 이운영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발언들을 검찰이 계속하는 겁니다.사실은 여권실세의 정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당사자를 싱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기전에 이미 예단을하고 이상하고 개인비리가 많은사람이다라는 측면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사건을 호도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도쿄지검의 특수부가 일본 사정의 최고보루고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너무 대조적인 정치적  고려를 너무하고 그러한 것 들을 실제로 대언론 브리핑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계속 수사책임자가 발표를 하고 이런것은 아무레도 여권실세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하는 의심을 피할수 없었구요.그리고 그뒤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진승현,정현준 게이트 관련해서도 지금보면 수사기관이 당시의 그정치인이나 국정원 고위관계자의 연루사실 이런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에는 공개를 않은겁니다.다른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검찰이 이러저러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들은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감추기도 하고 어떤것들은 부풀리기도 하고 이러구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지요.정치적인 고려를 너무 많이 한다라느것 하나와 또하나는 일선 검사들의 처신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김병섭 교수께서             여야의 편파뿐만 아니라 가진자와 없는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자에서도 그런것들을 많이 느낄수 있습니다.동부지청의 김아무개 부장검사가 사건관계인하고 애기한 내용,녹취록이 공개되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걸 들어다 보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사건관계자와 업자들을 수시로 만나고 아주 유착된 상태에서 그런 처신들을 하도다니면서 수사를 하고 진행겁니다.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힘있고 돈이라도 있고 사람들의 애기를 듣게되고

그사람들편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어쩔수 없이 수사결과가 왜곡될수 없는 것 밖에 되는거아니냐.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이용호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특감본부까지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검찰내부의 수사 내압.외압 이런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과정에서도 이런과정에서도 이용호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처신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이것을 공직자 윤리규정이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는 대목인데 이런것들이 반드시 좀 들러가야 되는거 아니냐.

이용호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사관계자가 한 이야기가 문제가 되고 나니까 한가지 좋아진게 하루에 대여섯통씩 걸려 오던 수사 청탁전화가 한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평소에는 사건과 관련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업자들이나 공직자들부터 수시로 청탁을 받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겁니다.그래서 그것을 근절시키는 방안이 구체화 되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합니다.정치중립화는 너무 시급한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김병섭교수님의 말씀대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하는생각이 듭니다.정치권이 야당도 상설적인 특검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태도를 바꾸고 있는데 지금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이것을 관철시켜서 빨리 검찰의 중립화를 이루어야 하는게 아닌가. 에게 제가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이야기인데 뇌물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후퇴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임창렬경기지사의 판결을 들수 있는데,경기은행퇴출건과 관련의 1억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무죄를 받았는데 대가성이 분명치 않다라는 취지였습니다.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데 이것은 퇴출직전 은행의 지점장이 도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는 것은 대가성이 당연히 있다는걸로 보아야할 것 같은데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않습니다.

97년 이후에 전.노 비자금 사건재판부가 포괄적 뇌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그 뒤에 한보사건에서 정착이 됬는데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대가성을 수사가관이 입증을 못하더라도 유죄로 인증한다 이러한 관행이 자리를 잡았던 건데 그것에서 법원이 후퇴하고 있는거 아닌가.그러면서도 법원은 뇌물사건에 있어서 엄격한 증거주의로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김용재 금감원 부원장보의 대한 판결도 그렇고 리러한 흐름을 문제제기를 해야되는거 아닌가하는게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검찰은 항변을 하기를 우리 손발 다묶어 놓고서 무슨수사를 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뇌물사건이라게 수사기법이 너무 자세히 드러나서 뇌물 주고 받는 수법이 아주 교묘해지고 그래서 정황 증거먼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고 검찰이 이야기를 하는게 물론 계좌추적이나 수표추적을 할 때에 영장주의원칙을 버릴수는 없지만 문제계좌와 직접관련이 있는 앞뒤 계좌정도는(?)볼수있도록 여지를 두어야 되지는 않느냐.법원은 그것까지도 영장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어찌할수없다고 도저히 수사를 할수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뇌물수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뜸금없이 검찰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그리고 주요사건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 역시 수사편의주의고  검찰권이 강화되는게 결국은 인권침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하지만은 검찰도 할말은 있는 것이거든요.검찰도 할말은 있는 것이 거든요.지난해 사건관계자로부터 5천만원정도를 받은걸로 알려져 있는 여당의 김아무개의원 경우도 검찰은

지금 애기하기를 가지고 줬다는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 그사람 우리가 어떻게 불러낼수 있는가.나오라고 하면 당연히 안나올거고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런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안된다.그러니까 도저히 부를수가 없었다.일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뇌물수사나 비리수사에 한정해서 수사상의 편의나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검토가 되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창규(최연희의원보좌관)

국회의 최연희의원 비서관으로 있는 오창규라고 합니다.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죄송스럽고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연희의원님께서  교원정년법과 기타 관계법관련 회의가 길어져서 의원님이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럼 저는 김대중정부 부패정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되서 결론적으로 일정부분 노력은 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그런면에서 그원인이 무언가 논의를 하고 그리고 발제자 선생님의 발제내용의 검토순서를 해보는 그런순서로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김대중정부의 부패통제정책의 노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그렇지만 각종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김대중정부하에서도 여전히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있고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추이를 살펴볼때에도 오히려 문민정부에 비해서도 실제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성공적인 반부패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통제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런데 김대중정부는 이런측면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정부의 부패척결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은 최근국정원 검찰등 권력기관과 그리고 정권실세등이 조직폭력배와 유착되었다는 그런 의혹이 재기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이러한 예는 과거 정권에서도 거의 전례가 없는 그런 대규모 의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그런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면

국민들은 지도자가 부패와 싸우려고 할 때 단순히 복수의 칼이 아니고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정의의 칼을 빼들 때 신뢰를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현 정부든 일부 논란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부패척결 및 사정활동이 과거 집권세력에 대한 억압수단으로 사용되었지 않었나 하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그리고 검찰등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상실되었다는 것 이는 한빛 은행대출사건,정현준게이트,진승현,그리고 최근의 이용호게이트드에서 여실이 증명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발제자 선생님의 주요내용과 관련해서 일부 살펴보겠습니다.발제자께서는 통제의 대상과 관련해서 과거의 공직자 중심의 그런 부패척결 노력에 더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정치인과 관련 부패를 척결해야한다는 애기를 해주셨는데,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인과 공직자간의 뇌물수수 관행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원인이 있다기 보다는

정부주도의 과거 경제개발 과정 그 부산물로 보는곳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그래서 정부의 역할축소와 기업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보고요

기업지배구조개선분제는 경영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측면을 무시할수없고 작년6월에 이미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된 최종보고서와 법개정권고안이 제출된바 있습니다.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사회각계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치인과 관련된 부패 언급하시면서 법죄수익 및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세칭 자금세탁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정치자금 세탁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것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한데 이것은 사실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법안성립과정에서 여러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논란이 벌어져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자금세탁방지법 제2조1항과 관련 별표를 보면 처벌되는 자금세탁행위 전제법죄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법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단지 FIU라고 하는 금융정보분석기구의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여러 노란 속에 일단은 타당하지 않은 걸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그런데 정치부패의 근본원인은 정치자금의 배분이 파트너로서 여야에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세력에 집중되는게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이에 관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중입니다.그리고 발제자께서는 사전통제에 필요성을 이야기 하시면서 집단소송제도입,공직사회의 성과급제 도입,퇴직관료의  취업제한등을 제시하셨습니다.사후처벌이전에 부패환경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그렇지만 집단소송제등의 구체적인 논의와

관련되서는 사회일각에서 그런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사법체계및 소송실무와 부합되지 아니한다는점,우리 소송체계 자체가 개별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는점,그리고 소송참가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의자에게 까지 그런 기판력을 판결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그런 것은 실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우려까지 있다고 해서 과거 일본에서도 이에 관한 위헌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시장발달로 오히려 기업공개를 꺼리는 기업들이 그렇게 함으로서 자본시장 발달을 저해할수도 있지않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점도 고려되어야할걸로 보고 있습니다.최근 10월11일날 정부가 증권관련법 집단 소송법 시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미 그이전에 국회에 제출된 청원안등을 같이 종합해서 차후에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입법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직사회의 성과급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공직사회 경쟁을촉진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고 하는 제도의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그렇지만 현재 성과급제 도입이후에 중앙부처라든가 지방자체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 그런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특히 교원이라든가 소방공무원 이런분들에 대한 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감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성과급제 정착을 위해서는 개별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정을 위한 그런 직무분류방법이나 직무의 공공성을 반영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먼저 해결이 되지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공직자 취업과 관련해서 발제자 께서는 취업제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신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미 금년 1월 26일날 공직자 윤리법이 한번 개정이 된바 있습니다.과거에 퇴직전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있는 일정규모 사기업 취업을 제한하던 것을 퇴직전 3년 이내로 어히려 강화해서 했고요 일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라는 것 그런부분을 삭제해야되지않나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문제 헌법적 권리를 무시할수 없고 요,공직경험을 민간에 전파하고 활용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마저도 사전에 차단할 우여도 있다고 판단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할걸로 봅니다.그리고 대안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청시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승인하는 과정의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하는 그것이 대안으로 제시될수 있지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 사정기구에 의한 타율적인 통제도 필요하지만 개인 및 조직의 자율에 의한 그런 자정노력이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따라서 토론자는 학생시절부터 정직한 성품을 함양할수 있도록 청년교육을 시행하는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이런때 많이 제도적인 효과를 오히려 고양할수 있는 그런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제기간과 관련되서 부패행위자를 영원히 추방해야하지 않나 그점에 대해서도 공감

합니다.부패방지법이 여야간에 제한이 되고 대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최연희의원이 작년 12월 6일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안에는 동법률안 48조에는 비면직자의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의 영리 사기업체 취업을 금지하엿업T고 이를위반하여 취업한자가 잇는경우에는부패방지위원회가 해임요구할수 있도록 하엿습니다.그리고 동법률안 54조 제2항 5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기관의장이나 영리사기업체의장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을 했없습니다.그렇지만 그게 여야간의 협의로 대안으로 마련되는 과정에서 과태료 처분규정은 삭제되었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 주체와 관련되서 일반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중요하다 하시면서 시민감사청구제 현행부패방지법 제40조내지 4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그래서 문제점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에 그런 법적인 보안장치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액이 지나치게 높을때에 신고자에게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제로 그를 통해서 부패신고를 장려하고 부패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걸로 봅니다.그렇지만 과도할때는 신고폭주나 업무증가등으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떨어질수도 있고 따라서 그런 제도의 운영상 실용성 문제나 기타 제도가 초래할 행정적 사화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한다고 봅니다.따라서 보상금 지급한도를 과도하게 애초에 책정하기 보다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기관의 개혁과 관련해서 발제자께서는 검찰개혁을 주장을 하시고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이나 특검제 도입보다는 현 사정기관의 개혁이 바람짓 하지않나 그런취지의 논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발제자께서 애기하신 검찰개혁방안 이방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작년 11월23일입니다.향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검찰청법 증개정법률안 ㅇ양법안을 통해서 이미 국회에 제출해논은 상태입니다.이에관해서 과거에 법사위에서도 소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미 여러번 심의되어서 상정된바가 있고 현재 여야간에 이에 관해서명확하게 해결이 안되서 아직 계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특검제 상설화문제는 일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특검제의 장점과 필요성은 인정은 되지만 특검제도입은 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현재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추기관이 검찰이고 그래서 어떠한 수사기관도 검찰존재체계내에서 존재해야되지않나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검찰이 국가국민로부터 수여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별검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따라서 현재 검찰이 올바른 검찰로 태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검찰이 수사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그 경우에만 국회의결로 특별검사가 활동할수 있는 그런 입법에 대해서는 고려가 가능하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으로 과거에 98년 8월31일자,그리고 99년 7월 9일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그이후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과거 15대 국회에서 제출된것이고요 15대 국회의 임기말료와 함께 패기된 상태입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가면은 의견이 갈릴때가 많은데요,부패 세미나는 거의 내용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맥이 빠질때가 많습니다.-------제도는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는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공감이 되는 부문 더 강조되어야 할 파트 이런 파트들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박종훈 선생님하고는 늘 같이 일을 해서 생각이 비슷해서 공감되는 부문이 많앗던 것 같고요,지적 해주셨던 사항중에 박교수님이나 저나 같이 공감해서 더 강조해야될걸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부패 현실태에 대한 분석을 위한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신것 같습니다.저도 그것에 공감을 다시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렷던 기관을 단위로 한 평가의 중요성 그것도 특히 우리 박국장님을 포함해서 할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점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그리고 박국장님이 하셨던 말씀중에서 일부 오해도 있었다고 말씀해주시고 다르게 생각 해주셨던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정부 들어 차이를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몇가지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고위층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에 관해서는 사실 이것에 관해서는 어록을 제시를 했어어야 했는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어록이 많이 있는데 명백하게 고위층에 문제가 없다고 남기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문제는 저희가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인식의 전환이 빨리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마음에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될거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 최연희 의원 보좌관님께서 나와서 계십니다만 사실은 이 두분이서 나오셔야 정말 좋았을텐데 우리 이은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사실은 가장 아쉬운 파트가 정치권하고 지금 기업쪽에 제도개발 해야될게 많습니다.어쩌면 부패의 수준이라는 것이 더욱 심각하고요.그런쪽의 논의를 해야되는데 국무조정실의 경우에는 행정부만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잇기 때문에 정치권의 부패통제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고요,저희가 지금 선거를 하는 과정에 잇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정말 앞으로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그 다음에 취업제한에 관해서는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가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그래서 오히려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렷습니다만은 공직자의 부패방지도 중요하고,공직자의 삶도중요하고 이 Trade-off관계를 쉽게 생각을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각해서 말씀을 싶었습니다.

그 다음의 또 한가지는 국민....... 관련된 사항인데 위원회 대표로 들어가면 되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있을수 있다고 보고요 시민 감사관 제도를 말씀을 안하셔서 시민감사관제도가 왜 빠졌는지 말씀을 들엇으면 좋겟고요,신고보상에 관해서는 보좌관님이나 국장님 두분다 말씀하신 사항이 점진적으로 액수를 늘려가는 방식을 제시...또 한가지 방법은 반대로 하는것도 방법입니다.처음에는 사안을 풀고 국민들에 의해서 왈가왈부가되고 다시 논란이 많아지면 다시 또 줄이는 것도 또하나의 방법입니다.정말 부패통제라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한다면은 제가 드린 말씀드린 방식도 선택할수 있는 전략중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중에 제가 거꾸로 물어봤으면 하는 사항이 검찰개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어제오늘에 나왔던 사항이 아닌데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검찰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혁이 안되는건지 우리사회의 큰 권력세력이 제가 보기에는 2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법대출신으로한 권력이 하나 있고요 주로 서울대 경제과가 중심이 되어 경제권력이 사회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권력구조를 유지할려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정치권의 어떤사람은 개혁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정말 개혁을 할수 없는 능력부재의 위기사항에 있는건지 아니면은 할수 있는건지 현장에 다니면서 느겼던 말씀을 하나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좌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기업지배 구조에 관해서는 부패통제차원만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정부와 기업간에 정경유착적 부패가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지고 기업과 기업간에 부패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되고  지금 이것이 진

Tape2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정치자금 세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부분이 문제다이런식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검제는 제가 최연희의원임을 여러번 만났습니다만 특검제 상설화야말로 최의원님의 트레이드마크인데 어떻게 반대로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창규보좌관

(상설화라는게 제도적으로 항상 상설화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특검제의 제도화라는 말로 바꾸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질문1:정의협님)우선 박철권 단장님과 정광석 한겨레 신문기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한겨레신문기사를 봤더니 교원정년연장과 검찰총장,국정원장..과 관련하여 설문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그내용이 상당히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었는데

김대통령국정운영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고 깜작 놀랐습니다.김대통령평가와 관련되서는 매우잘한다 2.8%,잘 하는편이다 16.9%,하면서 합쳐서 19.4% 마치 잘하고 있는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은 산당히 객관적이고 비판작인 매체로 평가를 하고 잇는데 이런 태도를 보고서 참으로 실망을 느꼈습니다.언론이 이렇기 때문에 현정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멋대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같게 되엇습니다.그런 태도를 고쳐 주셨으면 고맙게 고요,

최철권 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이것도 신문지상과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엇는데,신문을 보니까 정부가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금융기관 청구직원들에게 모든고객신원파악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됬는데 마치 온 국민을 감시하는 태도 이것은 잘못된게 아닌가 .말하자면 자금세탁방지업무 지침 및 ...명목이라는 지시하에 이런업무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아까 발언하신 내용중에 부패방지법시행령중에 한도를 2억원으로 넓힌게 굉장히 많이 설정한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그것은 사실 그것은 발견을 못하면은 부패된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텐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확인을 해서 제보를 한 당사자에게 최고 2억원을 준다고 했을때에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않겠느냐.말하자면 반달곰을 포획하면 15억을 추징하겠다 이런 정부의 보도를 접했을 때 곰은 15억을 주고 정말로 다급하고 당면과제로서 아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2억원도 많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따라서 저의 참여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15%에서 30%....30%도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2:설병진)저는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고 봅니다.집권세력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잇습니다. 집권세력이 임명하는 사법권이..

사법권자들이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고  집권세력의 눔치를 봐가지고 제대로처리를 하지를 못하고 적당히 얼부머리고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경향으로  봐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 가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또.상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가 되다보니까 하위직은 부패를 담당 할수 없고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부정부패로 만연하게 됬다고 봐집니다.그리고 그대책으로서는 첫째 단기적으로 법질서가 잘 지켜지게끔 해야되겠다느느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법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할려면은 첫째 사법부가 독립이 되어야만 법질서가 잘 지켜진다고 봅니다.집권자(대통령)가 사법권의 수장을 임명을 하는한 그리고 사법부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선거할수 있게끔 해가지고 완전히 독립을 시켜줘야만  사법부에서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겠나 봐지고 ,그다음에 고위직을 사법부내에서도 한 사람이 국민이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사람이 또 밑의 직원들을 인사발령을 하고 할 때 사밥부의 수장이 최고의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둬 가지고 고위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둬가지고 임명할수있게끔하고 또 다음에 정치인들과 사법부의 고위직에 관한한 특검제를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일반검사가 고위직 검사나 정치인들을 직접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검제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집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벌칙을 강화해야겠다고 봐집니다(?).사실 비리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리를 저질렀을때는 공직을 박탈해야되겠다 그리고 비리에 연류된 부정액만큼은 전액 몰수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그 금액만큼 몰수를 못했을때는 그 대가만큼 체벌로서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부정부패를 저질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야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사면.복권을 너무 남용해가지고

죄짓고도 며칠지나면 금방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다면 죄를 짓더라도 곧 복권이 될테니까 조금난 고생하면 되지않겟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더짓는 부정부패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그래서 사면복권은 반드시 남용을 억지하게끔 해야합니다.그다음에 조금전에 최연희의원 보좌관께서 말씀을 하셨던데 사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죄를 지으면 안되겠다.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서 안되겟다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수 있도록 도의교육,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하지않겠느냐 이는 절대 단기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들은 때가 묻어 가지고 죄를 짓고도 뭐 예사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절대 다 그런 것은 아닌데..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만이라도 도의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이사회에서 내가 죄를 짖서고는 살수가 없구나.죄를 안지어야 되겠다 이런생각이 우러나게끔 장기적으로 도의교육을 강화해야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자:김우근(?))참여연대).....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이 낭비된 것을 회수하는 겁니다.돈을 벌어드리는 일부를 떼어 주는데, 떼어 주더라도 그래도 정부에서는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들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이고,지금은 잘 하자는데 초점을 봐서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선 ...돈이 들어와서 좋고 부패방지해서 좋고 이것을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더 큰 것은 못 하게하겠다.또 한가지 제한을 풀어야 되야 할것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나중에 ...무고로서 고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그런데 어떻게 누가 큰걸 공표를 하겟습니까.이런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죠.첫째는 변호사 세워서 같이 하든지,아니면 시민단체를 같이없고 해야되는데 그러면 그걸 싸우기 위해서 비용이 들텐데 누가 그 큰걸 건드리겠습니까...........둘째번에 검찰제도인데 국장님이 ...신경을써서 많이 ..저는 김대통령이 부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수시로 부패에 대해서.....지금 실절적으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안됬다. 근데 조무라기 부패가 중요한게 아니고 큰 부패 사기적인 것을 정치권에서 권력자 주변에서 그러한 부패하도록 유도하느 그것을 잡아야 하는데그것을 잡으려면 기소독점권이 있는 검찰이 제대로 하느냐 보면은 큰 범법한 사람들은 다 빠쟈나가 버리고 송사리만 잡아 가지고 생색내기 이것은 아무도 부정못합니다.왜냐하면은 힘이 세니까 다 그물을 뚫고 나가고 뒤에 청탁을 너 가지고 오는 정치적인 배려에서 ..여당만 그러한데   여당은 자기가 하니까 야당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는 봐줍니다.그러니까 힘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이걸해결 할려면 결국 검찰이 바로 서져야 합니다.검찰이 바로 서러면 경쟁을 일으켜야 합니다.그경쟁을 일으키는게  특검제입니다.자기 멋대로 하니까.독점이니까.내 마음대로 해도 괜챦다 이거죠.그러 나 특검제를 둠으로서 이것이 한시적일지 모르지만 한시적이 되더라도 경쟁자가 있다는데 검찰의 태도가 바꿔집니다.그러면에서 특검제는 부패나 정치적인 기소가 내려올때까지는 꼭 상시적으로 둬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위층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건드릴수가 없습니다.저는 법에 대해서는 별로 지식이 없지만은 이태리의 검찰이 수상을 소송걸었습니다.검찰이 위의 지휘를 받지 않고 소송을 할수 있는 소위검찰 동일체원칙이 아닌 자기 소신껏 할수 있어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일본에도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고쳐야 하겠지만 아울러써 특검제를 함으로써 경쟁을 살려서 제대로 해야되겠다는 ..

(답변1.:박철권부장)

먼저 김병섭 교수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시민 감사제가 빠진 이유가 뭐냐.국민감사 청구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고려가 될겁니다.다른 기관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기관에서도 시민감사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진지하게 고려될수 있을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한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데 보상금 2억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신데 너무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도 한도가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이게 결코 많이 주는 것을 막기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정책적인 고려사항들을 고려해야된다.아까 6.25때 전사자문제는 이미 지난일이라 말씀을 하셧는데 국가가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사항이다.그리고 돈은 돈 들어 오는증에서 뭐가 문제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높이면 다른 보상금이 다늘어 납니다.특히 국가 유공자들에게는 더 높여줘야 합니다.여기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한계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이정책적 목적이라면 100%다주어도 정부로서는 이견이 없습니다.이것만 볼때는.다른것과의 고려에 의해서 그렀다.

그리고 제가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만 검찰의 경쟁력에 대해서 특검제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부패방지법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방지문제를 넘겼을 때 검철에서 수사한게 부족하면 재 조사요구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고위공직자는 직접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 지금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다수 있긴 합니다만은 고등법원에 직법제정신청을 할수있도록 함으로써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여기서 재조사 요구권은 지금까지는 검찰이 스스로 조사를 해서 정말 결론을 내리는 조극적이었습니다.사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든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든 꺼득도 않고 있을수 있었는데 이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검토해봐서,부패방지위원회는 민간도 들어오고,야당도 추천한 위원이 들어옵니다.이분들이 검토해서 이것이 미흡하다하면 검찰에 재조사요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울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훕하면 제조사 요구가 들어갈꺼다.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거라고 기대해도 좋겠다는는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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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정광석기자)

먼저 김병섭교수님께서 검찰개혁 언제적부터 나온 이야긴데 검찰개혁이 아직도 안되고 있느냐고 어떻게 보냐고 물으셔서 제가 제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정치권이 강력한 검찰을 휘두룰 수 있는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어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그런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거지요.현정부도 집권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아주 적나라하게 특검제문제에 관해서는 박상천의원의 경우 이제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현 검찰총장이 취임을 한게 5월이었는데 6월에 검찰개혁방안을 자체적으로 내놓았섰습니다.그안에 특별수사 검찰청이라고 특검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과거에 공직비리 수사처를 확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는 한 취지로 애기했고 제정신청확대방안도 들어있었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참여 이런 굴직굴직한 내용들을 집어넣어서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게 안됬습니다.이게 안됬습니다.지지부진 하고 있었던 중에 이용호 사건 터지면서 떠밀려서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개혁방안을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사정을 들어보면 내부에서 반발이 심합니다.결국은 제머리 목 깍는거라고 볼수 있겠지요.안에서 조직이기주의로 결국 자기손발을 짤라내는 일이 되니까 도저히 안된다고 봐야되겠지요.그래서 검찰이 만신창이가 된 이 시기가 검찰개혁의 적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저희 신문보도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보도가 됬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알지 못해서 편향성이 있었던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많은 기대를 하시는데 한겨레신문사 내부에도 좀 편향성을 가진분들이 있고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이기사 관련되서는 아니구요.내부에서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말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