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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의 건
날 짜	2001. 11. 23. (총 2 쪽)

보 도 자 료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23일(금), 행정자치부에 지난 11월 2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이미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행정기관이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없는 기본적인 사항들만 개선한 채, 비공개대상정보를 확대하는 등 핵심적인 제도개선 내용들은 모두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하고도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3. 이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던 국무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전에 열리는 사전 논의기구인 차관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정보공개법 개정과 관련하여 여러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보내온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능률과의 보존문서대장과 문서접수대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별첨자료 :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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