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자료 1.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시민단체 개정청원(안) 비교표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총 론	·없음	□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6가지로 구체화한 세부 조항을 두었음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재산의 가액만 표시 ·재산심사결과 이해충돌우려 있어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소할 방법없음 ·허위등록에 대한 형사처벌 없음 ·피부양자 아닌 직계존비속 불고지인정	□	·재산의 취득경위, 소득원 등록 ·재산심사결과 이해충돌 우려 있을 경우 공직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개함 ·허위등록에 대해 형사처벌 ·피부양자 아닌 직계존비속 불고지 폐지
이해충돌회피제도	없음	□	·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제척 신설 · 업무 외 소득 및 취업제한· 대부 등의 제한 등 신설
금지되는 선물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의 처리규정만 존재	□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일체의 □떡값□ 등 선물 및 향응 수수 금지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 수수 규제 등 신설
공직자의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유관기업체등의 취업제한	□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신설
공직자에 대한 가중처벌	없음	□	·공직자의 횡령, 베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등의 범죄행위 가중처벌조항 신설 · 경찰, 검찰, 법원 등 사정기관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한 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	·주식거래내역 비공개	□	· 주식거래 거래내역 공개 ·공직과 이해충돌우려이쓴 주시의 매각권고

◑  별첨자료 2. □떡값□ 수수의 규제에 대한 각국의 사례

1. 미국

o 공직자의 경우 1회 가액 20달러(약 2만 4천원)이하의 선물은 신고할 필요가 없이 수수할 수 있으나, 동일대상으로부터 연간 50달러(약 6만원)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산등록 대상기준의 경우에는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Title I: Financial Disclosure, Requirements of Federal Personnel Codification, Sec. 102 (2) (A)에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1회 가액 100달러 이하, 연간 총액 250달러 이하의 선물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년 이를 개정하여 1회 75달러 이하, 연간 총액 100달러 이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o 미국 상·하원의 경우에도 1995년 7월 28일 □상원 의원규칙□ 제35조 및 1995년 11월 16일 □하원의원 규칙□ 제52조를 개정하여 이전까지 연간 동일대상으로부터 총액 2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던 상한선을 100달러 이하로 낮추었으며, □현금이 아닌 1회 50달러 이하의 선물, 연간 동일대상으로부터 총액 100달러이하의 선물은 수수할 수 있으며, 10달러 이하의 선물은 누계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개정하여 더욱 강화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독일

o 연방공무원법 제70조에 3천마르크(약 200만원)은 무조건 금지하고, 50마르크(약3만4천원)이상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베를린 의회규정은 수수가능한 선물수준을 1회 15마르크(약 1만원) 상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3. 일본

o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의 증여와 향응 접대를 일체 금지하고 있음

o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의 대부를 금지 (통상 일반 이자를 지불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음. 물론 금융기관 등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o 이해관계자로부터 물품·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대부를 받은 경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은 경우, 그 대가의 금액·수수료가 통상 일반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한 금전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o 접대와 관련해서는 자기비용 부담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음. 즉 이해관계자와의 골프는 누가 보더라도 각자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이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밤시간의 교지는 김지하고 있음.

o 이해관계자가 사적관계(직원신분과 관련되지 않는 관계)를 가지는 자인 경우는 앞의 금지행위에 대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공무를 통하여 사귄 관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음

4. 싱가폴

o □공무원 복무준칙□ (#157)에는 퇴직자에 대한 선물이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선물과 접대에 대한 각자의 부담액이 각자의 월 보수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선물 등에 관한 외국의 규제는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이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에 관해서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음.

별첨자료 3. 겸직 및 직무외 소득제한의 외국 사례

1. 미국

o 상원 윤리규정 제37조(이익의 충돌)는 12개항에 걸쳐 상원의원의 이익  충돌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세세히 명기하고 있다. 특히 보수를 받고 □상사, 조합, 협회, 또는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 조합, 협회 또는 회사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미국 연방상원 윤리규정 제37조의 5)

o 하원 윤리규정 제47조(원외소득의 제한)는 아예 원외소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하원 직원은 □기본급년액의 15%를 초과하는 원외소득을 당해 연도에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원도 상원과 마찬가지로 □기업, 조합,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이에 채용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음.

o 일반 공직자의 경우 업무외 소득과 관련하여 우선 저작권에 의한 소득은 제외하고 있으나, 그외 소득의 경우 연간급여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 독일

o 연방의원법률(Abgeordnetengesetz) 44조(행동준칙)를 통해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항, 즉 □최저금액 이상의 수입 및 기부금□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독일연방의원에 대한 직무규정 부칙 제2조(변호사) 1항은 □법원 안 또는 법원 밖에서 유상으로 변호하는 연방의원은 그 대가가 의장이 정한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수임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역 의원 중 많은 수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들이 사건수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우선은 독일에서와 같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야 할 것임.

3. 영국

o 1972년 5월 22일 하원에서 □각 의원은 자기의 이해관계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도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하원의원은 등록관에게 □보수를 받는 겸직, 편의를 제공받은 자, 해외여행, 토지 및 자산□ 등을 세세하게 작성한 □이해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론】공직자의 토론 및 강연 제한

o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강의 또는 강연료(또는 업체발간 잡지의 원고료)의 형식을 빌어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는 아직은 사회적 물의로 표출되고 있지 않지만, 공직자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하기관이나 단체, 또는 업체들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공직윤리에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심지어 뇌물의 수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높음.

o 이런 점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업체 등의 강의 등에서는 일체의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강의준비 및 원고료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보수를 10만원 또는 20만원이하로 한정하고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o 일본의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제6조 1항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강연 등의 요청에 의할 경우에도 □사전에 윤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행할 수 있게 하고, 2항에서 그 보수수준과 관련하여서는 윤리감독관이 □직원의 직무의 종류 혹은 내용에 따라서 직원에게 참고가 될만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별첨자료 4. 현행 공직자재산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시민단체의 개선안

1. 현행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1) 재산의 과다만이 문제될 뿐 재산취득경위나 소득원은 파악할 수 없음.

o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재산등록방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목록과 시가만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는 오직 등록재산액수의 과다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당해 재산 취득 경로와 그 자금원 등은 알 수 없음.

o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컨데 안정남 건설교통부 장관의 예처럼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구입한 6억원의 자금이 당시 국세청 과장이었던 안장관의 정상적인 소득에 비추어 거금이기 때문에 금싸라기 땅을 산 종자돈의 형성 과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함.

o 이처럼 등록된 공직자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공직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 재산을 증식하였는지 혹은 그가 맡은 공직에서 수행해야할 정책적 판단을 함에 있어 이를 그르칠 소득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임.

⑵ 등록재산심사 후 이해충돌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이를 해소할 법적 장치가 없음.

o 주진우 의원의 사례처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을 챙길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의 겸직, 주식투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문제는 재산심사를 한후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나 공직자가 있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해소장치가 없다는 것임.

(3) 재산등록내역의 진실성을 담보할 법적 장치가 미비함.

o 현행법에서는 본인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오장섭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자간의 명의신탁은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o 박태준 전 총리는 93년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재산이 약 350억원으로 평가되었음. 그러나 2000년 공직자재산 등록시에는 자신의 재산을 35억원으로 등록하였음. 그후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법원에 의해 밝혀짐으로써 공직자재산등록내역의 진실성이 문제가 됨. 현행법에서는 허위등록의 경우 이에 대해 징계만을 하도록 되어 있음.

2. 시민단체 개선안

(1)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개정안 3조 5항) .

o 이를 통해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를 적발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식에 의한 재산증식의 견제수단이 될 수 있음

(2) 등록재산의 심사결과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부여

o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된 공직자의 재산상황을 심사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그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재산의 매각이나 직위의 사퇴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권고하도록 하였음.

o 인사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이를 인사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한 달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o 이를 관보를 통해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간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여 이익충돌의 해소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안 8조의 2 3항)

(3) 재산등록내역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o 허위등록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발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o 불고지권을 삭제하여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였음.

(4)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비공개규정을 삭제하여 주식거래내역도 공개하도록 하였음.

【 보론1 : 시민단체 개선안의 운용 예】- 주진우 의원사례의 적용

① 공직자재산 등록 시 주진우 의원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조산업의 보유주식 현황을 신고함.

②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진우 위원이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진우 의원이 국회 농업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수행해야할 직무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주식간의 금전적 혹은 윤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를 판단함.

③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진우 의원의 주주로서의 지위와 국회 농업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가 금전적 혹은 윤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함.

④ 먼저 이해충돌을 일으킨 경제적 지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즉 주진우 의원이 농업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직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는 사조산업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해야 함.

만약 그가 □자신은 장사꾼□이라는 생각에서 사조산업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는 농업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의 직위를 포기해야 함.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치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원에게 권고할 수 있음

⑤ 이러한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권고안은 어떻게 그 이행이 담보될 수 있는가 ? 만약 주식을 매각하거나 농업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직을 사퇴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익충돌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배정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에게 주진우 의원의 농수산위 위원직의 사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이에 대하여 1달 이내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어야 함.

⑥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권고사항을 결정한 이후 즉시 이를 관보에 기재하고 일간신문에 공표하는 등의 □정치적 방법□을 통해 이익충돌상황을 해소할 수 있음

【보론 2: 외국의 사례】

① 미국

o 정부윤리법에서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들은 모든 소득원을 각 출처별로 등록하여 이를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심사하여 공직과 그의 소득원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당해 권리의 박탈, 반환, 자발적인 전직, 전임, 재배치, 해임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공직자가 인사권자에게 결정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o 예컨데 지난 97년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인 버거는 백악관측의 주식 매각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공무원의 이해상충죄에 해당되어 벌금형을 당한 적이 있음. 백악관은 94년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버거 안보 부보좌관의 정책결정이 그가 소유한 석유기업 아모코사의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 연내 매각을 권고했으나 버거 보좌관은 95년 6월에야 이를 팔았기 때문.

② 캐나다

o 재산등록과는 별도로 정부결정이나 정책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재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따라서 이해충돌을 초래하기 쉬운) 재산들을 □통제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재산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하고 있음.

별첨자료 5. 공직자의 주식투자의 규제의 문제점과 시민단체 대안

1. 현행법상 공직자의 주식투자에 관한 규제

o 공직자윤리법 6조의 2. 시행령 제 5조의 2 - 공직자재산등록시 주식보유현황 등록과 공개. 주식거래내역 신고 및 심사 (법 6조의 2, 령 제 5조의 2)

o 공직자윤리법 23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죄 -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금지조항과 그 입법목적이 동일함. 즉 공직자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규제

o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5조 3호 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o 뇌물죄 적용이 가능 (형법 129조 1항)- 주식을 뇌물로 주는 경우

2. 현행법체계의 문제점

o 주식은 그 보유현황보다는 취득시점과 취득경위, 자금원의 출처등의 파악이 중요함.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음. 현행법에는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o 공직자윤리법 23조의 경우는 93년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차례의 처벌 사례도 없는것에서 알수 있듯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임

o 뇌물죄의 경우 주식수수와 직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난해함. 또 주식은 시기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함으로 주식 취득 후 처분으로 인해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순히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o 더 나아가 이용호 사례처럼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에 가입하는 것으로는 주식취득이라 할 수 없음

3. 주식투자 규제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1) 미국

o 클린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주식취득 규제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첫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관련 공직자가 보유한 경우 □내부자거래□로 간주하여 규제하거나 둘째 자본금이나 주주수가 적은 첨단 기술주를 가진 공직자는 □해당기업과 동업□하는 것으로 규제하여 취급함

o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운용할 폐쇄 펀드(BLIND TRUST)의 도입.

o 폐쇄펀드란 주식전문가에게 자금을 맡기고 투자자 본인은 거래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한 펀드.폐쇄펀드에 스스로의 금융자산을 맡기는 공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공직자는 우선 자기공직과 무관한 사람이나 법인을 수탁인으로 선정함. 선정된 수탁인은 자산관리과정에서 전혀 신탁인(즉 공직자)의 간섭을 받지 않음.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신탁인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음.

② 수탁인은 신탁인에게 매분기 현재의 자산상태에 대해 보고해야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음.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법집행을 할 수 없게 함

③ 신탁인은 수탁인과 서면으로만 대화가 가능. 요구 역시 제한적이어서 주식투자의 구체적 내용을 지정할 수 없음

④ 폐쇄펀드에 금융자산을 맡긴 경우에도 공직자윤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2) 일본

o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 따라 미공개주식의 양도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금지되고 있음

4. 시민단체의 대안

(1) 주식 거래내역의 공개

o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비공개규정을 삭제하여 주식거래내역도 공개하도록 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억제하도록 함.

(2)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과 이해충돌을 일으킬 주식을 처분하도록 보유주식의 매각 권고 및 처분의 공개

o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주식보유현황을 심사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주식의 매각이나 직위의 사퇴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고 이를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여 이익충돌의 해소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동일한 외국의 사례】

(1) 미국: 주식매각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해상충죄로 형사처벌함.

o 97년 10월 샌디버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공직자윤리규정을 위반한 책임으로 2만 3천달러(약 2천3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음. 미 법무부는 10일 버거 보좌관이 백악관측의 주식 매각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이해 상충죄에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돼 형사소추 대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음. 백악관은 94년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버거 안보 부보좌관의 정책결정이 그가 소유한 석유기업 아모코사의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 연내 매각을 권고했으나 버거 보좌관은 95년 6월에야 이를 팔았음.

(2) 캐나다

o 재산등록과는 별도로 정부결정이나 정책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재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따라서 이해충돌을 초래하기 쉬운) 재산들을 □통제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재산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하고 있음. 보통 이러한 통제재산의 대표적인 것이 주식임.

※ 장기적으로 우리사회도 미국과 같은 폐쇄신탁의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