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 10선

○ 회의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역사이며 최소한의 도리.....(이형우, 2001. 11. 9)

무릇 기록이란 그 자체의 경중을 떠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진실되게 쓰여져야 한다.

그것은 기록이 단지 글 몇자 적는것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성을 스스로 세워 자신들이 하는 행위을 정의와 공명에 기초해서 할수있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나라를 경영하는 이들의 기록이라면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국가회의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역사이며 또한 자신들의 과오와 오류를 후대에게 대물리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당장의 부끄러움을 피하고자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당대의 과오는 물론이요, 후대에까지 그 부끄러운 과오를 상속하는 것이니, 과오에 오욕을 더하는 미련한 짓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분명 역사입니다.

비록 부끄러운 역사일지언정 그것을 진실되게 기록하여 당대에는 반성의 계기로 후세에게는 삼가하는 자료로 남기는것이 과오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 국가 소유주는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이 아니라 국민.....(박현채, 2001. 10. 19)

이 국가의 소유주는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에게는 정부, 국회 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남남 대립도 상당 부분 정보의 비공개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의심이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 초등학교 어린이회의도 세세한 의견까지 기록하는데.....(현교종, 2001. 10. 19)

초등학교에서 매주 토요일에 하는 어린이회의도 기록자가 있어서 세세한 의견까지 기록을 하는데 ...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국무회의를 가상으로 엮어 재현해보는 수업에서 기록자를 빼면 우리반 애들이 물어보겠죠.

"선생님, 왜 국무회의는 기록을 안 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너희들은 국민이란다. 평범하고 순진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살림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하는 회의를 알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며, 국민의 단합된 힘을 약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위험한 생각이며 행동이란다. 그래서 국무회의는 그런 위험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기록을 하지 않는 거란다."

○ 국민은 정부의 의사결정과 과정과 결과를 알 권리 있어.....(이세중, 2001. 10. 18)

국민은 정부가 결정하는 모든 의사에 대해 의사 결정 과정과 결과를 알아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일단, 이런 조항을 헌법으로 제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국가회의록 남기기부터 실천하자

○ 역사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작성 법적 의무화해야.....(김이현, 2001. 10. 18)

역사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회의록 작성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꼭, 대형비리를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후세에 국정운영이나 큰 정치적 이슈의 결정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 조선시대에도 이조실록이 있었건만.....(조재숙, 2001. 10. 16)

조선시대에도 이조실록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있지요.

우리민족의 자긍심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보하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민주주의는 약속의 사회, 회의기록 꼭 남겨야.....(류연왕, 2001. 10. 25)

민주주의는 '약속'의 사회입니다. 약속은 개인간에도 중요하지만 기관이나, 단체의 약속 또한 중요합니다. 아니 개인의 약속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행한 잘못된 정책 결정이 통치행위라고 면죄부를 받는다든지 공직 사퇴로만 끝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IMF가 국민 몇 사람의 잘못으로 온 것도 아니요 고속철도 건설이 부진한 것도 정책 결정의 잘못에서 온 것인 만큼 사퇴 이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각종 회의기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기록은 제대로 된 기록이 아니라 편집 수준.....(김미경, 2001. 8. 27)

저는 속기사입니다. 무엇보다 속기록, 회의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요.

현장에 있으면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정도 할려고 내가 속기사가 되었나? 이것은 그냥 자판으로도 되는 건데...

모든 진행과정을 다 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간추려 하다보니 말을 다 순하게 바꾸고 앞뒤가 맞지 않는 틀린 말도 다 고치고 합니다. 그냥 말을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편집이지요. 녹음기록을 남기고 정말 속기록이 된다면 다 들통나겠죠.

정치인들이나 그밖의 높은(?)은 사람들의 떨어짐이...

○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후손들에게 지탄받을 것..... (심재춘, 2001. 10. 3)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모든 회의내용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기록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가 행정의 족적을 남기는 일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양성해야 할 것이고 예산이 없다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면 그 회의 내용이 가치가 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기록을 못하겠다면 그 내용에 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후손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며 후에 후손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고 잘된 것이라면 귀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회의자료 보존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회의록을 남겨야 정책입안에 책임감을 가질 것.....(김관식, 2001. 10. 2)

당연히 정부의 각종 회의에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임금도 사초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야만 더욱더 정책입안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 같습니다.

정책의 잘못 하나로 수백억이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기록이 남겨져야 합니다.